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0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의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간담회를 통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이창현 위원을 간사에는 김홍성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이창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김홍성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창현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장님과 김홍성 간사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홍성 간사님 인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홍성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제140회 임시회 중 제2차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간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김계선입니다. 2014년 12월 09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969억 원이 증액된 1조 5,141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268억 원, 특별회계는 2,873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기존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화성시 사회적 경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사회적 경제지원기금을 신설하였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8억 원을 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6~7쪽을 참고해 주시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19일 1일간 행정자치위원회를 비롯한 3개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 1일간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 세출예산안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원안가결, 교육복지경제위원회는 3건에 대한 7억 4,100만 원 삭감 총 3건 7억 4,1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공기업 및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시이월 예산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사전에 의회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고자 하는 제도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이월 예산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명시이월 예산현황을 검토한 결과 2014년도 명시이월 예산은 총 457억 원으로 2013년 대비 17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부서별로 실링제를 실시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나, 여전히 명시이월 예산이 400억 원을 상위하고 검토보고서 9쪽에 명시된 표에서 보듯이 마무리 추경에 편성함과 동시에 이월하는 사업이 8건의 43억 6천만 원에 이르는 것은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9쪽 삭감사업 현황입니다. 금번 2회 추경은 소위 마무리 추경으로서 한 해 예산을 정리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성격이 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예산안 및 1회 추경에 어렵게 예산을 편성하고도 전혀 집행하지 않은 채 전액 삭감하는 예산이 총 41건의 29억 5천만 원에 이르고 1억 원 이상 삭감하는 예산도 총 37건의 124억 9천만 원으로 당초 예산편성 시에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4쪽 1억 원 이상의 증액사업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이 12월 24일 승인되는 것을 감안할 때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2회 추경예산에 1억 원 이상 증액한 사업이 총 15건의 611억 원에 이르러 이 사업들이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지 과다 계상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된 제반법령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과 자료요구를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국ㆍ소장,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과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ㆍ소ㆍ담당관별로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국ㆍ소장ㆍ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국ㆍ소ㆍ담당관별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보건소부터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를 시작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상녕입니다. 보건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92억 9,853만 4천 원보다 2,863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93억 2,716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민간 병ㆍ의원 접종비 지원사업 등 9개 국도비 변경내시 1억 7,769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251억 2,173만 7천 원보다 2,832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251억 5,00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주요 세출내용은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부분의 의약품 구입비 입찰 잔액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건강관리 강화 단위사업에 6개 사업 보조금 내시에 의한 변경부분으로 총 1,65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보건복지서비스지원 단위사업은 3개 사업 보조금 내시변경에 의해서 총 2억 2,60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했고,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 부분에서는 총 1억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탄보건지소에서는 주차장 포장공사 입찰 잔액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추가경정하는데 보건소는 지금 불용액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아직 지출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아직도 지출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전반적으로 전부 다 보면 불용액이 과다하고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아무래도 국도비 지원 사업이 많으니까, 타 부서에 보면 1억 원 이상 되는 계상액 오른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도 보건소는 국도비가 많은 관계로 인해서 그것을 정말 이 시기에 유효적절하게 잘 써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지영민입니다. 54만 화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100만 대도시로의 발 돋음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창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총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328억 800만 원보다 27억 4천만 원이 증가한 355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1,788억 4,800만 원보다 19억 8,300만 원이 증가한 1,808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세입은 기정 예산액 299억 8,900만 원보다 22억 6,600만 원이 증액한 322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광역교통개선 부담금 LH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당초 사업비를 2015년도에 납부 연장하여 25억 5,100만 원을 감액하고 2015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수입은 토지환매대금 8억 2,300만 원의 기타수입이 증가하여 8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7억 원, 태안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재정보전금 1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하가등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22억 6,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1,022억보다 16억 2,400만 원이 증가된 1,038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은 사업 준공으로 인한 집행 잔액을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1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가등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국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금은 수촌2리천 정비공사 미불용지보상금으로 감정평가 결과 보상금이 당초 예산액보다 낮게 책정되어 잔여금액 7,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12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태안도시계획도로 중로 1-22호선 개설공사 외 25건에 대하여 130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이월 사업의 세부내역은 455~462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세입을 기정 예산액 17억 700만 원보다 9,700만 원이 증액한 18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도로사용료 8천만 원과 지난 연도 수입 1,1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의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4억 6,400만 원보다 3,300만 원이 증가한 4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38억 300만 원보다 9,200만 원이 감소한 129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계약심사 및 낙찰 잔액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절감에 따른 공사ㆍ공단전출금을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1억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는 화성시 동부지역 철도노선검토 연구용역에 대하여 2014년 제2회 추경에 반영되어 용역기간 부족으로 2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의 세입은 6억 4,600만 원보다 3억 4,300만 원이 증가한 9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택시 지역별 총량실태조사 용역비, 지방자치단체부담금 4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보조금 환수금 등 그 외의 수입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좌석버스제 운행 손실보전금 등으로 2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427억 5,200만원 보다 4억 5,100만 원이 증가된 432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버스좌석제 운행 손실보전금 및 버스환승거점 정류소 시설개선사업비에 국도비 보조금 4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의 명시이월은 버스좌석제 운행 손실보전금 사업 외 1건으로 2014년 제1회 추경에 반영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145억 9,200만 원보다 16억 1,100만 원이 증가한 16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불법 주정차단속 운영 및 관리 사업비로 2014년 제1회 추경에 반영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에 대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건설교통국의 전체 사업의 전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명시이월이 많아요. 이것이 1회 추경 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 본예산에서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까?

