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융자금 신청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치유의숲 조성사업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구 사등소각장 사용수익 허가 동의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구 사등소각장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제1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으로부터 추가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법인을 설립을 해서 금융권으로부터 결국은 대출을 받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러면 금융권 대출을 혹시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시설물을 담보로 해서 할려고 하는가요?

그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애예.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해 가지고예 제13조에 보면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 조항에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외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 한다 공유재산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이제 청은환경에서 만약에 소각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반드시 영구시설물이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가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하실 겁니까?

신재생법에 의해서 따라서 하시겠지만 제가 또 받은 자문에 의하면 사업자는 그걸 담보로 해 가지고 금융기관 대출도 가능하다고 법적인 해석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죠. 두 사람 문제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예,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처음 우리가 지난번에 심사보류할 때 주민들의 동의와 그게 충분히 필요하다, 그래 갖고 심사보류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의서를 안 갖고 왔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 동의서가 필요한데 조금 전에 김성갑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3개 단체에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었고예. 그리고 앞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 사등소각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 쪽으로는 고현항이 매립이 됩니다. 또 왼쪽 편으로는 지금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서 유일하게 남는 어떻게 보면 녹지공간이고, 또 시민들의 휴식이 될 수 있는 공간이거든예. 그리고 계속 아파트가 들어올 거고. 그래서 이걸 정말 심도있게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 될 거다라 생각하고예, 또 그렇게 하겠지만 저희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사업계획서를 보고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분석을 해 보니까 자기들이 연간 이익이 한 7억 정도 밖에 그게 되지가 않더라고예. 그렇게 봤을 때 10년이면 70억이고 20년 해 봐야, 20년을 해도 적자라는 거지요. 원래 자기가 낸 사업 예산자금에 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그러면 이렇게 적자가 나는 사업을 왜 이렇게 할려고 하는지 의심스럽고, 또 결국 이제 해양폐기물 자체가 쓰레기가 저희 거제시에서 발생하는 양이 많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본인들이 48톤을 이렇게 1일 소각을 할 때. 그러면 결국은 외부에서 반입을 엄청나게 들어올 것 같애예. 그러다 보면 얘기치 못 한 이런 또 민원, 이런 거를 저희가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저희 산건위원회에서.

혼자 오셨습니까? ○(주)청은환경대표 김병근 예.

거제시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장 경과보고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 의회에서 주민들 민원 때문에 심사보류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청은환경에서 심사보류된 이유를 잘 알고 계실 거고, 그 이후에 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청은환경대표 김병근 예. 먼저 주식회사 청은환경 대표 김병근이고,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저희가 기존에 여기 사등소각장 관련해 가지고 인접되는 마을이 사곡이랑 장평지역이 되는데 사곡, 장평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연계를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소통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곡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데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지만, 장평 같은 경우에는 단체도 많고 여러 지역이 좀 크다 보니까 처음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처음에 간 곳이 장평동사무소 가가지고 장평동장님을 만나뵙고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장평동 인근 주변에서 우리가 해양폐기물처리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만나고 싶은데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정리가 안 되니 동장님께서 조금 단체장들을 소개를 시켜 주거나 연락처를 주거나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 장평동장 지금 김백구 동장님이시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는 업체가 무작정 찾아와가지고 우리한테 요청하면 우리는 해 줄 수 없다. 그러니 시에 가가지고 시 차원에서 공문을 보내거나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단체장 리스트라든지 이런 걸 준다하더라고예. 그래서 자원순환과 와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앞전에 보류됐던 사항도 주민들 의견하고 주민들하고 성숙히 의견이 조율이 안 되고 이렇게 보류가 됐으니 우리가 기본설명을 하려고 하니 시청에서 장평동 쪽으로 공문을 하나 보내 주십시오. 그러니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시가 주체가 돼가지고 이거를 주민설명회하는 게 아니니 업체 측에서 알아서 해라 하더라고예. 그래 리스트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 장평발전협의회, 그리고 장평주민자치위원회, 장평청년회, 장진회 이렇게 네 곳을 저희가 소재를 파악해 가지고 각 단체장들을 다 만났습니다. 1회 만난 게 아니고 장평발전협의회 천종완 회장 같은 경우에는 횟수로 셀 수 없을 만큼 만났고요, 김연길 회장님은 약 3-4회 정도 만났습니다. 임태성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다수 만났고, 김덕근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하는 단체에 선배님이고 해서 수시로 만나서 이야기했지요. 그래 가지고 보시면 일정에 보면 1차 기본설명회를 저희가 무산됐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뒤에 보시면 장평동주민센터 앞에 플래카드 게시를 했습니다. 게시를 했고, 장평회관을 빌릴려고 사람을 만나 뵀는데 의견 조율이 잘 안 돼가지고 도대체 열 수가 없겠더라고예. 그래서 다시 취소를 하고, 2차 때 그러면 장평, 사곡주민들하고 같이 하자 해 가지고 사곡에 이성우 회장님과 그리고 사곡새마을지도자 이승대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드려 가지고 장소와 일시를 말씀드리고 참여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장평 같은 경우도 방금 소재파악이 된 장평발전협의회, 장평동주민자치위원회, 청년회, 장진회 회장님을 문자로 연락을 해 가지고 문자로 정확하게 장소와 일시를 말씀드리고 연락을 해서 1차 때 무산됐으니까 2차 때는 제발 주민들이 올 수 있게끔 반대했는 분들도 만나봐야 저희가 왜 어떻게 반대를 하고 이런 점에서 반대를 하니까 우리가 고칠 점이 뭔지 알 수가 있으니까 여기 각 단체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장소와 내용을 문자로 드리고 전화를 해서 1차 때 실패했으니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2차 때는 꼭 참석을 하게끔 도움을 요청합니다. 전화로,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예정된 일시에 저희가 2차 사곡, 장평 인근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의회에서 심사보류된 이후에 청은환경에서 주민설명회라든지 또 시설견학 갔다 온 부분 있지요? ○(주)청은환경대표 김병근 예.

