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훈선 의원 발언
김호석위원장대리
위원장대리 김호석 부위원장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출장 관계로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까지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소화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이 올해 마지막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임을 감안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며 각자의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6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 안동 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안동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7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
김호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6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광영 의원님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보류된 안건으로,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이재갑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이재갑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질의․답변 다 들었나요? 종결했나요? 오늘 토론 순서예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하잖아요. 이차보전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나요? 위원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세동입니다.
이재갑위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은, 보전기간이 몇 년 이에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첫 번째 신청하면 2년간 해줍니다. 그다음 한 해 쉬었다가 1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이래 놨는데, 이 기간이 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자보전을 해 주는 것하고 나중에 가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올텐데,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 보전에 대한 것하고 같이 맞추는 게 안 맞나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최고 3억원 이하로 하기 때문에 돈 액수도 크니까 5년간 써버리면 돈이 묶여버립니다. 이 자금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보증을 서고 시중은행에 내주고 하는데, 전체 250억원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2년이라는 것을 줬습니다. 여기는 최고 7천만원 이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소상공인이고 영세상인이기 때문에, 5년이 길 수도 있겠지만 영세상인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재갑위원
영세상인에게 도움 되는 것은 당연하게 되겠지만 의원 발의로 하기 때문에 비용추계서가 첨부가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것들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비용추계를 해 보면, 5년 동안 이차보전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한번 해 봤어요. 실무과장님 입장에서?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전에 발의하신 손광영 의원님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1년에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의 이자가 소요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재갑위원
1억 내지 1억 5,000만원?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 재원가지고 가능합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 이자는 타 시군에 나갔는 것을 예를 들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 시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충 얼마쯤 돼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제조업은 264개고, 그 외에 슈퍼하고 다 합치면 1만 6,000 업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1만 6,000여 업체인데, 추정해 볼 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동 센터로부터 이 자금을 지원받아서 쓸 대상자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추정했을 때? 1만 6,000여 업체 중에.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다 하기에는 힘들고, 저희들이 봤을 때 30% 정도 안 쓰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갑위원
30%면 엄청난 숫자예요? 대상이 되는 업체에 일단 안동 센터로부터 지원이 되면 시에서는 이차보전을 당연히 하는데, 30%면 현재 엄청난 숫자가 쓰게 되거든요? 그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추정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왜, 그게 중요한가 하면 현재 소상공인을 규정하고 있는 정의의 내용을 보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 10명 미만 업체고, 이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명 미만이거든. 5명 미만이라고 하면 1명, 2명을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도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지원 대상 업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래 되면 자연히 이차보전에 대한 예산도 규모가 커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규모가 커졌을 때 5년 동안 지원을 받는 시민들은 다 좋다고, 이자 대신 값아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좋은데, 우리가 그만한 재원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추정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동 센터하고 업무추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게,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야.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나와야 됩니다.
이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구제역이 일어나고 소상공인 이자, 전액 보조해 줬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액보조 해줬습니다.
김은한위원
3년하고 연장해 가지고 2년째 하고 있어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개념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특별’입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0억원을 내 가지고 담보를 하고 돈을 시중 은행에 푼 겁니다.
김은한위원
10억원 담보는 지금도 예치되어 있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신용보증에다가 10억원으로 담보를 세운 겁니다. 특례보증으로.
김은한위원
10억원 내에서 5년까지 다 되면, 2년 연장해 주면 마무리 되는 거예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내년 6월이면 마무리 다 됩니다.
김은한위원
추정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내주는 돈하고 이자하고 다 합해서.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나갔는 게, 1년에 2억 5천만원인가 그래 나갔습니다.
김은한위원
10억원이면 나중에 보전을 더 해 줘야 되겠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10억원은 보증으로 나갔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보증금이 다 떨어지면 어차피 이차보전을 10억원 초과되는 부분은 나중에 내 줘야 되잖아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말이 아니고요. 10억원이라는 것은 신용보증조합에서 세워 달라하는 돈을 줬는 겁니다. 줬고 100억원을 풀었는 거죠.
