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장성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3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10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난 12월12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12월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의원 중 최연장의원님이신 성석경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 중 최연장 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최다선의원 제의)

김진태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위원장에 서임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진태위원님께서 서임수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위원회 서임수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임수위원님께서 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임수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올 한해 예산을 마무리 하는 결산의 자리이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강희순위원입니다. 당위원회 간사에 정의근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정의근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근위원님께서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2015년 12월1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22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231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부군수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4회계연도 종료에 앞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증감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연말까지 예산의 정리 및 경정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안의 총괄 개요는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746억 6천 2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511억 7천 7백만원, 특별회계가 234억 8천 4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 3,743억 1천4백만원 보다 0.09%인 3억 4천 7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자체수입은 지방세 중 한국남부발전 과년도분 지방소득세 환급 반영 등으로 4억 7천 7백만 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지방소비세 세입조치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으로 16억 9천 9백만원 증액 되었으나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탈루 및 은익세원의 적극적인 발굴, 체납세 징수 및 세무조사 등 을 통하여 세입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의존수입은 2014년도 보호수 정비사업 지원 재원변경으로 분권교부세가 9백만원 감액되었으며, 남부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재정보전금은 2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갈사만조선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변경 등으로 국고보조금은 52억 9천 3백만원이 감액 되고, 전통문화 체험형 최참판댁 조성 등으로 도비보조금은 23억 4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적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국가 사업비가 53억 원이 감액 되었는데도 도 지원 사업비가 23억원이 증가된 것은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자체사업 10%절감분, 집행잔액, 미집행액 등의 재원으로 지역개발사업 등 군민의 복리증진과 재정건전화를 위한 예산 반영은 건전한 재정운용에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 여겨집니다. 특히, 전국 전통시장의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화개장터의 화재로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교부세와 도비 지원을 위해 발빠른 대처를 하였고, 긴급 복구를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화재로 인해 각양각지에서의 성금이 모여지고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 되는 만큼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제2의 화개장터가 새롭게 탄생하여 문전성시를 이룰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을 최종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임을 감안한다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이후 확정된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 신규사업은 2015년 당초예산 또는 차후 추경예산에 편성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이번 결산추경에 편성하여,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운용의 합목적성과 효율성, 건전재정 운용 등에 부합한지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상하수도 관련시설 공공요금 인상분 반영과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의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감소 등으로 8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특별회계별 이자수입 및 민간융자금회수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관부서의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남해안개발과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을 각각 86백만 원과 28백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3회계연도에 대한 연도폐쇄기와 출납정리기한이 지나면 순세계잉여금 발생 부분이 명확히 나타남에도 그 이후에 편성한 제1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시 계상하지 않고, 금회 결산추경에 세입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후 순세계잉여금의 경우는 반드시 당해 연도 폐쇄기가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012년도 70건에 415억 8천 2백만원, 전년도인 2013년도엔 96건에 444억 4천 1백만원이 었으며, 올해 이월사업비는 119건에 381억 3천 1백만 원으로 적극적인 민원해소와 시기적절한 대응 그리고 재정 균형집행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한 결과로 전년 대비 6억 3천 1백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사업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사업별 완급의 정확한 분석과 조속한 민원해결, 국․도비 조기교부 노력 등을 통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광득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 심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주어진 시간 내에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실과소별 심사 시 특별회계, 기금,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이 있는 부서는 보고가 생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순서는 예산총괄을 시작으로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환경보호과, 남해안개발과, 보건소, 주민복지과, 체육시설사업소, 산림녹지과, 농축산과, 농촌사회과, 소득지원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에 대하여 문동수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총괄