그 얘기를 쭉 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제대로 한 건 아니다 이거지요? ○(주)청은환경대표 김병근 일단 저희가 업체 측에서 누가 봐도 최선을 다 했다.

업체 측에서는 노력을 했지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주)청은환경대표 김병근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법적으로 보면 신문에 1주일 게시하거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 전에도, 이걸 추진한 지가 3년 정도 되어 가지고 왜 계속 정상적으로 안 하느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일단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할 것이며, 그 시설이 시간당 유해물질이 얼마나 나오며, 시설비가 어떤 시설을 할 거며, 어떤 폐기물을 취급하고 그런 데이터가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어느 정도 데이터도 있지만 지금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단계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큰 컨설팅이라든지 현대엔지니어링이라든지 설비회사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허가서류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거는 주민설명회, 주민동의를 안 받는다는 게 아니고예 일단은 저희가 인허가 절차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저희가 현대엔지니어링이라든지 여러 설비업체들하고 계약을 해서 자, 우리는 거제 어떤 폐기물성상을 취급할 거고, 그 성상을 조사해 보니 이런 타입이며, 주민들한테 유해가 적겠다. 그 데이터가 나왔을 때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도표를 해 가지고 이런 설비를 할 것이며, 이 설비 사업비는 얼마 얼마다. 그리고 시간당 다이옥신이라든지 발생률이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수긍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현황판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준비를 하려고 하면 일단 저희는 사용수익 동의안은 끝나, 사용수익 동의안을 받는다 해 가지고 약간 오해하시는 주민들이 계신데 이 사용수익 동의안은 사업을 인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지 사용수익 동의안이 통과된다 해 가지고 바로 공사가 들어가고 굴뚝에 연기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수익 동의안이 끝나면 바로 업체 측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정확한 설비와 데이터가 나오면 주민들 대상으로, 지금 보니까 저희가 이통장협의회를 제가 섭외를 못 했습니다. 저는 그 단체가 있는지 모르고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김영기 회장님, 주민자치위원회가 그쪽 통장님이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님, 잠시 만요. 자료를 제출하신 내용 중에 페이지가 없는데 6번 기본계획설명회 추진 경과보고 있지요? 여기에 보면 사곡하고 장평 쪽에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사곡에는 사등면 말하는 거지요? ○(주)청은환경대표 김병근 예.