김은한위원
이자는 매년 2억 5,000만원씩 내고 있어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는 그 정도 나갔다가 현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중에 갚은 사람은 몇 % 됩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그때 600명 했는데 남은 사람이 4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49명 남고 나머지는 다 갚았어요? 지난번에 동료 위원님이 발의해서 조례안이 유보됐는데, 유보할 때 하고 지금 다시 올라온 조례안하고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어요? 그때 유보하면서 조례를 더 만지라고 그랬잖아요. 부족한 부분을 다듬어 달라고.
김호석위원장대리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보할 때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폭넓은 대상자 선정을 위해 제가 유보를 했는데, 시장 조사한 결과 범위가 똑같고, 제가 생각한 범위 내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김은한위원
달라진 것은 없어요?
김호석위원장대리
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부위원장님이 그때 당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유통하고 그런 분들을, 참여 폭을 확대시켜 달라고 해서 유보된 거잖아요? 발의했던 부위원장님은 그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죠?
김호석위원장대리
참여폭이 제가 알아 본 결과 포함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김은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새로운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세동입니다. 이번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대출금 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 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해 주신 손광영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의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제정 조례안이 소상공인 지원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동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세동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6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안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없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 제1항, 제2항 있는데 2항 중에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을 내 놨는데, 어떻게 보면 특정업체를 지정하는 감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닙니까? 처벌하게 되면 실적이 없을 수 있잖아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할 때 들어오면 KT&G 산하에 있는 한국담배판매인회 안동 조합에서 사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관행적으로 안동 판매인조합하고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협약했습니다. 이 사항을 다른 단체에서 이의를 걸어서 우리도 담배소매인 사실조사를 하고자 한다. 이래 했을 때 같이 경쟁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이고, 이때 사실조사를 하고 싶어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 및 기술수준이 있어야 되고, 또 사실조사 업무의 관련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의, 전에도 이러한 유사한 내용에 대한 사실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안동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기섭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우리 교통행정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16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주요 내용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동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 휠체어리프트 차량, 지금 안동 에는 없어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사설은 있습니다. 곰돌이라든지 이런 데는 몇 대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복지협의체나 이런 데는 있고, 대중교통에는 없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대중교통이 아니고 고령자나 임산부나 지체장애인들을 태울 수 있는 이동수단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 법인 내지 대중교통 회사에는 휠체어 리프트차량은 없다, 이거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권기탁위원
저상버스는 타는 데가 낮은 차량을 이야기하잖아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높이가 낮습니다.
권기탁위원
여기 보면 저상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도로, 정류장, 보도 정비 등을 다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승강장까지 정비해야 됩니다.
권기탁위원
추정예산액은 얼마쯤 되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는 단계적으로 내년에는 계획이 없고요.
권기탁위원
2015년도에는 없어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기반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도입시기는 빠릅니다.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것하기 위해서 기반정비시설을 먼저 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같이 갖춰나가야 됩니다.
권기탁위원
이 정도 갖출려면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돼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상버스가 한 대 2억원 됩니다. 안동 에 계획대로라면 39대가 들어와야 됩니다. 안동 에는 CNG충전소도 없고 해서 디젤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특별주문을 해야 됩니다.
권기탁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준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놓고 나중에 추정 등을, 계상을 다시 검토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뜻이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휠체어 리프트차량, 승합차 기준 그것을 9대 내년에 삽니다.
권기탁위원
승합차 리프트 설치하는 것은 그것은 복지시설에 주기 위해서 해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직영할 수도 있고 시설 공단에 위임할 수도 있고.
권기탁위원
아니, 그 차를 운행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운행하는 것은 저소득자로서 고령자, 장애인 1, 2급.
권기탁위원
그럼 운행방법이나 예를 들어서 장애나, 저소득층이나 등등 편의시설을 제공받을 시민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계획이 나왔겠네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수요만 나왔지.
권기탁위원
차를 9대 구입한다고 계획을 해 놨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하면 됩니다.
권기탁위원
2016년도에 하는 거예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내년 하반기 되면 운행해야 됩니다.
