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성진 의원 발언
권광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정례회에 이어서 이번 임시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회기로서 모두 감회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마지막까지 함께 노력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안동 시 권정생동화나라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 안동 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동 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안동 시립 민속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 의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권정생동화나라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권정생동화나라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재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예술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6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권정생동화나라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권정생동화나라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권정생동화나라 관리․운영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안동 시 권정생동화나라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권정생동화나라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택
권관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기 위탁 운영이 되고 있죠?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절차적으로 순서가 바뀌었거든요. 그죠?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위원회에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해 주십시오.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건물을 완공하기 전에 조례를 미리 마련하여 완공과 즉시 위탁관리․운영토록 하여야 되는데,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지금이라도 조례를 빨리 제정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게 최선이라고 사료되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의․의결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앞으로는 시설 설치하고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관련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탁 받은 쪽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겠죠?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협의를 하고 여론 수렴도 하고 조례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도 했습니다. 절차 진행은 다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어쨌든 권정생동화나라에 대한,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시설이고 또 우리 지역의 저명한 아동문학작가의 시설이고 해서 전국적으로, 특히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끄는 시설입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나 보완할 점들이 많고, 아마 위탁을 받은 쪽에서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특히 전국적으로 찾아오는 어린이들에게 좀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수탁자와 더불어서 각별하게 유의를 하셔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위원
과장님, 권정생 관련된 수집 자료는 몇 점이나 확보를 하셨습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권정생에 관련된 자료는 시의 소유가 아니고 권정생 추모사업회의 소유로서 권정생 선생이 사전에 남긴 유품은 다 망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점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앞으로 권정생 관련되는 자료만 수집․보존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린이를 위한 자료도 같이 수집해서 관람할 계획에 있습니까? 어떻게 수집할 계획이신지요?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앞으로 권정생 문학관의 목적에 도움이 된다면 권정생 선생 것만 아니라도 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어린이를 위한 시설은 한국에는 없는 것이잖아요? 어린이를 위한 것이라면 조금 확대해서, 범위를 넓혀서 어린이들에게 볼거리를, 충분히 자료를 수집해서 관람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어린이 문학관의 설립이라든가 운영목적에 맞는 부분이라면 꼭 권정생 선생 유품이 아니더라도 수집을 하고 활용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마는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권정생 문학관이 어린이 문학관으로서 전국에서 유수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특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위원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로 특화된 것인데,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권정생 동화를 프로그램이나 활성화 하는 방안은 없는지요?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운영 자체는 권정생 문학관 추모사업회에 위탁을 해 놨는데, 그 부분이 같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문학관에 오는 관람객들이나 이용객들은 주로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는 당연히 연계를 해 가지고 활용토록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권정생동화나라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안동 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동 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안동 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평생교육새마을과장 조명희입니다. 안동 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안동 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안동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장수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김성진위원
과장님,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죠?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금액이 대통령령에 있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금액보다 적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일치를 시킬려고 합니다.
김성진위원
그래서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혹시 개정 조례안 요율에 대해서 다른 시민들 의견.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의견제출이나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김성진위원
여기 봐서는 다른 사항들은 우리시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것들도 있고, 특히 농수산 관계는?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농수산관계, 거기 보면 2, 4, 6, 8번 중에 다른 허가는 없었고,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 6번이 연평균 30건 정도 들어옵니다.
김성진위원
그럼 1,600원에서 5,000원으로.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어쨌든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이 없었다?
장수
김장수세정과장
일단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승희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계획안 건에 대하여 필요시 주관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위원
과장님, 두 번째 시민운동장주변 체육시설 기반조성 부지취득안인데요. 정확하게 위치가 어느 쪽이에요. 골프장 있는 데, 그쪽입니까?
권광택위원장
체육관광과장님 답변.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대상부지는 현재 강남동주민센터 하고 테니스장 앞쪽에 있는 산입니다.
이영자위원
테니스장 있는데, 남쪽입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산 2필지하고 전 한필지입니다.