사곡마을 이장님, 사곡새마을지도자, 사곡마을노인회 이쪽에 하신 거 같고, 장평동은 보니까 장평동발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장평청년회, 장진회 이렇게 하셨어요. ○(주)청은환경대표 김병근 예.

그런데 통장협의회를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통장협의회에서 12월 3일날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반대민원을 넣었거든요. ○(주)청은환경대표 김병근 예, 봤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청은환경에서 면밀하게 이렇게 안 했다라는 객관적인 증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은환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다 손치더라도 사실상 이렇게 반대민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일단 정말 환경문제, 환경오염문제 특히 주민들의 어떤 실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정말 다각도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주)청은환경대표 김병근 예.

자, 우리 위원님들 우리 청은환경 대표님한테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거는 현장답사갔을 때고, 거기에 모여서 주민설명회할 때 내용을 듣고 싶어요. ○(주)청은환경대표 김병근 그러니까 저희가 2차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프로그램 자체가 유사시설 견학 및 기본설명회를 같이 했습니다. 거기에는 부산 생곡에 있는 발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2,400억의 큰 시설이다 보니까 세미나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그쪽 측과 연계를 해 가지고 저희가 견학을 갈 테니 견학 전에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강당을 빌려달라 해서 거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요, 그리고 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후에 견학을 하고 이렇게 온 겁니다. 따로 따로 간 게 아니고.

그래서 그날 장평에서 주민설명회할 때 그 분위기가 어떻더냐고요? ○(주)청은환경대표 김병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소 어느 분이라도 자기 지역에 이런 시설이 온다고 하면 좋아하시는 분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런 시설이 꼭 업체가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저희가 거제시에서 문제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양폐기물을 그냥 수거해서 태워서 버리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자원화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기술적으로 갖춰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많은 사업자님은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민원은 참 상반되기 때문에 민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위원들 입장으로서는 최소한의 민원이 없도록 해야 만이 우리가 일하기에 편안하고, 또 특히 그 지역구에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데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지금 계속 민원이 올라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자 측을 불른 거예요. 불러서 구체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의논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긴급으로 올라왔는지? 내년 중에 하시면 되지요? 저희들도 이 사업을 갖다가 충분히 검토하고 타당성도 검토하고 의견들도 좀 많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만 허가가 나셔도 되지요? ○(주)건화대표이사 황갑기 그런데 공교롭게도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게 해양수산부가 연안국토계획을 수립하는 게 금년이 10개년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재용역을 하는 기간이고. 그래서 그때는 지금 개별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반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는 지금까지 추진을 3-4년 했던 사업을 완전히 전면 폐기를 시키고 거기 일반산업단지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국가를 시행을 하는 그런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업에 절대 필요한 시기, 그다음에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국회에다가 그런 거를 입법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입법예고가 되고 인터넷에 나오고 국회 열람이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조위원님, 그런 부분을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 산업경제인들이 가지는 애로사항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런 부분에 해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우리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는 이 1차산업인 조선산업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거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의회 의원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이런 절차, 무시된 절차가 의회를 이렇게 통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도 가집니다. 그 정도 중요한 사항 같으면 보완조치 이렇게 하면서 충분히, 7월 22일 이후에 충분히 의회에 설명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긴급사항이라는 걸 알면서, 아주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이 성공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중요한 기로에 있는 사업인데 이걸 이렇게 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는 거는 저희들로서는 참 의외입니다. 하여튼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건화대표이사 황갑기 부연해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 좀.