권기탁위원
2015년도에 운행을 해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어떻게 운행할 것인가 하는 계획은 아직 안 나왔다는 말이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내년 추경에 4억 3,2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이동센터도 구축해야 되고, 안 그러면.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1회 추경에 하든지, 2회 추경에 하든지,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어떻게 운행할 것인가가 나와야 되고,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되잖아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운행방법은 그렇게 합니다. 위임하든지.
권기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임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관계없이 제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9대를 구해야 되고, 9대를 어떻게 운행하고, 9대를 불편한 시민들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의 로드맵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지. 그냥 9대를 구하겠다. 직영하든지, 위탁하든지, 그렇게 하겠다. 추상적인 이야기로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요. 돈을 1억을 투자하든지, 5천만원, 1천만원을 투자하든지, 왜 필요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그 수요를 하기 위해서 9대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다 나와 있어야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그것 없이 9대 구한다. 너무 추상적인 것 아니에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그런데 9대는 국․도비 예산이 내려 왔기 때문에 시비 1억 2,600만원을 이번에 세워놨는 것이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다른 준비를 합니다. 고시도 해야 되고.
권기탁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상위법에서 시비를 충당시키기 위해서 9대라는 부분을 의무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는 모양이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우리가 18대를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9대 했습니다.
권기탁위원
시민에게 어떻게 제공하고 정말 활용이 잘 되어서 노약자, 신체 불균형자, 이 사업이 시행됨으로 해서 혜택 볼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같이 세워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장대리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아 계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우병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석 산업건설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16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우리과 소관 업무로 제출한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상 2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개정안과 요율표, 개정서식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도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드린 개정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분뇨수집 대행업체가 안동 시에 몇 군데가 있죠?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2군데입니다.
김은한위원
우오수 분리를 다해 놓으니까, 일거리가 별로 없다 그죠?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수거량이 현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수거량이 부족하면 거기에 맞춰줄려고 인상을 대폭해 버리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없을까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현실화가 안 되어 있는 사정입니다. 임금이라든지, 유류대가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김은한위원
그동안 오른폭을 늦춰 놨다, 그죠?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동안 계속 물가라든지 이런 것이 인상된 반면에 수수료는 정체되어 있었고, 그 반면에 수거량은 대폭 줄어들고, 상당히 경영난이 어려운 것으로.
김은한위원
면적은 넓은데 한 군데서 다니면 다니기도 힘들고, 구역을 정해서 어느 정도 맞춰서, 물량을 맞춰 가지고 조정을 해 줍니까?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두 군데서 지역을.
김은한위원
두 군데서 자기들까지 알아서.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김은한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 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22%, 23%.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우리가 이번에 인상을 해도 도내로 봤을 때는 중간정도 갑니다.
김은한위원
큰 문제가 없다, 그죠?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리고 예천에는 상수도를 누가 관리하죠?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천에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위탁을 했고, 업무는 군청에서 보고.
김은한위원
예천에는 상수도요금이 어떻습니까?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우리하고 비교해서 하수도요금은 예천이 더 올라가 있고요. 상수도요금은 저희들이 조금 더 비싼 상황입니다.
김은한위원
우리가 예천보다 상수도요금이 비싸다고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조금.
김은한위원
작년도 기준으로.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김은한위원
반값 했는데도.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아니, 반값 말고.
김은한위원
현실화 됐을 때 예천보다 야간 비쌉니까?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럼 예천군 경계, 그 지역 일원에 있는 상수도요금은 안동 시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기존에 예천지역에 있던 상수도요금은 이쪽지역하고 맞춰가지고.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천은 이원화를 할 겁니다. 신도시지역은 별개로 떼 가지고 하고, 나머지 지역은 현행대로, 자기네 방식대로 가고 이렇게 됩니다.
