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우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가지 안건이 본 예결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첫째는 2014년 12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의장으로부터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19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둘째는 이와 관련해서 2014년 12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4년 12월 22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순홍입니다. 전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집행부의 행정 착오로 인해서 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과목은 예산서 195페이지 입니다. ‘합리적 인사행정, 효율적인 인사관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수정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육아휴직을 하면 대체인력으로 기간제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이것을 이번에 기 집행하고 남는 잔액을 다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했는데, 대체인력 기간제 사용이 우리 구 본청에도 사용하고 또 보건소 동사무소에도 우리가 사용하는데, 구청에서는 우리가 전산 리스트에 다 뜨는데, 보건소하고 동사무소에는 재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집행되는 것을 챙기고 우리가 삭감 조치를 해야 되는데, 미처 그걸 챙기지 못해서 보건소하고 두 개의 동이 1,923만 원 정도를 기 집행했는데, 우리가 삭감 조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 요구한 예산현액 2억2,220만 원에서 기 요구한 1억3,921만4,000원에서 수정요구액 1억1,998만4,000으로 우리가 좀 수정해주기를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예, 내용은 간단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정안 올라온 게 지금 인건비 같은데 지금 대체인력이 몇 분이에요?

4명입니다. 보건소 2명, 이곡1동, 본동 1명 이래서 4명분에 대한 기 지출한 인건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행정 착오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 전산화가 안 되어도 미리미리 다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물론 전산 리스트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별도 재배정 된 부분도 별도로 사실상 우리가 챙겨야 되는데, 사람의 착오에 의해서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예산안…, 죄송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거 계속 전산으로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데, 앞으로는 전산화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시스템상이 달라서 그런데 이런 누락분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행정착오 이런 식으로 수정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걸 좀 잘 챙겨주셔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산처리가 안 되어서 이게 이런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하는 설명은 조금 핑계이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기간이 들어갑니까?

우리가 육아휴직을 만약에 1년 들어가도 이 기간제 대체인력 쓰는 기간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규 대체인력으로 빨리 발령을 내면 한 5개월 정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1년 처음부터 할 때 대체인력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대체인력으로 우리가 인건비 올해 지출한 거는 일단 15명으로 동에서 포함되어 가지고 사용한 금액입니다.

이게 굉장히 작은 실수 같지만 결코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체인력을 한다는 말은 그 과에 기존에 있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기간제라는 대체인력을 하게 되면 그 부서의 업무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될 자리에 있는 게 과장님이십니다. 리더고 그러면 당연히 대체인력이 어느 부서에 지금 있다는 정도에 대한 파악은 하셔야 되고, 당연히 타 부서보다 더 이 과에 대해서 면밀히 관심을 가지고 대체인력이 들어갔을 때 업무가 제대로 아무 탈 없이 연속적으로 이 과에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과보다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집행부들이 여러 가지 구정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느냐 물론 지금 부구청장님도 몸이 편찮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각 부서장들이 각자 맡은 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정업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정업무의 연속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으로 1년씩 비우는 상황에서 기간제 대체인력을 하지만 기간제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 부서에 가서 업무를 제대로 수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오히려 챙겨야 될 부분인데 숫자조차도 제대로 파악 못 해서 예산서에 이거를 갖다가 못 올려가지고 다시 재수정해서 우리 위원회에 올려온다는 것 자체가 진짜 좀 심각하게 반성하셔야 됩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23만 원이 기 집행되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삭감된 부분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단 186쪽에 201-01 구정업무추진 일반수용비입니다. 이 예산은 이제 3,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00만 원 삭감했는데, 일반수용비는 이게 기관공통운영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달서구 전체 부서에서 당초 예측하지 못한 그런 수용비 성격의 경비를 지출할 때 편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인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번에 삭감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직원 관외업무추진비 이것도 마찬가지 차원입니다. 이것도 기관공통운영비 달서구 전체 부서에 관외업무추진에 따른 비용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차원이고 ‘중앙부처 및 타 기관 합동 국제화여비’ 이거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각종 직원들이 해외시찰을 간다든지 견학이나 참관 자료 수집, 그리고 또 중앙부처 차원에서 해외를 가게 될 때 그때 국외훈련 여비로써 편성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집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추가경정 예산안 말고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예산편성을 지금 담당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지방세 세입추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님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당초 예산하고 결산추경을 통해서 증감액의 차이가 2012년도에 한 52억, 2013년도에 45억, 2014년도에 25억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최근 3년간 지방세 예산편성 현황이에요. 세입 추계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세입을 통해서 세출이 만들어지는데, 세입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물론 이제 2012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 가용 재원을 축소시켜서 지금 이게 예산세입을 잡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에 우리 의회에서 추진한다거나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각종 사업에 대해서 재원이 부족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있는 예산실의 나름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이 있고 또 청장님께서도 이런 세입부분 추계를 제대로 하라는 특별한 지시도 몇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특히 세무과나 징수과 쪽을 통해서 세입추계를 면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아니, 이게 세수를 거둘 때 대상 숫자가 있을 거고 딱 어느 정도 정해져…, 플러스 알파가 예를 든다면, 재산가치가 작년에 비해 올해는 얼마 정도 인상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 해 한 해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등록면허세라든지 지금 나가는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세수를 매기는 일정 부분의 숫자나 이런 변수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변수가 있어야 예산추계가 어려워 질 수가 있는데, 예산추계 할 때 지방세에 대한 어떤 변수가 있는가요?