본예산도 있고요. 2회 추경 예산도 있습니다. 국도비가 한발용수 대비나 1-22호선의 10억 원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예산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명시이월이 한 195억 정도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명시이월 136억 원 정도되거든요. 명시이월을 상당히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최대한 줄여서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기일이 보통 12월에 전부 다 떨어질 줄 알았는데, 12월에 착공할 수도 없잖아요. 12월 착공해서 전부 다 명시이월로 옮기면 그동안 진짜 정말 해야 될 사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도시건설국에서 해야 될 사업은 우리 화성시에 정말 급히 필요한 것인데도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소외된 느낌이 들 정도로 개발이 안 됐어요. 그랬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더 시기를 조절해서 하면 낫지 않겠느냐? 연말에 대다수 12월에 착공해서 다음 명시이월로 넘기면 그동안에 그런 계획이 없었는지 아니면 제대로 잘 안 된 것인지?

주로 도로 사업입니다. 도로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하고 공사 집행이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발생하는데요. 12월 착공 같은 것은 늦게 농업 관련 시설물, 구거정비나 추수 끝나고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몇 가지는 그런 사업이 있긴 있습니다.

대다수가 전부 다 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끝나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정말 유용하게 써야 될 돈을 제대로 못 쓴다는 이야기에요. 너무 명시이월이 많으면 시기조절해서 아니면 연 후반기 4/4분기 한 9월쯤 돼서 착공시기를 당겨서 하던가 하면 되는데 본예산 예산을 그때까지 내려간다. 아니면 2회 추경, 1회 5월 추경을 가지고 아직까지 못하고 이월한다면 어떤 위원님들이 봐도 그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통정책과는 한 가지 여쭤보는 것이 상당히 교통정책과나 대중교통과 일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장애인주차시설 문제 가지고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50% 주차비용을 산정해 놨는데 타 지역에 비교했을 때 인근에 있는 용인, 수원, 오산은 전액무료로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해야 될 단계가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전액무료화할 수 있도록 협의해 달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답변이 안 와서 그것에 대해서 누가?

그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는데요. 공영주차장의 개념에서 완전히 정립되기 전까지는 완전 무료는 어렵습니다. 완전 무료로 하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없고 주차장 면수가 적다 보니까 그분들이 상시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현행 50%를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정을 두자는 것이지 장애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 국가유공자한테 제가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국가유공자들한테만 줘야 된다.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라하면 다른 일반직도 많지만 특히 6.25참전용사라든가 이런 분들 대다수가 70세 이상 고령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 한정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부분을 나눠서 그것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다수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6.25참전용사 이런 분들은 그동안에 정말 참 소외 많이 당해 왔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분들한테 한시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분들 왜 화성시 정도에서 이렇게 못할까?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하고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안 되면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서라도 그런 혜택을 이제는 드려야 된다고 봐요. 다른 것은 다 해 주는데 그분들한테 간단하게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 그것을 고려해서 협의해서 주시든가 아니면 제가 조례하는데 일부개정안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는 이야기죠.