김은한위원
우리 지역에 상수도요금이 기존에 있던 예천지역보다 조금 더 많단 말이죠?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도요금 현실화가 55% 밖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예천군도 예천군이지만 인상을 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은한위원
공기업 현실화 시키소. 큰 문제없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김호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바로 개별 심사를 한 후 질의가 필요한 실과소에 대하여만 실과소장의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여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실장님, 우리 위원회로 모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정리추경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2015년도 본예산하고 같이 심의를 해야 효율적인 심의가 돼요. 그리고 시간을 운용 하는데도 집행부나 의회가 공히 똑같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연말에, 물론 의회도 회기운영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2015년도 본예산과 정리추경을 같이 병합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이재갑위원
가능하다면 다음 연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출납정리기간이 원래 2월말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회계연도 출납정리기간이 없어지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이 종료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 정리추경은 다음 연도 본예산 하고 같은 회기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내년부터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야 예산의 편성이나 심의가 효율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전통산업과장 심중보입니다. 28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요부분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요.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운영비 지원부분에 당초 예산에는 4억, 70만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 안 되었나요? 2015년도 예산 부분에?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아닙니다. 2015년도 예산도 4억원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부족분 70만원이라고 안 했어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아닙니다. 70만원 부족하면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최소 단위.
권기탁위원
여기 2015년도 2,000만원 사업조서에 보면요. 시비액 부족이 70만원, 추경확보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2015년도 15억 1,600만원 예산인데, 틀리나요? 2015년 예산에 15억 1,600만원, 시비 30% 4억원인데, 시비부족액 70만원은 추경에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015년도 30% 부담 4억 70만원이라는 이야기에요. 틀립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못 봤는데요.
권기탁위원
2,000만원 조서 세부내역에 나와 있는데, 그것 못 봤다고 그러면 말이 돼요? 2015년도 예산 15억 1,600만원, 도비 11억 1,600만원, 시비 4억원, 70만원이 부족한 것은 2회 추경에 확보하겠다. 명시되어 있는데.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것은 위원님 오타가 났는 것 같은데, 죄송한데요. 콘텐츠진흥원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매년 2013년부터 동일 운영비가 계속 지원되어 왔는데, 사실 처음에 5억 7,200만원이 확보되면 추경 때 확보하는 문제가 안 따르는데 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매년 4억원이 본예산에 되고 나머지 부분들이 너무 늦게 되다 보니까.
권기탁위원
그러면 내년도 총 운영비는 2014년도 19억 600만원이네. 2015년 본예산 확보할 때는 15억 1,600만원은 뭐예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15억 600만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억원 하고 도비하고 해서 합해진 금액이, 경북도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하고 똑 같은 입장입니다.
권기탁위원
제일 처음에는요. 들어 보십시오. 2013년도는 13억 5,000만원 가지고 했어요. 틀립니까? 2014년 예산은 19억원이고, 2015년도 어차피 추경에 확보할 거고, 본예산에 15억 1,600만원만 요구를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19억원이 들어가는데, 또 20억원 넘을 수도 있겠네요. 요구했는 예산서가 잘못된 거라. 그냥 한번에 많은 액수를 요구하니까 부담이 있어서 추경에 하고, 본예산에 하고 이렇게 합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저희들은 5억 7,2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권기탁위원
5억 7,200만원은 콘텐츠진흥원이 만들어지면서 계속 부담액이 5억 7,200만원만 합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권기탁위원
지금까지 시비 부담액이 5억 7,200만원, 30%는 MOU체결할 때 법적으로 묶어 놨다. 변동사항이 없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비율이 30%.
권기탁위원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운영비가 증액되면 증액될수록 시비부담액도 증액되잖아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기록상은 시비 부담 전혀 안 하고 3년간 해 왔다는 얘기잖아요. 2013, 2014, 2015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아닙니다. 시비를 똑같이 그렇게 넣었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 과장님,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2013년, 2014년, 내년도 2015년까지 5억 7,200만원은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맞아요? 30%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권기탁위원
더 이상 증액은 없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봅니다.
권기탁위원
이제까지 ‘예’ 그러다 갑자기 또 ‘현재까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2013년도 13억 5,000만원, 시비 4억원 본예산에 했는데, 올해 2014년도 보니까 총 운영비가 19억원이 들었어요? 20억원 가까운 돈이 들었어요? 19억 600만원에 30%가 5억 7,200만원이다. 그래 이야기하면 됩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 내년도도 역시 추경에 다시 올라올 것이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다시 5억 7,200만원 맞춰야 된다. 그런 이야기에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예, 이해가 제가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289페이지에 ‘ 안동 호주변 야간스토리경관조성’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여기는 호반나들이길 주변하고 월영교 주변으로 해서 야간 조명시설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현재 조명으로는 부족하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정훈선위원
좀더 밝기가 환해지겠네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러니까 경주에 있는 보문단지 형태의 그런 야간시설을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호반나들이길을 더 밝게 조정한다는 그런 뜻이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밝기도 그렇고, 외지 관광객이라든지, 안동 에 사시는 분이라든지, 야간에 그쪽으로 나갔을 때 좀더 화려하다 그럴까요? 조명시설을 할려고 계획을.
