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영희
백영희위원장
회의하기 전에 문정숙 위원님은 집에 큰 일이 좀 있어 가지고 오늘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과장님! 올해 아마 이렇게 다 모이는 자리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고, 우리 건설과장님은 오늘 특히 참석을 해주셨네요.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퇴직을 하시더라도 기장군을 자주 찾아주십시오. 오늘 박지혜 과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고, 건설과장님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상호 협조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임시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일정과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하루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예비계수조정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회의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예산서안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하루 만에 전 부서의 예산을 모두 심사하고 예비계수조정까지 완료해야 함으로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를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3분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12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서는 위원여러분, 서면으로 대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처토록 하고, 그럼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님과 세무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페이지 예산총칙 및 13페이지 38페이지까지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총괄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실장님, 추경은 왜 합니까? 그거부터 기본부터 한번 제가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추경은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세입의 증가 부분이라든지, 특히 결산추경 같은 경우는 국비나 시비 추가 내시액이나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 또 연말에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들을 정리를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전환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제가 알기로는 꼭 필요한 부분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한…….
승우
이승우위원
1회하고 2회 추경하는데 증감이 많은데 증감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보통 추경은 한 3회 정도로 해가지고 결산추경을 해가 마무리 짓는데, 올해는 6․4지방선거도 있고 이래서 1회 추경을 좀 늦게 했습니다. 7월 29일날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에 공백기간이 많고 또 국․시비 추가 내시액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해서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번 추경을 하다보니까 양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비교증감 보면 한 30%되는데 왜 제가 얘기하는가 하면, 꼭 필요한 부분만 하면 되는데 39%가 되는 이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유는 우리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되고 나서 국비하고 시비 부분이 대폭 증가됐습니다. 그렇게 많이 보통보면 결산추경 때는 그렇게 많이 증감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특별재난구역 선포 이후에 우리 국비 시비 추가분을 꼭 설명을 드린다 하면 1192억이 지금 현재 국비가 963억, 시비가 228억 해서 1192억이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39.02%가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1192억이면 나머지 한 400억이 우리 군비로 보면 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료찾음)
승우
이승우위원
비교증감에 봤을 때 1192억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순수 군비부담분은 120여억 원 정도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회계별 예산규모에 보면 비교증감에 1595억이고, 국비 지방비가 1192억이라면 한 400억 정도 되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 부분이 전출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400억 중에 특별회계 전출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료찾음)거기 특별교부세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97억이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42억 정도가 추가로 증액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나머지 금액은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거기 보면 일반회계가 1552억, 특별회계가 42억해서 1595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중에서 최고로 우리가 꼭 필요한 추경의 대표적인 사업 중에 우리 결산추경에 올라온 거 대표적인 것 한 세 가지만 지적 좀 해주십시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일광면에 이천생태공원이 5억 8천 정도가 부담이 됐고, 농림과의 구목정 저류지 기능강화 및 주민편의시설이 15억,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가 16억, 선암-예림 간 도로개설이 15억, 문중마을지구단위 도로개설이 5억 그 정도 주요사업이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41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와 세입예산사업명세서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실과장님들 다 계실 때 하시고 싶은 말씀있으면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니다. 저는 실장님! 부서마다 다 해당되는 것 같아서. 나중에 하는 일인데 자료를 요청할게요. 예산서 311쪽에 보면 거의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해당되는 것 같아서. 명시이월사업조사서가 있습니다. 그지요. 이게 1240억인데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 국․시비, 군비 구분해 가지고 자료 제출하세요. 이 자료 가져오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오늘 같은 날. 예산계장님, 지금 되겠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황정희-올라가서 바로…….) 바로 출력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배부해주십시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세입과 국․시비 보조부분은 부서별 예산 심사 시 별도로 질의․답변이 가능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이 빠듯하므로 다음 순서 부서장은 순서대로 대기해 계시다가 신속히 입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 및 해당읍면장을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세출 부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진행은 세출총괄표 19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읍면소관 예산부터 먼저 심사하고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직제순에 따라 예산서 181페이지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예산서 185페이지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89페이지 일광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3페이지 정관면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조서 328페이지 정관면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13분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면장님한테 바로 질문해도 되겠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면장님! 주차장을 확장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어느 쪽으로 확장할 계획입니까?
도승
김도승정관면장
지금 그 옆에 병원 부지 있는데 화단 쪽에요 일부를, 파고라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파고라를 철거를 합니까?
도승
김도승정관면장
예. 파고라하고 2개가 그 등나무하고 그걸 철거하고예.
대군
김대군위원
철거하면 주차대수가 몇 대 정도?
도승
김도승정관면장
한 10대 정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그 이쪽에 들어가는 입구에 취업정보센터 그거 들어서는 바람에 대체…….
도승
김도승정관면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는 한 몇 대 정도 댈 수 있는 게 없어졌습니까?
도승
김도승정관면장
한 5대 정도 분이 없어졌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면사무소 녹지공간이 없어져도 특별히 관계없습니까?
도승
김도승정관면장
예, 그거는 제가 확인 해보니까예 건축연면적의 15%정도가 법적 조경면적인데 거기 지장없게끔 그래 해서 합니다. 앞에 화단을 그대로 놔놓고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197페이지 철마면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조서 328페이지 철마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이현만입니다. 철마상 복원사업 9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철마상 저는 지난번에 한번 확인을 했는데 지금 그 철마상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현존 있는 철마상은 없애는 겁니까. 아니면?
선간
송선간철마면장
기존 철마상 면사무소 건물 앞에 있는 그거는 지금 철로 만든 게 아니고 콘크리트로 만들은 거거든예. 그거는 향인회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철마면사무소 준공과 동시에 그때 자기 향인회에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향인회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저거를 그 밑에 벽 쪽에 보면 시멘트가 떨어지고 좀 그렇거든예. 그래가지고 저거를 철거를 하자니까 그 당시에 자기들이 전부 다 십시일반 조금씩 부담을 해가지고 이래 했기 때문에 일단은 철거하는 거는 좀 보류를 시켜줄라 이래 가지고 그거는 일단 놔두고 별도로 세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별도로 세워야 될 가장 큰 이유는 그러면?
선간
송선간철마면장
철마라는 게 본래 쇠 말이거든예. 주철로 해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예, 뭐 한자로.
선간
송선간철마면장
그러니까 올해가 청마의 해고 또 100주년 기념이고 이래 가지고 그래 같이 건립하게 됐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올해라는 게 며칠 안 남았잖아요.
선간
송선간철마면장
실질적으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4월 달부터 지금 추진하다가 조금 다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 그거됐는데, 1월 중에 저희들이 건립할 그런 계획을 잡고 음력으로 1월 달되면 12월 그게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쯤 됩니까?
선간
송선간철마면장
저희들이 지금 잡고 있기로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여기 9천만 원 들어온 거는 앞에 말상하고 밑에 앞에 기단하고 이런 거 정비하는 거고예. 우리 자부담이 거의 3천만 원 정도 모금 해놨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때 기념식하고 여러 가지 주변정리하고 이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철마 면민들이 공론화가 됐습니까?
선간
송선간철마면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일부 물어보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던데?
선간
송선간철마면장
아닙니다. 4월달에, 저도 솔직히 그때는 제가 직접 한 거는 아닌데예. 4월 달에 여기 보니까 처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갖고 전 주민들이 그때 설명회를 한번 하고 요렇게 그거 됐습니다. 단지 그때 위치가 조금 그거된 그런 사항이…….
대군
김대군위원
주민설명회를 언제 했습니까?
선간
송선간철마면장
처음에 추진위원회 구성하면서 같이 거기서 2층 회의실에서 지금 기본취지하고 설명을 전체 다 드렸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주민설명회 대상은 전 주민을 했어요?
선간
송선간철마면장
추진위원하고. 전 주민은 아니고예. 예를 들어서 이장단하고 그야말로 마을대표자들이지예. 전 주민들은 안 한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보니까 일부 주민들, 제가 알아보는 데까지 알아보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철마상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회의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던데.
선간
송선간철마면장
일부에서는 향인회에서나 그런 쪽에서는 조금 그런 반대적인 그걸 하는데 일부 사람, 몇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거는 처음에 우리가 철마산 정상에 세울라 할 때 그때 정상에 거기에 쇠말뚝을 박으면 철마산의 정기를 빼앗는다. 옛날 일제시대 때 산 정상에 말뚝을 박고 이럴 때는 정기 빼앗는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읍면장님들 나가셔도 좋겠죠? 읍면소관 예산안 심사는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읍면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예산안 전반과 명시이월조서 311페이지부터 316페이지 기획감사실 부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2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120페이지 기장포럼 운영에 관해서 나온 것 중에 민간경상보조금 제2회 기장포럼사업비 지원 해가지고 725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겠는데, 설명서 있는 것만 가지고 일단 질문을 드리면요. 거기에 산출기초에 국내 국외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의비가 있고, 번역하고 전문가 자문료가 있고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가 여기서 제일 범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설명서는 19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보기좋으라고 설명서 18페이지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하나 보기 좋은 게 돼 있는 게 똑같은 그건데 왜 기장포럼에 관한 게 3억 1400만원 해가지고 올라온 설명서 같이 붙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보기좋은데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자세히 보라고 페이지수를 편성했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덕분에 왠지 여기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지급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7250만원은 왠지 플러스알파라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네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에서 용역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을 가지고 이것이 과연 우리가 전문가 자문료나 인건비, 국내여비 등등을 봤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찾았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이걸 포럼을 한다, 안 한다는 떠나가지고 이거는 사업분 일단 별개로 두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떨어진다. 그 정도 페이퍼 작업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제가 해드릴게요. 서비스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비싼 자문료에다가 인건비, 거기다가 그거 몇 줄 쓸려고 비행기까지 태워서 국내로 국외로 날려보내고. 번역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언어권과 그걸 하기 때문에 번역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전문분야이기도 하고요. 일본어 같으면 제가 도와드린다 하지만 그것도 일본어도 전문용어가 들어가면 저 또한 사실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백번 양보해서 전문가 자문료까지는 또 양보할 수 있다 보는데 인건비는 대학교에서 재직했던 죄로 조금은 제가 그 구조를 아는데, 그냥 대학원생 용돈입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다 잘 주지도 않고, 그 사고 많이 나죠? 신문지상에서도 잘 알다시피, 교수님들의 개인 포켓에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거는 좀 과하다 그러면, 왠지 이중지원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도 좀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인건비 부분이 책임연구원하고 연구보조원이 사실 대학원생이 아니고 우리 앞에 설명하러 오신 이재우 국제대학원의 교수님이 책임연구원으로 돼 있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그 분 예를 들어 제가 백번 양보해서 전문가 자문료가 들어가잖아요. 백번 양보해서 전문가 자문료로 가는데 1500만원 이란 돈이 갑니다. 1500만원 적은 돈 아닌데요, 거기다가 또 인건비. 인건비는 거기 소속돼 있는 연구원들 인건비거든요. 그 연구원 안에는 그날 인사오신 여성분도 계시지만 아마 몇몇 대학원생 박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들도 포함돼 있을 거예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보조원도 안 있겠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그 정도 용역 같으면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문가 자문료도 충분하다. 저만 그날 용역 설명회를 들은 것도 아니고 다른 의원님도 이 질문을 할려고 해도 질문할만한 꺼리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엉터리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엉터리라는 말 하면 너무 심한데, 그 정도 같으면 1회 우리가 했잖습니까. 1회를 했으니까 그 정도 자료를 만들면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면 더 잘 만들 것 같애요. 그러면 번역하고 전문가 자문받고 행사 준비에 대한 용역하고 하는 정도 하면 충분히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부산대학교 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에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느냐. 물론 특별한 무슨 의혹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어떤 인건비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갖고 온 결과물하고 안 맞다는 거죠. 그 결과물은 전번 추경예산 때 제가 들었던 설명보다 더 못했어요. 우리 집행부가 저한테 하는 설명보다 더 못했다고요. 그 정도로 조악한 내용인데. 우리 군비를 지원을 할 정도로 될까, 의문스럽습니다. 담당계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창석
노창석녹색과학팀장
-녹색과학팀장 노창석입니다. 실무를 보고 있는 저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기장군의 담당자와 저의 능력으로는 사실 7개국 10개 도시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산대 방재연구소의 전문가들의 힘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책임연구원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 국내 국외여비라든지 기타 사무용품비 등 해외에 신규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영국이나 캐나다 또는 미국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도시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만 가가지고는 그 상대국의 장을 만난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지로 얼마 전에 일본에 도카이와 하마오카를 갔을 때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을 역임하신 양명승 원장님과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받아들이는 정도가 상당히 호의적이었고, 반면에 저희들만 만약에 갔다 하면 그쪽에서 과연 그렇게 응대를 해줬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건 과연이죠. 과정일 뿐이잖아요. 과연 그랬을까. (
창석
노창석녹색과학팀장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느꼈습니다.) 안 해봤다 아닙니까. (
-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물론 언어적인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 원전소재도시의 공통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공감대는 충분히 저는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 굳이 물론 이제 전문가가 있으면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고 접근이 좀 더 빠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백번 양보해서 전문가 자문료까지는 인정하겠다는 거죠, 하다못해. 그 정도는 인정이 되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인건비를 줄 이유까지 있을까. (
-책임연구원 부분은 사실 저희도 필요성을 좀 생각해 보면은 위원님 말씀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렇게 동감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든지 했을 때 그 전문가 분들을 사실 모신다는 게 저희 공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서 회의참석비 7만원에 실비 교통비 줘가지고는 그분들이 참석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대 방재연구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그분들의 지위와 또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경험 그런 부분에 합당한 대우를 해줌으로써 또 그분들도 여기에 와서 본인들이 지금까지 축적한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지 또 인맥 그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저희 기장포럼을 준비하고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기장포럼에 대한 필요성을 사실은 다른 분은 잘 모르겠고 저는 그동안 잘 못 느꼈습니다. 근데 그 못 느낀 이유 중에 하나는 과연 우리 기장군이 지향하고자 하는 점하고 기장포럼하고의 접점이 뭔가를 이렇게 확 안 와 닿아요. 추진하고 있는 팀에서 기장포럼과 우리 군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핵에 대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그런 장기적인 무슨 생각이 있어서 이걸 하는 거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그게 싹 안 와 닿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고리원전1호기를 물론 개개인의 그거에 따라서는 폐쇄하자, 즉각 폐쇄하자, 이제 만료되면 폐쇄하자, 아니다 조금 더 연기하자, 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도 공식적으로 우리 기장군은 폐쇄 말, 수명연장은 반대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거하고 기장포럼하고 연관성이라든지 어떤 외적 파이를 키워서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전번에 지금도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식 명칭이 그 핵폐기……. 뭐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폐로.