기획감사실장 문동수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감분을 계상하고, 국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조정 등 세입재원 변동사항 정리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총계는 3억 47,499천원이 증된 3,746억 62,094천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억 64,855천원이 증된 3,511억 77,381천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82,644천원이 증된 234억 84,71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 1,900만원이 증된 55억 43,97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조성에는 9,265천원이 증된 7억 89,27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과 주민소득지원자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은 2,889만원이 증된 1억 72,31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74,511천원이 감된 47억 72,42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농업재해복구자금, 수질개선기금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는 전체 세입이 2억64,85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4억 7,700만원이 감되고, 주된 증감 사유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재산세가 2억 3,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2억3,800만원이 증이 되고, 한국남부발전 귀속법인세 감소분 지방소득세가 2억1,8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또한 한국남부발전 과년도분 지방소득세 환급으로 지난년도 수입이 5억8,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은 16억 99,361천원이 증이 됐는데 이건 경상적세외수입이 2억85,569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4억13,792천원해서 123억 71,86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페이지 증감된 사유는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인 에코하우스, 평사리공원 야영장 사용료가 3,900만원, 체육시설사용료수입이 80,373천원이 증된 1억 19,437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이 1억54,147천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등이 11,985천원해서 1억 66,13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으로 지방소비세 세입조치,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22억 36,676천원이 증되고,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보상비가 7억 7,700만원이 감되고, 차량 및 물품 매각수입이 4,500만원이 감돼서 전체 14억 13,28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202천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9,202천원이 감되어 이건 분권교부세가 재원이 변경됨으로 해서 감이 됐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재정보전금은 20억이 증이 돼서 1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증된 주 사유는 남부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20억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은 전체 29억 48,304천원이 감됐는데 국고보조금이 52억 93,341천원이 감되고, 도비보조금이 23억 45,037천원이 증돼서 1,216억 17,58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주된 증감사유는 국고보조금은 냉정지구 배수개선사업이 15억이 감되고, 심해자원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배드 구축에 15억원 감되고,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에 21억6,000만원이 감되고, 갈사만진입도로 4호선 개설사업에 5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전통문화 체험형 최참판댁 조성에 도재정건의사업이 10억이 증되고, 태풍 나크리 수해복구가 6억44,328천원이 증이 되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에 4억 18,74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2억64,855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 중 자체사업은 전체 17억 56,85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먼저 1억원이상은 화개장터 복구사업에 10억, 한산사 화장실 보수에 3억5,200만원, 범왕리 영지주변 정비사업에 2억원, 범왕리 영지 진입로 정비사업에 1억원, 대형이미지 광고판 설치공사에 1억원, 하동포구공원 화장실 교체에 1억원, 수출농산물 수집보관 집하장 설치에 1억원, 수출기반시설 사업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은 14억 65,508천원인데 국고보조사업은 6억 70,911천원이 증되고, 도비보조금은 7억 94,59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정재원으로 국고보조금이 52억 93,341천원이 감되고, 도비보조금이 23억 45,037천원이 증되고, 분권교부세가 9,20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증감현황은 앞에 총괄보고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앞에 예산규모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계속비 및 명시이월입니다. 계속비사업은 해당이 없고 명시이월사업은 전체 129건에 국비가 147억95백만원, 도비가 69억47백만원, 군비가 163억8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를 합해서 381억 3,100만원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증감현황을 비교해보면 건수는 2014년 대비 2015년에 119건으로 23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금액은 63억 1,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2페이지, 지방소득세에 있어 한국남부발전 귀속 법인세 감소와 한국남부발전 과년도분 지방소득세 환급은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재무과 소관 171페이지에 지난년도 수입 5억8,400만원, 지방소득세 2억 1,8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년도 수입 5억8,400만원이 감된 것은 한국남부발전에서 2013년도 귀속 법인세인 국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이 납부된 국세가 감이 되니까 지방소득세를 환급하게 되어 있어 정리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환급을 하면 세출로 잡힙니까? 재무과에 예산이 세입만 있지, 세출이 없습니다.

당초 목표액을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았다가 환급된 부분을 지방세 세입부분에서 세출로 안잡고 바로 환급이 되어서 세입이 감된 것입니다.

국비하고 병행해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국비가 얼마나 됐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2013년도 귀속 법인세 국세인 44억8,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국세가 감됨으로 인해서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6억2,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소송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국가에 한국남부발전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 국세인 소득세에서 에너지절약시설에 부과를 했는데 한국남부발전에서 이 부과가 잘못됐다고 해서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소송의 종결, 판결문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그럼 밑에 지난년도 수입이 감된 5억8,400만원이 그 내용이고 위에 지방소득세 2억1,800만원도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년도 수입하고 지방소득세하고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세입과목이 애매합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체납세에서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 사항이고, 지난년도 수입은 일단 뒷 페이지 보시면 기정예산액이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실제 징수금액이 2억 3,600만원이 징수됨으로 인해서 3,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지방소득세 환급액이 6억2,000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6억2천만원을 소득세 10%로 환급을 해주고, 증이 된 3,600만원을 정리를 하니까 5억 8,400만원이 감이 되는 것입니다.

과년도 분은 과년도 소득세고 2014년 이전 것이라는 말인데 위에 2억1,800만원은 전년도 소득세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남부발전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에 승소한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했겠지만 내용을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1페이지,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7.37%이고 재정자주도가 59.46%인데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재정자립도는 우리군의 자체수입이 있는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군이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자체세입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일 방안이 없습니까?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법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갈사조선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서 공장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그게 언제쯤 들어오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재정자주도는 뭡니까?

재정자주도는 앞서 말씀드린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포함하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합한 것이 재정자주도입니다.

이건 거의 50%가 넘네요.

우리군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까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나 도의 눈치를 많이 봅니까?

지방교부세는 년간 1,500억정도 받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방소비세 세입조치,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증이 22억36,676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종류인데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지방소비세 세입조치하고 취등록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수입으로 10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가가치 환급금액을 금년도 군에서 시행한 건물을 등기를 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세무사를 통해 환급을 받은 게 11억 8,700만원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고 세입을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한데요. 건물에 대한 공공시설물 환급금은 지금 어떤 시설에 대한 환급금입니까?

예를들어 보조금을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받고, 지원을 해주는데 국민체육센터 여기는 체육관 신축관련 공사와 이런 게 되고, 농어촌복합센터, 인조잔디구장, 옥종다목적 캠핑장, 재첩특화마을, 이런 데 지원을 해주고 환급을 받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공공건물에 대한 이 세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원래 5년간 지원을 해주고 5년 이내 환급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소급해서 지금까지 군에서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환급절차를 거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법이 새로 생긴 법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은 지난 대에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세원발굴을 위해서 고생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5년 것만 받고 그 앞에 것은 몰라서 못 받았다는 것입니까?

국세환급조건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지난 것은 우리가 못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인지를 잘못해서 우리가 손해를 봤다는 그런 결론인데 아무튼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한국남부발전 지역자원시설세 20억이 왜 결산추경에 세입이 잡혔습니까?

당초 남부발전에서 들어오는 재정보전금이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가 바로 우리 군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19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연말에 보니까 30억원이 세입으로 잡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1억원이 증이 되고, 당초 재정보전금은 91억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100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9억이 증이 되고 그렇게 해서 20억원을 이번 재정보전금으로 넣었습니다.

