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신금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활력 있는 북구를 위한 인사혁신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북구 주민의 대변자인 심재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북구청의 인사정책 혁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북구는 지방자치 시작과 더불어 자치와 문화, 복지의 모델도시라는 영광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회자되는 우리 북구에 대한 주변시각은 과거의 영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광주광역시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북구 인사정책에서의 구태의연함이 공직사회의 활력을 죽이고 있다고들 합니다. 인사는 무릇 연공서열에서 벗어나 성과중심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형님 먼저 식의 연공서열과 순번타기 식은 자칫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행정의 능률성을 저해하는 커다란 요인이기도 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칭찬도 받고 승진도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우리 북구의 인사정책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고위직급에 대한 경력관리용 순번타기 인사를 멈춰주십시오. 국·과장급 인사에 순번이 있다고들 합니다. 누구 다음엔 누구라는 차례가 미리 정해졌다고들 합니다. 일과 성과가 중심이 아니라 차례나 순번이 중심인 인사가 앞으로도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개방형 공모직위의 경우 무늬만 공모라고 합니다. 우리 북구는 감사담당관 등을 개방형 공모직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떠돌던 내부 공무원 내정설이 설이 아닌 사실로 나타난 경우를 과거에 경험했습니다. 감사담당관의 경우 어찌 같은 식구끼리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가올 감사담당관에도 이미 모 인사가 내정되었다는 설이 파다합니다. 본의원의 우려이길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인권정책추진단에서도 인권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외부인사가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타자치구보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인권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부여된 자치구가 바로 우리 북구입니다. 광주시가 외부 인권전문가를 채용하여 인권광주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한 것처럼 우리 북구도 인권북구에 걸맞게 외부개방형으로 공모해야 합니다. 셋째, 내부 직위공모제를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전에 북구에서는 4개 부서 직위공모제를 실시하여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홍보팀 1개 부서만 직위공모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가 힘들지 않은 부서가 있겠습니까만 특히나 꺼려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몇몇 요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서에 대한 공직자들의 과다 선호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또한 자진해서 업무에 임함으로써 열악한 부서를 보다 진취적으로 운영하여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부 직위공모제는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서구는 6곳, 남구는 4곳에서 직위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라인 위주로 승진 등의 인사가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인 위주로 인사가 진행되다 보면 일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애쓰는 공직자 보다는 윗사람에게 잘 보이거나 눈치를 보는 공직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라인인사가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북구의 공직사회가 연공서열과 순번타기, 라인위주의 인사시스템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북구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마을공동체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전체예산의 72%를 차지하는 복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45만 북구민 모두가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하는 공무원 상의 정립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고 승진하도록 인사정책에서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송광운 청장께 촉구합니다. 3선에 안주하지 마시고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중심으로, 순번타기가 아닌 업적중심으로, 라인인사가 아닌 공평인사로, 더불어 필요한 곳에는 외부전문인력 전면배치로 인사시스템을 즉각 혁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소재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고,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4,804억 1,668만 5,000원보다 33억 7,246만 9,000원이 증액된 4,837억 8,915만 4,000원이며, 심사결과 수정내역은 세출예산안 중 2건에 2,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경제정책과 소관 말바우시장활성화 연구용역비 800만원, 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800만원을 삭감하고 2,6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전 통합진보당 김현정 의원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권위를 가진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끝내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정치적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80년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거치며 ’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역대 군사정권이 훼손한 헌법적 가치를 지키자고 만들어진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민주화를 위한 피와 땀의 결과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에서 진정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애써왔던 진보정당을 해산하고 진보정당의 국회의원과 비례의원직까지 빼앗아갔습니다. 1년이 넘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법무부와 정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어떤 해산의 근거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의원직 상실에 관한 건은 헌법에서나 법률에서나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단순히 하나의 정당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로써 일궈온 민주주의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15년 전 진보정당을 창당할 때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법도 정치도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들, 가장 낮은 곳에서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으면서도 주인 대접은커녕 빼앗기고 또 빼앗기며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등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대접 받는 세상을 만들자는 마음을 모아 진보정당을 창당했습니다. 10년 전을 한번 떠올려 주십시오. 저희가 민주노동당 시절에 무상급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보수정당에서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 95%가 넘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대 북구의회에 저희 진보정당 의원 두 명이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기간제노동자 무기직 전환과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의 무상접종, 건설노동자 체불임금 해결 및 조례제정, 대형마트 입점저지 등 저희 진보정당의 의원들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선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회적 약자의 편에선 의정활동과 주민들 속에서 진보적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 진보정당은 과거에는 꿈조차 꿀 수 없는 것들을 정책으로 내걸고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진보정당이 주장해 오던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이야기해야 하겠지만 누군가는 앞장서서 다가오는 미래를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당과 야당이, 진보와 보수가 경쟁해야 이 사회가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희 진보정당의 몫이라 여기고 15년간 그렇게 진보정치활동을 해왔습니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상식을 뒤집는 판결로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습니다.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헌법재판소가 허구와 상상을 동원한 판결로 전체주의의 빗장을 열었습니다. 이후로는 자주·민주·평등·평화통일의 강령도 노동자, 농민, 민중의 정치도 금지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정권은 진보당을 해산시켰고 저희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속에 키워 온 진보정치의 꿈까지 해산시킬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의 편에서 늘 함께하고자 노력해 왔던 통합진보당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진보당과 국민 여러분이 함께 나눴던 진보정치의 꿈을 더욱 키우기 위해 함께 해주십시오. 진보당에 주신 사랑과 기대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반드시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나라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시고 경청해 주신 심재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