현만
이현만위원
아, 폐로 뭐 그거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식 명칭이 조금 복잡해서. (
창석
노창석녹색과학팀장
-원자력시설 해체연구센터 말씀하시는 건지. ) 예. 그런 거라든지 하고 향후 그런 것을 따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든지 좀 그런 면이 좀 부각이 되면 그나마 조금 그거 하겠는데, 전혀 그런 게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걸 원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겁니까? 아니면 뭐 그냥 기장포럼 열심히 할 생각만 갖고 있는가. 그런 거까지 좀 제대로 좀 전달이 되어야지 우리가 그걸 알고 나갈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제회의라 하는 게 필요성을 반드시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 돈은 또 군비로, 순수한 군비로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성 충분히 있고요. 우리가 당초 시작할 때는 안전과 번영, 안전이라 하는 거는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모두로 해가지고 지금 했고. 이제 원전폐로연구센터 유치가 지금 현재 경주하고 상당히 지금 뜨겁게 달구어져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선점을 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학자라든지 또 국내 원전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장포럼이 필요하다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또 1호기 폐로가 되게 되면은 어떻게 절차를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상당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모르지만 기장군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내년 2017년도 1호기가 이제 수명이 1차로 이제 연장이 만료가 되는 시점인데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만
이현만위원
(마이크 꺼짐)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국내 5개, 원전 소재 5개 지역에서 우리의 이런 예를 들면 결국은 핵 폐로연구센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마이크 꺼짐)거기까지 가고자 하는 걸 염두 해 두고 기장포럼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과연 협조적으로 나올까라는 게 사실 걱정스러워요. 거꾸로 우리도 우리의 전략은 필요한데 사실 가만히 보니까 회의록에도 들어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기장포럼의 진정한 의도는 파이를 키우기 위한 그거다고 만약 알게 됐을 때, 올해 또 우리 기장포럼의 목표 중에 하나가 원전 소재 (청취불능) 5개 지역을 여기다가 어떻게든지 참여를 시키는 게 목표 중에 하나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마이크 꺼짐)그게 하다보면 포럼을 하다보면 들킨다 하면 이상한데, 의도가 비춰질 수 있는데 그랬을 때의 상호 협조가 지속적으로 가능할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이제 폐로연구센터가 이제 확정을 지을라하면은 아직까지 좀 시간이 지금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고 원전 그 소재도시 행정협의체가 이제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협의회에 의제로 넣어서 우리가 기장포럼 할 적에는 꼭 참석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궁금한 거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장포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실장님,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부터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120쪽에 보면은 3억 1400원이 나갑니다. 아, 3억 1400만원이 나가는데 설명서에는 1억 넘게 없어요. 이걸 보더라도 이 돈이 3억이 다 소진할 수 없다는 게 여기 설명서나 예산서에 보면 나와가 있습니다. 이거 확인 안 하고 했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위에 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민간이전경비에 민간경상보조에 7250만원 그다음 기장포럼 관련 그 제안서 평가라든지 용역대행사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3천만 원 어디 갔어요? 그리고 실장님! 그리고 이 주목적이 안전과 번영입니다,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우리 군민이 지금 세금을 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기장군 전체 수해가 나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아, 돈이 많이 내려왔으니까 어떻게 해가 우리 기장군이 경제가 활성화 안 되겠나,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군의 번영입니다. 그 잘 살 수 있는 게. 그런데 지금 우리군은 천만 원 이상은 입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부산대학교에 펑펑 퍼주고 있습니다. 제가 요 1회 추경예산서를 가지고 있어요. 1회 추경예산서에 보면은 연구용역비 이래가 5500만원이 갑니다. 이거는 왜 부산대학교에 이거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입찰을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왜 수의계약 합니까? 연구용역비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근거자료 지금 제출하시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다음에 추경에 지금 여기 보면 설명서에 보면 2014년 8월에서 12월까지 세부 행사계획 수립 및 준비가 돼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연구원 인건비 국내여비가 1800만원, 국외여비가 1천만 원입니다. 업무회의비가 1100만원. 이 말이 되는 소립니까? 이번에 7200만원 올라온 것도 이 교수들 어디 여행 보내주고 뭐 해외 보내주고 이라는 겁니까? 우리군은 천만 원 이상 무조건 입찰을 붙이면서. 지금 주민들이 저희들 보고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이것도 추경에 내가 볼 때는 부산대학교에서 아래께 여기 이 자리에서 설명회 개최할 때 5500만원에 대해서 정확한 결과물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맞습니까? 5500만원에 대해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정확하게 그게 결산서는 안 가져와, 지금 결산…….
영희
백영희위원장
안 가져 왔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아직까지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안 가져 왔는데 왜 또 요 7200만원을 줘 가지고 해외도 보내고 국내도 보내고 왜 이랍니까? 또 그것도 모지라가지고 거기 연구원 인건비 또 주고 여기 또 주고. 예? 그라고 왜 이걸 갖다가 부산대학교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왜 이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법상에 좀 이제 특정 경험이 필요한 조사나 행사.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기장군수 결재를 득해서 했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서류 다 가져오세요. 지금 다 가져 오세요. 바로 가져오세요. 가져오고. 그다음에 왜 용역 중에 본예산에 예산을 왜 올립니까?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아래께 여기 와가지고 5500만원에 대해서 결과물이 없는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용역을 추경에 줬으면은 용역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결산추경에 이렇게 차라리 이거 7200만원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2억 얼마를 올렸으면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가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지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용역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 놓쳤네, 우리 실과장님들 다 있을 때 줄라 할 걸 갖다. 각 부서에 보면은 용역을 하고 있는데 부서마다 용역하고 있는 걸 전부 다 내세요. 내고 그 용역에 따라서 예산을 수반하고 있는 거까지 그다음에 용역을 하고 나서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거까지 다 조사를 해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결과물을 내놓으세요. 지금 여 지금 우리 추경에 이 부분은 오규석 군수님의 결재를 득해서 했다니까 수의계약을 했다니까 그 자료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좀 가지고 오세요, 누가. 우리 직원분들 협조 받아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군에 그 용역을 하면서 예산을 올린 사례가 있는지, 그 사례도 지금 한번 제출해 보세요. 왜 우리 의원님들이 이거를 무조건 반대할려고 했는 게 아니고 1회 추경에 이 예산을 줬을 때는 그 결과물에 따라서 이거를 개최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지금 보자고 1회 추경에 줬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턱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삭감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또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차라리 제가 집행부 직원 같으면 추경에 예산을 인정해 줬으면은 그 예산 결과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산추경에 올리는 게 저는 예의가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우리가 해줬으니까 아 이런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과에 따라서 가부를 승복을 해야 되겠지요. 이거는 지금 방법이 좀 안 맞다고 보니까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을 할 것이고.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는 혜택을 받으라하니 혜택을 지금 잘 못 받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말이지 내가 낸 세금으로 이렇게 펑펑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알면 뭐라 하겠어요.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제가 방금 요청한 자료는 전부 다 내 놓으세요. 전 실과 다 내놓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명시이월조서까지 없습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자료를 제출하라 해서.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118페이지 좀 봅시다. 승소사례금 관련해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기장군 우리 행정심판 행정소송 관련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한 백 팔십 몇 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소송 관련 33건.
승우
이승우위원
33건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다른 데서 잘못 알았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소송관계는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
승우
이승우위원
줄어들고 있는데 그 관련해가 진행 중인 거 하고 결과 나왔던 그 결과 전체 자료 좀 요청합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가.
승우
이승우위원
한 번 더 좀, 나왔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다 제출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받았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책자에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걸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하세요.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총무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조사서 306페이지 총무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47분 기록중지
10시 48분 기록계속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명시이월조서가 어디?
영희
백영희위원장
맨 뒤에 있습니다. 316페이지.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요 지금 총무과장님, 국민운동단체 사무실 리모델링 해놨는데 국민운동 우리 기관 관변단체들 지금 밖으로 다 나가가 저거 했습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마이크 꺼짐)지금 잠깐 장소를 물색해서 그러니까 임대할 그 사무실은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 4개 단체에 그러니까 한 개 단체에 40만 원씩 해서 월 160만원 임대를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그 안에 저희들이 좀 시설을 해줘야 되거든요. 전에 뭐 (마이크 켜짐)다른 업체로 쓰던 그런 공간이라서 사무실을 만들려면은 조금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칸막이를 설치해줘야 되고, 왜냐하면 사무실을 한 공간을 빌려서 두 군데로 나눠줘야 되거든요. 2․3층을 저희가 확보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치비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그거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는 페이지 수가 왜 총무과……. 아, 여기 있구나. 제일 첫 페이지가 여기 있어, 제 거 하고 달라가지고 죄송합니다. 132페이지가 되겠네요. 이거하고 요거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지금 저도 처음에 보던 거하고. 저기 원전소재 지자체 공무원친선교류행사에 지금 이게 얼마지, 500만원입니까? 이게 지금 사업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요. 날짜적으로 지금 2∼3일밖에 안 남은 걸 앞으로 이렇게 했다간, 예를 들면 저희들 다 끝나면 24일날 끝나고 25일날 빨간날이고 그리고 나서 토요일 일요일 끼워가 있고 그러고 하면 한 뭐 잘 그거해가 3∼4일인데.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거?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요 사항은 지난 가을에 5개 시도의 원전소재지 지자체 노조 저기 뭐야, 행사를 하면서 체육행사를 하면서 노조 간에 이게 서로 협의사항입니다. 5개 지자체의. 그래서 올부터 저기 자치단체 그니까는 부담금을 신설해가지고 부담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가을에 노조예산으로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도 이 반영돼 있는 사항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노조예산으로 미리 집행을 한 것을 메꿔주기 위한 겁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아니 원래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올 가을부터 이게 신설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부터 부담키로 하자. 이렇게 노조에서 그러니까 5개 단체, 시도의 단체에 협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분담금 500만원 행사 저기 요게, 분담금에 대해서는 이미 다 그 시절에 그 시기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보자, 본예산 할 때 이거 올라온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년 거는 이제 했는데 올해께 지금 안 돼가지고 지금 하시자는 이야기입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그렇죠. 추경에.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그때 제가…….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제가 아주 무식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지르면 해결하네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아, 그…….
현만
이현만위원
맞잖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거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이래 검토를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데. 이제 불과 며칠 안 됐는, 이제 안 남았는데 느낌은 그것밖에 안 들어요. 저지르면 해결하는구나, 어떻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저희가…….