진작에 분석을 하셔야지, 결산에 와서 세입을 잡았습니까? 그 앞에 세입이 잡혔으면 20억의 자금을 활용하면 이자수입도 올릴 수 있는데 왜 지금까지 추계도 안하고 있다가 결산추경에 세입을 잡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도세징수액에 대한 47%를 시·군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줍니다. 그렇다보니가 도세인 취등록세를 많이 징수하면 47%가 내려오기 때문에....

아니, 남부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19억을 잡았습니다.

왜 적게 잡았습니까? 남부발전이 어제 오늘 있는 것도 아니고, 매년 추계가 나올 건데 적게 결산추경에 세입을 잡으셨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밑에 갈사만조선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에 21억 6,000만원이 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제231회 제1차본회의시 부군수님 제안설명 때 공사지연으로 감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공사지연으로 국비 20억을 감액을 받을 정도가 됐습니까?

남해안개발과장 하진수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폐수종말처리장은 당초 57억이 국비 예산이었습니다. 이 폐수종말처리장은 2011년부터 추진되어 오던 사업으로서 한국환경공단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국비 교부받은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배부 받은 금액을 21억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비가 감된 사항입니다.

이해가 안되는데 국비 교부받은 게 많았다.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공정비율에 의해서 한국환경공단과 지난해 말에 협의하기를 57억정도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요청을 해서 환경부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에 대한 특기사업이 금년도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저건설 컨소시엄으로서 사업자가 금년도 지정됨으로 인해서 내년 초부터 공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교부받은 57억이 필요 없기 때문에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에서 협의가 되어서 21억6,000만원을 감하고 타사업 지구로 돌리자고 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타 사업 지구라고 하면 하동이 아니고 다른 데로 갔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국비 지원받으려고 중앙에 올라가서 손발이 닿도록 노력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국비 교부받은 금액이 많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현재 쓰임새가 21억6,000만원의 공사를 못하고 돌려 보냈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환경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잔고 대비해서 공정별로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다만, 갈사조선산단에 공기 지연으로 인한 사항도 일부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하는데 21억 6천만원만 받아올 자신이 있습니까?

총사업비에는 변동이 없고 년도별로 교부받은 금액을 환경공단과 환경부가 서로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올해 21억을 교부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로 협의한 사항이고 총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 같으면 필요 없는 돈 21억을 받기 위해서 뭣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셨습니까? 국비를 너무 많이 받아 와서 환급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총괄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넘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총괄부분에 하나 묻겠습니다. 5페이지인데 결산추경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세입을 정리하고 국·도비사업을 정리하고 부득이 반영해야 될 사업, 마무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세출에 반영하는 게 결산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세입 안에 17억 5,6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결산추경에는 반영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실과에 물론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의 규모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산추경에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을 이렇게 많이 정리를 하면서 왜 우리 군의원 주민숙원사업은 하나도 없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자체사업 17억5,600만원이 증된 부분은 결산추경에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화개장터복구사업비 10억이 군비로 10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특별교부세, 도비지원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군비를 투입해야 될 시급성이 있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밑에 한산사 화장실보수 등은 민원을 많이 야기하고 있는 사업이 대다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의 전체 규모는 파악이 안되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개장터복구를 위해 도비 10억을 확보해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은 군비를 매칭 안하지요?

그렇습니다.

도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도의원 재정건의사업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이 일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예산은 기정예산액 9억7,3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된 9악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내역은 201-01의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회의록 인쇄가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의록은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제224회까지 3회를 인쇄했는데 2,000만원이 부족해서 부족한 금액 5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문동수입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사업예산서 명세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재정보전금이 20억이 증가되어 13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예비비는 1억20,316천원이 증가한 47억 83,26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환경보호과 소관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미화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배미화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 세입예산입니다. 총계는 기정보다 13,765천원이 증된 14억 84,12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세외수입에 있어 배출부과금 증가로 인해서 11,98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은 보조금액 변동에 따른 영농폐비닐 수거 등에 국비가 약 19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146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8,100만원이 증액된 55억 99,69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자원화사업에 영농폐기물수거 보상등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라 350만원이 증액된 26억6,087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환경미화원 금년 7월 1명 퇴직으로 77,589천원이 증된 17억 51,316천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에 대해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동화력하고 대한토건 직전터널에 공사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도에 납부를 합니까? 국가에 납부를 합니까?

국가에 납부를 하면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습니다.

밑에 비산먼저 과태료부과는 부과대 징수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10개 업체에 679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감을 164만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태료는 2회추경에 확정이 되는데 결산추경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당초 저희들이 836만원을 부과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당초 1,000만원을 잡았는데 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수준해서 편성하는데 과태료에 대해서 얼마를 부과하고 얼마가 체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 체납은 63만원이 있는데 12월26일자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남해안개발과 소관