위원님 말씀은 지속적으로 검토하는데 그 사항은 당분간 어렵다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해 보자고, 어려울 것이 없는데 왜 어려워요?

아니, 그 금액 면이 아니라 주차장의 효율적면이거든요. 선택이냐, 보편이냐? 그 개념인데요. 돈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효율적인 운영 면에서…….

아니, 괜찮을 것 같아요. 상시 주차된 일부 제한적인 주차장 말고 공영주차장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관공서 주차장 이런 것은 갔다 나올 것이란 말이죠. 그런 것만 한정시켜서 하면 되는 것이지요.

관공서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 주차비를 도시공사로 위탁된 사업에는 다 요금을 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것을 협조해 주자는 의미고 그것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 관계는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의 버스변경노선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 재검토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에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내년도, 2015년도 중점 업무계획 중에도 나와 있는데 동부권은 동부권대로 향남에 환승터미널이 준공되면 서남부권까지 하고 동서를 연결하는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어려운 사항은 운수회사하고의 수익문제, 과도한 경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다 재검토할 용역까지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어느 정도 개선과 더불어서 화성시 대중교통 체계가 확립될 것이라고 봅니다.

향남에 환승터미널 올해 완전히 개통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요. 12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12월 말에요?

네.

어제 가 봐도 상당히 잘해 놨는데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앞당겨서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우리 화성시는 버스노선은 경쟁시대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지 사람들은 사고 줄고 그런 것이지 우리가 전액 유류보전을 해 주고 있잖아요?

해 주는 데는…….

농어촌만 해 줍니까?

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만 해 주고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는 화성시 재정이 투입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을 내년도에는 용역사업과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장님께서 하시는 사업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제는 정말 그동안 못했던 것 너무 갖다 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대우를 줘서 일할 수 있는 것, 아까처럼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화성에서 정말 솔직히 말해서 복합문제, 학교문제 그다음에 창의지성 문제 이것만 잘 움직여주면 건설 사업에서는 한 15년 앞당길 수 있는 재원을 한꺼번에 마련할 수 있어요. 늘 안타까운 심정인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예산편성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함께 드리는 것이에요. 시장님께 정상적으로 의견 전달하셔서 재원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서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수원을 나가려면, 오산을 가려면 차편이 없어서 못가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늘 이야기합니다만 옛날처럼 수레타고 말 타고 갈 수는 절대 없으니까 잘 연관해서 해 주십시오.