현만
이현만위원
이 노조가 어떻고를 떠나가지고 제가 무식하게 표현을 하면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표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과격한 표현은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불과 며칠이 안 남았는데, 그러면 그전에 그런 거 할 때 미리 이런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좀 협조를 부탁합니다라는 뭐 이야기도 있거나,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갑자기 이래 추경에 와가지고 예, 이래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는 뜻이냐? 그것도 교류행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설명서에 봐도. 교류행사라는 거는 계속 사람이 오고 가고 하는 게 교류라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설명은 거기까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차후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 사전에 찾아뵙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면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어차피 또 저희들 나중에 또 의원님들끼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설명을 들은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이게 돈을 그러면 이거 지자체 공무원 친선교류행사 500만원 집행 다 했습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분담금은 저희들이 납부를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돈으로 집행했어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노조 예산으로 좀 저희들이 납부를 미리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이 책정 안 됐는데,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 임의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회계법상.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경 전에…….
대군
김대군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정확하게 또박또박 대답을 해 주세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추경 전에 일단은 추경 시기하고 안 맞게 이 교류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회계법상 그게 가능 하느냐, 이거 지금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대답을 해보세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무리가 있는 부분은 부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그 회계 절차상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뭐 노조에서 또 그런 또 5개 단체의 또 그런 또 활동사항이었고 또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랬던 점을 위원님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을 집행할 때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은 반드시 심의를 거치고 난 뒤에 예산을 집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심의도 안하고 예비비 특별하게 긴급한 그런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집행하는 거는 심의권을 심히 침탈한 부분 아닙니까, 이거?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어떻게 이런 예산 집행, 예산을 어디 500만원에 대해서 많고 적고 거기에 대해서 뭐 잘못했다는 그런 거를 듣고 싶은 그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 절차를 갖다가 지켜야 될 총무과장이 절차를 안 지키고 우선적으로 이게 말하자면 먼저 돈을 집행하고 뒤에 의회 심의를 받는 건 이런 회계가 어디 있어요, 이게? 우리 의회가 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 그쪽에 총무과에서 다 하세요, 그. 심의 다 해가지고 집행 다 하세요. 지방자치법이 왜 필요하며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이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지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316페이지 철마면 임기마을 건립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 때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 그다음에 경로당 할 때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얼마지요?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저희들이 최고 2억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임기마을 이 건은 그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이거는 GB지역 내 주민 지원 사업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국토부에 주민 지원 사업으로 신청한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에 80%를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5억 7천중에 국비가 4억이고 건축비 군비가 1억입니다. 그런데 1억인데 7천만 원은 저희들이 추경에 이게 문화재 발굴사업, 문화재가 거기서 발굴이 돼서 그 사업으로 해서 7천만 원을 더 편성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하고, 자체적으로 내부지침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 그 사업하고는 좀 별개의 사업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왜 그런가 하면은 다른 데보다 금액이 좀 많아 가지고 그거 하는데, 지금 지체되는 이유가 문화재 때문에 지금 지체되지예?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공정률 하나도 없네, 지금?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아니지요. 공정률이 현재 40%를 조금 상회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그 토지만 골랐다는 그 부분밖에 더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건물 올라가고 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올라가고 있어, 규모가 어떤 식으로 짓습니까? 몇 평 규모에 어떤 식으로 짓고 있었습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총 평수는 지금, 제가 정확한 평수는 숫자적인 거는 제가 조금 정확한 판단이 안 되는데 그거는 추가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사규모나 이런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 경비하면 6억 2천에, 6억 4천정도 되네요? 전체 금액이? 그러니까 국비 4억하면 2억 2천 정도가 우리 군비가 되는 거 맞습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전체가 5억 7천만 원인데요.
승우
이승우위원
아, 5억 7천. 5억 7천 조금 넘네.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국비가 4억, 군비가 1억 7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군비가 1억 7천. 그러면 요기 완공 예정이 한 언제 정도 됩니까?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2월 5일이 완공 예정인데 그거 보다는 조금 빨리 저희들이 준공이 될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현공정상.
승우
이승우위원
예, 마무리 잘 짓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순
이명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앞전에 실과장님들 다 모아놔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계실 때. 그 새해에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전히 저 통로가 참 건너기도 힘들고 건너오기도 힘든 너무나 힘든 통로네, 그죠.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원전소재 지자체 공무원 친선교류행사 이런 거는 사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으면 오늘 여기 와서 이런 갑론을박이 안 벌어질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총무과는 전 직원의 인사권을 가진 중요한 부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다룬다는 게 저로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사전에 설명이 충분히 되지 못한 데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네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미래전략과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네요. 복군 20주년 신년특집기획보도 2억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복군20주년 기념 보도특집은 복군 20주년을 맞이해갖고 군의 관광, 문화, 교육, 지역 도시인프라 등 군정전반의 현황을 소개하고 복군20주년 발자취와 발전상을 되돌아보는 신년특집기획보도를 지역신문인 부산일보 국제신문을 통해서 군정을 알리기 위한 그런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억씩 나간다 그지예?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1250만원을 2면하는데 8번 해가 나가네요, 그죠?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국제하고 부산일본데 복군20주년 해가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그냥 주는 돈 마찬가지같애요.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하는데 한쪽에 편향된 신문도 있고, 참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억씩 해가지고 우리 군비로. 홍보는 맞죠, 그죠?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미래전략과는 언론담당을 합니까, 안 합니까?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언론 담당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언론 담당하는데 한쪽만 보도하고 우리 했던 거, 의회에서 해달라는 것도 제가 직접 신문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균형보도 해달라고. 그랬는데도 알겠다 하고 일방적으로 하던데. 근데 보도자료 내는 절차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보도자료는 실과에서 보도자료 만들어 오면 언론팀에서 각 신문사에 메일로 보내줍니다. 쓰고 안 쓰고는 기자들 마음이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각과에서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올립니까. 각 과에서는 절차가 부군수 군수 결재를 받아가 내려옵니까?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각 과에서 다 해갖고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언론팀에 오면 우리가 보도형식으로 이렇게 문맥만 맞춰갖고 해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잠시만요. 제가 묻는 게 미래전략과에서는 위로 결재 안올리죠?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각 과에서는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결재가?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각 과에서는 즈그가 사안에 따라서 과장전결도 있고 하겠지예.
승우
이승우위원
군정 전체를 설명하는데 우리 최고 수장의 결재도 안 하고 언론보도를 그냥 합니까. 이게 왜냐하면 대외적인 그건데.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이거는 예산확보가 되면 특집기사를 1, 2호 중에…….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말고 지금 이때까지 대외홍보 관련 해가 보도기사 내는 그 절차를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실과에서 사안에 따라서 처리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미래전략과에서 그걸 파악을 하셔야죠. 그러면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할게요. 어차피 미래전략과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게 이런 거 같습니다. 모든 보도자료는 각 실과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하는데 미래전략과를 통해서 언론에 배포가 되는 걸로, 맞죠?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이제까지 2014년도만 해도 많네요. 그 자료를 한번 내보세요.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보도자료를 내면 그 위에 결재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한번 내보세요. 자료를 내 보면 우리 동료위원의 궁금증이 해소될 것 같아요.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그거 하는 게, 과장전결도 있고 부군수 군수 이렇게 가는 결재라인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한번 볼라고 그럽니다. 제가. 어떤 보도자료에. 왜냐 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기장군청 보도로 나가는 거는 군수결재가 나야 보도자료가 나간다고 생각하거든예. 제일 장이 모르고 언론보도가 어떻게 나갑니까?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지예.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때문에 설명했고. 그리고 여기 20주년을 기념하는 신년특집기획보도라 하는데 어떠어떤 내용을 실을 계획입니까. 여덟 번을 하는데.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이거는 95년도 과거 기준해갖고 인구나 재정규모나 교육, 복지, 교통, 도시인프라, 기업유치, 일자리, 먹거리, 특산물. 군정전반에 대해서 95년 통계치, 발전의 문제점, 개선사항을 단순 발전사항 가능성 비전 같은 이런 걸 넣을 계획입니다. 그걸 특집기사로 1～2월 달에 4～5회를 주단위로 연속해갖고 보도할 예정이고예. 발전가능성을 군입장이 아닌 주민입장에서 전망해보는 그런 특집기사를 연중 게재할 겁니다. 그리고 군민의 자부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부산시 다른 구에 우리 군정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효과가 크다고 보여 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사업기간이 12월부터 내년 2월인데 이거 왜 본예산에 안 넣었습니까. 본예산에 넣어도 충분한데, 추경은 꼭 필요한 부분을 넣는다는데 이거는 본예산에 안 넣고 넣은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그 부분에.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꼭 필요해서 추경에 꼭 넣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뭐 필요합니까. 이야기 해보십시오.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
승우
이승우위원
결산추경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결산추경이라는 거는 추경하는 게 진짜 필요한 부분을 넣어, 저는 이거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개인 소견입니다. 왜냐하면 본예산도 들어가고 추경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거는 꼭 필요한 거 이유를 우리 의원님들께 꼭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이게 복군20주년기념 해갖고 신년특집이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해도 충분하지 않나 이래 생각돼서 이번에 20주년을 맞이해서 하는 겁니다. 꼭 필요한 이게 하지, 꼭 필요 없으면 이거 하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나머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잘 부탁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업기간이 2014년 12월이고 2015년 2월인데 여기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나머지 돈이 없네요. 이거 어떻게 사용합니까. 설명해주세요.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명시이월 이번에 결산추경 확정되면 원인행위를 해갖고 1～2월달에 다 사용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인재양성과에 보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이월조사서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원인행위를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말 인줄 알겠죠?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사업기간을 12월부터 2월까지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은 연중 한다 했거든요. 근데 잠시만요, 제가 얘기할게요.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연중하는 게 아니고 1～2월달까지 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월달까지?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연중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연중 안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확인할까예? 연중으로 들었는데?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제가 안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확정되면 12월달에 원인행위 해갖고 1～2월달까지 집행할 겁니다. 4～5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필요없지예.
승우
이승우위원
안 했다는데 나중에 확인합시다. 연중 이야기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복군20주년이라고 이것하자, 저것하자 해서 물론 기장군은 돈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제작하는, 신문사에다가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에 줄 때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어떤어떤 프로그램을 하라고 이런 저게 있습니까. 아니면 신문사 자기 마음대로 막 쓰는 겁니까?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우리가 인구 같은 거 이런 거, 제목 같은 큰 타이틀은 우리가 다 정해줍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 거 같으면 이런 자리에 와서 홍두깨 밀듯이 미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는 사전에 미래전략과에서 부산일보나 아니면 국제신문사에 우리는 이런 이런 자료를 줘서 이렇게 좀 할랍니다하고 의원들한테 사전 소통하는 게 안 좋습니까? 전혀 뭐 2억 마 그냥 마 때그장칩시다, 갖다줍시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고방식들이 참 내가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홍보물에 복군아니라도 홍보물 가지고 미래전략과에서 저번에도 로큰롤부터 시작해서 이런 저런 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20주년이라는 그 단어를 걸고 아무 목적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방망이만 두드려줘야 되는 그런 심정이라서. 이건 제가 생각해볼 때 당신들이 우리한테 오는 홍보부족이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그 홍보부족에 대해서 한번 뭐 어떻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기장군 복군에 싣는 특집이 돼서 사전에 예산하기 전에 군의원들 일일이 가서 설명을 다 드렸고예. 또 이게 복군20주년기념이 이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예산에 확보를 할라고 올렸습니다. 다소 좀 문제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초등학교 학생이 금방 엄마 치맛자락 들고, 학교가면서 치맛자락 잡고 돈 줄라합니다. 다 물어보면 필요한 데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에 이런 우리 의원들하고 미래전략과하고 교감이 좀 더 있었으면 안 좋겠나는 저의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우리가 복군이 1995년도 됐죠?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20년 아닙니까, 그죠.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렇게 국제신문하고 부산일보에다가 특정한 신문에다가 이렇게 복군이 됐다는 그 사실을 이렇게 홍보할 이유가 있습니까?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부산시에도 50주년 기념도 하고 우리도…….
