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영현 의원 입니다. 제230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하였던 2014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 경과와 예산안 규모, 심사 기준 그리고 심사 결과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은 지난 12월 16일 의회에 제출 되어 제230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들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 회부 되어 종합적인 심사 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의 규모는 총 5173억 3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5149억 7700만 원의 0.5% 증가한 23억 54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는 14억 4500만 원이 늘어난 5028억 9600만 원이며, 특별회계 는 9억 900만 원이 늘어난 144억 35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기준은 상임위원회 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추가경정 예산 의 타당성과 효율성, 그리고 이월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금회 추경 예산안 은 군정에 대한 차질 없는 마무리와 각종 보조사업 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정리 및 조정 그리고 군비 부담금 을 반영한 정리 예산 성격임을 감안하여 총 예산 액은 변동 없으며, 다만 예산안 제출 후 2014년 발주분 계약 차액이 발생하여 명시이월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고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기금 300만 원과 신청 사건립기금 50억 원 등 총 50억 300만 원 증액된 기금운영 변경안도 집행부에서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보고 서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4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친 사안이므로 본 위원 회에서 의결 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우섭 의원 입니다. 금번 제230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에서 심사 했던 고흥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의정활동비는 법령 에 맞게 책정되었으며, 월정 수당 은 지역주 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되어 있으나, 2007년 개정이후 8년 동안 동결하여 전남 타시군 의회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고 주민 여론 조사 등 월정 수당 을 인상할 수 있는 제반절차를 마쳤으므로 조례를 일부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일부개정 안에 대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니다. 본 규칙안 은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규칙 개정으로 고흥 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도 정비하여 올바른 법규 체제를 갖추어야 하므로 규칙 을 일부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규칙 일부개정 안에 대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총무 위원 회 간사 권영길 의원 입니다. 금번 제230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 1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의 예산 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 사업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 사업 공개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 의 편성, 보조 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의 기준을 상위 법령 에 부합하도록 제안 하였다고 판단되어 조례 전부개정 안에 대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주민 감사 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주민 감사 청구 연서 주민 수를 18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군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 개정안 으로 판단되어 조례 일부개정 안에 대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노인공동생활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독거노인들의 생활공간 확보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공동생활관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어 고흥군 공인 조례를 현행화하는 등 고흥군 공인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의 일부개정 이 타당하다고 판단어 조례 일부개정 안에 대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 지방자치 법」제104조 및 그 밖의 법령 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 일부를 읍·면 장에게 위임 하여 권한 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 제안 한 조례 개정안 으로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일부개정 안에 대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책 추진에 따른 직제 신설 및 부서 간 유사 중복기능 업무조정으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제안 한 조례 개정안 으로 행정 환경의 변화를 최대한 반영하고 일 중 심의 조직을 구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일부개정 안에 대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정책 및 기준 인건비 제 시행 에 따라 고흥군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안 한 조례 개정안 으로 민선 6기 조직 개편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일 중 심의 정원관리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일부개정 안에 대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덤벙문화관 개관 준비 위원 회 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는 물론 국제 도자기 전문 가들의 이목이 집중된 고흥 운 대리 가마터의 역사·학문·예술적 가치를 드높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제안 한 조례안으로 고흥 덤벙문화관 개관준비 전반이 문화관의 전시·공간 배치와 종합 전산화, 유물의 수집·전시·보존·연구·평가 등을 종합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가족의 섬 우도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소득증대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가족의 섬 우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안 한 조례안으로 우도 시설 관리·운영· 사용료 ·위탁운영 등의 근거를 규정한 조례를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조선시대 흥양수군 관직계승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선시대 수군 용사들의 희생정신 선양과 숭고한 넋을 기리고 호국문화유적의 후대 이양을 위한 영구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안 한 조례안으로 계승 관직별 정원, 관직 계승자 자격과 주요 임무, 필요 경비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한 조례로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건축 조례를 현행화하기 위하여 제안 한 조례로 건축법에서 건축 조례로 위임 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 보완 또는 신설하여 군 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일부개정 안에 대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잘못 적용한 법령 인용 조항 을 바로잡고 조문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 한 조례안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다고 판단되어 조례 일부개정 안에 대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 한 조례 개정안 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사용 대상 범위 확대,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 수립 등을 보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조례 일부개정 안에 대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3건에 대하여는 저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산업건설 위원 회 안정민 의원 입니다. 금번 제230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 위원 회에서 의뢰기관의 범위 확대로 관련 단체를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전문 성 있는 기관 및 단체간 경쟁촉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의 차별화를 위해 소비자 인지도 및 품질을 고급화하고 상표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초제 없는 고흥군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농가나 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낚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로 해양관광 산업육성과 어촌 소득증대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명칭 및 조문 변경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양식장형망선 정수 및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명칭 및 조문 변경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100원 택시를 운영하여 해당마을 주민 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에 따라 일부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에 따라 일부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