예, 조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후에 또 모든 저희들이 방영이 관공서에서 보고 시민들이 보시고 또 속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거를 건화가 품격을 시민의 품격을 떨어뜨린 대한민국 중에서도 엄청난 빅뉴스였는데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기업의 애로사항이 뭔지 청취하는 시간이 되기를 제가 바라는 거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논의하시겠지만 저희들 위원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업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가짐은 완벽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우리 조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급성이 과연 뭐냐? 그렇지만 애로사항에 또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또 시급성이잖아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자리가 아주 소중한 자리가 되어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신금자위원이 먼저 앞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회장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정말 이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참 우리 역사적으로도 창피스러운 일이고 대한민국이 깜짝 놀랠 일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한 사람은 철사줄 꽁꽁 매여도 있었고, 물론 건화도 피해를 안 반 거는 아닙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우리 위원들하고 이 부분도 논의를 하고 또 거제시민을 위해서 또 명예가 훼손 된 이런 부분도 살리고 해야 되는 게 나는 당연히 그리 할 거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장님은 오시지 않고 사장님이 오셨다니까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거제를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직장 뭡니까? 직업인을 고용창출 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히 박수를 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만 한 건으로 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고통이 있었느냐? 그 가족들도 생각해 봐야 될 거고, 심지어 그 가족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울증이 와서 밖을 못 나오겠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안 그래예? 그래서 나 사장님이 사과하는 것보다 회장님이 직접 나와 가지고 “거제시민들 죄송합니다.” 더 좋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회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많이 아쉽고, 그 부분은 그것으로 끝을 내고 그다음에 어차피 여기에 공유수면 매립 때문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주)건화대표이사 황갑기 예.

그러면 우리가 제160회 임시회 때 조건부를 달아놨다 아닙니까? 거 보면 공유수면 매립 실시설계 승인 후 공사착공과 동시에 어업피해조사용역 실시한다 등등이 있거든요. 이 이행을 다시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건화대표이사 황갑기 예.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안 그래요? ○(주)건화대표이사 황갑기 예.

또 해야 되고, 최고 가까이 있는 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총무 쪽에 있어 놓으니까 어떤 내용인가는 모르지만 삼성과 말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21세기조선하고 3개 기관에서 이 매립관계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일부 동의는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의 받았을 때는 이미 우리가 6대 때 160회 때 임시회 때 핸 기고, 그다음에 지금 모든 게 새롭게 올렸지 않습니까, 부결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에서 제출한 이것 좀 해 주십사라고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가져온 게 있습니까? ○(주)건화대표이사 황갑기 저희들이 160회 이후에 기본계획을 반영할 때 삼성에서 합의서하고 동의를 새로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게 있습니까? ○(주)건화대표이사 황갑기 예, 있습니다.

지금 그 제출해 봐주십시오. 아니 그때 160회 때 공유수면 매립을 할 때 받은 제출서 말고, 그거는 그때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160회는 끝났단 말입니다. 부결돼가지고. ○(주)건화대표이사 황갑기 만일의 경우에 그거는 삼성하고 기본정신에 의한 합의서가 있고, 옆에 인근 연접의 공단이 공유수면 매립을 하는 데 대한 동의를 제공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삼성하고 기본합의가 돼 있고, 매립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았는데 윤위원님 지금 이번에 긴급의제로 올리면서 그 자료를 받았나 그러면 그거는 죄송합니다. 저희 보완해서 다시 받아서 제출을 하도록,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동의안을 제출해 주고 나면 그거는 나중에 가서 모르겠소 하면 어떻게 누가 책임져요? ○(주)건화대표이사 황갑기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거를 묻는가 하면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사업 같으면 그때 그 합의서를 받은 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겠는데 전부 부결돼가 새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주)건화대표이사 황갑기 예, 그렇습니다.

부결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듣기로는 축소를 해서 올린다고 되어 있는데 축소를 했을 때 삼성과 바다는 그런 게 안 있습니까? 파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디 부딪쳤을 때 미칠 영향, 이만큼 컸을 때의 부딪치는 영향 등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축소를 했을 때 파도가 치면서 거기에 1차 충격을 받고 2차적으로 또 삼성이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등등의 합의서가 있어야 우리가 그걸 보고 동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전에 것은 아니다 이거지, 제가 봤을 때는. ○(주)건화대표이사 황갑기 예.

그래서 그거를 챙기는 거거든요. ○(주)건화대표이사 황갑기 꼭 챙기겠습니다. 변명은 아니지만 사업자 간에는 지금 삼성하고 저희들 사업자 간에는 어차피 삼성하고 저희들은 모협 간의 관계입니다. 저희 건화에서 삼성의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합의서의 기본정신에 보면 나중에 삼성이 저희들 산업용지가 필요할 때 또 우리가 삼성에 일거리제공을 요구할 때 그렇게 서로 필요에 의한 상호 제공을 하자 이런 기본합의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매립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았는데 절차상으로 날짜가 이번에 긴급의제로 올릴 때 최근에 받은 게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새로 보완을 해서 올리도록 하고, 2013년 그때 160회 임시회 이후에 저희들이 2013년 5월 27일날 새로 받아서 해수부에 제출한.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 6대 때 받은 사항은 확인이 다 됐기 때문에. ○(주)건화대표이사 황갑기 6대 때 산건위 이후에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해수부에 제출한 거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거는.