남해안개발과장 하진수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41억 7,7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세외수입으로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개설보상금 국비 보조사업 확정통보에 따라 7억7,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갈사만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조정결과에 따라 21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대송산단 폐수 연계처리 역시 연도별 투자계획 조정으로 17억4,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갈사만 진입도로 4호선 개설사업 보상금은 국비보조사업 확정 통보에 따라 5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남해안개발과 기정예산액 401억 19,891천원에서 42억 27,720천원이 감액된 358억 92,171천원이 계상되었습 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남해안시대 추진에 기정 24억59,370천원에서 5,000만원이 감된 24억 9,370천원이 계상되었 습니다. 남해안권발전 프로젝트 행사추진은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과 홍보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2회추 경시 편성하였으나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3,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100리 테마로드 관리는 사업준공이 2014년 10월에 이루어져 유지관리가 불필요하게 되어 2,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개발에 기정예산액 343억 18,680천원에서 39억원이 감된 304억 17,960천원을 계상했습 니다. 기반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해당 면에서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72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갈사만조선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환경부와 관계기관의 국고보조금 조정결과에 따라서 21억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송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는 년도별 투자계획 조정에 따라서 17억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남해안보상에 기정액 31억 9,900만원에서 예산액 29억 2,200만원으로 2억 7,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개설사업 보상금도 국도비 교부예산으로 국비보조사업 확정 통보에 따라서 7억 7,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진입도로 4호선 개설사업 토지 등 보상금은 국도비 확정 통보에 따라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8,625천원인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91천원, 순세계잉여금이 28,43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3,015천원에서 28,625천원이 증액된 41,6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금성조선농공단지 조성 및 시설관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동서통합지대 섬진강 문화예술 회랑지대 조성사업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현재 시행중에 있으므로 또한 섬진강 전 구간의 광범위한 사업대상지로 인한 광양시와의 협의애로로 인한 잔액 5,100만원 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구노량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 2014년도사업 18억원 중에서 주민참여사업에 대한 자부담 비율조정 및 납입방 법 조정 등으로 인해서 17억4,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 계획 상부시설물 결정 및 해수탕 추가에 따른 추진위원회와 의 협의지연으로 설계용역기간이 연장되면서 공사발주 시기가 지연되고 있어 4억 2,900만원을 명시이월 하 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진입도로 2호선 개설사업보상은 수용재결 신청 및 공탁 등 미협의 토지수용을 위한 절치이행 기간이 소요가 되어 2호선 개설사업 토지등 보상에 5억9,100만원, 4호선 개선사업 토지등 보상에 5억5,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성원해주신 서임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해안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안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28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을 특별회계에 세입을 잡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결산추경에 세입을 잡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수립하면서 판단을 잘못했다고 하면 됩니까? 잉여금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3월 되면 잉여금 발생분 확정이 되어 버리는데 그동안에 자금을 어디에 사장을 시켜놨다가 세입을 잡지 않고 1년이나 놔두었다가 예산을 편성하는 게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이 있는데도 방치를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207페이지,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갈사만진입도로 2호선과 4호선이 왜 감액 처리가 되었습니까?

폐수종말처리장과 갈사만 진입도로를 포함해서 전체 총사업비에는 변동이 없고 연도별 교부액 공정율에 따라서 증가와 감액을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사업비가 변동이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폐수종말처리장은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 2호선과 4호선은 다 착공을 했는데 국비를 삭감을 합니까? 그게 국도비 조정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째서 2호선과 4호선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정이 적다는 이야기입니까? 삭감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2호선과 4호선은 순수하게 보상비가 저희 군으로 세외수입과 국고보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에 대한 수용재결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보상이 필요치 않고, 2014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교부액이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아닙니까?

시설비는 구역청에서 반영하고, 우리군에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을 교부해주는 것은 순수하게 보상비입니다.

그럼 시설비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집행을 하고, 우리군은 보상금만 집행을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상이 완결되지 못한 재결이라든지 수용 그런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까?

2호선은 보상이 60%, 4호선은 38%정도 되었습니다.

절반도 보상을 못하면 언제 그 공사를 다 하겠습니까?

4호선은 작년도 보상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보상율이 떨어지는 모양인데 일정시기가 지나면 저희들이 수용재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갈사산단이 지금 공사도 중단을 하고 보상도 2호선과 4호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비를 많이 반납을 하는 과정인데 국비확보를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도 못하고 반납형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갈사산단 매립관계는 공사가 언제 재개됩니까?

갈사산단은 지금 크게 3가지를 분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SPS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포함되어 있는 기존 부실한 시공사를 정리하는 안과 기존 주주사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군수님을 모시고 SPC 참여에 대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PF자금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추가 PF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2천억정도 부족한 추가PF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수요자 확보에 대한 것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PF자금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여유 있게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관하고 있는데, 채무 압류로 인해서 집행을 못하고 공사가 중단된 게 아닙니까? 대체 시공사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한신공영이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해 놨는데 한신공영의 관계를 정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한신공영에 대해서는 지금 기성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급하지 못한 기성금을 주었을 때 자기들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라고 문서로도 보냈고, 그 문서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금 입장을 밝힐 사항은 아니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기성금을 줄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못줍니까? 지금 130억 채무 때문에 그렇지 못합니까? 그걸 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130억의 돈 때문에 600억의 돈이 묶여가지고 공사중단을 하고 있는데 대체사업 소리를 합니까? 좀 간단하게 풀어야지, 지금 공사도 중단되고, 시설비 폐수종말처리장, 도로보상금 전부 반납을 해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확보해놓은 PF자금 600억을 가지고 있는데 130억의 압류 때문에 그걸 갚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만 풀면 다 기성도 주고 한신공영이 공사도 재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결하지 않고 무슨 업체를 찾는다는 것입니까?

130억의 압류사항도 해제를 해야 되고, 일시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도 좋겠지만, 근원적인 사항을 해결해야 됩니다. 즉, 부실한 SPC에 대한 주주가 정리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

어떤 것이 부실 주주입니까?