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지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주택국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도시주택국의 총 세입예산은 120억 9,443만 5천 원으로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개발 부담금 10억 원, 기타수입 2억 6,4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3억 3,400만 원 등 당초 104억 9,542만 원보다 15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총 세출예산은 당초 79억 4,320만 원보다 1억 4,500만원이 감소된 77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을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정책 분야에서는 도시계획 정보체계 전산장비 유지관리사업의 유지관리 기간 축소로 인하여 집행 잔액 999만 원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신문 공고료 집행 잔액 4,030만 원, 수영물류단지 출자출연 타당성 검토용역 입찰차액 4,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축 분야에서는 불법 옥외광고물 폐기물처리기 위해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LED간판교체 시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시민참여형 간판개선사업 사업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내에서 부기상 조정을 위해 현수막 게시대 정비사업 700만 원을 감액하고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로 7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토지정보 분야에서는 개별 공시지가 조사산정 시 전년대비 검증수수료 및 결정통지문 제작이 감소하여 3,2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 산정으로 5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잔액 2,9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명시이월 사업은 절대 공기 부족 및 사업기간 미도래 등으로 부득이 미집행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수립과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내 소공원 설치사업 등 6억 6,75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사업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윤용택입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복지화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총 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억 1,581만 원을 증액한 126억 1,278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총 세출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1,478만 3천 원을 증액한 797억 5,0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통합지출관제 시행에 따른 세출 요구통장 잔액 감소로 예금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비봉 인공습지관리비 집행 잔액 반납으로 그 외 수입이 증대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26억 6천 원을 감액한 89억 7,416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지역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2,541만 6천 원을 감액한 546억 6,006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서동탄역주변 도시개발사업은 서동탄역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검토를 위한 개발 전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토지소유자들의 부동의로 사업추진이 지난하여 추후 여건변화를 재검토하여 재편성, 수정, 조사설계 용역비 3억 5,006만 9천 원을 감액한 49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토지매매 계약체결에 따른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토지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437만 5천 원을 증액한 81억 6,43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봉 인공습지 관리사업입니다. 비봉 인공습지 운동장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2014년 10월 관리 부서를 공원녹지과로 이전함에 따른 집행 잔액 1,800만 원을 감액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공공건축물 발전계획수립 벤치마킹사업입니다. 국제화여비 지출 잔액 600만 원을 감액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1쪽 배양동 진입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인허가가 2015년도에 완료되어 토지보상비 3,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산지구 개발 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사업입니다. 용역준공시기가 미도래 하여 시설비 2,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월지구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입니다. 용역 준공시기가 미도래 하여 시설비 2,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매향리 공유구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국방부의 토지사용제한으로 설계용역이 미집행되어 12월 토지매매 계약의 체결 후 설계용역 및 공사 진행이 가능하여 시설비 1억 2,950만 8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쿠니사격장 존치 건물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12월 국방부와 토지매매계약 체결 이후 설계 용역 및 공사 진행이 예정되어 시설비 10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매향리 매화나무 식재사업입니다. 우정면 매향리 도로변 및 존치 건물 주변 경계에 매화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국방부의 토지사용제한 및 12월 토지매매 계약체결 이후 설계용역 및 공사 진행이 예정되어 시설비 2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옹간척지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서신면 궁평리 일원에 방수제도로를 확장하고 연결교량 및 보행자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90%의 공정률이나 노선변경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13억 4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대송지구 활용방안 용역입니다. 송산면, 서신면 일원에 토지이용 기본구상안을 제시하고 기본계획수립 타당성 검토, 대송단지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활용방안을 연구하는 사업으로 준공기간이 미도래 하여 시설비 2,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517쪽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체비지 매각대금 및 수입 감소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5,952만 9천 원을 감액한 10억 4,105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21쪽 남양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 및 남양지구 배선 간선설치 공사비 환전 정산 환불 등의 사유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5,249만 5천 원을 증액한 9억 9,172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5쪽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건물감정평가에 따른 매점 건물평가액 감소 및 자판기 계약종료로 199만 원이 감소된 공유재산 임대료 54만 3천 원,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공원녹지 겸용한 사항에 부과한 공유재산변상금 3,500만 원, 가로수 변상금 3,500만 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10만 원, 공원녹지점용료 1억 7천만 원, 반석산 에코스쿨 조성사업 재정보전금 7억 5천만 원 등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억 2,711만 원을 증액한 16억 583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반석산 에코스쿨 조성사업에 대하여 재정보전금으로 7억 5천만 원이 증액되어 1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양지구 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설계 집행 잔액 1,556만 원을 감액하여 1,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공원관리사업입니다. 공원요금 및 제세 공공운영비에 대하여 예산잔액 7천만 원을 감액하여 7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18쪽 공원녹지관리 위탁운영전출금 36억 4,785만 1천 원입니다. 화성시 도시공사 공원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공공운영비 감소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720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1쪽 배양동 기산지구, 반월지구가 지금 현재 발주된 것입니까?

네, 발주되어 있습니다.

몇 개월 정도?

발주 10개월 용역기간을 줬습니다.

10개월?

네.

너무 긴 것은 아닙니까?

주민의견조사도 해야 되고요. 전부 다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세부적으로 점검해서 사업이…….

너무 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앞당겨주셨으면 좋겠고, 솔직히 말해서…….

사업 시행하면서.

시행을 당겨주시고요. 특히 동부권 지금 현재 안녕지구나 진안동, 병점 일대가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중단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병점, 안녕 지구에 대해서는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주민설명회하고 시장님의 방침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중단된 상태인데 문제는 병점역세권 같은 경우는 도시 재개발사업이 있잖아요. 현재로는 사업성 검토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LH가 참여하도록 요청해 놨거든요.