대군
김대군위원
50년 정도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 반백년이고, 50년은 엄청난 기간이죠. 그런데 복군20년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복군20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부서별로 책정돼 있다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또 여기다가 부산일보 국제신문에다가 2면 8회를 내겠다는데, 이건 이럴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절차, 이 결산추경이라면 말 그대로 결산추경입니다. 1년 동안 쓰고 남은 거 반납하고 정리하고 하는 게 그게 결산추경 아닙니까. 이런 홍보예산은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본예산에서 심의를 받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얼토당토않게 이래 결산추경에 들어오는 게 좀 당황스럽습니다. 국제신문하고 부산일보에서 요청이 왔어요, 이게? 예산 좀 해달라고?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아니, 우리가 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복군20년 됐다고 우리가 이렇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느냐. 어떤 우리한테 이익이 오는데, 기장군에. 다른 거 지금 예산 많이 줬다 아닙니다. 홍보 TV 뭐 언론매체 홍보하라고 본예산에 많이 줬어요. 3억 올라온 거 1억 삭감시키고 2억이나 줘놨다아닙니까.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우리가 복군10주년 행사도 안 했고 해서 20주년은 꼭 할라고 하고예. 또 이번에 편성되면 1～2월달에 다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렸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집행은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올렸습니다. 예산 올려놓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런 사항…….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게 아니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1월달 2월달 집행하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럼 1월달 2월달 집행할 거는 결산추경에 예산을 다 올립니까?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그게 아닌데예,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저는 복군20주년 10주년 50주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필요하시겠죠. 그러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물을게요. 한 가지는 복군20주년기념 신년특집기획보도 나가야 되는 정말 꼭 나가야 되는 이유하고요, 또 하나는 안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볼까요, 하는 거 그거 꼭 좀 말씀해주세요.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꼭 해야 되는 거는 복군20주년기념 해갖고 우리 기장군을 관광이라든지 지역경제라든지 교육, 도시인프라 이를 꼭 소개해야 되고예, 안 하면 손해가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해야 되는 이유는 알아들었습니다. 안 해야 되는 이유도 너무 잘 알아들었고요. 근데 해야 되는 이유는 복군20주년이란 타이틀이 없어도 우리 다 하고 있습니다. 맞죠?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거기에 또 이걸 해야 될 이유가, 그러니까 무려 2억입니다. 무려 2억이잖아요. 저희들 의원들 세비의 몇 배죠, 열배에 가까운, 8배에 가까운. 무려 2억인데, 해도 그 정도의 가치, 그 외에 걸로 우리가 많이 상쇄하고 있는데 그 2억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그 정도라면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이해와 납득하실까요? 그리고 안 했을 때도 별로 손해없네요. 아니 지대한 손해가 2억 정도의 손해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했을 때의 이득과 안 했을 때의 손해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한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회를 박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전략홍보하고 군보편집하고 언론하는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언론이죠?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왜 미래전략과에서 언론을 장악해 가지고 언론홍보를 하고 언론에 대해서는 미래전략과에서 통솔을 해야 되는데, 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예산계장님! 지금 다른 방송국에서 다른 부서에서 방영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그럼 과장님은 확대간부회의 들어가시잖아요. 제가 나중에 그 과장님한테 여쭤볼 겁니다. 확대간부회의 가가지고 이 모방송국에 이런이런 일을 하겠노라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알아볼 겁니다. 왜 미래전략과에서 할 일을 다른 부서에서 지금 몇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과장님 말씀마따나 언론은 미래전략과에서 통솔을 하고 있으면 왜 우리 의회의 보도자료는 왜 안 내 줍니까? 저 요번에요 언론에요 전화 수, 이상한 언론도 있대요. 인터넷신문해샀고. 제가 그런 거에 기죽을 사람은 아니지만. 국제신문 부산일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전화 다 받았어요. 지금 제가 하나 이야기할게요. 보면 기획실에도 이번에 본예산 올라온 거 우리가 삭감을 했지만 언론에 관한 예산이 올라왔고, 지금 아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KNN에서 교통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파악했습니까, 과장님?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알고 있으면서 왜 답을 안 합니까? 그것도 사실 미래전략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이게 홍보도 사업성격에 따라서 자기 실과에서 하면 (청취불능)원만히 하고 그래서 실과에서 하는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예산을 다른 데 쓸 수가 없으니까. 그 예산이 뭐냐 하면 기장시장 뒤에서 유랑극단을 하다보니까 9900만원 올라온 거 제가 강력하게 반대를 해가 반을 삭감을 시켰잖아요. 2014년도 본예산에. 삭감을 시키고 나니 그 예산을 쓸려고 하니 수해가 났죠, 그다음 세월호 참사 났죠.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다른 데 일부를 쓰다가 못 쓰니까 결국은 KNN 기장시장 홍보한다고 지금 한번 방영하는 데 구백 얼마죠? 그거 확대간부회의에서 교통경제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것은 그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언론에 관한 예산이 미래전략과 뿐만 아니고 여러 곳이 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구백 얼마 해가지고 네 차례 방영을 하는데, 그런 돈은 쓸 수가 없으면 세월호 참사나 수해로 인해서 쓸 수가 없으면 군에 반납을 해야죠. 제가 아까 기획실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기장군민이 공사를 하나 발주를 받으려면 천만 원 이상 입찰입니다.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군민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군민은 지금 가슴을 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예산을 다른 데 이렇게 많이 할애를 하고 있고, 저는 이게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거 확인해보세요.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걸 계획을 했는데 지금 방송을 하고 있으면 어떤 방송을 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광우
김광우미래전략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인재양성과 도서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3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인재양성과 예산안 전반과 명시이월조서 317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인재양성과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2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146쪽에 대청초등학교 15억 6500만원 그지요. 이걸 전부 다 학교별로 나눠줬죠?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대청초등학교 강당할 사항을 갖다가 안 된 걸 전체적으로 학교별로 거의 공평하게 나눠…….
대군
김대군위원
(청취불능)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4대6으로 6대4로 다 자부담 시킨 겁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시설에 대해서는 자부담 된 것도 있고요, 그냥 장비구입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부담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자부담 대상이 아닌 거는 자부담 없는 것도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조례대로 다 했죠?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구체적으로 따져 봐도 이 조례대로 한 거죠?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154쪽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이래가지고 원래 당초에 2천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4400만원 추가로 이렇게 더 증감이 된 거죠? 왜 이렇게 됐어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새로 청소년들 아동폭력 등 왕따 이런 걸 갖다가 소재로 하는 뮤지컬을 고등학교에 한 번씩 공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에 없는 걸 했어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새로 추가로 4억 4천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집행 다 했어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지금 추경에 요구해가지고 내년 시행할 사업으로 편성해 놓은 사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본예산에 올려야지, 왜 추경에 올렸어요? 결산추경에.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추경에서는 이런 사업을 파악을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청취불능)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해서 효과가 있다 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작은 돈도 아니고 4400만원이나 되는데 이거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해야지 왜.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본예산에 당초 올리는 게 맞…….
대군
김대군위원
집행은 몇 월달에 할 예정입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신학기 때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2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는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비가 들어가 있어요? 없죠?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이 예산은 없고 2천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2천만 원 해가지고 지금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거가지고 내년도에 집행해도 상반기에 집행해도 가능하지요, 그죠? 이 금액은 연중하면 2천만 원 합쳐가지고 같이 집행할 거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본예산에 편성된 2천만 원은 거의 천체관측이나 이런 거 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거의 다 했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1월 1일부터 집행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죠?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거는 이치에 안 맞거든. 예산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런 거는 1차 추경에 올려도 된다아닙니까. 필요하면 그때 2천만 원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쓰다보니까 이거는 2천만 원이 부족하다, 추가로 더 필요하다 그러면 4400만원 1차 추경에 올려 가지고 그때 집행하면 되는 거지. 꼭 결산추경에 올려 가지고 욕을 들어 먹고, 설명해야 되고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이거.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인재양성과는 정말로 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국․시비보조금 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합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국·시비보조금이 반납하는 것도 있고 많이 들어온 사항도 있는데요. 보면 이제 교재교구 같은 이런 거는 좀 반납을 많이 하는 게 있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실질.
영희
백영희위원장
10억하고.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실질적으로 인원에 대해서 얼마 이래 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국·시비 전체가 부산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이래 대충 나눠졌다가 하면서 계속 이래 조정을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질적으로 써야 될 예산을 갖다가 반납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만약에 거기서 만약에 교재는 뭐 처음에 예산이 많이 내려왔는데 인원을 어린이집에 100명해서 100명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지원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군비 매칭하면 되는 사업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요 있네. 여기 보니까, 제법.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몇 페이집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143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쭉 보는데 요기 보면은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이래가지고 여기도 많이 반납을 했네요.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2억이나 반납을 하고. 이 지금 인재양성과는 이상하게 국·시비를 이렇게 많이 반납을 했네.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이런 사업은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갖다가 좀 이래 정확하게 안 하고 교부가 많이 돼 가지고 계속 조정을 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뭐 다른 구에 작으면은 이쪽으로 조정하고 이쪽이 많은 거는 또 이쪽으로 빼 올리고 이래해가지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대청초등학교 말씀을 하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이 사업은 과장님, 매칭사업입니다. 교육청하고, 맞죠?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대청초등학교.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제가 지금 인재양성과장님한테 지금 안 계셨기 때문에 당초에 계셨던 김성태 계장님한테 제가 물을게요. 이거는 내가 속기 남겨놔야 될 사항이라서. (김성태 담당에게)그 당시에 없었습니까? 그러면 두 분이, 두 분께서 아시는 분이 지금 답변을 하세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그러면 아는 범위 내에서. 이게 지금 16억이라는 돈을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매칭을 된다고 했습니까? 했습니까? (김성태 담당, 고개 끄덕임) 그러면 이거는 지금 건물을 짓는 사항입니다. 건물을 짓는 사항. 맞지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건물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건물을 짓는 사항이면 이거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를 하고 이 예산을 올렸습니까? 검토를 하고?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그 당시에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뭐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 교육청에서 짓겠다고 하면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검토는 교육청에서 충분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돈이 이제 안 돼가지고 못한 사항입니다마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돈, 이 예산은요. 교육청에서 예산이 매칭이 돼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저는 이거 알고 있었습니다.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GB지역이라 가지고 좀 그런 지금 사전행위가 많이 있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벌였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그린벨트가 교육청에서 풀어집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어디서 합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도시계획결정은 시에서 할 사항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 도시계획위원도 기장군 도시계획위원도 있습니다. 평수에 따라서 하는데. 왜 저는 왜 자꾸 이 어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큰 사업을 대형프로젝트를 하면서 왜 이거 사전검토를 안 했습니까?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게 신규를 올라오면 도시계획에 반드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관련 부서장한테 전부 다 의견을 받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인재양성과에서 생각을 했으면은 이런 일이 안 벌어졌죠. 이 돈을 반납을 받아가 전 학교에 지금 다 갈라 놨어요. 이 누가 잘못했습니까? 이 지금 제가 잘못을 따져야 되겠어요. 왜? 이 16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린벨트 내에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면은 설명을 해드려야지요. 모르는 사람을 깨우쳐줘야지. 이 대청초등학교의 체육관을 예산을 편성하라 해도 무조건 이걸 교육경비 있다 해가지고 편성을 할 게 아니고 이래이래 해서 사전검토를 하니까 이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부터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오늘의 이런 사태는 안 벌어지죠.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사전에 서로 뭐 추진해야 될 사항은 교육청에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안내도하고 했으면은 이런 일이 안 벌어날 걸로 지금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는 교육청에서 협조는 우리 인재양성과에 구했겠죠.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협조는 구하면, 협조를 당연히 구하면 아 이 시설은 그냥 우리가 뭐 교재교구 사고 아이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것도 대청초등학교에도 몇 백 명이 되겠죠. 천 명 정도 되겠죠.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짓는데 시설 결정을 하는데 그냥 교육경비 주듯이 이래해가 됩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 누가 있을 때 이거 결정한 겁니까, 이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거 사실은 지적을 할려고 했어요. 이 도저히 저는 제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거. 왜? 무조건 지금 보세요. 교육경비를 가지고 12% 내에 쓸 수 있다 해가지고 이런 게 나타났잖아요. 지금 무상급식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이 16억 그 20억 무조건 집행부에서는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다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잖아요. 예산계장님! 이거 그때 계셨어요? 이 예산을 이거 본예산에 편성해줄 때 2014년도. (예산담당, 고개 저음) 없었습니까. 지금 저는 솔직히요, 그 당시에 예산계장님하고 인재양성과장님 실무진하고 여기 앉혀 놓고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사전 충분히 검토를 하고만 해야 되는데 교육경비 12%가 많아서 지금 이렇게 펑펑 퍼주는 겁니까, 이거?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그 당시에 저는 없었습니다마는 일단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대응투자도 60%하겠다고 이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이제 그래 되면은 교육청에 우리는 그 경비만 지원하면은 교육청에서 그린벨트라든지 설계 이런 사항을 실제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전에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사전 안내를 하고 이래 했으면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여기서 추진할 사항은 교육청에서 추진했어야 되는 사업…….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거는 자기들 나름대로 추진합니다.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뭐가 잘못된 줄 알아요? 현장점검을 왜 안 갔습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뭐 그 사…….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는데 현장점검을 가가지고 어떤 자리에 이 체육관을 짓겠노라하면 이거 짓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파악을 해가 이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 잘못 됐다고 인정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잘못 됐다고 인정하는 게, 그 돈을 가지고 왜 이렇게 전부다 무슨 뭐 가게도 아니고 상점에 상품 진열하듯이 다 펼쳐놨어요. 예산을. 지금 이거요, 제가 그냥 안 넘어갑니다. 이거는. 그러면 좋습니다. 교육청의 공문 다 내놓으세요. 교육청에서도 지금 16억을 돈을 받아갈 때 그 지역 내에, 우리 군청에서 그러면은 이거 건물 짓는 원인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걸 군청에서도 지금 몰랐습니다. 현장점검을 안 갔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우리 인재양성과에서는. 그럼 교육청에서도 이 사실을 언제 알았어요? 지금 제가 방금 계장님 말씀이, 과장님 말씀이 두 분 중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된다 했는데 이게 지금 과연 어디서 우리 기장군에는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지금부터 따져볼 겁니다. 이래 중요한 일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이거는 아니지요. 지금 내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세 번째 해요, 또 할게요.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펑펑 퍼주고 우리 군민들은 지금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온 공문 있죠. 지금 다 내 놓으세요. 왜 이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여기 계시는 인재양성과에서는 매칭이 안 돼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하면 큰코다칩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안했어야 됩니다. 아무리 교육경비가 남아 논다 해도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 제가 앞으로 지켜보고 한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확실하게 제가 원인규명을 한번 해볼 참입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위원장님, 저 이야기 좀 합시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의원
추가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꼭 15억 6500만원 이걸 꼭 써야 됩니까? 왜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교육경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학교에서 우리 군에서는 많이 지원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못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요번 이제 기회에 불용액이 좀 생겨가지고 전체적으로 학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좀 같이 그동안에 못한 것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각 학교에 공평하게 거기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자, 그러면요. 말씀해줘, 우리 본예산에 분명히 그 학교별로 나눠줬지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정우
김정우의원
보니까 본예산에 보니까 교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3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약. 기장초 이래가 쫙 했는데 본예산에 다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선심성으로 4천만 원씩 전부다 배정을 다 했어요. 인정하지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그래 다 4천만 원.