이영자위원
이렇게 되면 2016년 도민체전 행사에 부족함 없는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지?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때까지 조성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도민체전 선수단 유치시에 실사단이 왔을 때, 보조경기장이 없으니까 확보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조건을 붙여 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영자위원
아직까지 부지가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들은 없는 거죠?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협의는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고, 그 분들이 파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워님? 3개 안건에 대해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갈전지구, 건설과 어디 갔습니까? 이것은 매각부분인데 매각추정 가액이 1억 5,853만 1,000원 정도 되네?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공시지가입니다.
손광영위원
매각을 하고 조성비가 보니까 7억 3,000만원.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기반시설비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서 매각한다는 말입니까?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부지가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을 기반시설을, 상하수도하고 도로하고 가로등 하고 설치를 해서 택지를 매각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신규마을 조성부지를 조성해서 택지분양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권광택위원장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회계과장님이 하시고.
손광영위원
과장님, 설명을 해 보세요. 눈으로 봐 가지고는.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기반시설은 행정에서 해 주고, 이 분들이 나와서 택지를 자기들이 개발해서 분양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손광영위원
내가 조금 헷갈리는 것은.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이게 도청이주민들 하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조합원을 구성해서 그렇게 택지를 분양해서 입주를 하는데, 행정에서는 국비 보조가 나오는데, 기반조성은 우리가 해주고 택지는 자기들이 분양 받아 가지고 거기 집을 짓는, 그렇게 시행하는 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6,746㎡입니까?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처분하는 것이 그것이고, 전체 면적은 1만 6,648㎡이고 그 중에서 택지조성 된 것은 6,746㎡이고 나머지.
손광영위원
1만 제곱미터는 우리 소유가 아닙니까? 개인소유.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그것은 시유지인데 용도만 변경해 주고, 기반시설을 조성해 주는 것이고.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1만 6,648㎡ 중에서 6,746㎡만 개발을 해서, 이 뜻 아닙니까?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전체를 하는데 그 분양은 6,746㎡만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행정에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건설과에서 이 부분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청 이주민들 상대로 먼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그 분들이 대부분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부 외지 사람들 하고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회계과장님,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세대가 들어올 것 같죠?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19세대.
손광영위원
신청이 19세대 정도 됩니까? 이 정도면 19세대 이상 더 들어올 것 같은데요.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지금 조합구성은 19세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조합구성은 19세대인데, 19세대가 다 들어오고, 이 정도 평수 같으면.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최소한 40세대 이상은 들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공간이 더 있겠죠. 우리가 팝니다. 이 분들한테.
손광영위원
팔아야죠. 그러니까 내 말은 1억 5,800만원에, 6,746㎡에 우리 추정가액이다. 공시지가로.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내 얘기는 뭐냐하면 7억 3,000만원을 들여서 기반조성을 하고, 주택건축은 본인들이 와서 합니까?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전체 기반조성 하는데, 30억원.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다음에 건설과 담당하고 다음에 저하고, 세밀하게 얘기 더 들어 보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남희 위원님.
권남희위원
과장님,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위치가 어디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세동입니다. 위치는 현재 화원장 모텔하고 바로 옆에 있는 부지 2필지입니다.
권남희위원
서부시장 장 서는 데 하고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같은 서부시장 일원입니다.
권남희위원
그 부근에 이용하기 좋게, 거리는 가까운 데 부지를 선정하신 겁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제일 중심지에 했지만 중심지에는 지가도 높고 땅도 매각할 의사가 없어 가지고 상인회 하고 같이 협의한 결과 화원장 여관하고 그 일대에 9개 필지를 매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권남희위원
주차대수는 몇 대 정도 가능합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했을 때는 50에서 6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장 설 때만 이용율이 높을 것 같은데, 평상시에는 따로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상시 그냥 개방하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서부시장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이유도, 과거에 서부시장이 굉장히 번창했잖습니까? 대형마트가 오면서 침체하다가, 간고등어 축제함으로 해서 새로운 활기를 띄고 있는데, 그 뿐만 아니고 현재 야시장을 서부시장에서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주차장은 연중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보통 상인회에 위탁을 줍니다. 그 관계는 주차장을 조성한 후에 상인회 하고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관리는 상인회에서 하시기로 결정이 난 건가요?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결정 난 것은 아니고, 현재 주차장 조성한 후에, 저희들하고 위수탁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상인회에서는 운영을 할 수 있는 무슨 경비라든지 그것이 보통 주차장 경비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서부시장에서도 주차장을 관리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는 중에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다른 부대시설도 들어가나요?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있다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화장실하고 간단한 편의시설까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안 그래도 장날마다 서부시장 주변이 항상 혼잡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상인회분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주차장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 주십시오.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성진 위원님.
