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예. 이성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추진의 적정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당면 현안사업에 증액하여 군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임으로 주요 수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인력운영비에 1,500만원 감액하여 시가지 조명탑 설치에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수정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국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청송군의회의 수정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예. 새마을경제과장 심정보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에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천원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버스 운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 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익을 제공하여 교통 약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재정코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주민들에게 택시운행 시 택시비로 1,000원만 부담하면 읍면소재지까지 이용가능하며 택시비 차액은 군에서 지원하며 마을에서 택시 2대를 선정하여 택시와 1년 단위로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이용 시 마을주민 2명 이상이 되어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6조 2항입니다. 천원택시는 운행일지 작성, 전자영수증 발행, 택시미터기 작동을 이행하여 다음 달초 천원택시 운행손실 보상금 청구서에 전자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안 제7조입니다. 보상금 부당청구 시 보상금 지급중단 및 회수조치와 운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제10조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천원택시운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천원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촌지역 실정이지만 우리군도 노령인구가 31% 정도로 어르신들은 차가 없어 몸이 아파 병원에 가려해도 힘들고 더욱이 시내버스 미운행 마을의 어르신들은 더욱 불편한 현실에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천원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 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일부를 지원한 것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국입니다. 청송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청송군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5월 28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모든 사회단체보조금은 청송군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보조금예산의 편성 등을 신설에 대해서 안 제5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신설 안에 대해서 안 제7조부터 13조까지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청송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로 대체하여 운영하는 안 제7조와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신설에 대해서 안 제14조 매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후에 공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보조 사업의 실적보고에 대해서 안 제23조에 보조금 사업완료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 사업 신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입니다.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안 제33조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통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지금까지 운영되었던 청송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송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2014년 5월 24일자에 개정되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의무화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청송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뿐만 아니라 모든 보조금은 우리 청송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에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에 관항 사항을 추가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삭제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안입니다. 위원회의 정수는 15인 이내 지금까지는 20명 이내였는데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¼ 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안 제5조에 있어서는 안건과 관련 있는 위촉직 위원은 심의의결에 관여를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민간단체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폐지에 지방보조금 사업에 운영하기 위함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근거하고 민간단체의 보조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안으로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송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은 1992년 내무부 지침에 의거 제정 운영 되어 왔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개정 등으로 중고등학생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을 전액 지원하고 있어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한 학비 지원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기타 저소득 자녀의 경우 타 법령에 의한 지원으로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골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저소득 주민자녀 교육비 등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재정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청송군 저소득주민 자녀 조례 폐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