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우열입니다. 제22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수고하시는 이정숙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14년 12월 16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2월 18일～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4년 1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의 총 규모는 2,314억3,800만원으로 기정액 2,259억8,400만원 대비 54억5,4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290억원이며 기정액 2,231억원 대비 59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4억3,800만원으로 기정액 28억8,400만원 대비 4억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가 기정액과 같이 151억3,290만6,000원, 세외 수입은 3억967만2,000원 감액한 91억6,158만2,000원, 지방교부세는 7억원이 증액한 68억1,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8억3,000만원이 증액한 431억3,665만9,000원, 보조금은 21억7,853만2,000원이 증액한 1,389억2,424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중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659만1,000원, 과태료 및 과태료 및 과년도수입이 4억9,490만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2,44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국토 및 지역개발, 문화 및 관광, 수송 및 교통, 예비비는 증액된 반면, 농림해양수산,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보호 등의 경비는 감액편성 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64% 증가한 59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억4,6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안은 기획조정실, 도시재생총괄과, 건설방재과, 문화홍보과는 증액 편성된 반면, 건축과, 세무과, 위생과, 안전총괄과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자본지출이 42억3,302만3,000원, 융자 및 출자가 1,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31억5,088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년도 말 공기부족, 시기미도래 등으로 2015년도로 명시이월 하는 사업은 일반회계 분야 녹색환경과의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사업 외 29건과 교통과의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건 등 총 31건 130억9,492만4천원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때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부분은 연도 중 발생한 자체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변경 내시로 조정된 예산, 추경 성립 전 예산 등을 계상하고 국․시비보조금과 재정보전 교부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을 하였고, 세출부분은 연도 중 확보한 사업비 증가분과 사업복지비 중 국․시비 변경내역 등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년도 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의 반영과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의 변경, 사업의 미 편성 등으로 발생된 예산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년도 내 공기 부족 및 기타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사업은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내용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숙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특위 위원님들 지난달 25일부터 한 달간 가까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금년도 사업 중에 사업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집행잔액 발생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고 그 동안 국․시비 보조 변경내시나 성립 전 집행예산, 재정조정교부금, 이러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액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체 2,290억원, 특별회계는 24억3,800만원해서 예산 총액이 2,314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53억9,142만3,000원입니다. 다음 13쪽 회계별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약2.64% 증액이 된 2,29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5.46% 감액이 된 24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중에 저희들 자체 수입은 지방세 수입이 전체 예산에 6.54% 그리고 세외수입이 3.96%입니다. 그래서 전체 자체수입은 10%가 조금 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저희 구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보조금이 전체 예산에 60.03%를 차지하고 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7.02% 증액이 되었는데 뒤에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교부금 증액 주 내용에 보면 LED보안등 설치에 3억원, 가로수뿌리요철 정비사업에 3억원해서 주된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대명행복문화마을조성사업이 5억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 도로건설이 약5억원해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은 뒤에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기능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4.32%, 문화 및 관광분야가 1.94%, 환경보호분야가 2.63%, 사회복지분야가 55.33%, 보건분야가 2.58%, 국토 및 지역개발이 3.55%해서 세출예산에 기능별로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1쪽에 조직예산별 구성비를 보시겠습니다. 전체 예산중에 기획조정실이 4.14%, 주민생활국이 60.98%, 도시건설국이 7.98%, 안전행정국이 18.68%, 의회사무과가 0.57%, 보건소와 문화전당을 포함해서 사업소가 4.25%, 그리고 동 주민센터가 3.40%, 이런 구성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1쪽에 세출예산에 성질별 총괄표를 보시겠습니다.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17.33% 차지하고 있고, 사무관리비나 직무수행 직급비, 의정활동비, 물건비가 5.07%, 사회보장적수혜금, 연금부담금 등 민간행사에 대한 경상보조라던가 이런 예산이 포함된 경상이전비가 전체예산의 62.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나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비, 자산취득비가 포함된 자본지출이 전체예산의 11.11%를 차지하고 있고, 54쪽에 보시면 전체 예비비가 저희 예산의 3.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7쪽에 총액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부터는 총액인건비가 기준인건비로 명칭이 변경됩니다만, 금년도에 우리 구의 총액인건예산은 446억7,85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71쪽 세입예산서와 81쪽 세출예산서는 뒤에 사업명세가 있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일반회계가 29건에 124억9,150만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건에 6억341만7,000원해서 전체 31건에 130억9,492만4,000원이 내년도에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라던가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보시면 300 지방교부세 분야입니다.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중앙대로 32길 안전한보행환경 조성사업에서 7억원의 교부세를 지원 받았고, 밑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수목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3,000만원, 대명행복문화마을조성사업 특별교부금 5억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도로건설사업에 5억원, LED 보안등 신설 및 교체사업에 2억원, 성당 전통시장주변 환경정비사업 3억원, 그리고 구민체육광장 확장 및 기능보강 사업에 특별교부금 10억원, 온나라시스템 구축 특별교부금 3억원 해서 조정교부금으로 추가로 지원 받은 것이 총28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국고보조금은 133쪽부터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를 비롯해서 주로 복지분야의 사업비가 많습니다. 내용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도 135쪽부터 있습니다. 내용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크게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문화홍보과에 보시면 구민체육광장 확장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부금으로 10억원을 받았고, 시비가 4억원 해서 총 예산이 14억원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구민체육광장에 대한 확장과 기능보강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163쪽 민원정보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온나라 시스템 구축사업이 당초에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교부금을 3억원을 받아서 구비를 삭감하고 교부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쪽 복지지원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작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많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된 부분은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부분에 1,305만3,000원 정도 감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것은 당초에 임금지급기간이 10개월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2개월 차이로 임금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밑에 퇴직급여 부분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자이기 때문에 퇴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부분을 삭감 시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덕문화전당 부분에도 예산편성 변동사항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17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공연행사가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해맞이 행사를 지난해와는 좀 다르게 꾸며서 진행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을 하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조금 삭감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74쪽에 보시면 문화예술강좌 강사수당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강생이 늘어나서 강사료가 더 집행이 되었었는데 강사료는 7대3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데 수강생 인원에 따라서 예산부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좀 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중에서 크게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3쪽에 1,000만원 행사운영비, 기획공연행사가 무슨 행사라고 하셨습니까?