정훈선위원
3억 2,760만원이 전체적으로 조명설치사업이네요. 가로등.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가로등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정훈선위원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표현을 가로등이라고 합니다마는, 계획이 되어서 예산을 하회마을에서 이쪽으로 받은 겁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당초에는 본예산에 하회마을 쪽에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쪽에 이 시설을 할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건, 즉 형상변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있어서 안동 호 주변 쪽으로 옮겨서 해볼려고 그래 시도 합니다.
정훈선위원
어떤 결과가 나올 지는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불편함이 없지 않습니까? 획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거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의 이동에 대한 불편보다는 아름답게 가꾸어서, 외지의 관광객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야간에 안동 호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한 그런.
정훈선위원
예산집행을 하고 남은 예산입니까? 아니면 전액 다 남은 겁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아닙니다. 할려고.
정훈선위원
3억 2,760만원을 전액 하회마을로 갈려고 하던 게, 사업을 변경해서 안동 호주변으로?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위원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조성사업 있는데요. 민자는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추진이 안 되고 있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민자는 아직까지 거의 없습니다.
권기탁위원
포기했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현재 임하호사업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첫 삽도 안 뜬 그런 단계거든요. 사업확정도 11월 19일 문광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까 조금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토지 매입비 1억원도 주차장하고 이런 등등 제반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민자유치가 되어야 된다는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잖아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당초 사업계획에 민자가 150억원, 예산 140억원 이렇게 했는데, 예산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90억원 줄여서 문광부에 승인을 받았고요.
권기탁위원
그러면 민자유치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민자계획은 150억원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자가 일반 행정 예산투입 하는 것과 같이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금액적으로는.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문광부로부터 90억원 사업 승인을 받았다면 민자 150억원 가지고 누가 오겠어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이 부분도 민자유치를 해야 될 부분들인데, 사실 상당히 어려움은 예상됩니다.
권기탁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맨날 심도있는 심의라고 그러는데, 심도있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90억원 투자해서, 시비가 수십억원 들어간 예산을 투입해 놓고 민자도 없고 사용 활용도도 떨어지고, 예산이 낭비성이 있다면 안타까운 일을 만드실 것 같다. 예견하건데, 해서 심도있게 고민하시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오천유적지 사면 수해복구사업’ 5,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통산업과에서 해야 될 이유는 뭐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옛날 유교사업의 일환으로 오천군자리가 조성되는 관계로 해서, 유교사업장 관리업무가 저희과에 와 있어서, 수해와 관련된 사업이지만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담당과가 전통산업과다. 수해가 나도 수해복구는 전통산업과가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김백현위원
보통 수해복구는 치수방재과에서.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치수방재과나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김백현위원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이쪽에 예산을 올려 놨는 것을 보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당초 사업을 유교사업단에서 했기 때문에 끝까지 맡아서 하는 그런 일입니다.
김백현위원
전통산업과에 시설직이 있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다음에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개보수 사업, 2013년도 1억 3,100만원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것은 당초에 신청했다가.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자부담 능력이 안 되어서.
김백현위원
포기하는 사업비입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니까 선정할 때 자부담 몇 % 하는 것을 다 알고 하잖습니까? 그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선정할 때 심의도 하죠? 심의 안 하고 바로 선정합니까? 신청만 받으면.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쟁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체육관광과에 한옥체험업을 등록한 가구 중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선정이 되는데, 현재 이런 경우에는 경쟁이 있어서 신청자가 못하고 하는 경우는 극히 없고 단지 신청을 받아 놓고 나중에 자부담 20%를 못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백현위원
그 외에 신청을 했는데 탈락된 분은 없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앞으로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해 주셔야,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정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 안동 호주변 경관조성사업에요. 하회마을 야간스토리 경관조성, 이 사업비를 이전하는 거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정훈선위원
여기에는 2억 9,700만원인데, 3억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3억 3,000만원입니다.