사실 변수가 좀 오차가 많이 나고 하는 게 사실은 세법 관련 예산이 대부분 보면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기하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그런 시점하고 많이 좀 오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좀…….

매년 그러면 국회가 연말만 되면 세법 개정을 꼭 연말에 되어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대부분 좀 그런 상황입니다. 세법 관련…….

그럼 앞으로 대충하시겠는 뜻입니까? 예?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 앞으로도 대충하겠습니다.” 이렇게 들리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 세입추계는 사실 저희들이 또 그걸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집행부 맨날 예산 부족하다 그러시면서 세입도 25억이나 펑크 난 세입으로 예산편성 한 것 아닙니까? 25억 세입이 들어와서 잡혔으면 그 돈 우리 쓸 수 있는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듭니까?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마련해보세요. 예산 없다는 핑계만 자꾸 대지 마시고, 세입추계도 정확히 하시고 그래서 예산수립을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이영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도 방금 우리 위원이 지적했듯이 세입추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아까 우리 검토의견서에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으로 좀 반영을 시키고요. 연말에 이렇게 일을 하면 이월된 우리 지금 현재 사업들이 많죠? 2014년 이렇게 보니까 많이 되어 있네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는 우리 기획실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도록 이렇게 좀 편성을 잡아주시고, 웬만하면 추경에 이렇게 잡지 마시고요. 그렇게 되면 본예산에 올리면 우리가 다른 사업에 정말 해야 될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반영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좀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이번에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중앙 정부에서 받는 특별교부세나 또 시에서 받는 지방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한 20억 정도 더 늘었습니다. 20억 늘었다는 거는 10월 이후에 교부세나 교부금이 내려온 게 10월 이후에 내려오는 것만 해도 과년도에 비해서 한 20억이나 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관련 사업 부분이 결국은 10월 이후에 추경이 편제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특히 이번에는 과년도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월이 좀 늘어나게 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보되는 거는 참 좋은 현상이고요. 그 부분이 10월 이후로 지연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월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 거는 또 저희들이 이해가 되는데, 웬만하면 다음에 할 때는 신규사업 이런 걸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월되지 않는 부분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유의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그 한 거는 지금 우리 2차 추경은 마무리 추경이죠? 그런데 지금 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 종목을 지금 삭감해서 새로 왔거든요. 이 부분을 삭감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예, 이 부분은 사실 저희 달서구 전체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그런 수용비나 국내여비, 국외여비를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또 지금도 물론 예산이 지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이달 말이 사실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 시기하고 또 지금 심의하는 그 시기하고 갭(gap)이 있고, 또 사실 연말까지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예측한 바로는 이 정도 삭감해도 앞으로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부분은 조금 그러면 오류가 생긴다는 결론인데, 지금 우리 각 위원들의 생각은 이게 마무리 단계에서 결산 추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삭감해도 문제가 없다면 다른 부서에서도 앞으로 삭감해도 괜찮다는 결론이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기획조정실 소관의 집행부 경비가 아니고 구 전체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해마다 이런 수용비라든지 국내여비는 국외여비가 사실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집행되는 그런 게 어떨 때는 국외여비가 거의 안 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많이 쓸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연말까지 이게 거의 저희들이 1회 추경을 보통 9월에 하는데, 9월 이후 시점으로 예측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이해 좀 해주시면…….