김성진위원
서부시장 주차장 부지취득 건은 주민, 상인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완전히 다 됐습니다. 땅 주인하고도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김성진위원
화원장 여관이 4층 건물입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3층 건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김성진위원
우리가 입맛대로 부지를 선택하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지만 실지로 주차장 용도로 쓴다고 봤을 때 건물이 당장에 4억 7,900만원, 어떤 예산의 효율성으로 봐서 높은 건물이 있는 부지를 선택하게 되면,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건물매입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 시설을 할려면 철거를 해야 되잖습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철거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 전체 19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매입하고 철거비용하고 이러한데, 그 중에서 소상공인 지원기금을 10억원 받고 시비 8억원 해서 건물 철거비, 부지매입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돈이야 어쨌든 국비지원을 받고 하면 예산이 성립이 되는데 애초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리를 선택할 때, 건물이 있는 위치를 선택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의 활용이 낮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줄 잡아서 봤을 때 건물하고 철거비용 포함하면 5억원 이상. 그리고 나머지 조그만한 건물을 제외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예산 효율성으로 봐서는 많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상인들하고 주변에 물색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이 아니면 없어 가지고, 화원장 여관에서도 동의를 했고 주민들도 전부 좋아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선택했고, 또 편의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약간의 높은 예산이 들더라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또 한 가지 갈전지구 예를 보면 관계 규정상 우리 시에서는 공시지가로 매각을 해야 되는.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아닙니다. 감정평가 합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현재 택지조성 조합이 구성이 되었으면.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그렇게 해 가지고 국비신청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조합부담비용이 결국 이렇게 되면 30억원 정도 된다, 그죠? 전체 사업비가 37억원인데 국비가 3억 9,900만원, 지방비가 3억 3,100만원이니까, 나머지 입주자부담 추정 금액이 30억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죠?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매각할 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그런데 애초에 사업 목적이 이주민을 위한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시범농촌주택단지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까?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이게 반반 같습니다. 조합구성원이 50대 50 그렇게 하는데요. 물론 이주민도 이주민이고, 외지 사람도 50%를 조합구성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진위원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의 전문성에 대해서 제가 식견이 없어서 그런데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김성진위원
걱정스러운 부분이 19세대로 따지면 1인당 400㎡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느 목적이 한 곳으로 정해지면 의회에서 판단하기가 쉬운데,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고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갖고 있다 보니까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특정사업자가 택지조성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기 곤란한 사항인데, 대신 도청이주민을 위한 택지조성이라고 할 때는 시가 어떤 조금의 재정적인 불이익이 오더라도 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인데, 뒤에 계장님 이 예산 의결이 시급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더 판단을 해볼 수 없는 사항입니까? 아니 명확하게 답을 줘야 의사결정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청취불능) (공무원석에서 – 외부 51%, 내부 49%)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풍천면 갈전리 부분 말입니다. 사업의 시급성이 어떤가 하면,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네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시기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동 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주민건강지원센터장 한재희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원활히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6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안동 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제정 조례죠?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예.
김수현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금연지도원을 몇 명 정도로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까?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위촉할 지도원 인원은 내년도에 2명 예산 요구해 놨습니다.
김수현위원
급여수준은?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예산은 하루 5만원 정도 잡아 가지고요. 제7조에 보면 1일 4만원 기준으로 최고 6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규정해 놨는데요. 예산요구는 5만원, 20일, 2명 해서 3개월 쓰는 것으로 국도비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정례회 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주로 어디에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직무수행 범위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기존에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시설들은 거의 공공기관이나 공중이용시설이 많고요. 이런 데서는 시설장이나 운영책임자들이 금연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김수현위원
공중이용시설하면?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치단체 청사나.