자료는 인정을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거든요. 서로 기업을 하다 보면 바다라는 건 알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예? 모든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디에 부딪쳤을 때 파고의 영향이 어떻게 미칠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주)건화대표이사 황갑기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의서가 들어와야 되고, 이런 거를 나는 챙기는 부분인데 그거는 제가 이거는 질문입니다. 받은 게 있느냐 없느냐? 그래 안 받았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주)건화대표이사 황갑기 그거는 지금.

새롭게 지금 모든 절차가 바뀌었잖아요? ○(주)건화대표이사 황갑기 아니 윤위원님, 삼성 거를 말씀하시면 오늘 의제로 올리기 위해서 최근에 이달 내로 받은 게 있느냐? 그러니까 11월 28일 이후에 받은 게 있느냐 하면 사실 지금 없습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건화대표이사 황갑기 지금 말씀하시는 해양생태계나 해양환경이나 그쪽에 대한 거는 그 당시에 환경부하고 애써 지적을 받은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별도의 비용을 주고 동의대에 전문가 16명을 팀으로 한 피해영향조사를 받아가지고 별도의 용역보고서를 만들어서 해수부에 제출한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 측면에서는 당연히 그리 했으리라고 보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까 어업진흥과에 물어봤는데 연초면 어촌계에서 어떻게 하더나라고 하니까 그에 대한 그거는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촌계에서는 동의를 해 줬지만 새롭게 올라오면 동의 안 해 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삼성도 마찬가지라예. 그때 당시에는 동의를 해 줬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 축소가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확대가 돼도 마찬가지축소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 대한 전문 그거는 모르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파고가 어떻게 부딪쳐서 어떤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걸 우리 검토를 안 해 볼 수가 없거든예. 그래서 그걸 물어본 겁니다. 안 받았다니까 그대로 넘어가고요, 또 그다음에 물어봅시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하잖아요? 경기가 안 좋은 측면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한다는 게 조금 의구가 가면서 또 우리 그걸 했잖아요? 국가산단이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산단이 지정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 봤습니까? 생각을 해 봤습니까? ○(주)건화대표이사 황갑기 거제시로부터 이런 국가산단을 조성을 하니까 건화에서도 나중에 거기에 주력 기업으로 입주를 해 달라는 기업유치를 하는 담당부서가 있습디다. 해서 여러 차례 상담을 했었었고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로서는 필요한 시기가 부지라 카는 거는 사업이 필요한 시기가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주제넘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산업을 제 개인적으로는 조선에 한 40년간 종사를 한다면 원래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한 35년 전에 거제를 와서 대우하고 삼성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거제지역에 현재 기존 양 대 이런 큰 축의 조선을 가지고 있으면서 산업의 인프라가 기반이 조성이 안 되는 이런 국가산단이 진작 되었으면 좋았을 건에 안 돼서 사실은 대우가 울산으로 가고 광양으로 가고 중국으로 나가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저희들로서는 참 아쉬움이 굉장히 크지요. 크고 지금도 때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저희들이 지역에서 일을 하고 경제활동을 해 보면 위원님들 마찬가지일 것이고 인근에 있는 통영이나 고성보다는 저희 지역이 먼저 육성되어야 되는 거고. 그러나 아직도 대우, 삼성에서는 멀리는 저 목포까지 포항까지 울산까지 이렇게 일을 가지고 나갑니다. 거기에는 모기업들도 실제 비용이 인근에서 공급을 하는 인프라가 돼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간접비용이 적게는 생산원가의 20%, 25%까지도 비용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이런 아쉬움이 있고, 조금 전에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산단이 되면 어떻겠나? 거기에는 아무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인프라, SOC가 다 갖추어지고 또 거기에 대표적인 산업이 해양산업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저희들 지금 그렇습니다. 