LH 참석해서 우리 화성시 덕 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잘못 도시 재개발 사업 발을 들여놓으면 화성시 재정이 완전히 열악하게 돼서 LH가 인천 루원시티라고 최근에 도시개발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7천 억 원의 적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어제 감사원 감사결과도 나왔거든요. 역세권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기존 아시겠지만 병점역 앞에 양호한 건물도 있고 노후 건물도 많이 혼재해 있고 거의 대지에 건축물이 다 차 있거든요. 그것 보상을 영업보상, 건축물 보상 다 주고 다시 새로운 건물을 또 지은다면 땅값이 바로 2천만 원씩 가는 땅이 재개발한다고 해서 4천만 원 가주면 사업성이라도 맞추겠는데 재개발한다고 해서 땅값이 2천만 원짜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가 잠깐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마무리가 사업성, 사업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빠르게 내놓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시장님께서 활주로도 변경 안으로 이전되고 고층을 25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자신감들 전부 줘 놓고 다 묶어놓고 있으니까 거기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개인 지주 분들은 제대로 빨리 하려면 빨리하든가 해야지 남의 재산 가지고 멋대로 붙잡아놓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식으로 아주 반감이 심합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 개발하려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것을 화성시에서 감당해 가면서 개발해야 되느냐? 저는 거기에 의문을 갖는 것이에요. 어느 것이 실익이냐를 정확히 따져서 민간으로 돌릴 것이냐, 아니면 시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LH쪽으로 타 공기업으로 돌려서 할 것이냐는 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빨리 내려주셔야지요.

그것을 판단하고 나머지 것은 다 나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는 판단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되면 바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개인 개발하기 위해서 넣었다가 안 해 주니까 법적절차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그래도 행정심판으로 가겠다는, 법으로 우선하겠다는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다면 빨리, 원래 작년 9월에 모든 것이 끝나야 되는 문제가 아직까지 오니까 1월이 될지, 2월이 될지 확실한 것이 없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병점지역 마무리를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제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관계되는 서류를 받기 위해서 사무실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주차시설 문제를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까? 나는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아니고요.

공원녹지과 같이 협의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에서 그냥 하고 마는 것이에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협의는 하고 내년 예산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대중교통과하고 공원녹지하고, 왜냐하면 이슈를 많이 남길 지역이라서 지역구 의원이시지만 문제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지역이니까 잘해 주시고 올해 공원녹지과에서 전반적으로 정말 잘하셨어요. 동부권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많이 다니는데 공원녹지과에 특히 시민들이 바라는 각종 사업들 또 내지는 숲 가꾸기 문제하고 숲 잡초 제거하는 문제, 공원 청소하는 문제 이런 것은 아주 잘하셨다고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어차피 공원녹지과의 담당이니까 해 주시고, 특히 구봉공원이나 다람산공원 내지는 병점2동 앞에 산이 있습니다. 그 산 관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함께 검토해서 마무리 추경 예산에 혹시 예산이 들어있다면 점검해서 제대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의원 사무실에 컴퓨터 시설, 복사기 이것은 있는 것이고 프린터기를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예결특위 때도 오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린 것처럼 본회의장 컴퓨터 교체 시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전에 시간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6대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던 노트북을 반납 받은 것이 있습니다. 반납 받은 것을 3층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에게 현재 두 대를 지급해서 의원님들이 나와서 필요할 경우에 그 노트북을 드리도록 임시 조치해 놨습니다. 향후에는 본회의장에서 철거되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프린트까지 연결해서 완벽하게 쓸 수 있도록 두 대 정도씩 해서 4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이 본회의장에 있는 컴퓨터가 그렇게 많이 쓰진 않죠. 성능문제 때문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한문제 때문에?

연한도 초과됐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프트프로그램 운영지원해 주는 윈도우 xp인가? 그것이 중단되고 윈도우7으로 바뀜에 따라서 현재 모든 지원이 안 되는 관계로 해서 보안의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접속되면 바로 바이러스가 침투된다든지 그런 염려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인터넷을 할 수 없고 의사에 관련된 내부의 문서만 볼 수 있는 처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로부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수차례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7대 의회를 2년차 들어가는 시점에 전체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성능 좋은 것으로 바꾸려면 요즘 10나온 것 아닙니까?

아니죠. 프로그램은 7이죠.

7입니까?

네.

그것보다 더 좋은 성능이 나온 것 같았는데?