김수현위원
공공기관은 빼고요. 공중이용시설은요. 대부분이 공중이용시설 아닙니까?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맞습니다. 내년도에 확대되는 것이 일반음식점이 올해까지는 100㎡이상 이었는데, 전 음식점입니다. 휴게음식점 하고 일반음식점하고, PC방까지 해서, 앞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해야 됩니다.
김수현위원
상위법에 의한 조례 제정을, 강제 조항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수현위원
해야 된다, 그죠?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예.
김수현위원
2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넓은데,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2명으로 금연지도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실효성이나 효과가 얼마 정도 될까요?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실제로 100㎡이상 음식점, PC방하고 올해 운영 지도를 해 봤을 때요. 보건소 인력 가지고 PC방이나 신고 들어온 업소에 가보면 저희들도 사법권이 없어 가지고 과태료를 처벌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아니요. 인원에 대한 부분만, 그것은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이 분들 2명 가지고 전 업소를 커버 못할 것 같고요. 저희들 할 때 자원봉사자나 자율방범대 그쪽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예산이 보조내시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하다가 부족하면 시 자체적으로 하든지, 한번 일단 운영해 보고 부족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인원에 대한 부분은 규칙도 추후에 만들어야죠. 조례만 갖고 운영할 것은 아니죠. 조례가 너무 다 넣는 것이 아니고 제8조까지 되어 있는데 빠져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규칙으로 해 가지고 조례를 보완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세부사항은요. 그럴 계획이 없습니까?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지금까지 조례에 대한 규칙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하면서 필요하면 세부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예를 들어서 4만원하고 6만원인데, 6만원 할 때는 야간, 새벽, 휴일로 되어 있지만, 시간에 따라서 1.5배 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6만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러면 꼭 필요한 휴일이나 야간 때에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 그래 가지고 이 부분 같으면 인원이 늘지 않고는 6만원 가지고, 이 인원도 적은데, 금액 가지고 주말 휴일에는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런 것을 보완해야죠.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아까 권한부분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이 분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범위까지 지도고, 이 분들이 최고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은 뭔지?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지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뭘 지도 하는 지에 대해서?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말 그대로 공중이용시설 안에서 흡연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도하고 홍보 계도를 하면서, 단독으로 할 때는 저희들 승인을 얻어서 해야 되는데, 아마 과태료 처분입니다. 공중이용시설 안에서 흡연을 하면 10만원 과태료 처분이 나가는데 이 분들이 혼자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수현위원
이 분들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최소한 조례에는, 그런 것 같으면 중요사항이잖습니까?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과태료 처분은 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수현위원
아니죠, 지도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그것은 직무범위 자체가.
김수현위원
여기에는 그게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제6조에 직무수행 범위가 있는데요.
김수현위원
없죠?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예.
김수현위원
제가 몇 번을 읽어봤는데도 그게 없거든요. 권한은 명시적으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도원이 권한을 남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권한을 모르기 때문에 지도에 한계가 어디까지 인지를 모르니까, 지도의 효율을 떨어지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 여기에 안 되어 있으면 조금 전에 마찬가지로 규칙에서라도 분명하게 해 줘야 되고요.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규칙을 검토해서,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규칙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위원
당초에 보건복지부의 계획대로 보면 구군당 3명 이상으로 추진해도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동 에는 예산 탓으로 2명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저희들 이것은 보조사업 기준에 지방자치단체 통합시하고 군하고 해 가지고 보조내시 된 기준입니다. 그래서 했는 것인데, 필요하면 시비로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요. 보조사업을 다른 데, 요구를 더 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홍보차원에서는 그런 관계가 없는지요?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홍보를 사전에 음식업 지부라든지, 휴게음식업 지부라든지 협조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제4조에요. 임기부분입니다. 금연 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되어 있잖아요? 시에서 무기계약직은 아니잖아요?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아닙니다. 위촉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쓰는 것이지. 상시 쓰는 것은 아니고요.
김수현위원
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랬죠?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위촉을 하는 지도원.
김수현위원
지도원으로 위촉이 되면 2년 동안은 지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수당도 받을 것 아닙니까?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수당을 활동할 때만 줘야죠.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한다면, 예산 자체도 연간 쓰는 것이 아니고.