조선은 일반적인 특화된 선박 외에는 앞으로 대형조선들은 육해상용,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해양을 Offshore(오프쇼), 육상을 Onshore(온쇼)라고 그럽니다만 그쪽 사업이 아니면 향후에 먹거리를 창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 땅을 이용하는 게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기반을 저희들 대형조선소 옆에다가 구축을, 인프라를 만드는 게 저는 지극히 타당하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그렇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유수면 197,500제곱미터를 하는데 저기에 앞으로 생산을 하면 어떤 생산을 할려고 그럽니까? ○(주)건화대표이사 황갑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해양플랜트 쪽이에요? ○(주)건화대표이사 황갑기 예.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10만5천평 부지, 현재 기존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해양플랜트를 하기에 부적합한 게 제품을 만드는 지내력이 걸립니다. 땅이 하중을 견디는 걸 지내력이라 그러는데 저희들 조선에서는 스퀘어 메타당 50에서 60톤 정도의 지내력을 가지면 블럭을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 Offshore 쪽을 해서 탑사이드모듈 쪽으로 가면 스퀘어메타당 100톤 이상 되는 지내력이 요구가 되고요, 또 안벽의 수심이 배를 만들면 국내 어느 조선 없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심이 8m면 어떤 배라도 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 컨테이너도 2만2천TEU 정도가 올라가면 적어도 한 14-15m의 수심이 나중에 필요하고요. 그런데 해양을 하게 되면 15m에서 18m 정도의 수심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을 가진 데가 지금 사실은 대우도 삼성도 그런 기반을 안 갖춰서 불필요하게 만들어서 해양으로 이동을 시켜서 테스트를 하고 지금 앞에 나가면 저희들 지심도 근방에 가면 모래층이 있는 데 가서 바다에 모래가 깔린 데 가서 밑에 슬라스 같은 걸 장착하고 머드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만일에 16m 정도의 안벽을 이번에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안벽에서 바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작업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전문회사나 모기업이 일시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5만평 좀 넘는 이 부지는 해양플랜트 전용부지로 쓸라고 그렇게 하고, 그런 거는 대우조선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이번에 대우조선이 오일매니저인 쉐브론으로부터 수주를 한 티쇼프로젝트, 거기에 탑사이드모듈이 저희들 공장에서 7개가 제작되는 걸로 그렇게 승인을 선주로부터 사인을 받아놓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만드는 부지는 해양전문용 부지를 이렇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해양수산부하고 사이에 그렇게 오랫동안 지루한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을 설득시키고 산업통상부에서 여기에 실사를 몇 차례 나오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앞을 내다보고 사업을 한다 쿠는 자체는 좋은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나 하면 지금 한내 쪽이나 임천공업은 제가 공장 안에는 상세하게 보지 못 했습니다만 요즘은 전부 메가블럭 아닙니까? 대형블럭이단 말입니다, 조선블럭을 해도. 그러면 그 전에 설치된 시설은 그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톤을 케파 같으면 지금 20톤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배 이상의 메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매립을 한다 이리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공장은 어떻습니까? 케파가 괜찮겠습니까? 메가블럭이 다 됩니까? ○(주)건화대표이사 황갑기 지금 공장에서도 저희들이 60m에 420m에 5백톤 골리아스크레인이 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메가블럭을 하기 위해서는 공장 내에서의 블록도 크게 나와야 되지만 실제 바깥에 그걸 저희들 옥외업이라 그럽니다. 그거는 조선소도 마찬가지고 조선 저희들 같은 가공공장도 마찬가지고 대형 골리아스크레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거는 60m에 420m 폭으로 5-6톤 골리아스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Offshore 플랜트를 하기 위해서는 5백톤 골리아스 가지고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거는 폭이 165m에 9백톤 골리아스 2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면적을 축소를 못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은 현재 우리 10만5천평 쓰고 있는 공장하고 이쪽에 해양플랜트로 외업에서 마지막 프로젝션할 수 있는 상호의 공장의 시스템 연계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공장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타이밍을 봐서. ○(주)건화대표이사 황갑기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과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토론 결과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