정우
김정우의원
왜 이걸 써야 됩니까, 그래? 굳이.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그래 지금 그 예산은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각 사업이 학교마다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1, 2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 했었고요. 지금 보면은 그 사업 말고 실제 이제 교구라든지 안 그러면 뭐 도서라든지 학교교육에 필요한 이런 사항이 지금까지 못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보충해 주기 위해서 요번에 일괄 편성을 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그리고 보면은 다 다른 건 떠나가지고 오케스트라 악기, 악기구입이 4200만원 요 보면 대청초 같은 경우에 있습니다. 물론 대청초가 강당을 못 지어가지고 나름대로 해주는 건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악기를 사준다. 악기를 사주면 고장 나고 이러면 전부다 우리가 다 해줘야 되잖아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지금 악기 사주가지고 악기가 고장난다든지 이래 했을 때 뭐 특별히 우리가 보조해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거기도 자체 운영하고.
정우
김정우의원
근데 엄연히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죠?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정우
김정우의원
교육청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 아니다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교육청…….
정우
김정우의원
학교 어느 정도, 옛날에는 학교 보내면은 전부 다 이래 보면 스스로 이래 부모님 돈 내 가지고 나름대로 사주고 이래했는데. 시대가 어찌되면 전부다 무상입니다, 거의. 포퓰리즘에 빠져가지고 정말 이 보면은 자꾸 이런 식 퍼 주기하는데 뭔가 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좀 심각성도 있고 16억을 놔놓으면 다음에 강당을 짓는다든지 이런 그 재원확보를 했을 때 도울 수 있는 걸 갖다가 완전히 이거 다 나나가지뿌면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아무리 기장군이 돈이 많고 이래 떠나가지고 이 교육비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그래 이제 우리 군에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교육경비를 많이 지원합니다. 지원하는데 아까 방금 모든 것이 무상이니 이래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 방침이나 보다 보면은 교육경비에 대해서만큼은 지자체에서 많이 그거 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교육방침이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교육경비를 한 이유는 대응투자 때문에 이거를 교육비를 우리 12%로 해가지고 그때 한 거지. 애들 이거 책 사주고 나름대로 악기 사주고 이것 때문에 교육경비를 늘린 거 아니다 말입니다. 주 모토를 알고 하셔야 되는데, 이 뭐 88억 하면 88억 다 써야 된다 이런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살림살이 그래 합니까, 원래? 아니다아닙니까? 남으면 아끼가 저축하고 이래 돼야지 이걸 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세금을 갖다가.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세금을 갖다가 낭비하는 거는 안 되겠지마는…….
정우
김정우의원
아니 낭비는 아니지요, 물론. 그렇지만은도 가정살림을 살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으면 저축을 하지 그걸, 이번 연말 되면 무조건 다 써야 됩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그거는 아니지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마는.
정우
김정우의원
그래 똑같습니다, 가정살림이나. 그래서 그걸 좀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여 보면은 교육발전협의회 해가 워크숍 개최해가 천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는 설명을, 뭐 어떤 워크숍을 하자 말입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요번에 지난번 임시회 때 교육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한 30명으로 해서 전문가 단체로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 따른 운영수당은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처음 발기를 할 때 워크숍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걸해서 한번 체계적으로 작업하기 위해서 새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빠진 사항이 전부 올렸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그러면 지금 전부다 위원회에 있으면 위원회 또 전부다 워크숍하면은 위원회가 엄청 많을 건데요? 각 우리 위원회 몇 개입니까, 총? 엄청 많아요, 위원회가. 그러면 천만 원씩 하면 이거 뭐 또 한 몇 십억 될 건데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그런…….
정우
김정우의원
이 보니까 이 논리를 잘 펴가 하셔야 됩니다. 이 보면 물론 교육위원회 교육에 그 하지만은 다 보니까 전부다 지식 있는 사람이고 다 그렇는데 워크숍에 이래가지고 천만 원 작은가, 누가 보면 작은가는 몰라도 천만 원 큰돈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거도 검토를 한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우선 질의하기 전에 회의 진행발언 좀 하면요. 우리 의장님은 상임위 위원이 아니시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할 수는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동시에 발언을 신청했을 경우 누가 더 발언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정우
김정우의원
위원장 권한.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제 의장님은 들어갔다 나갔다 이래 하시니까 제가 이제 먼저 발언권을 준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가능하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임위 위원한테 발언권을 좀 먼저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보충질의라든지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의장님이 먼저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 사실 좀 저희들이 같은 내용을 조금 더 말하기가 그렇기도 하고요. 또 설령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사실 좀 그렇기도 합니다. 그럼 질의,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거 대청초등학교 관련해서 대강당 관련, 다목적강당 관련해서 조금 우선 질의를 드릴게요. 이건 저는 사실 모르는 사항이지요.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올 6월 달부터 들어왔으니까 모르는 사항인데, 조금 확인 좀 할게요. 이거 원래 매칭이지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6대…….
현만
이현만위원
매칭 비율은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6대4였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6이 어딥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6이 교육청이고 우리 군이 4.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리고 요거 또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통과를 한 사항이었습니까? 작년에?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예산 본예산에 올려서 받으신 겁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저는 있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현만
이현만위원
순서상으론 그렇죠?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일단 심사를, 심의를 하셨네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심도 있게 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업이 지금 안 된 이유는 또 뭡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안 된 그 외형적인 이거 근본적인 이유는 매칭이 안 된 사업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왜 매칭이 안됐습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교육청에서 당초 매칭을 하겠다 해가지고 예산 확보가 안됐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또 다른 사항 또 이유가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교육부에서 돈이 안 내려온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왜 안 내려왔습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그 사항까지는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억수로 큰 사업인데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안 됐습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그래 이제 처음에 당초 그 교육부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산 교육청에서는 교육경비가 교육청에서 나오는 걸로 이래 예상해가지고 신청을 여 했는데 나중에 그 교육부에서 돈을 갖다가 예산을 확보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우리는 농락당했네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실질적으로는 농락보다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산을 제출을 못한 거지요.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신뢰 승인을 갖고 있어야 되는 상부 또는 유관단체 아니면 거기에서 한다 또는 해줄 수 있다 했는데 그걸 믿고 우리 15억 6500만원이라는 돈을 엄청난 돈인데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편성한 게 아니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통과에다가 우리 또 본예산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결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농락당한 거네요. 그다음요.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 의장님도 그런 언급을 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전문용언 거 같네요. 일본어로 뿜빠이라고 그러네요. 전문용어 돼 버렸네요. 사실은 이런 데서 외국어, 외국어 아니라도 왜곡된 말을 쓰면 안 되는데, 그래도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기 쉬운 말이라서 뿜빠이란 말 쓰겠습니다. 거라는 인상을 지을 수 없는데요. 이것 또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보조금심의위원회 통과를 한 겁니까? 요번에?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요거는 이제 서면 심의로.
현만
이현만위원
언제 했습니까, 이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12월초쯤 되는 걸로.
현만
이현만위원
12월초에요? 12월초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 통과를 했습니까? 그럼 혹시 회의록이라든지 있으면 좀 볼 수 있을까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요거는 이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서면으로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이제 할 말이 없네. 교육경비심의,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했는데 여기서 또다시, 여기에 또 우리 설마 우리 의원님들 세 분 전문가 같이 계시는 거예요?
대군
김대군위원
서면심의했어요. 자를 수도 있지요.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세 분 계시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아, 세 분한테는 안 하신 거예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다, 했지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한 걸로 알고,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검토 뭐 못하겠네. 뭐 말도 못하겠네, 제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과 관련된 질문 같은데 한번 그거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산시 15개구에 교육경비 예산이 구경비의 평균 3% 맞지예?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서울특별시가 평균 6% 맞습니까? 거의 평균 6%인 줄 알고 있습니다.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6%에서 많은 데는 한 10%정도까지.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지예.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집행기관인 인재양성과, 지금 교육경비 가지고 계속 앞으로 이 말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수가 계속 증가되니까 예산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우리 프로테이지 낮출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저는 그럴, 제가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 저는 여하튼 교육을 추진하는 부서장으로서 가능하면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저는 어떻게 보냐 세수가 증가하고 우리 군비가 점점 증가하거든요. 그럼 계속 많은데 이거 저는 어떻게 생각 하냐면 우리 인재양성과에서는 그거에 대한 거는 다 써야 된다는 그런 걸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아요.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기장군만 특별한 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요. 무상급식 관련 또 여기 지금 보고에 보면은 앞으로 2018년까지 그거 하는 게 뭐냐 2014년도 22억, 2015년도 44억, 2016년도 47억, 2017년도 52억, 2018년도 56억입니다. 점점 증가합니다. 점점 증가합니다. 요기 뭐냐 하면 무상급식비 급식비 중에서도 중학교 고등학교 것만 그렇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2018년도 얼만고 압니까? 56억입니다, 18년. 지금 14년돈데 지금 얼맙니까? 24억 했지요, 그죠? 올해. 22억 했지요, 올해. 내년에 24억이지요. 20억 깎였으니까, 그지예. 만약에 됐다하면은 계속 증가합니다. 44, 47, 52, 56. 중고등학교 급식비만 56억입니다, 2018년도. 이거 어떻게 감당할랍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학교급식 단가라든지 이런 거는 교육 그 위원회에서 각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확실히 인구가 증가하고 이제 학생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잠시만요, 말씀 잘 하셨는데. 우리 한 쪽에 애들 먹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자꾸 시시비비 가린다는 그거는 잘못 됐지만은도 균형 있게, 안 주자는 거 아닙니다.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국비에서 나오고 또 단계적으로 어떤 방법 좋은 방법을 설명해야 되는데 저가 깜짝 놀랬습니다, 지금. 2018년도 56억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만. 그런데 지금 무상급식을 지금 진행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그래 되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당초 지금 계획은 그래 돼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변수는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올해 중학교 무상급식 1학년 시행할려다가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했고 내년에 시행한다면은 내년에 중학교를 하고 또 2학년, 3학년 올라간다면은 우리 군에서는 그만큼 올해로 치면 한 8억 정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승우
이승우위원
자, 그러면 제가…….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한해 16억을 부담을 덜 수 있는 이렇게 될 것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잠시만요. 중학교 1·2·3학년을 봅시다. 2016년도에 실행한다면은 25억을 3분의1하면 3, 8, 8억밖에 안 됩니다. 1학년만, 1학년만. 3, 8에 24 해가지고 8억. 중학교 1학년만 하면 8억인데 우리는 얼마 하느냐, 중학교 8억 해준다 그래 우리 22억 해주자.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그래 결국은 이제 한 3년이 지나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중학교만 무상급식 하듯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만 무상급식 하는 걸로.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우리 국비 시비가요, 이렇게 복지예산에 교육예산에 우리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인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이런 걸 잘 따져야 돼예. 우리 앞으로 가는 게, 해주면 좋지예. 저는 어떻게? 균형입니다, 균형. 한쪽에 편중, 편식하면 배탈 납니다, 배탈. 깜짝 놀랬습니다, 이 금액보고. 진짜 이거 검토 한번 해야 되고. 제가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육비 관련해가 예산 프로테이지는 비율은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 한번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보다 따로 한번 저희들끼리 말씀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일단 다음에 한 번 더 하입시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원론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아까 뭐 제가 전문용어는 아니지만 뿜빠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래 했는데요. 거기에 대부분이 물품관련입니다. 우리 기장군이 교육1번지라는 말을 하고 또 선견지명이 있는 6대 의원님께서는 아마 우리 교육1번지를 강력하게 뒷받침한,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또 우리 미래의 기장군의 먹거리를 위해서 원자력이라는 아주 불안요소가 있는 이 기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1번지라는 곳에 상당히 포커스를 맞추고 교육경비까지 한 12%를 지원하는 그런 선견지명이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상당히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 기장군이 보통 교육경비 지원을 할 때 어떤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어떤 목표라든지 어떤 예를 들면 학부모의 사교육비 뭐 경감이라든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든지 이런 그런 나름의 구체적인 목표가 있지요. 목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목표가 뭡니까, 우리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첫째가 우리 여기 이제 학부모에 대한 교육경비 경감이 되겠고요. 방과후학교나 이래서 여기 이제 또 사교육도 실질적으로 다른 시내보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교육을 갖다 국비를 갖다가 경감할 수 있는, 학교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교육경비를 갖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자, 우리 물품은 우리 학부모님한테 어떤 혜택이나 아니면 어떤 도움이 될까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능에 대해서 무슨…….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악기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악기를 구입한다든지.
