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엄주정 의원 발언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과, 가족행복과, 청소위생과 소관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가족행복과, 청소위생과 순서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님은 사무실에 대기하셨다가 해당 과 순서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해 부서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웅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웅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시는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8호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호 부산광역시 서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여기까지 부산광역시 서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웅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명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명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8호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 부산광역시 서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한 순서는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고 다음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를 진작 해야 되는데 좀 늦었지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시기적으로 늦은 거는 아닙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거의 추진하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남보다 먼저 하면 더 좋잖아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먼저 하면 좋은데 먼저 하면 일정 관계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예?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기한을 언제로 할건지, 지금 현재 우리가 10일, 20일에 맞췄었는데 통일하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 조례를 별도 조례로 안 하고, 장기재직 휴가 조례를 별도로 안 만들고 왜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복무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항목을 하나 넣으면 됩니다. 특별휴가를,
주정
엄주정위원
특별휴가는 보통 공무원법상으로는 길흉사, 육아, 출산 주로 이런데 하는 게 특별휴가 아닙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장기재직 복무 휴가를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건데 특별휴가에 넣는 거는 안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과장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구별 장기재직 휴가 현황 중에서 별도로 조례를 만든 곳은 어디고, 특별휴가에다가 포함시키는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그거를 압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특별휴가를 따로 조례를 만드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전부 다 우리 직원들 복무조례 관계이기 때문에 전부 다 6항에 만들어 가지고 각 구별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영도 같은 데는 별도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영도에 특별휴가 조례를 만들었다고요? 복무조례에 같이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공무원법에 없는 특별휴가거든요. 특별휴가에 들어가지 않는다 아닙니까, 장기재직휴가지,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법에 장기재직 휴가도 특별휴가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법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 복무규정에 주로 길흉사라든지, 출산, 육아 이런데 대한 것은 되어 있어도 장기복무 휴가는 공무원법에 없는데,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주정
엄주정위원
별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특별휴가라고 하는 조항이 없으면, 복무조례에 이 내용이 없으면 만들어야 되는데 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들어도 괜찮다고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어느 게 좋은지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별도 조례를 만드는 게 원칙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별도 조례를 만들라고 하든지, 특별휴가라든지 이런 조항이 없으면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특별휴가라고 하는 게 말이죠, 법에는 없거든, 지방 공무원법에는 장기재직휴가를 특별휴가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법에 없는 장기재직 휴가를 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법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 별도로 만들어야지,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아니, 여기에 포함시킬 수도 있지요,
주정
엄주정위원
포함시킨다고 하는 거를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되는데,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시에서도 별도 만드는 게 아니고 같이 포함시켜서,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시에서 하는 게 다 잘한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물론 넣을 수도 있겠지, 넣을 수 있으니까 넣었는데, 넣을 수 없다는 말은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은 장기재직 휴가를 별도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한 종목으로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가 복무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켜서 하는 게 나은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게 특별휴가는 아니거든요.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법에 속한 부분은 특별휴가가 되지만 그 외의 부분은 특별휴가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물론 지금 현재 법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법은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조항을 포함하기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주정
엄주정위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재충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휴가는 아니고, 지방공무원법에 정해진 사항은 특별휴가라고 할 수 있지만 정해지지 않는 것은 별도 조례로 만드는 것이 맞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법에 정해지지 않지만 우리 조례상으로 추가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공무원법에 없는 걸 갖다가 확대 해석해 가지고 넣으면 추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법제심사를 거치고 했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물론 법제심사도 거쳤고 시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각 구에도 복무조례로 넣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법에 규정된 사항이 있거든요. 규정된 사항은 별도로 장기재직 휴가가 있기 때문에 장기재직휴가는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게 맞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10년마다 10일씩 시행하고 있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전혀 안 합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태환
변태환위원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20년 이상에서 30년 사이는 20일간 휴가를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을 적에 우리 구청 공무원 600명 중에 20년, 30년 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직원 중에서 10년, 20년, 30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인원을 갖다가 정확하게,