정훈선위원
하는 사업인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비를 더 확보를 하셨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이 경우가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는 3억원을 가지고 하회스토리 경관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이 불가한 관계로 해서, 도청도 이 부서가 옮겨졌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하다가 다시 관광진흥과 쪽으로 옮겨오면서 도에서 이 사업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부담지시를 도가 1억원, 시가 2억 3,000만원 해서 3억 3,000만원을 하라 이래서 3,0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정훈선위원
사업변경을 하면서 시비부담을 추가로 해라. 도에서.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아니, 사업을 우리 계획에 맞게 하는 것이지. 도에서 시비를 추가로 하라고 해서 시비 확보를 더 해야 되는 겁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지난번에도 예산할 때마다 위원님 말씀이 계시지만 부담지시가 내려오면 부담지시에 따라서 예산확보 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세밀하게 계획하면서 나중에 예산이 남으면 불용처리를 하는 그런 행정절차가 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오면 예산을 확보하고, 추가로 남으면 불용처리하고 현재로서는 계획이 잡힌 것이 없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동 호주변 야간스토리경관조성 있잖습니까? 안동 호주변 하면 문화관광단지까지 포함됩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3억원의 예산 가지고는 그 위에까지 올라가기에는 부족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도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관광단지까지 올라가는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3억 2,700만원을 가지고 한다면 예산이 부족하다, 그죠? 용상동 문화관광단지 사거리 입구, 있잖습니까? 터널 들어가기 전에.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구 안동 고등학교 쪽에서 올라가는 쪽 말씀입니까?
김호석위원장대리
예, 문화관광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터널, 용상에서 터널 들어가는 그 자리에 ‘문화관광단지’ 돌만 하나 세워놨지, 아무 표시가 없어요. 야간에 오면 아무것도 몰라요. 거기에 안을 세워 보세요.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아, 여기가 문화관광단지에 들어가는 입구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야간, 경관에 대해서 안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추경경정예산안 중에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2회 추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요부분 설명)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에요. 신제품 및 디자인 개발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매년 해 오는 사업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이것은 조사를 해서 희망업체가, 도에서 배정도 한 군데 되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새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공모사업 대부분이 받으시는 분들, 법인이 주로 받는 것 아닙니까? 언제쯤 공고가 된 것이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8, 9월에 조사를 해서 올려서 선정된 겁니다. 국비가 2,500만원 정도.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정훈선위원
경북도로 올리는 겁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공문이 내려오면 시에서 지정을 합니까? 법인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희망조사를 해서 그렇게.
정훈선위원
몇 개 업체를 조사하십니까? 안동 시에.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4, 5개 정도 합니다마는 최고 여기가 적임자.
정훈선위원
안동 시에는 이 사업을 한다면 몇 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까? 4, 5개 업체를 이번에 조사를 하셨는데, 안동 시 전체로 봤을 때 몇 개 정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10개 정도 관리를 합니다마는 현재 보면 이것도 잘 되는 데, 류충현 약용버섯은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 이 사업이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생긴 것은 2, 3년 전부터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6차 산업화 경영컨설팅 지원’, 이것은 언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거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금년도 7, 8월 경에 내려와서 도에 올려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4, 5개 업체, 어디 어디를 조사한 겁니까? 여기도 4, 5개 업체겠네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거의 그렇죠.
정훈선위원
해당되는 업체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조사한 업체들,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농법인,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벼재배농가특별지원 하고 우박 피해 재난지원금 있잖습니까? 우박은 여름에 오죠?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봄에도.