기존 사업에 참여했던 시공 3사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3사가 어디 어디입니까?

대경, 대우조선해양건설, 안정개발

거기에 지난번에 130억의 돈을 빌렸다는 이야기인데 빌렸으면 돈을 갚아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갚아주지 않으니까 사업을 자꾸 어렵게 만들고 중단까지 가지 않습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중단시킵니까? 보상도 30%, 60%니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갈사산단 공사를 우리 과장님이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30억에 대한 압류 해소도 해소지만, 한신공영이 기성금을 받았을 때 계속적으로 공사를 이행을 할련지, 아니면 기성금 받은 사항에 대해서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진행하는 게 한신공영이 만약 책임준공이 안되었을 때 대체 시공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한신공영이 중단했을 경우에는 기성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럼 기성을 달라고 하면 기성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기성을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한신이 계속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내용을 풀어주어야 될 게 아닙니까?

기존 시공 3사에 대한 130억에 대한 해소가 현재 남아 있는 PF자금으로는 현재 약정에 의해서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수차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0억을 상환할 수 있고 한신공영의 책임준공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 보강을 할 수 있는 업체를 협상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해법을 찾는다면 몇 년도에 착공이 되겠습니까? 한신관계를 지금 정리를 해주어야 될 게 아닙니까? 자꾸 책임시공만 주장하고 있으면서 한신공영도 책임준공을 해야될 의무가 있지만, 하동군이나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기성금이라든지 돈을 주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주고 챙겨야 되는데 안주고 자꾸 책임시공만 주장하면 그게 해결이 됩니까? 어쨌든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과장님 말씀 같으면 어느 세월에 착공을 하겠습니까? 내년 상반기도 아니고, 시설비도 전부 반납을 하고 이래가지고 대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PF자금 600억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든 해결해야 될 게 아닙니까? 빌려온 돈은 빌려온 약정에 의해서 갚아주어야 됩니다. 남의 돈을 빌려와서 갚아주지 않으면서 우리 하동군과 사업단은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갈사만은 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갈사만은 당초예산 설명시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들 방침은 금년 하반기 내에 가닥을 짓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사항이 정리되고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하동군에서 갈사만에 투입한 돈을 다른 데로 돌렸으면 빛이 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 하나 가닥을 잡아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물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중단 한 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에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금년 감액된 부분까지 합해서 전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지말고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 하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남해안시대 운영지원에서 남해안권 프로젝트 추진에 3,000만원,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관리에 2,000만원을 왜 이렇게 삭감을 시켜놨습니까?

남해안권발전 프로젝트 추진 3,000만원은 사실상 준공을 하고, 준공 관련한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준공시기가 늦어지고 현재 이벤트를 개최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이런 사항을 진행하고자 삭감을 했고,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 2,000만원은 기존 맡 았던 이 업체가 충분히 유지보수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남해안 프로젝트사업 이벤트사업은 시기가 늦어지니까 내년 상반기 할 것이고,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는 유지관리가 충분하니까 신청했던 금액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것입니까?

예, 2회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불과 2회추경에 반영을 해놓고 결산추경에 정리를 하는 것은 예산소요 판단이 잘못됐다 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남해안프로젝트는 2회추경에 반영을 했고 100리 테마로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기존 맡았던 업체가 유지, 보수를 완료해서 감액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1년 계획을 세우면서 왜 이렇게 착오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해안권 발전 프로젝트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셨습니까?

행사운영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송산단 폐수연계 처리해가지고 국비 17억이 감이 됐는데 원래 군비부담분은 없습니까?

갈사산단 폐수종말처리장은 국비 100%이고, 대송산단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국비 70%, 원인자부담 30%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대송산업개발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에 대한 사항을 통보를 해놨고, 그 외 국비 70%는 금년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에 의해서 내년에 반영시키기로 하고 금년도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대송산단 것은 왜 반납이 되었습니까?

대송산단연계처리는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되어 있는 것을 2015년부터 2016년까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확보된 예산을 감액시킨 내용입니다.

대송산단이나 폐수종말처리장사업은 어제 부군수님이 이야기할 때 공사지연에 따른 20억이 감소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손이 발이 되게 빌었습니까? 이게 세입이 안 잡힌 것이지요? 그래서 감액을 시키는 것이지요? 여기 돈이 온 걸 반납하는 게 아니고 세입이 안잡혀서 감액을 시키는 것이지요?

예산서에서 아예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럼 아직 반납을 안했습니까?

아직 교부는 안되었습니다.

이걸 사업기간 변경을 해가지고 감액을 안시키고 돈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까?

