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종복 의원 발언
종복
김종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운영방식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14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도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일괄설명을 들은 후 답변은 직제 순으로 해당 부서장들로부터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회 추경에 비해서 일반회계가 53억원 증액되는 반면 기타특별회계는 42억이 감액되어 총 10억이 증가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금년도에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제반여건변동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였고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삭감하는 등 예산을 정리하려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규모 및 주요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8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3,214억원, 8개 기타특별회계는 646억원이며 예비비는 5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2회 추경보다 5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세외수입이 3억원, 특별교부세가 14억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36억원이 증액되었고 국ㆍ도비보조금은 총 6,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페이지 기타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보다 4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편성된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현동~국일에너지 간 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7억원 이것은 특별교부세 7억, 시책추진비 보전금 10억이 되겠습니다. 팔당대교 상판구조물 보강 및 재포장공사 23억원 이것도 특별교부세 7억, 시책추진보전금이 16억이 되겠습니다. 산곡2교 환승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국ㆍ도비이자사업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 세출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4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수정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보다 4,283만 6,000원이 감액된 3,213억 6,4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국ㆍ도보조금이 4,28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도비보조사업 내시 및 부담지시사항을 반영하였고 불가피하게 사업추진을 위해 정리가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여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수석전문위원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 예산개요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849억 8,063만원보다 0.27% 증액된 3,860억 820만원 편성되었는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67% 증액된 3,214억 774만원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4개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16% 감액된 646억 4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규모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3,214억 77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약 52억 6,942만원이 증액된바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교부세 14억원 증액, 재정보조금 36억 200만원 증액된 반면 국ㆍ도비 보조금 6,50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증액분 52억 6,942만원의 주요 증감내역은 천현동 주민자치센터~국일에너지 간 도로개설공사 10억원 증액,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7억원 증액, 팔당대교 상판구조물 보강 재포장공사 19억원 증액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감소분 42억 4,184만원의 주요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감북지구 사업 미 확정으로 폐기물 원인자부담금 미 부과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설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불요불급한 세출예산과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국ㆍ도비의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과 일부 현안사업 등을 주요 요인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9건에 142억 2,125만원으로 절대공기 부족 및 토지매수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바 향후에는 예산편성단계에서는 면밀한 사업계획 분석을 통한 적정예산 편성으로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는 등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부서별 사안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수봉
오수봉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시니까 제가 간단한 것만 여쭤볼게요. 지금 폐기물처리특별회계 중에 40억 감액 편성한 것 있잖아요. 이게 지금 주 요인이 감북지구 사업 미 확정이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감북지구가 다시 하게 되면 나중에 추가로 편성하려고 하나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감북지구가 확정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규모가 현재 규모보다 변동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동안에는 계속 이게 편성돼 왔던 것 아닌가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감북지구가 예상이 됐었는데 현재로는 이게 불확실하니까 그게 확정이 된 다음 지금 현재로는 규모랄지 모든 것이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을 때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의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2회 추경보다 19억 2,500만원이 증가된 140억 9,72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편성이 됐고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디지털복사기가 현재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복사기 구입으로 1,040만원이 증액된 1,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으로 772만 9,000원이 증액된 71억 9,154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장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직제순으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부서별 주요 추경예산안의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각 부서별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보시면서 질의ㆍ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1차 수정안 및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친환경재생과 소관 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안 계수조정 및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심사결과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