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필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식입니다. 포항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개정과 행정자치부 지방보조금 표준조례안에 따라 현행 포항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전부개정하여서 건전한 지방재정운영 강화와 지방보조금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포항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변경하고 지방보조금 보조대상사업 규정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그리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방보조금의 지원계획과 교부 등을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제32조의 2부터 제32조의 10, 제10조에 의합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보조금 표준조례안에 따라 현행 포항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운영 도모 및 지방보조금의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 7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대상 사업을 법률에 규정돼 있거나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중 조례 직접 규정돼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동법 제32조의 7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4조 제2호의 보조대상 사업을 국·도비 보조재원으로 도비사업까지 확대한 부분과 안 제25조 제1항의 성과평가 제외범위를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홍필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우리가 이 보조금사업 자체가 이런 명문화하고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좀 규제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렇죠?

예.

확 풀어놓기 보다는 최대한 심사를 할 수 있고 규모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에는 집행부에서도 도까지 확대해 놓으면 더 머리 아프고 또 지금 우리가 올해 예산심사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지만 지방자치단체도 모르는 예산들이 도에서 뚝뚝 떨어져 내려오면 시에서도 난감하잖아요. 또 우리 의회에도 심사과정에서 도비 붙이는 사업이라고 해서 거의 통과시키는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 보조금사업 자체를 정말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게 맞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에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간담회 시 축조심사를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포항시의회 의회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