현만
이현만위원
극히 일부분이고요. 여기 대부분이 학교에 필요한 물품 또는 기긴데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기기라고 말을 하면서 대부분 다 물품인 것 같아요. 일반 무슨. 이거 과연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지금 물품을 뭐 사는데 학부모 혜택보다는 물품을 함으로 해서 그 실질적으로 이제 교육에 대한 환경을 갖다가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학생에게 이제 혜택을 갈 수 있는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참 저도 이게 참 지금 말씀 이렇게 하기가 힘든 게 이미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뭐 딴지 거는 것도 아니고 이거 물어본다는 게 상당히 껄끄러운데요. 물품은 우리가 보통 어떤 가게를 제가 하나 한다든지 뭘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갖추어 놓고 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표현이 참 나쁜데 고객으로 생각했을 때 갖추어 놓고 고객을 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이제 조금 덜 하고 질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지만은 거기서 부족한 걸 서로 조금씩 환경 개선을 한다는 명목 하에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거 같은데 이렇게 대단위 그러니까 15억 6천이란 돈이 마침 잘 됐다 이래가지고 목을 변경해서라도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이게 물품 목이기 때문에. 차라리 무슨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그렇다면 또 조금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미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통과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난처합니다마는 난처한 거 억수로 난처하거든요, 이 말 하기가. 하지만 죄송합니다. 심의회 통과할 때 계셨던 의원님들 죄송한데. 그리고 또 물론 대부분의 학교가 공립이고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데, 사립인 경우에는 사유재산입니다. 그거. 우리가 돈 들여 가지고 사유재산 되는 거예요. 무슨 권한 있는 것도 아니고. 기부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사립학교에도 다른 공립보다는 조금 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 정도 같으면 학교를 하나 세우는 게 낫죠. 기장군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하나 세우는 게 낫죠. 정말 전국 최고의 명문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정신으로 하신다면. 저는 그게 백번 오히려 모델이 돼 가지고 아, 저렇게 하면 학교를 잘 할 수 있구나, 다른 데 경각심을 울릴 수 있고 오히려 좋은 롤모델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장군립초등학교 보냈더만 정말 학부모들의 경비는 적게 들지만 정말 충실한 교육프로그램과 중학교 보냈더만 학력이 신장돼서 고등학교 가니까 좋은 대학교 갈 정도로, 대학교만 가나, 인성도 좋더라. 그러면 훨씬 낫잖아요. 이래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워낙 우리 앞에 교육경비가 보조가 12%라는 큰 그게 있으니까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생각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물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이라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데 거의 뭐 N분의1로 나누다시피 해가지고 하는 물품지원은 다른 분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참 그렇습니다. 이거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방금 말씀드린 학교를 설립하고 이런 사항은 참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우리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N분의1이라는 자체에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이라든지 시설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지금 각종 신설학교나 학교 보면 시설이 교육청에서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교육청 예산 문제로 해서 실지 미비한 사항 이런 사항을 이번 기회에 조금 보충해주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심정은 알겠습니다. 15억 6천이라는 돈이 갑자기 용도가 없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하고 싶다는 그걸 가지고 또 물품, 환경개선 좋습니다, 저도.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불과 며칠 안 남은 여기에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 정도로 급박하냐, 그 정도로 급박했으면 2014년도 예산에 올라왔어야 되고, 2015년도 예산에 올라왔어야 되죠.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급박한 것 같았으면 교육경비 내에 있었으니까 다시 올라갈 수가 없었고예. 실질적으로 교육경비 내에서 일단 예산 다 편성하고 새로운 집행잔액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교육경비 내에서…….
현만
이현만위원
이번 본예산에 인재양성과에서 올린 교육경비 전체 예산이 우리 교육경비보조조례가 있잖아요. 12%. 그 몇%가 돼요? 12%이낸 줄은 아는데 이번에 올린 예산액이 총 얼마가, 얼마가 아니고 몇%가 돼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12%해서 88억인데, 86억을 편성해놓은 사항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86억을 조금 더 치밀하게 편성했으면 충분히 이것도 편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포함돼 있고, 학교 프로그램운영 이런 사항이 전체적으로 반영돼 있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이게 갑작스럽게 필요한 돈이 생긴 바람에 편성한 몫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왜 그 말씀을 안 하십니까? 교육부에서 돈이 내려와도 제가 집을 못 짓는다고 했잖아요, 체육관.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근데 1차적으로…….
영희
백영희위원장
결국은 돈도 돈이지만 이것 때문에 대청초등학교에서 포기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까. 이거 끝나고 나면 지금부터는 제가 조사를 할 겁니다. 맞잖아요. 가장 큰 원인은…….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돈이 대응투자가 됐다면 실질적으로 다시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해서 어떻게 될 수 있는 사항, 아직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아직 안 나가본 사항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명시이월을 사실 시킬려고 했어요. 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맞죠? 안 됐잖아요. 왜? 이거 너무 복잡합니다. 이게 그냥 그린벨트 내에 우리가 주거지역에 집을 짓는 거는 쉽게 지을 수 있지만 그린벨트 내에 짓는 거는 쉽게 안 풀립니다. 그린벨트 내에 쉽게 집 지을 수 있으면 내 땅에 그린벨트 땅에 내가 가서 집 지으면 되죠. 이게 너무나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안 되는 일을 집행부에서 예산 올린 자체가 저는 잘못이라고 본단 말입니다. 아무리 교육청에서 매칭을 해준다 해도, 맞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정관에 초중고 중에 BTL학교가 아닌 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몇 군뎁니까? 없죠? 정관에 전부 다 BTL학교죠?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초등학교 뭐 거의 BTL학굔줄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중학교 고등학교는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지금 새로 짓는 거는 BTL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어디에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압니까,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했잖아요. 물품사준다고. BTL학교를 지어놔놓고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공문을 내려보내라 했죠, 각 학교에. 체육관 개방을 안 합니다. 그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지금까지 답변온 건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답변 다 받으세요. 왜?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을 해주는데 자기들 BTL학교를 지어가지고 체육관을 사용을 못하게 개방을 안 합니다. 왜? 학교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건설회사에서 어떻게 지금 이 학교를 관리하는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개방을 안 합니다. 체육인들한테도 학교를 개방하라고 공문을 띄우세요. 얼마 전에는 다른 경로로 개방을 하라고 띄웠죠?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마을, 정관이면 정관 기장이면 기장 전체 학교 다 띄우세요. 주민이 원하면 학교를 개방한다고. 학교를 개방, 체육관이나 개방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걸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교육경비심의 심의하는데 함께 하지 마세요. 학교별로 교육경비심의하세요. 알았습니까, 계장님. 따로따로 하세요. 그리고 교육경비심의하고 나면 그 자료를 왜 가져갑니까. 이제 오픈 다 시키세요. 이제 각 학교 하나하나마다 사인을 할 수 있게끔 하세요. 제가 이번에 인재양성과 누가 왔을 때 얘기했어요. 나 사인 못하겠다고. 한 건 한 건 심의할 수 있도록, 함께 사인을 하는 게 아니고 한 건 한 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무상급식과 이거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느냐. 지금 무상급식이 왜 발끈했습니까. 부모님 호주머니에서 한 달에 돈이 얼마가 줄어듭니다. 지금 이 돈은 우리 아이들하고 학부모하고 전혀 상관없는 돈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거 삭감한다 해가 학교에서는 발끈하겠죠. 부모님들은 안 쫓아옵니다.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 중․석식 나가죠, 보충수업비 나가지요, 세 달마다 회비가 돌아오죠. 대학생들 대학교를 보내고 나면 돈이 적게 들어갑니다. 왜? 학원비도 안 들어가죠. 용돈 한 달에 얼마 주고 나면 그게 끝입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이 교육경비조례가 돼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품을 사줍니다. 그럼 이 결과물이 나왔어요? 교육경비 이렇게 지원해주고 어떤 결과물이 나왔어요?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압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었던가, 월평초등학교 이승우 위원님 금요일 맞습니까? 월평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저 끝까지 다 있었습니다. 여기 동료의원이 운영위원장님이시고. 왜 제가 있은 줄 압니까? 그 조그마한 학교에 이 악기를 사줘가지고 그 아이들이 4․5․6학년 전체가 그 악기를 다 다룰 줄 압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외국에 나갔는데 돈이 없었어요. 기타도 옳게 못 치는데 기타가 하나 있어 가지고 길거리에서 기타를 치니까 1달러씩 던져줍니다. 이 사람은 그 이후로 계속 이거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해가지고 다른 데 식당 같은 데 안 가도 길거리에서 노래하니까 수입이 짭짤한 거예요. 그래 외국 유학 중에 책에도 어디 나와가 있어요. 그게. 이 악기를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좀 다른 게 이 악기를 하나 다룰 줄 알면요 외국대학교 들어갈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케스트라 운영한다고 악기를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닙니다. 전부 물품입니다. 우리 학교행사에 이 많은 학교에 과장님, 행사할 때 우리 정식적으로 초대를 해본 학교가 몇 군뎁니까. 그리고 이 물품 다 산 거 내역서 지금부터 다 확인해볼까요, 88억에 대해서. 지난번에 모 학교에 가져오라니까 학교장하고 행정실장하고 교감샘 바로 쫓아왔대요. 왜 이래 나눠먹기식으로 이래 합니까? 지금 경남도지사님이 왜 교육청에 대해서 감사를 할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지역 아이들, 지역 학부모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을 편성하시고. 제가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각 학교별로 심의할 수 있도록 서류를 그렇게 만드세요, 앞으로는. 따로따로, 한꺼번에 묶지 말고 따로따로. 아시겠죠?