태환
변태환위원
이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청에서 20년 이상 30년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10년 이상이 152명,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160명,
태환
변태환위원
그러니까 160명 되는데 160명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휴가를 나도 한번 해야 되겠다, 전부 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우리 서구청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적에, 평소에 10일도 안 하던 거를 20일간이나 한다, 이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물론 한꺼번에 다는 안 하겠지만 160명 공무원이 한꺼번에 다는 안 하더라도, 나누어 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20명이 빠진다든가 그렇게 되면 굉장히 지장이 많을 것 같은데,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일을 시행하는 게 10년 안에 사용합니다. 10년 안에,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오고 이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10년 안에 20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행을 할 때 나누어 가지고,
태환
변태환위원
지금 현재 20년 이상이 160명이라고 안 했습니까? 160명 중에 만약에 내년에 내가 20일 휴가를 내야 되겠다, 공무원들 신청이 들어오면 몇 명 빠지는 거면 괜찮겠는데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되는 사람들은 우리 위원들이 봤을 적에 구청에서 핵심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한꺼번에 20명이 빠진다 이렇게 했을 적에 지장이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들이 기간도 나누어 가지고, 한 번에 20일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허가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서장이나 위에 상급자들이 결재를 합니다. 다 같이 가면 안 되는 규정을 허가를 하기 때문에 조정을 합니다. 걱정을 안 하셔도,
태환
변태환위원
예를 들어서 2014년도 퇴직하는 공무원 같으면 2013년도까지 일하고 1년 간은 휴가,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공로연수,
태환
변태환위원
공로연수 1년간 안 합니까, 그죠? 그 1년간 하고 20일 이거를 또 20년 이상 30년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공로연수는 해당이 안 됩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공로연수는 법적으로 정해져 가지고 있는 거죠?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공로연수는 자기가 희망하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공로연수는 희망하면 그렇게 하고,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명예퇴직을 할 수도 있고, 공로연수를 할 수도 있고,
태환
변태환위원
공로연수 하면 봉급은 100% 다 가지고 갑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본봉만 나갑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추가로 한번 더,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거 조례가 최후의 법이 되어야 되지, 조례는 특별휴가로 한다고 이렇게 해 놓고 운영세칙은 구청에서 별도로 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다가 그런 세칙을 다 위임해 가지고 해 버리면, 별도 세칙을 하는 거는 괜찮겠지만 운영세칙을 조례에다가 거의 다 나열해 버려야지, 그러면 의회에 입법권이 뭐가 필요합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누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 몇 명이 간다든지,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변태환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운영하는 데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거든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다 넣으면 좋습니다. 다 넣으면 좋은데요,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 내용을 갖다가 조례에다가 일괄적으로 하고 되는데 별도 조례를 하면 의회의 입법권을 지금 집행부에서 침해한다 이 말입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침해하는 게 아니고요, 경우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경우의 수를 전부 다 조례에 다 못 넣지 않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다 못 넣지만 조례에 넣을 만한 것은 일부 넣고, 나머지 부분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내가 이 조례를 보니까 의회의 입법권을 집행부에서 대단히 통제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뭘 입법합니까? 우리가 입법하는 입법부 아닙니까? 여기서 입법하는데 집행부에서 입법부를 너무 통제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입법부를 통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입법권을, 조례 제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왜 그러냐면 지금도 우리가 하계휴가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휴가제도가 있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운영의 묘를 집행부에서 살려가면서 하는 거지, 법에서 내가 하계휴가를 할 수 있다, 연간 근무연수에 따라서 내가 20일 할 수 있다고 해서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전 직원이 일시에 20일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법이나 조례로 제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는 거지, 그거까지 조례에 어떻게,
주정
엄주정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말이죠,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법에는 이런 장기재직 휴가 제도가 없거든요. 법에 없는 것을 특별휴가에다가 넣으면,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주정
엄주정위원
거기에 별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일부 삽입을 시키고 못하는 부분은 별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제외한 나머지 휴가는 각 단위 기관장이 직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서 시행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휴가라든가, 출산휴가라든가, 길흉사 휴가 이런 모든 것을 그런 측면에서 자치단체의 장이 정해서 특별휴가로 넣는 거고, 근속연수에 따른 휴가일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정해져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특별휴가에 포함시켜도 무리가 없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에 보면 제7조에 특별휴가라는 게 있습니다. 제7조의3에 특별휴가 항목 6개 중에 없다는 말입니다. 없는 부분은 별도 조례로 하는 게 맞지,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주정
엄주정위원
의회의 입법권을 통제를 해 가지고 상세한 거는 전부 다 규칙으로 정하고 말이야, 우리가 입법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아니,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휴가제도 이거를 하면서 조례로 더 이상 상세히 정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규정으로 정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정할 사항은
주정
엄주정위원
영도구 장기재직 휴가 지원 조례 출력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는 말이죠, 법무부나 질의를 해 가지고 유권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법에 없는 사항을 갖다가, 법에 6개 항목에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복무규정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없는 사항을 갖다가 특별휴가로 해 가지고 넣는 부분은 잘못됐다 나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받아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명숙
박명숙전문위원