김수현위원
그 분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매뉴얼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네, 그죠?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아마 이것은 규칙까지는 없어도 복지부지침상으로 뭔가 또 별도로 세부사항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서 보조내시가 떨어졌으니까 내려오기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수현위원
당장 보완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이 미비한데요. 당장 위촉을 2년으로 해 놨는데 이게 수당이라고 하지만 급여적 성격의 수당이거든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2년 이상 여기는 연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2년 이상 연장을 해 버리면요. 정규직원으로 신분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현재 예산 자체는 2명을 3개월 쓰는 것으로 요구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촉은 2년을 해 놓되, 중간 중간에 필요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상충이 안 되지 싶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서상에 요구는 그렇게 내놨습니다. 조례상에는 없고요. 내년도 예산상에 요구 자체를 20일씩 2명을 3개월 쓰는 것으로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 상시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쓰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수현위원
한번 알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3달씩 해 가지고 1년에 4번 위촉연장을 하죠. 2년이면 8번 연장을 하게 되잖아요. 맞죠?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그런 내용보다는 임기를 2년간으로 해 놓고요. 그 중에서 필요할 때 불러서 쓰는 것으로, 3개월이지만 연속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주일 한번 합동단속을 하면 쓰고요. 또 필요할 때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피해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싶습니다마는.
김수현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떤 수준의 분들을 해야 됩니까?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지금까지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로 소비자단체에서 추천 의뢰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위촉 받도록 그래 해야죠. 그렇다고 공개모집하기는 그렇고요.
김수현위원
그러면 사실은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금연 지도원 운영 조례를 만들어야 될 부분이지. 금연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죠?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이 조례가 있기 전부터 금연 지도나 단속은 안 한 것은 아닌데요.
김수현위원
그렇죠. 건강증진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흡연을 하고 있는 분들도 금연하게 만들고, 홍보부분도 보건소에서 제대로 하는데, 조례에 의한 활동의 범위를 보면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만드는 것이지. 활동범위나 이 분들의 신분상이나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례에 대한 느낌은 기존에 보건소에서 하는 활동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런 활동인데, 조례를 위한 조례, 상위법에 의한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제정하는 목적자체는 사실 저희들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물론 상위법에 규정도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을 활용해서 단속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를 보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금연지도원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정해져서 상세하게 나와 있네요. 이 부분들이 조례에는 다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보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업무추진하실 때 참고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희
한재희주민건강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안동 시립 민속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립 민속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민속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시립민속박물관장 송승규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립박물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16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립 민속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립 민속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립 민속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안동 시립 민속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립 민속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관장님, 관리동이 기존에 매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매점이 있던 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수현위원
전부 몇 ㎡입니까? 총 바닥면적이요?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 안에 전시실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전시실 169㎡ 차지합니다.
김수현위원
총 면적에? (잠시 기다림)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면적이 차지하는 게, 반 정도 됩니다. 169㎡ 정도를 전시실로 쓰는데, 전체 반 정도 차지합니다.
김수현위원
나머지 반은 뭐합니까? 몇 칸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총 6칸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3칸을 전시관으로 쓰고.
김수현위원
전시관 위치가 왼쪽, 중간, 오른쪽에.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그러니까 입구쪽부터 해서 맨 첫 번째 칸은 체험실, 관리실, 겸용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세 칸은 전시실로 쓰고, 그다음 칸은 창고, 그다음 칸은 매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체험실, 관리실은 실질적으로 사무실로 쓰실 거죠?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당초 계획은 사무실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전 문제, 통신시설 이런 것들이 해결 안 되어서 일단은 전통체험교육장으로 먼저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수현위원
1번 칸은 박물관에서 직접 사용하시고요?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예.
김수현위원
2, 3, 4번은 여기에 올라와 있는 전시실이다, 그죠? 5번 칸은 어떻게 됩니까?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창고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조금 뭐하다면 특산물이나 기념품 파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이것 한 칸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분리를 하는 겁니까?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어느 것 말입니까?
김수현위원
5번, 6번요?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따로 따로요.