아니, 이게 9월 이후 10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2차 추경은 12월 5일로 의회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11월까지는 지금 다 집행이 되고, 12월 한 달간 쓸 돈을 우리한테 예산편성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걸 예측을 못 하고 다시 이렇다면, 정말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다른 각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만 해도 삭감이 400만 원이지만 이게 사실 한 사람 들어가는 부분만 해도 이게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사실 또 이게 지금 아직 연말이 완전히 올해가 종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주시면…….

그러면 이 예산을 그냥 우리가 각 위원회에서 그냥 줬다면 쓰기 위해서 또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일부러 이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게 추경예산인데, 이걸 가지고 이래 삭감해도 괜찮습니다. 이건 결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또 하나의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위원회에서 한 것도 지금 결국은 삭감해도 될 부분이 있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 구청의 전체 부서에서 사용하는 수용비라든지 국내 여비나 국외 여비이기 때문에 하나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예비비 성격이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추가경정 예산안이 2회는 마무리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삭감해도 별 문제없다.” 이런 말씀 들으니까 솔직한 말로 다른 위원회 한 걸 보면 화가 나요. 우리 각 위원회에서 옳게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발언권 받은 김에 덧붙여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영애 위원이나 이유경 위원이 계속해온 이야기지만, 기획실장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다른 국장님들도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해마다 가면서 계속 이월사업이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전체로 계산하니까 이월사업이 67건이에요. 그래서 2차 추경을 받아서 이월시키겠다는 게 38건입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 하느냐면 결국은 본예산서 집행을 해서 만들어 와야 되는데, 이 마무리 2차 추경에는 거의 각 위원회에서 무조건 통과시켜준다는 그런 의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각 국장님이고, 각 부서장들이 그런 걸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고요. 우리 아까 특별교부세하고 24～5억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예비비는 얼마나…, 우리 그러니까 이월되는 금액이 251억이나 돼요. 이거는 당초 우리가 특별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거는 2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우리 이월시킨 게 거의 10배나 이월시킨 다고…….

예, 저희 안 그래도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10월 이후에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이 과년도에 비해서 한 20억 더 늘어났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예비비를 한 33억을 사업을 조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경에 편제를 하다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편제를 했는데 예비비를 이제 우리가 더 33억을 삭감해가면서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급한 상황인가 싶어요. 내년 2015년도 예산에 들어가도 되잖아요. 지금 251억이라고 하는 게 이월이 되는데 이월사업으로 하는데, 미리 예산을 받아놓고 작업을 안 할 것이면 왜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주민들한테는 맨날 뭐 좀 해달라고 하면 “구에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우리도 구에다가 이야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250억을 숨겨놓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번에 사실 예비비를 사업재원으로 편성하게 된 것도, 이걸 만약에 그대로 둬버리면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내년, 저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1회 추경을 갖다가 9월에 하는데, 9월 이후에나 또 예산을 추경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이 재원을 적정하게 사용하지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원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이런 부분은 기획실장님이 알아서 하겠지만, 왜 이월이 자꾸 늘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에 결국은 지금 2차 추경에도 38건이나 지금 추경 받아서 이월시킨 거예요. 그거는 재원문제 이런 거로 인해서 한다고 생각해도 1차 추경 본예산 받은 거도 계속 지금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거든요.