나머지는 다 우리처럼 별도 7항을 추가로 해 가지고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알겠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하니까 다 따라해 놓은 하는 모양인데 유권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되니까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무원법 제17조 특별휴가에 보면 여기는 공무원들에게 필요 불가결한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1조에서 5조까지가, 본인이 결혼을 하거나 그밖에 경조사나 여성공무원의 생리나 임신한 경우, 검진 등, 유아를 가진 공무원 그 다음에 학교 공부에 관련된 한국방송통신대, 풍수해에 대한 것 이렇게 5개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제 개인적으로 봐도 특별휴가 조항이 여기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지금 공무원이 통상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알기에는 20일 근무로 알고 있습니다. 30일 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회사 직장인들에 비하면 휴일기간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물론 각종 행사나 등등해서 주말에도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무원들은 연차하고 월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직원들은 연차, 월차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공무원들한테는 없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지금 직원들은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별도로 휴가를 받고 하는 시간은 없는 것입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연가 제도라고 해 가지고 연간 20일 이내에, 그것도 조정을 합니다. 근무연수에 따라서 조정을 합니다마는 최대한 20일 이내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반회사의 연차, 월차를 대신하는 걸로 볼 수도 있겠네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일반 회사의 연차, 월차로 볼 수도 있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웅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내용 중에 특별휴가로 장기 근속 공무원들의 휴가를 주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안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특별휴가에 규정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앙부서의 법 해석을 받은 이후에 재정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특별휴가 규정이 법의 범위를 벗어낫고 이렇게 법의 규정을 벗어난 부분은 별도 조례로서 지방의회에서 재정 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시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부서의 유권해석을 받은 이후에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일부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진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특별휴가 제1항, 1항이 아주 애매하게 되어있습니다, 보면은, 저도 해석하기 굉장히 곤란한데 이게 특별휴가의 종류를 정한 건지 나열 식으로 정해 놓고 다 나열하지 못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여기 종류 중에, 명시된 휴가의 종류 중에 세부내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해석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발언하기도 굉장히 곤란한 내용이 되어 버렸는데 이것 진짜 엄주정 위원님 말씀 따라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을 어길 수도 없고 하니깐,
정향
이정향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2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김영전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전
김영전부위원장
김영전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2014년 11월 19일자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개정 요구한 내용 중 제11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개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영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전 위원이 제안설명 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이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토론을 아까 했잖습니까? 토론을 해 가지고 제가 발의를 했는데 동의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동의가 있으면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가지고 그게 안건으로 채택 해 가지고 채택이 되던지 안되던지 이래 좀 물어봐 주시면 좋겠는데 안 물어봐 주시니까 발언한 사람 보람이 하나도,
상조
송상조위원장
위원님 이 수정안 통과하고 다시,
주정
엄주정위원
수정안 같이해야지, 같은 수정안인데,
상조
송상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2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의사질의 발언하겠습니다. 그래되면 내 이야기한 것은 물어보지도 안하고 통과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버렸는데 시나리오 상으로 보면 일단 안건으로 내가 발의를 했고 동의자가 있기 때문에 안건으로 일단 수정안으로 해야지, 그걸 갔다가 물어보지도 안하고,
상조
송상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환 국장님, 김웅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 35분 안건 5.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4항 부산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강선봉 가족행복과장의 현장 방문으로 위원회 참석이 늦어진다는 통보가 있어 의사일정 5항을 먼저 상정하고 가족행복과장이 오시는데로 의사일정 4항을 이어서 상정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서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승윤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정승윤 입니다.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승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영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우영명전문위원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우영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승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정회
13시 47분 속개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명석 주민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고명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고명석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영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우영명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부산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우영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검토보고서에 제일 마지막 장에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제18조 4항이요, 제일 아래 하단 부분입니다. 내용을 보면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여성위원이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에 3항에 보면 주민복지국장 그리고 보건소장, 가족행복과장을 포함하고 구청장, 부위원장 이래 가지고 총 15명입니다. 50% 라는 게 국장님하고 과장님 다 들어간 숫자의 50% 입니까, 제외한 수의 50% 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추천입니다. 제외하고요,
진영
정진영위원
제외하고 50%죠? 그러면 끝내는 남성위원이 더 많네요. 현실적으로 보면 끝내는 그렇게 되네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여성위원을 영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명석 주민복지국장님,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0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산회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