폐수뿐만 아니고 경제자유구역 업무추진은 우리군 뿐만 아니고 전국에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와 환경부 각 구역청이 수시로 국비사업 때문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진도가 늦은데는 줄이고 빠른데는 늘려주고 서로 협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해안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의자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건소 소관 〇보건소장 최의자 : 보건소장 최의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은 4,254천원이 증액된 39억 38,86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313천원이 증액된 15억 6,41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941천원이 증액된 9억97,94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총괄예산은 기정예산액 1,202천원이 감액된 67억 31,67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출생율 감소로 모성아동건강 지원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신생아난청조기진단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은 150만원이 증액된 2억2,0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감염병예방관리사업은 3,738만원이 증액된 12억 9,07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의료기관 지원으로 480만원이 증액된 1억 4,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방문보건의료서비스로 5,128천원이 감된 13억 22,03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계종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2014년도 주민복지과 세입예산은 83,107천원이 줄어든 362억 3,573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억 47,498천원이 줄어든 291억 41,289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초연금이 8억2,600만원이 줄어들었고, 장애인연금이 5억 2,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사항은 각 시군에 조정을 하다보면 많은 시군이 있고 적게 책정된 시군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억 59,885천원이 늘어난 58억 92,87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을 도비로 해서 1억 2,461천원, 장애인 연금이 1억 12,169천원, 다목적회관 신개축사업이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인데 2억4,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1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은 98,236천원이 줄어든 486억 76,634천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급여지원이 1억69,733천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지원이 22,93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44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교육급여가 8,338천원 줄어들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 급여지원이 12,818천원 줄어들었습니다.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도 2,100만원정도 줄어들었습니다. 145페이지, 지역선택형바우처사업도 39천원 줄어들었습니다. 읍면 민간보조인력 인건비가 31,732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장애인연금은 760명에 대해서 6억35,623천원 증가된 22억 8,607만원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늘어나게 된 것은 연금을 시군별로 조정하다보니까 늘어나고 줄어드는데 연금 주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정부에서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46페이지, 차상위 장애수당 17,142천원이 모자라는 부분이 증이 됐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사업에 94,547천원 줄어들었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도 1천만원 늘어놨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 11,034천원 늘어놨습니다. 147페이지, 장애아동 언어발달사업도 907천원 감이 됐습니다. 장애활동지원 제도도 7,386만원 감이 됐습니다. 부모심리상담지원도 192만원 줄어들었습니다. 148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운영지원이 1억 18,847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도 1,560만원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도 3,882천원 감이 됐습니다. 자활소득공제도 1,309만원이 감되었고, 자활공공근로사업 1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우리군에서 돈이 모자라서 지원요청을 했는데 국비 5천만원과 도비, 군비해서 6,250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에 2,682천원 증이 됐습니다. 기초연금지원도 9억1,800만원이 감됐는데 우리 군이 당초 책정이 많이 되어서 이번에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12월까지 기초연금은 차질없이 이대로 하면 지급이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목적회관 신개축사업 재정건의사업입니다. 2억4,000만원인데 도비로서 이건 하동읍 경로당 1개소, 금남 1개소, 청암 1개소, 화개 1개소, 악양 3개소해서 7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해서 2,47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예탁을 하기 위해서 32,319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이 98.93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지원이 이건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학용품비도 같습니다. 한부모가족 추가 양육비도 같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운영비가 6,438천원이 증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5,62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통합기금 전출금은 당초 군농협 금고지정 협력사업으로서 농협 1억3,000만원, 경남은행 2,000만원을 우리군에 출연을 해줘서 이 5천만원을 노인통합기금으로 이번에 넣어놨습니다. 당초 노인기금은 35억입니다만, 29억6,000만원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1억을 넣고 이번에 5천만원을 넣으면 31억정도 되는데 35억에는 못 미칩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이 1,857천원이 늘어나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278페이지, 세출예산은 장애보장구와 요양비등에 9,265천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가 7,408천원, 도비가 1,857천원해서 순수하게 국·도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이라해서 당초 국비와 도비, 군비해서 1억으로 기능보강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옥종 한사랑 요양원에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아직 소송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을 올해 못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내년 1월달에 판결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목적회관 신개축사업은 2억4,000만원 중에서 일부 5,000만원을 사용하고 5개지구 1억9,000만원은 이번 연말에 사용을 못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중에 노인복지기금 5,0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출연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만, 기금예산서 안이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예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전입금 노인복지기금에 올 당초예산에 1억을 해놨습니다만, 이번에 군 금고에서 돈이 5천만원이 넘어 왔습니다. 이 5천만원을 노인복지기금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도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이 예치가 되어 있는게 당초 29억 6,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5천만원을 더하면 30억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은 35억이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5억정도가 안되어 있고 1억은 내년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데 4억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우리 하동군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장애인이 6등급까지 있는데 1,748명입니다.

그럼 주거급여를 해주는 것은 1,855세대입니까?

저소득하고 차상위계층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장애인은 1,748명만 보면 되겠습니까?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동군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입니까?

301가구입니다.

거동불능 노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600명정도 됩니다.

하동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네요.

노인들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 등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수혜자는 적은데 혜택받는 율은 높습니까?

혜택을 받는 율은 높습니다. 기본서비스가 600명이고 그 외 종합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의 노인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혜택 받는 율이 다른 곳에 비해서 많았습니다.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노인이 되면 하동군으로 와야 되겠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도 하동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하동군에는 돌볼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애수당을 올해까지 1등급부터 3등급까지 3만원씩 주었는데 내년에는 1만원이 올라서 4만원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신체가 건강하신 분들보다 장애인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30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이 어디입니까?

옥종인데 지금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뭣 때문에 소송에 걸렸습니까?

지난번 특별감사시 간호사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자기들이 돈을 유용해서 차를 산다든지 해서 특별감사에 걸린 게 있습니다.

감사지적분에 대해서 항소를 한 것입니까?

자기들은 사람을 쓴데 대해서 그건 안맞다, 간호보조사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럼 1억에 대해서 교부가 언제 되었습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되었습니다.

작년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그 감사에 불복을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이 뭡니까?

건물에 누수가 심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니까 국비가 5천만원이 내려왔고 도비가 2,5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럼 과장님 소송 진행중으로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운영을 잘못했으니까...