예, 하여튼 가급적이면 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전반적으로 예산편성하면서 사실 우리 위원회 각 위원들 무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러면.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실은 다른 사업 부서하고 달라서 지원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측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합니다만, 구정업무추진 일반수용비하고 직원 관외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예산 편성할 때 심도를 기울여서 예산편성을 해야만 예산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총체적으로 저도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방세 세입추계가 아마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방세 세입추계를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우리 구상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예비비를 새로운 사업으로 신규편성을 추경을 한다고 하면, 사실 이거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죠? 올해는 아마 지방선거가 있어서 구청장님이 ‘선심성 행정이다.’ 이렇게 해서 자제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간부 직원님들께서 각 부서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만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돈을 한 250억이라는 돈을 잠재워놨다가 이제 쓰겠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간부공무원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면 당해에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야만, 예산에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예산 부서장이신 우리 실장님께서 다른 사업부서의 간부공무원들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물론 그것은 구청장님이 컨트롤 타워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죠? 구청장님이 아마 선거도 있고 해서 관심을 안 가졌는지 아니면 주민들로부터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탄을 받을까봐 추경에 새로운 사업들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했을 때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비비는 될 수 있으면 예비비로, 잉여금은 잉여금대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좀 예산편성 할 때 실장님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물론 구청장님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겠지만, 실장님이 예산편성의 실무 부서장이니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셔가지고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 유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사업이란 게 특히 좀 규모가 있는 사업들은 1년 내에 추진이 완료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 기본적으로는 2년 정도는 이렇게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단지 이번에 특히 명시이월이 과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나게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물론 이유는 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명시이월에 건수가 불어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이 조금 확보되지 않아서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도 있고, 공기의 어떤 연장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되고 그런 것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획실은 행정의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예산이 추경에, 결산 추경 아닙니까? 삭감을 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좀 더 예산편성 할 때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들이 효율성 있게 주민의 삶의 질에 아마 향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신경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수조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계수조정을 하셨는데, 이번에 제출된 예산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예산액이 있고 기정예산이 있고 비교증감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거는 추가경정 예산안이기 때문에 비교증감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비교증감이 추가한 것도 있고 감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증가된 것도 있고, 또 減되어 가지고 표기된 게 많이 있습니다. 비교증감란을 보면, 거의 다 減된 부분이 있는데 減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쓰고 남은 거를 減으로 표기해서 제출된 겁니다. 減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또 減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집행부에서 減을 해서 제출되어야 할 사항이지 減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減하는 거는 계수조정을 할 때,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금 삭감을 800, 1,600만 원 하셨는데, 여기에 186페이지에 보시면 예산 편성액이 3,720만 원이 아니고, 減 800만 원입니다. 추경예산편성에 減 800만 원으로 기재를 하셔야 되지 삭감한 거를 또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늘어난 부분에서 증가된 부분만 삭감을 하셔야 되지 이 계수조정에 조금 문제가…….

그런데 전문위원님, 본 위원이 기획실장한테 분명히 다시 물었습니다. 이 부분을 물었는데, 이걸 삭감해도 무방하다고 또 하잖아요.

그거는 집행부에서 제출해가지고 안을 그렇게 만들어 오셔야지 안에 대해서 삭감을 하셔야 되지 삭감 안 한 거를…….

정회시간에 이야기합시다.

말씀을 드리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삭감을 하셔야지 제안 안 한 당초 예산까지 가져와가지고 삭감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답변 다 끝났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윤금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번에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혼란을 많이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3건에 대한 일반수용비와 관내, 관외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