해맞이 행사입니다. 1월1일자로 하는 신년 해맞이 행사입니다.

해맞이 하는데 항상 1,000만원씩 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연행사도 있고, 그 외에 각종 행사에 드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매년 추가로 예산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오늘 간부회의할 때 얘기로는 금년도 해맞이 행사는 앞산 그쪽에 빙판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도 신천변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등산로가 결빙으로 인해서 혹시 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해서 아마 신천변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는 걸로 기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맞이 행사가 1,000만원 외에 원래 계획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전체 비용에서 기획공연행사에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금액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새로운 기획행사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193쪽에 보면 지역복지사업평가 자치단체경상보조해서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사업에 포상금이 150만원이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협력활성화 사업 복지행정상 포상금 1,000만원해서 1,150만원이 지금 증액 되었는데 민간이전이라면 복지협의체에 줘서 어려운 분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사업 금액입니까? 어떻게 쓰이는 금액입니까?

이건 전부 국비로 내려와서 편성을 했었는데, 다기능복합기나 냉장고, 소파 등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했고, 1,000만원은 복지공동체 민간합동워크숍 개최하는 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워크숍을 언제 개최합니까?

내년 1월 중에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워크숍을 했었는데 올해는 안 했었는데 1월에 하는 겁니까?

예. 1월에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복지협의체 워크샵 개최할 때 매년 구비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포상금 받은 걸로 하나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하셨나보내요? 포상금까지 많이 받아 오셨네요?

예. 그쪽 부분에 저희 구청 평가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41쪽에 보건소부분에 금연 보조제 구입에 1,558만6,000원, 기금은 779만3,000원, 시비가 389만6,000원, 구비가 389만6,000원 증액 되었는데요. 금연보조제라 하면 어떤 것들을 구입해서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연껌, 파이프, 패치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증액되었는데 지금까지 배부하고 모자라서 기금이 내려오면서 시비와 구비가 매칭된 겁니까?

시에서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식당에서나 전면 금지됩니다. 앞으로 금연이 확산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홍보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담배 값도 오른다고 하니까 담배 끊겠다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구청에 와서 보조제를 받아 가고 하는 수요가 많아집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주로 어디로 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역이나 여름철에는 공원지역에 가서도 하고 그런 활동을 펼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품을 배부하고 합니까? 신상을 적고 배부 합니까?

금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록을 남기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에 전면적인 예산을 보면 거의 국비사업의 예산을 받아와서 증액이 되었고 나머지 인건비나 경상경비는 다 감액이 되었어요? 사업하는데 국가보조금 외에는 증액 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8쪽에 문화홍보과 구민 체육광장 기능 보강에 교부금하고 시비로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통일주차장 민간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지금 주민광장에 딸려 있는 주차장 쪽으로 광장을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장하는데 이 만큼 돈이 듭니까?

주로 부지 매입비가 많지요.

예. 소문으로 듣기에는 실내체육관을 건립한다는데 무슨 말입니까?

실내체육관이 아니고 그 부분은 명칭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구민체육지원센터인지 그건 추가로 건립하는 걸로…….

그 부지가 예를 들어 구입해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 남는 부지로 뭘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한 부분을 보면 밑에 부분도 있고 계단식으로 해서 윗부분도 있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쪽 부분에 구민체육진흥센터를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돔으로 해서 비 올 때 노출되는 게 아닌 체육관이라고 하던데요.

체육지원센터입니다. 그 안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소문이 그렇게 들려서……. 통일주차장을 매입하더라도 타구에 비하면 넓지 않은데 짓고 나면 남는 부지 활용 면에서 미비한 게 아니겠나 싶었습니다. 잘 계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합의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