문도
이문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도서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176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좀 늘었는데, 이게 결국은 인원이 늘었다는 거죠?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아닙니다.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인건비가 늘었다는 게 인원이 늘었다는 뜻이 아니고?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아니 인원이 늘은 건 아니고예, 2014년도 8월달에 인건비가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인상된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인상분에 대한 겁니까, 이게? 아,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선미
전선미기장도서관장
인건빕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 및 인재양성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을 포함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장님도 함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예산안 전반과 명시이월조서 311페이지 320페이지 문화관광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다름 아니고 복군20주년, 내년에 15년도 복군20주년 맞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20주년이라서 온 데 보도나 뭐 미래전략과에서는 미래전략과대로 하고 다 해샀는데, 일단 올해는 14년도에는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8․25폭우까지 우리 기장군에 덮쳐가지고 아무 행사도 못 했잖아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내년 15년도 들어가면 새로운 기분으로 새해 벽두에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내년 1월달 2월달까지의 축제는 지금 저희들이 행사나 축제는 없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 복군20주년이라 해가지고 온 돈을 보니까 이과 저과 다 해가 들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로 하면 돈이 제법 많던데, 그러면 내년에 처음 새로운 기분으로 맞이하는 해맞이행사라도 한번 시작해서 새로운 기분을 내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전에 제 기억에는 아마 내년도 당초예산 본예산 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저희 군이 주관해 가지고 저희들 기장군 관내에서 해맞이축제를 할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지난해는 우중충한 해로 지났지만 새로운 밝은 해 같으면 먼저 좀 기장군의 기분을 확 새로 터는 기분으로써 정월초부터 시작해서 좀 행사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좀 기장군민의 처진 어깨를 좀 펴는 걸 목적으로 하는 그런, 뭐 그냥 작년에 퍼지면 올해 14년도에 어깨가 쳐져가 있으면 15년도에도 어깨 쳐져야 된다는 그런 방식입니까. 어째서 그런 행사를, 저번에는 옛날에는 해맞이행사를 잘 하더만 어째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아예 그런 행사도 안 할라 하는가, 아예 내년에도 또 우중충하게 또 세월을 이렇게 보낼 겁니까. 다른 데 예산은 20주년이라고 온 갖다 배르빡에 뭐 바르듯이 다 발라사면서 그런 문화축제행사는 왜 홀대를 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해맞이축제가 옛날에 하다가 안 한지가 몇 년 되는가 싶은데, 우리 기장군에는 특히 바닷가가 많기 때문에 크게 축제를 안 벌여도 아마 일광이나 장안, 기장 쪽에 해맞이를 할 수 있는 좋은 장소에 외지인분들이, 특히 외지인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장소는 아마 잘 개방돼 있지 않나 싶고. 구태여 또 군 단위 이상 행사로써 해맞이축제를 안 해도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해맞이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우리 기장군에는 절경이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관광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외지사람들이 다 와서 기장에 여기 서고 저기 서고 좋은 절경에 다 섭니다하자, 그러면 그런 거는 외지사람들을 위해서 신문이고 KTX고 하는 그런 홍보는 (마이크 꺼짐)외지사람들을 위한 겁니까, 기장군민을 위한 겁니까? 결국 외지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해맞이를 여기서 하든, 저기서 하든 외지사람들 오면 기장군 홍보 아닙니까. 다른 홍보는 돈 들여야 되는 홍보는 크게 하고 그런 홍보는 외지사람 온다고 홀대한다는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은데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해왔던 임랑해수욕장의 해맞이축제가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살려볼 수 있는 계획을 해보라는, 검토를 해보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외지사람들이 와서 기장군에 지금 기장군은 어떻게 보면 원자력 바람에 못 사는 동네라고 하면서도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기장군에 가면 잘 사는 황금이 나는 동네라고 그런 이야기를 내가 아래 목욕탕에서 찜질방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장군에 가면 땅값도 바닷가 가면 땅값도 비싸고 원자력에서 아도 취직 다 시켜주고, 뭐도 다 하고 이래가 기장군에 가면 막 무슨 황금 캐는 나라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홍보가 기장군이 잘 산다는데 떡국이라도 외지사람 왔을 때 한 그릇 줄 수 있는 그런 푸짐한 마음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데는 아예 정작 홀대하고 교육비나 아니면 광고비나 뭐 어디 저 서울이나 이런 데 쓰는 데는 굉장히 잘 쓰는데 그런 문제를 좀 시정해서 지역부터 먼저 다스리는 그런 문화가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160페이지하고 163쪽에 상설공연장 3천만 원하고 청소년야구대회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왜 삭감됐는지.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먼저 상설공연장 운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게이트볼장 조명설치하고 세 가지.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상설공연장 이거는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기장군 전역에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곳에서 길거리음악처럼 할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8월 25일 수해하고 또 세월호 등등으로 해가지고 행사를 미처 계획을 하지 못하고 실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날도 추워지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이 공연은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광게이트볼장 그거는 150만원 돼 있는 그게 제일 처음에 우리 현장을 가보니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마을대표하고 게이트볼대표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간경기는 하기가 어렵고, 전기시설을 해놔 봐야 별 무용지물이다 해서 저희들이 다시 의논한 결과 그 대표단하고 의논해서 없앴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청소년야구대회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청소년야구대회도 그 당시에 세월호하고 8․25수해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취소를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상설공연장은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거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번 본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이게? 안 올라왔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올해 본예산에 안 올렸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 왜 안 올렸습니까. 이 좋은 사업이라고 추경에 그렇게 했으면.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가지고 내년에 하는 것보다는 다른 어떤 등등의 사업과 축제 이런 부분 저희들이 고려해보는 계기에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우리 군에 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저는 이 예산 올라왔을 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인재양성과에 보면 각 학교에 오케스트라 악기 많이 사줍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개인 사비를 들여서 기장시장 앞에 택시승강장 앞에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아이들이 여름에 뙤약볕에 공연을 한번 했어요. 나름대로 공연을 했는데, 지금 각 학교에 악기를 이렇게 많이 사주는데 그 애들도 삼삼오오 모여 가지고 이런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꼭 틀에 박힌 것보다도. 이런 거 보면 우리 군은 정말로 소통이 안 됩니다. 정말. 이런 장을 열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이들이 학원을 안 보내고 뙤약볕에 오후에 잠시 나와 가지고 공연을 하는 거보고 제가 참 감명을 받았는데. 우리 인재양성과에 각 학교에 오만 악기를 다 사주고는 결과물도 없고, 단 월평초등학교는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가보니까 정말 서양악기하고 한국악기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제가 공연을 참 잘 봤는데. 이 함께 이렇게 각 부서에서 해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 그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163페이지에 생활체육회 사무실, 체육시설……. 예산반영 사유를 보니까 가건물을 건축하여 이전한다고 했는데, 지금…….
영희
백영희위원장
마이크.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그게 저쪽으로 옮긴다는데 지금 가건물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가건물이죠. 장기대책으로는 뭐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제일 처음에 이걸 계획했던 배경을 잠시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예.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계획이 생기기 전에 벌써 일광에 있는 월드컵빌리지하고 국민체육센터에 거기에 있는 인원이 인부들이나 직원들이 장소하고 창고가 시설이 좀 부족하다고 늘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축구장 있는 그쪽에 아마 인부들이 쓰는 두서너 평 되는 아마 조립식 건물로 해서 대처를 해서 쓰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리고 저희들 지금 9층에 있는 헬스장 옆에 있는 생활체육사무실은 우리 기장군이 내년도에 1월달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기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8층하고 9층 우리 기장군청 전체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민간단체들이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평통이나 다른 여타 단체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법적인 관리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 지원금이 됩니다마는 생활체육사무실은 아마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장은 다른 구하고 특히나 기장군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같이 업무를 보고 같은 사무실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이 나갈 때 다른 데는 우리 기장군에서 임대료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마는 생활체육회는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보통 우리가 사업에 보면 사업목적이나 사업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거가 있거든요, 보통. 여기는 근거가 없습니다. 조례상 근거도 없고. 근데 근거가 없는 걸 이렇게 그동안 우리 군청 안에 있었던 것도 사실은 저는 좀 의문시 됐었는데, 물론 어떤 필요성에 의한 판단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요번에 나가니까 공간부족으로 우리 조직개편에 의해서 공간부족으로 나가는데 이것 또한 근거가 없이, 물론 필요하니까 라는 게 근거라면 근거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근거는 그런 근거가 아니죠. 그것도 가건물, 가건물은 언젠가는 다시 우리가 정말로 이걸 또 가건물로 나가면 나중에 또 다른 공간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수는 없는 문제고. 그래서 근거를 하다못해 그러면 만들든지, 없으면요. 근거 없이 이렇게 지원이 나가면 나중에 우리 속된 말로 어떤 단체라고만 얘기하면 이 (청취불능)전례가 있기 때문에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 정책적인 판단은 나중의 문젭니다. 그 앞에 있는 표피적인 것만 보면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 근거가 좀 명확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여기 있다가 나가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단체는 사회단체는 조례라든지 법적 근거가 있어서 임대료 지원을 해준다 하지만 이거는 그런 조례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데, 이거 좋은 일임에는 분명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거가 너무 미약하지 않나. 미루어 짐작할 뿐이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이게 본래가 저희들 명시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생활체육회사무실이 먼저 건립을 할 목적으로 해서 국민체육센터에 사무실이나 창고를 쓰는 이 순서가 그래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게 국민체육센터하고 월드컵빌리지 그 관리동과 창고를 먼저 확보를 하고 그 확보하는 거에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을 확보를 해가지고 사무실 들어가는 이 순서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명시를 이 아마 부기를 할 때 생활체육회사무실 및 체육시설 뭐 창고설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그런 거는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어떤 근거에 준하는 게 좀 정관에서 쪼께 미흡합니다마는. 저희들 그래서 저희들이 16개구군 생활체육협의회를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가, 거의가 무상 내지는 유상으로 제공해 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16개 구군이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것도 뭐 한편으론 이해가 되는데 그거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다 잘못한 거죠. 16개 구군 다 잘못한 거죠, 사실은. 정확한 근거 없이 이래 하니까 저래 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거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나중에 일단은.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위원님 이게 우선 뭐 근거, 제가 이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근거가 좀 미흡하더라도 기장군이 생활체육협의회 그 협의회가 한 3∼4만에서 시작돼가 지금 한 십 한 오륙 만이 가는 이런 큰 인구를 지금 유입해, 연구를 갖다가, 중에서 생활체육을 참여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더더욱 예를 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더욱더 앞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잘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거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게 이제 근거 없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정작 좋은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발목 잡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다른 단체라든지 이럴 때 그런 걸 할 때 빌미제공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근거를 좀 잡아주시는 게 업무효율성의 문제도 있고 투명성의 문제도 있고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좀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의 그 지적이 좋은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월드컵빌리지가 거기 보면 지금 축구장 4면 그다음에 야구장도 4면 앞으로 들어선다, 그지예?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또 유스호스텔도 계획 중입니다, 그지예?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여러 가지 또 종합운동장도 계획 중이고.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가건물로 2억을 들이는데 앞을 보고 좀 제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2억 들이는데 가건물 형태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거 하는데 전체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2억 들였다가 지금 한 4∼5년 내에, 저는 4∼5년 내에 다시 지어야 된다고 보거든예. 그러니까 꿈의 구장만 2016년도 꿈의 구장 4개 지어지고 종합운동장하고 이래하면 그 종합운동장 내 안에 사무실이 들어 갈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동안 그러면 4∼5년 내 쓰기 위해서 2억을 들인다 그말 아닙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무실을 생활체육회 사무실을 주가 돼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 거는 아니고 지금 당장의 지금 국민체육센터하고 월드컵빌리지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족구장 이 등등의 관리하는 장비하고 인력들이 실제로 그 국민체육센터 사무실에서 오기는 상당히 먼 거리고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가건물로 이렇게 지어놓더라 하더라도 난중에 야구장하고 메인스타디움이 생긴다하면 거기에 들어가더라도 이 건물은 내부용도를 바꿔서라도 아마 충분하게 쓸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의가 이미 거의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위치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축구장 바로 인근에 보면 A구장 쪽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예, 화장실 있지예.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 딱 접해서 그 뒤에 붙입니다. 그래서 그 축구장 관리도 할 수 있고 그 관리하는 장비 또 축구인들이 또 자기네들이 필요한 어떤 물품이나 이런 시설을 좀, 창고가 필요하다라고 늘상 그래 샀거든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종합운동장이 메인스타디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지예?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부분에 그 안에 틀림없이 전체 사무실이 다 들어갈 것 같거든예. 짓다 보면은, 그쪽에 옆에 이렇게 안 올려도. 어떤 부분 하면은 옆 그거 해가지고 사무실 용도로 충분한데 그동안 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4∼5년 내는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런 거까지 감안해도 꼭 그 옆에 사무실이 필요하다 말입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하고 충분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아예 그라믄 가건물 하지 말고 본건물로 바로 지으십시오. 가건물로 왜 짓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본건물로 하면 더 저희들이, 그게 이제 웨딩홀에 있는 부지 대상 부지인데 그걸 본건물로 해가지고는 나중에 어떤 가연적으로 저희들이 그 시설을 또 필요 없을 때 장소를 옮긴다든지 그럴 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이게 왜 가건물로 하는 것 같으면은 난중에 장소를 변경한다든지 좀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할 때에 그 자재를 충분하게 쓸 수, 재활용이 가능한 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들어가고 싶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 몇 평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한 40평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창고 몇 평, 사무실용도 몇 평?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창고를 한 15평에서 20평 정도를 하고. 저희들이 그 사무실을 나머지 해서 나눌까 싶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예 생활체육회 사무실 완전히 넘어가고 월드컵빌리지 내에 그거 하는데 우리 군민체육센터에 있는 그 일부 부서도 그러면 그쪽으로 넘어간다, 그 이야기입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거기에 관리하는 현장, 현업하는 사람이 한 6∼7명이 10명이 되고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한 4∼5명이 되거든예.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그 사무실을 창고하고 국민체육센터에 인원하고 쓸 수 있는 공간을 3분의2 정도 내고 그다음에 나머지기는 생체회 사무실이고.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가건물이고 샌드위치판넬 같은데 예를 들어 그런데 2억이나 돈 들 게 뭐 있습니까, 40평 짓는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게 저희들이 사급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 돈이 실제로 안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급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이 이미 다른 한 두어 개 저희들 건설설계사무소에 이거를 저희들이 내역을 한번 내봤습니다. 내 보니까 이 금액은…….