김호석위원장대리
예산을 미리 당겨서 지급해야 농민들이 좋아하지. 다 끝나고 지급하면.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지급 다 된 겁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이것은요?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308쪽에 있는 것은 이번에 추경을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제때 주면 농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추경경정예산안 중에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세동입니다. 저희들 과에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요부분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3쪽에 ‘전기없는 마을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 도비라고 그랬는데 .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도비입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그런데 시비라고 해 놨는데.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순수도비로, 도에 시책사업비로 4,000만원이 내려 와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백현위원
궁금한 것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바이오벤처프라자 운영비가 당초에 4억원인데 2억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죠?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바이오연구원에 6억원, 벤처프라자에 6억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4억원만 계상했고, 2억원은 추경에 한다고 했는데, 추경이 늦어짐에 따라서 올렸습니다.
김백현위원
6억원을 줘야 되는데 4억원밖에 못줘서, 나머지 연말에 정리추경에 해 준다, 이래 이해하면 됩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백현위원
태양열건조기 시범보급사업이 당초에 8,000만원에서 배로 불었는데,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입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2,000만원 정도.
김백현위원
어떤 건조기를 말하는 겁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태양열을 이용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위에 설치를 하면 거기서 열이 나옴으로서 열을 품어서 곡식도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니까 태양열건조기 시범보급 사업인데, 건조기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곡식을 말리는 것인지, 확실하게 이해가 안 가서.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여름철에는 곡식을 말리고 겨울철에는 온수기로 사용할 수 있는.
김백현위원
겸용.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백현위원
주택, 곡식 건조 겸용 이것 말입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보통 이것은 경로당에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아니, 태양열을 이용해서 경로당 난방을 이용한다든지.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난방을 이용하고요.
김백현위원
건조기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태양열과 건조기와 같이.
김백현위원
노인정에 태양열주택 난방을 쓰기 위해서 설치해 주는데, 한 가구에 2,000만원 드는데, 당초에는 4동 할려고 그러던 것을 8동으로 늘린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4동은 거의 마쳤습니다. 추가로.
김백현위원
100% 보조입니까?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태양열 건조기, 도비가 40%, 시비 60% 들어갑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없이 1동 2,000만원을 100% 지원하는 것인지, 자부담 몇%.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100%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선정은?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김백현위원
100% 지원할 것 같으면.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4개 동에 마친 것은 2013년도에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했는 겁니다.
김백현위원
작년도에 몇 동 했다고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금년 상반기에 했는 게 4개 동을 마쳤고, 추가로 4개 동을 받았습니다.
김백현위원
자료를 주세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백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 장원진입니다. 2014년도 2회 추경에 대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요부분 설명)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건설과장 권기인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과장님,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요. 과장님은 2014년도에는 요구하는 예산을 충족시켜서 사업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권기탁위원
2015년도 주민 또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확보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권기탁위원
부족하면 안 되는데,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조서 중에 예산서에 보면 333쪽에 제일 끝부분에 보면 길안 대사리 사곡 양수장설치공사는 2,000만원 조서에 빠져 있네요.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이것은 왜? 숨겨야 될 이유가 있나요?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숨길 사항은 아니고 사실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건설과에서 요구한 사업은 아닙니다.
권기탁위원
건설과에서 요구한 사업은 아닌데, 건설과에서 길안 대사리에 양수장 설치할 곳이 있어요? 사곡 여기에.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그 분야는 일단 저희 과의 예산에 넣어놨는데, 예산계장이나 사유가 안 있겠습니까마는 넣어놓고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서 조금.
권기탁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무슨 사업인지 모르고 계신다고 그러면 말이 안 맞고요.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제가 여러 군데 알아 봤어요. 2,000만원 맞추어 보다 보니까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책사업비가 5,000만원 내려 왔는데,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인데, 대사에 양수장 설치할 데가 있나 물어보니까 양수장 설치할 곳이 없다고 하데요. 이것은 지역예산 이어서가 아니고 정말 한해 때 돈이 없어 가지고 밭작물이 타 들어가고 논까지 갈라지는 현상이 왔을 때도 돈이 없어서 못 했어요. 건설과에서 그죠? 그랬는데 그쪽에는 이런 공사할 데가 없다고 하는데,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빠졌는지? 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근 위원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중 2억 4,885만원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 조정결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합의를 통하여 수정된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추가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윤찬 위원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위원
남윤찬 위원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 조정한 내용과 같이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호석위원장대리
재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이상근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6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구의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