시설에 대해서 시설이 누수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시설을 보수해가지고 입원한 사람들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는 차원인데 구분이 안 다릅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저 사람들이 지금 위법사항이 있으니까 보조금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지침이 있어서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패소가 되면 지원을 중단할 것입니까?

패소되더라도 보건복지부에 다시 이야기를 해서...

되는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이건 시설에 대한 것이고, 운영에 대해서 감사지적이 부당하다면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안되면 안되는 것이지, 결과에 관계없이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감사에서 지적됐는데 노인복지과에서는 지금 현재 지급하면 안된다, 보건복지부에 몇 일전에 전화를 하니까 긍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원해줄 수 있는 규정이 뭡니까?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원해주도록 보강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건 법에 없고 위에서 보류를 시키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류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지원내용이 감사지적사항과 유사한 내용 같으면 맞는데 감사지적한 사항하고 사례가 틀리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부정한 행위를 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한다고 하면 맞는데, 이걸 지원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지원해서 당초 목적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상급기관의 지시도 아니고 해석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안되잖아요. 모든 지침이나 법에 따라서 처리가 되어야지, 아무리 감사가 아니라고 해도 상급부서에서 권고를 한다면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판단을 해야될 문제이지, 이월사업으로 넘겨놓으면 그 업체 기관이 존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폐쇄를 못하잖아요.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라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시설을 보강하는 뜻이니까 어떤 제한 기능이 없으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위치가 어디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 관내 시설같으면 보강이 되어야 한다고 보니까 한 번 더 판단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부모심리상담 지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셨고, 153페이지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80명에서 60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지급을 하는데 법적기준이 미달하거나 해당이 안되면 지급이 안돼서 국도비를 반납을 하지만, 이런 사항들은 80명에서 60명,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사연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당초 저희가 계획을 많이 세웠는데 실제 해보니까 2명만 신청해서 2명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2명을 줄였고, 아이돌보미사업도 80명을 계획을 했는데 60명만 대상이 돼서 이렇습니다.

과장님, 당초 80명, 3명으로 잡았다가 줄었다고 하는데 대상자는 있지요?

80명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60명만 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나 부모심리상담을 받을 대상자가 우리 군에서 홍보활동이 미흡해서 대상자 발굴을 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는데 홍보가 부족했다면 내년부터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과다책정을 했지만, 한번 사업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국·도비사업입니다. 국·도비사업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홍보를 하고 발품을 팔면 이런 사항들은 우리 군민들이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당초 계획에 많이 잡았는데 운영하다가 모자라서 반납을 하고 삭감을 한다고 이리 생각하시면 군민들 입장에서는 서운합니다. 과장님 노력을 해주시고, 노인복지기금 5천만원은 농협출연금으로 했지요? 세입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결산추경에 재무과에 잡혀 있습니다.

금고와 언제 계약이 됐는데 지금 5천만원 출연금이 나옵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출연금은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18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대도마을 정자건립이 3천만원이 있는데 대도마을에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50세대에 160명정도 알고 있습니다.

대도에 가면 정자가 몇 개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10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 정자가 300m에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사람 앞에 정자를 하나씩 사용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렇게 정자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가 설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앞에 총괄 설명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도에 재정건의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으로 군비부담 없이 전액 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도에 설치되어 있는 정자가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관광객을 위한 정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마을주민들을 위한 쉼터조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도마을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정자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비가 아니라고 해서 또 추가로 정차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관광객이 오셔서 잘 활용을 하면 좋은데 과연 몇 분이 이 정자에 쉬고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 있는 시설들은 대부분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설치를 하는 것은 대도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30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인데 동정호생태공원이 현재 설계용역에 들어갔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동정호생태공원조성 설계용역 사항은 공원을 확장하는 부분하고 가운데 섬을 연결하는 교량을 포함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도로변도 전체적으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어디까지 공원을 확대할 것인지와 가운데 중앙섬을 연결하는 교량부분하고 포함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럼 전체 용역비는 얼마나 나옵니까?

중간 검토한 사항을 보면 중앙섬 연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출렁다리를 놓든지, 아니면 중간에 데크로드를 놓든지, 아니면 중앙섬 양쪽을 다 통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최하가 3, 4억에서 17억에서 18억까지 검토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의회간담회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3억이나 4억의 사업비 같으면 지금 보존되어 있는 것에 변화를 주는 것 밖에 안되고 17억이나 18억이 되면 스케일이 좀 커지겠네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순하게 중앙섬을 연결하는 교량분만 해도 사업비가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를 검토중에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어느 정도 안이 정립이 되면 간담회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고 조잡하게 동정호를 조성한다면 별 가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스케일이 크게 해서 보기 좋게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종현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육성과 농촌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분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고 저희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30,543천원이 증액된 199억 45,866천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이 기정보다 5억 12,386천원이 증액된 140억 75,45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4억7,800만원이 증액된 9억9,800만원, 기금은 4억 56,884천원이 증액된 27억 8,026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9억 18,157천원이 증액된 56억 27,45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보다 20억 46,418천원이 증액된 403억 10,12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세출예산 내역은 각 과별로 담당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은 농촌 보육교사의 수당 보조사업으로 보육교사의 감소로 당초보다 2,640만원이 감액된 1억4,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출산여성 농가에 지원하는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도비 미확보분을 군비로 편성하였다가 금번 도비가 확보됨에 따라 도, 군비의 부담분 금액을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한우FTA 폐업기금 지원금은 기금과 도비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57,084천원이 증액된 15억 71,16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인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억1,820만원이 증액된 1억 8,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병 전염병 상황에 따른 경남도의 사업비 조정으로 살처분 보상금을 기정예산보다 2,501만원을 감액하여 1,2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예산성립전 사용 승인 후 재원변경 완료한 사업으로서 AI와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추진에 소요된 가축방역 인건비를 국비 1억3,800만원을 계상하여 기 집행된 군비 예비비에 대하여 지출 재원변경으로 군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개별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액비저장조사업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가 경상남도로부터 조정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7,140만원을 감액하여 퇴비사 지원사업비 4,4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하동군에 돼지 가축전염병이 돈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충북 진천을 중심으로 6개 시군에 구제역이 발생되고 있고, 지난 1월11일자로 경남 양산에서 AI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방역체계를 확고히 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점소독시설을 가축시장에 가동을 하고 있고 방역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동군에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221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내용이 뭡니까?