김수현위원
따로 따로 했을 때, 개목나루 부분 있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는데, 개목나루에 있는 화장실 관리동은 매점하고 있죠?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지금은 매점.
김수현위원
6번을 매장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담배포 개설이 됩니까?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담배포 개설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특히 여기는 관광지고 한데, 여기에서 담배포 없이 장사가 되겠습니까? 시에서 알 바는.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시에서 공모를 할 때 여기는 담배포, 어떤 어떤 시설들은 안 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아보고 하라고 정보를 주고 공모할 예정입니다.
김수현위원
원래 매점에는 담배를 팔았잖아요?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예.
김수현위원
그리고 바로 앞쪽에 있는 개목나루 관리동 화장실 옆에 있는 작은 평수, 평수라고 할 수 없죠? 사실은.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원래는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관리동이고 매표소였는데.
김수현위원
매표소에 매점을 하고 있잖아요.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매표소 기능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몇 평 안 되는 여기서 담배포를 미리 선점을 해 버리기 때문에 이격거리가 50미터 안 되어서 여기에서 담배가 안 되는 거예요.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이런 것 해소해 줄려면 한 군데 5번, 6번 묶어서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소매점 정도는 6번 칸이 16㎡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매점으로서는 충분히 큰 매점이고 하기 때문에.
김수현위원
16㎡요?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아닙니다. 16평 정도입니다. 작은 창고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매점이요. 50평 되어도 담배포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천지차이입니다. 그것은 왜? 담배 사러 왔다가 음료수 사먹고 이렇게 하는데, 장사 되게 할려면 어차피 시민이 입찰해서 들어 올 것인데, 되도록 해서 입찰을 해야죠. 시에서 내놓는 건물인데, 개목나루도 잘 되어야 되지만, 기존에 들어 올 사람들 잘 되게 해 놓고 입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입찰은 경쟁입찰이니까 그렇게 되면 수수료도 높아지고 우리 시도 좋아지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 좋아지고.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매점 입찰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매점 입찰계획에는 개목나루팀에서도 응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박물관에서 개목나루를 미리 인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개목나루 안 되고 다른 사람이 할 확률이 더 높잖아요. 여기는 하나고, 나머지 17만.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여기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고, 매점 뿐만 아니라 복권도 아직 팔지는 않고 있는데 복권도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복권은 거리가 있는지는 확인 안 해 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사람들에게
김수현위원
해결을 하고자 하는, 중간에 체험동 이것만 해도 의회에서는 많은 양보를 했는데, 이 부분까지도 해결 안 한다는 것은요. 해결할 의지가 안 계신다는 거죠. 관장님이. 여기 사안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아니잖아요?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담배포 문제가 매점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은 확실한 사실인데, 그게 어떻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김수현위원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듣기로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쭉 관장님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관장님, 안 그래도 새롭게 시립민속박물관에 지역특산품 판매 코너를 갖겠다는 발상이 좋습니다. 개목나루 관리동 있죠?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외부에서 영상사진촬영을 1일 하는데, 그것은 뭡니까?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전시실 안에 하는 영상촬영, 지금까지 사진촬영, 원판촬영, 원판대여 이런 것을 했었는데, 전시실 안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찍는 데 대해서 금액 산정이 없어서 이번에 추가하는.
손광영위원
상업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전에는 소전시실 이용료는 어떻게 했어요?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 전에는 소전시실이 없었습니다.
손광영위원
대여료를 안 받아요?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본관회의실은 대여를 안 받고, 일반 사적으로는 안 하고, 시와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손광영위원
새마을부녀회.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시와 관련되는 단체에 회의 장소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개목나루에서 배 띄우는 것 있죠?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관리전환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다 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전통산업과에서?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예.
손광영위원
배 띄우는 요금은 어떻게 해요?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배 띄우는 요금은 어른들은 8,000원, 어린이들은 5,000원 받고 있는데, 어른들 8,000원 받을 때는 안에서 내린 커피나 음료를 한 잔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개목나루도 시립민속박물관 이용료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봤거든요.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아, 그렇습니까?
