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석종
모석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4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4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4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원만한 회의가 진행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부서별 질의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별로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정회하여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전문위원에게 질의답변을 듣고, 미흡할 시에는 기획감사담당관이나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부연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리면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이잠태 담당관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잠태 담당관님은 그 청구아파트 도시계획 확장 건 목 변경했는 것에 대해서 제안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다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삭감이나 혹여 증감을 할 수 있는 위원님들은 제안이 있으면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석종
모석종위원장
예. 이춘우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예. 이춘우 위원입니다. 저희들 먼저 그 예결위에서 논란의 소지가 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먼저 삭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구아파트 뒤편 공원 주차장 설치 공사 3억 5,000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증액은 청구아파트 앞 진입도로 개설공사 3억 5,000 똑같이 증액을 했습니다. 요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위원장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석종
모석종위원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당초에 2014년 본예산에 청구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진입도로 개설공사 3억 5,000이 잡혀있었습니다. 근데 집행부 도시계획과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두세차례 만나봐도 협의가 잘 안되니깐, 또한 청구아파트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뒤쪽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해서 시로 기부체납을 하고 공원화 시설 되어있는데 공원화 주차장을 해도, 이 얘기였습니다. 근데 저희들 상임위에서는 이 안은 맞지가 않다, 지금 각종 산재된 도시계획도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통해서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당초 안 잡혀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청구아파트 뒤편 공원주차장 설치공사는 삭감을 하고 당초 예산인 청구아파트 앞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복원을 시켜주는 겁니다. 예산은 예산추이는 동일합니다. 3억 5,000씩. 똑같고. 내용은 당초 안대로 집행부에서 2014년 본예산에 요구한대로 그대로 한 번 더 주민들하고 또한 땅 지주분들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라고 당초 안대로 돌려놓는 겁니다. 그 여러 얘기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십사, 제가 부연설명을 잠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석종
모석종위원장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을 올렸는 청구아파트 앞 진입도로 개설을 목 변경했는 청구아파트 공원주차장 설치를 삭감을 하고 다시 청구아파트 진입도로를 증액하는 데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삭감할 건 삭감하고, 증액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북형 마을영농지원사업 2억 1,000 삭감인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나 필요하신...의견이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증액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부와 그.. 집행부가 추인을 해야 저희들이 의회는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 기획담당관을 불러서 이 수정안을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잠태
이잠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드릴게 의회에서는 실제 부기변경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올린 청구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3억 5,000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처음 당시 목 변경했는 청구아파트 뒤편 공원화 주차장 설치공사를 삭감을 하고 또한 청구아파트 진입도로 개설도 삭감을 해서 3억 5,000에 대한 길이 130m, 폭 10m의 도시계획도로를 하는 예산을 3억 5,000을 증액을 하려고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 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잠태
이잠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고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다시피 이제 도시계획 도로를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증감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체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아울러 연말연시를 맞아 건강 유념하시고 동료위원 여러분 가정에도 항상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