승우
이승우위원
관급하고 사급하고 하는데 왜 사급이 안 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관에서 하는 거는 관급으로 해야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건축비 너무 비쌉니다. 지금 2억이면은.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도 제일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그게 안에 드는 쓸 수 있는 자재로써 어느 정도 맞춰서 해보니까 그 정도는 나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데는 이러 할 거 없습니까? 재고할 생각 없으십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위원님 진짜 이거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재차 저희들한테 여러 번 요구를 했었는데 요번 기회에 마 요거를 해서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운동장을 축구장하고 다른 체육시설을 쓰는 체육인들이 같이 공간을 좀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까 싶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시 한 번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방금 40평에 대한 판넬이라는데 어째서 2억이 나옵니까? 아무리 계산돼도 2억이 나오질 안하는데, 평당 어떻게 잡았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걸 갖다가.
상섭
권상섭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이거를 저희들이 가설계를 한 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상섭
권상섭위원
아니 평당을, 내가 건축을 해보지만 평당에 300만원, 가정집도 요새 330만원 슬라브 치가지고도 350만원이면 떡을 치는데. 슬라브 창고 짓는데, 창고 짓는데 무슨 특별하게 들어가는 아무 것도 안에.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원래 저게 저희들도 저도 그걸 잘 몰랐는데 사급에서 관급으로 들어갈 때에 보통 1.5배에서 1.8배 정도의. 그 안에 보면 직접 노무비하고 그 사급에 필요 없는 노무비의 직간접 또 뭐 등등의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상섭
권상섭위원
과장님, 사급이나 관급이나 집짓는 거는 인부가 똑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관급은 훌 빨아먹어도 되고 사급은 끊어먹어야 되고 그런 사고방식이, 이게 300만 원 해도 3×4=12, 1억 2천이면 떡을 치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2억 들면은 5×4=20, 500만원 듭니다. 평당 500만원 들면 슬라브 치가지고 일류 가정집을 짓습니다. 이거 계산서 어느 설계사가 냈는고 계산서 다시 빼라 하세요. 이거, 이거는 아니다. 이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실시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상섭
권상섭위원
아니 상식선으로 이야기하는, 지금 저는 상식선으로 이야기합니다. 요새 아파트도 500만원만 주면은 안에 평당 500만 주면은 일류를 해가 주는데 판넬로 조립식 지으면은 아무 안에 들어가는 거 없어요. 바닥하고 따까리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300만원 500만원, 평당에 500만원 치인다면 인부는 오데 금 발란 인부가 오는가 모르겠습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하여튼 이 부분은 제일 처음에 제가 도시관리공단에서 한 5, 60평 이상의 아마 요구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돈을 최소한 절감을 해서 이 금액에 해서 하면 이 금액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40평 정도를 이야기를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요 부분을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에서 여러 다양한 용도로 그 공간을 쓸 수 있도록 그때 할 때 맞춰가 쓰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아니 그래 해주자는, 안 해주자는 건 아닙니다. 해주자 하는데 이게 산출 방법이 이래 이런 산출방법 되면 뭐 군의원들도 바보 같은 전부다 모인 군의원이고 공무원 거는 그냥 목수든지 누가 그냥 훌 마시도 되고 사급으로 하면 끊어가지고 조금씩 마셔가 250만원 220만원에도 이거 지어지는데 요새 저거하면 220만원 250만원이면 충분히 지어져. 가정집도 300만원이면 안에 호텔식으로 해가 지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거는 금액적으로 너무 안 맞습니다. 40평에 2억이라 하면은 땅까지 산다면 모르겠습니다. 땅 안사고 이렇게 한다면 너무 비싸게 치이는 거고 산출 다시 한 번 내보라 하세요. 그 산출.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이미 이제 실시설계 할 때에 다시 정확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 정확하게 한번.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짓는 걸 못 지으라 하는 건 아닌데.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산출이 이거 너무 많다고 하이소. 이상입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이거 아마 난중에 이제 실시설계하든지 할 때에 위원님들께 설명 한번 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실시설계 벌써 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 예산을 요구를 할 적에 요구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게 설명을 드려도 되는가 여쭤본 이유가 저희들이 이게 예산을 요구를 하고 할 때에 우리 저희들 계획이 있는데 안에 재원이 어느 정도 들까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은 대략 설계 원가 나온 거는 있습니까? 있으면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줘 보세요.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가 있습니다마는…….
웃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있으면은 한번 줘 보세요. 저도 지금 집을 지을라 하는데 땅 사가지고 평당 나는 한 500만원인줄 알았더니 이거는 조금 그렇네요.
상섭
권상섭위원
이거 땅을 사면 이 금액이 맞다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 하여튼 그거를 있으면 한번 내 보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이 의원님들이 말이 많은데, 의견이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40평 정도가 이래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다른 단체에 마찬가지로 밖에다가 이거 임대를 해주면 엄치 실용적이지 않습니까, 그?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아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왕 장소를 옮기고 또 다른 기관에서 자기가 관리하는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좋은 동이 필요하다 하다고 할 때 지을 바에는 체육인들이 많이 운집하고 사용하고 하는 그쪽에다 같이 넣어줘야 체육인들 하고 같이 공유를 할 수 안 있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그 근방에다가 어디 이래 적정한 건물을 물색해 보고 임대를 해주면 오히려 더 임대보증금도 살아있고, 거기 가건물은 지어가지고 또 본래 월드컵빌리지가 메인스타디움 만들고 하면 또 그래 철거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돈을 또 이래 낭비하는 그런 요소도 있는데 그래 하는 게 오히려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이게 아까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건물을 짓자 할 때에 제일 처음에 목적과 그 근원이 국민체육센터가 부족한 공간을 확보를 하기 위한 창고와 사무실 관리동 이런 것이 필요해서 계획을 하다 보니 마침 생활체육회가 이 본건물에서 군청사무실에서 나와가 옮겨야 되니까 그때 조께이 평수와 이런 걸 확보를 해서 같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됐기 때문에 이거는 생활체육회 사무실을 짓기 위한 거보다는 국민체육센터와 월드컵빌리지 관리동과 창고가 필요한 목적이 선행됐, 거기에 근거해서 계획된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월드컵빌리지에 무슨 창고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게 축구하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이 자기들도 무슨 이래 필요한 거를 넣어줄라고 창고 같은 거 그거 A동 A B C동 안에 넣어 줄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라고 그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한 4명 정도 되는데 터널로 해가지고 일로 들어와 가지고 이래 그 공간이 없는데 노상으로 있으면서 하는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선을 분명히 그어주세요. 생활체육회면 생활체육회, 도시관리공단 소속에 월드컵빌리지는 도시관리공단 소속입니다. 그죠?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맞지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선을 분명히 그어주세요. 생활체육회에서 정말로 사용, 여기 제목이 생활체육회 사무실 및 체육시설 창고 설치해놨어. 그러면 생활체육회 사무실, 딱 끊고 여기에 필요한 돈을 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이거는 내가 보니까 도시관리공단 소속 같은데 이 선을 분명히 그어줘야 만이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지금.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래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아까 우리 이승우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한 4∼5년이 지나면 어떤 저쪽에 정확하게 어떻게 될 줄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메인스타디움이 생기고 이래하면 그 좀 다른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아직 계획에 미정적이고. 일단 이 건물은 최소한 4∼5년은 써야 되고 또 생체협사무실이 다른 공간이 확보해가 나간다 하더라도 이 공간은 또 도시관리공단에서 또 사용을 또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래서 제가 생활체육회면 생활체육회, 도시관리공단 소속 거기서 사용을 하는 것 같으면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이게 뭐가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아마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지 않나 싶은데 저는 하여튼 요까지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정확한 산출 근거 자료 좀 바로 내주세요. 내야 뭐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그 부분이 건축비가 제가 아까 그거 한 게 왜 가건물이고 그거 한 거 물어봤는가 하면은 그 측면에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한 번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하세요.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예산안 전반과 명시이월조서 320페이지 민원봉사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32분 기록중지
14시 33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171페이지. 문서발송 및 우편료 관련해가 전체 보는데 우리 기장군에서 1년 예산이 이 정도 듭니까? 2천만 원, 5200만원, 200만원, 우편료. 발송 우편료, 봉투.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전체를 해가지고 일반우편이 2088만원, 등기우편이 5211만원, 반송료 해가지고 1억 1200만 원 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세부 명세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2013년도 내지는 2012년도 2014년도 해가지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발송내역.
승우
이승우위원
발송 관련해 가지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거 보관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 자료 저한테 좀 부탁드릴게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민원봉사과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 의회사무과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과장님, 우리는 뭐 올해 처음 들어와서 저번에는 다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늘 말씀하는 게 이해가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좀 경제적으로 좀 추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총무과나 어느 행정기관에 우리 의원들의 위상문제나 아니면은 뭐 급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좀 안에 마음들이 조금 풍족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이 다른 과에 쓰는 거는 보니까 이 기장군에 온 데 갖다 쓰는 거 같은데 우리 의원들한테는 너무 홀대하는 거 같은 그런 분위기라서 그런 걸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의사는 없으신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규
황만규의회사무과장
사실 그 관계는 지난 정례회 때 이후에 제가 오히려 참 민망스럽게 집행부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의원님들이 7대 요 오실 때 저하고 7월 1일자로 같이 왔습니다. 제가 인재양성과장으로 있다가 여기 왔는데, 제가 아침으로 의원님 방에 방문을 하면서 인사차 혹시 부족한 게 없느냐고 내가 수시로 물은 게 한 한달 이상 물었습니다. 그때는 거의 뭐 어떤 게 부족하다 뭐 예를 들어서 신문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하면 되겠다 이래 갔는데. 또 저희들은 나름대로 또 우리가 의정, 의원님 간담회도 있고 그때 의장님이 계실 때에 요런 요런 걸 좀 해도라 건의를 하시면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 안 되는 거는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의원님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조금 그 분위기가 우리 직원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도 분위기가 나쁜 분위기는 아닌데 뭔가 조금 어딘가 우중충한 같은 기분이 지금 느끼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조금 대화도 하면서 좀 이래 해소, 마음을 이제 한마 이제 한 5개월 이래 넘어가니까 마음을 확실하게 열 수도 있고 서로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안 왔습니까. 그래서 좀 서로가 재미난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금 좀 정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6대 때는 참 의회가 정말로 잘 돌아갔습니다. 집행부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이래 했는데. 제가 지금 느낀 게 지금 과장님은, 또 다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오시겠죠. 오시면은 여기 회의록에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가 처음 개원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로 워크숍이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참 많이 가는데 저는 그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의정회가 안 있습니까. 우리 선배의원님들하고 초선의원님들하고, 뭐 초선의원님들이라 하면 뭐 하지만은 그 대에 새로 당선 선출된 의원님들하고 워크숍을 하면 역대 이제 선배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례라든지 이런 걸 들어보면 좀 많이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다른 어떤 교육보다도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기회가 되면 그런 걸 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만규
황만규의회사무과장
요 부분은 내년에 한번 의원님들 전체 한번 의견을 모아서 의정회, 지난 선배의원님들 하고 워크숍 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렇게 한번 해봐 주시면 조금 참고가 많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바로 일괄 예비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기 잠시만 중단 하이소. 속기 하세요.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계수조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운영행정위원회는 12월 23일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종료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기록중지
14시 55분 기록계속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