이건 개별농가에 액비저장조를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종합시설장이 있기 때문에 개별농가에 이 사업이 필요가 없다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이 부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들은 또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꼭 삭감을 해야 합니까?

이건 분뇨처리시설이 아니고 분뇨처리를 해가지고 완성된 액비를 저장하는 액비저장 탱크입니다.

밑에 한우 FTA 폐업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2013년도에 추진한 사업으로서 한우농가가 폐업을 함으로서 향후 5년간 축사시설과 축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 11월까지 축산폐업을 하고 12월 또는 내년 2월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마리당 암소는 899천원, 수소는 811천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내용을 축산농가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축산농가에는 충분히 홍보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 중에서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돈을 못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2013년도에 전체적으로 신청이 마감이 돼서 금년 11월달까지 전체 소를 매각한 대상자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사업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완수 농촌사회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 농촌사회과 소관

농촌사회과장 이완수입니다. 평소 농업·농촌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사회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세출예산안은 3건입니다. 먼저 농업기계교육, 사무관리비, 농기계 현장기술교육지원은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시 지원할 수 있는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300만원의 도비가 미 지원되어 삭감하였습니다. 223페이지, 농촌체험육성을 위한 호암체험마을 정비공사는 체험숙박시설을 일부 보완키 위한 사업으로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을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생활자원육성 포상금은 업무추진평가에서 2013년 우수군으로 평가되어서 시상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100만원을 예산서에 계상해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쌀보전직불금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부정수령 의혹이 있다고 지방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이 업무는 소득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소득지원과에서 보고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광명 소득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소득지원과 소관

소득지원과장 박광명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저희 소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예산서 225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가 저희과 소관입니다. 예산사항이 대부분 국·도비예산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것이 많습니다. 주요사업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하반부 강상례위원님이 말씀하신 쌀소득보전직불제입니다. 금년에 직불제 단가가 상향되고 지급대상 농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국비 3억 84,065천원이 증액 산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가 직불금을 수령해야 되는데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가 받는다는 제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전 읍면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부정수령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정황상 그런 게 포착이 돼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지에 있는 사람이 직불금을 받는 경우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해서 지급을 해야지, 부정하게 수령을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면 하동의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상반부에 피해보전 직불금사업은 금년 처음으로 시행하는 국비사업인데 이 사업은 FTA체결 등으로 외국에 있는 농산물이 많이 수입됨으로 인해서 우리 국내 가격이 타격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 가격보전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감자하고 수수가 해당되어 이번 국비 내시로 23,271천원을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하반부에 고품질 벼 건조시범사업이 도비사업인데 사업량이 당초 3개소였는데 도비사업이 절감차원에서 1개소로 줄어들면서 1,440만원 감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상반부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은 지급대상하고 사업량이 연말에 확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내시에 따라서 8억 37,48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사업도 국·도비 최종 확정내시에 따라서 8억 62,151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230페이지,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1개소, 그 밑에 평사리 생태농업단지조성, 유기농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 등 3가지는 명시이월이 되는 사업입니다. 231페이지, 농촌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도에서 당초사업자 중에 사업포기자가 생겨서 시·군별로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응모해서 우리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6억 6,920만원입니다. 하반부에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은 우리군의 재해보험농가 증가에 대한 도비내시 증액으로 인해서 2억400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명시이월사업은 31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생태농업육성사업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평사리 생태농업조성사업은 악양 평사리권역 내에 생태농업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살포기, 온탕소독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도 유기농업 선도농가에 가공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 3가지는 모두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추가사업 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해서 확정받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11월달에 확정 시달이 되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전통사찰음식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사업명 그대로 전통사찰음식을 제조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에서 대략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내 이 사업의 포기농가가 함양에서 생겨서 시군에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군에서 응모를 해서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12월달에 확정 시달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해서 시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득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유기질비료 가공유통시설을 기술센터에 지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술센터에 이 시설을 지어가지고 하동군의 농가에 공급을 할 것입니까?

친환경농자재를 생산해서 친환경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28페이지,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에 8억6,200만원정도 감액이 됐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위원들이 유기질비료가 모자란다고 많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추경때 국비와 도비를 받아와서 추가로 군 관내에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물량이 공급이 안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 가공유통시설을 군에서 이왕 지으려고 하면 연계를 시켜가지고 일반 농가에도 확대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설이 되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12월24일 내일은 국제통상과를 비롯한 8개부서 소관 예산안과 읍면, 그리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