손광영위원
가격표 없이,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져야죠? 무작정 왔는 사람들한테 얼마다, 얼마다 이런 것보다도, 왜냐하면 관리전환이 안 되었을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일단 민간위탁 할 것이잖아요?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민간위탁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되어 있는데, 법적 하자 없어요? 지금은.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사업하는 데는 법적 하자가 없는데, 건물사용 하는 데 규제는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규제가 되어 가지고 일단 계약파기 부분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전통산업과에서.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계약파기가 아니고 계약 변경한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얼마 했죠?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3년에 연간 5,600만원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내용에 당초 휴게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가 없어서, 자연환경보존지역이 해제될 때까지는 받지 않겠다 그렇게 계약해서 저희들에게 넘어왔습니다.
손광영위원
계약은 했지만 우리 시에 돈이 들어 온 게 없잖아요.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안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변경하면서.
손광영위원
관장님, 생각은 어때요. 잘 됐다고 봐요. 어떻다고 봐요?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초반에 시에서 실수가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전통산업과에다가 행정착오로 인해서 변상조치 하시오, 그러면 누가 내야 됩니까?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시가 변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손광영위원
행정이 그래요. 관장님은 이관 받아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 이관 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고, 과정이 어떻게 돌아 왔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3년 동안 5,600만원 안 받고, 연간 5,600만원, 3년이면 얼마죠?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1억 6,500만원, 그런데 3년간이.
손광영위원
안 받고 준다는 말입니까?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그렇지는 않고 계약 내용 바뀐 것이, 당초에는 3년 계약에 연간 5,600만원씩 되어 있었는데, 휴게시설을 못하면서 바뀐 내용은 자연환경보존지역이 해제될 때 까지는 그 돈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해제되면 3년간 한다.
손광영위원
관장님한테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이 전통산업과에서 민속박물관으로 전환이 되면서, 전통산업과에서 신경을 안 쓰고 관장님이 신경 쓰셔야 된단 말입니다.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자연보존지역을 해제할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여러 가지 저쪽에서 추이는 보고 있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는 내년 3월에 해 준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 얘기는 내년 3월에 된다 그러더라. 언제 된다 그러더라가 아니라 소관부서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정리 좀 부탁합니다.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하고 배 이용료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안 들어가도 되나, 그런 생각이죠?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조례에 들어 갈 부분이 아니고 만약에 금액 정하는 과정에서 시와 협의할 일이 있으면 협의를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반경에서 없던 부분을 삽화를 하고 금액조정 부분도 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개목나루가 관리전환이 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같이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언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권광택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관장님, 개목나루 계약 건에 대해서는 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전통산업과에서 이관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누가 했고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던, 잘못된 계약이 있더라도 지금 그 잘못된 계약을 바로잡을 주체는요. 관장님이십니다. 관장님은 남의 일 얘기하듯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중요한 것은 관장님이 잘못된 계약을 바로잡을 복안을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실 의향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잠깐만요. 자연환경보존지역이 어떻게 내년에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수현위원
이것 속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국토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
우리 시에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용역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돼야 될 사업인데.
김수현위원
그다음에 이 계약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위탁 조례에 의해서 보면, 잘못 됐죠? 주무 담당 관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잘못된 계약을 바로잡아 놓는 게 지금은 관장님이 하실 역할이지. 남의 얘기 같이 하고, 곧 되니까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해제 되면 그때 해 주죠. 현재 위배 되어 있는, 잘못된 계약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이런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야 돼요.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늘 했던 말입니다. 지금같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위원
관장님, 자연환경보존지역이 해제 될 때까지 관장님께서 개목나루터를 주관해서 관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다시 말씀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경도위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연환경보존지구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해제될 때까지 관장님께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안 되냐고요?
권광택위원장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제가 계속 그쪽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나, 이런 말씀입니까?
김경도위원
예.
승규
송승규시립민속박물관장
제 직위가 학예연구관이어서 안동 시의 다른 부서에 가거나 인사이동은 아마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갈 때까지는,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4, 5년간은 제가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관리를 할 것 같습니다.
김경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립 민속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개별 심사를 한 후에 질의가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만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 상태에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부위원장 권남희 위원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결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합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회의를 끝으로 2014년도 총무위원회 공식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잘 정리하시고 을미년 새해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염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