성능은 속도라든지 저장양이라든지 그런 것이죠. 운영체제는 윈도우7에 의해서 모든 컴퓨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 갖다 놓으면 무엇해요? 그러니까 이왕 해 주시려면 똑같이 맞게끔 재수리해서 주시든지 의회에 놓는 것처럼 똑같이 요즘에는 의원들이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은형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요청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입니다. 2014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의비전담당관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비전담당관 박보현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 중 창의비전담당관실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창의비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건섭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윤상배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개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비전담당관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33쪽 USKR 관련된 워크숍 경정예산이 완전히 전액 삭감됐는데 그 이유는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에 관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전액 삭감을 시키셨죠?

금년도 연말 정도에 신규 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신규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았고, 수공하고 건설교통부에서 금년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업체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용역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된 이후에 워크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업체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전액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예산 전혀 안 세웠습니까?

필요하면 추경에…….

본예산은 안 세우고?

네, 반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USKR에 대해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015년 2월말까지 용역기간이 끝나면 3~6월 정도까지 업체가 선정되리라고 봅니다. 국내업체도 있고 해외업체도 있고 한데 국내에서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많아야 3개 업체 정도, 그룹 정도가 되겠죠. 해외 쪽에서는 어차피 UPR 쪽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상당히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행정부로서는 상당히 힘이 드는 것이고 중앙정부의 힘을 빌리지 않는 이상은 가능할까하는 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시에서 담당 비전센터에서도 이 관계를 남들보다는 더 많이 문제점을 알고 계실 테니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아니면 시민들한테 알 권리, 알려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진행해 주면 좋겠다. 많은 시민들이 기대감은 있고 추진 프로젝트 있는데 진행은 전혀 안 되는 상황이죠.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한 번 정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진척과정이나 이런 것을 홍보 차원에서 해 볼 수는 있다. 그런 의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업체선정이 된 이후에 그런 과정들이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다만 지금은 업체선정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별의미가 없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여러 가지 기대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다만 간략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기획재정부에서 금년도 6월부터 본격적으로 나서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업체선정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행정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급속하게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같이 함께 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쪽으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갑작스럽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화성시 도시공사 출자금이 갑작스럽게 1억 원 이상 계상이 올라왔어요. 왜 꼭 이때쯤 추경에 해야 됩니까?

지난 정례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부분이고요. 본예산에 담아가면 상당히 좋은데 그렇게 못한 부분이 아쉬움은 있습니다. 매년 마무리 추경에 담는 이유는 마무리 추경 때쯤 되면 초과세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재정보전금이라든가 지방세라든가 초과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고 당초에 3년에 걸쳐서 300억씩 900억 출자하는 것을 계획 잡았는데 다 마무리 추경으로 계획을 잡은 이유도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본예산에 담아서 가지 못하는 부분을 마무리 추경에 세입을 가지고 출자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은 부분이고요. 이번에도 예측해서 350억 원을 한 이유는 당초에 300억 원을 할 계획이었는데 도시공사로 현물 출자한 토지가 목적대로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받은 것을 다시 납부해야 됩니다. 토지를 출자했는데 토지가 사용할 수 있는 토지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토지가 없다 보니까 이것, 저것 찾아서 투자하다 보니까 사용할 수 없는 토지였거든요. 목적대로 사용 못해서 취득세 추징이 45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출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실 예산편성을 해 주는 대신에 지방공기업시행령 63조에서 대행 업무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한 내부사항을 혹시 알고 계시면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일을 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 법에도 명시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출자가 아닌 대행 사업비로 주는 것입니다. 10원도 남는 것도 없고 혹시라도 남으면 시로 반납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출자하고 차이가 다르고 대행 사업은 그 전에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되겠고, 출자하는 부분은 순수 도시공사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출자하면 주식으로 액면가 5천 원 주식으로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도시공사 위탁사업비 편성에 대해서 필요경비하고 직접사업비에 대해서 얼마 정도 비율로 나누어 주시는지?

보통 공사를 하면 직접경비가 있고 간접경비라고 해서 간접경비는 5~10% 설계할 때 반영됩니다. 도시공사에 각종 15개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영지원부가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사무실운영비 총액을 가지고 15개 사업의 금액으로 환산해서 하는데 한 8.6% 정도로 기억되는데 간접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경비가 내년도 정도 되면 약 16억 원 정도 계상될 것이고 직접사업비 같은 경우 약 187억 원 정도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네.

액수는 소규모 단위는 빼고 반올림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사실 어떻게? 전부 다 사업예산이 각 부서별로 다 나누어 놨잖아요. 나누어 놓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자위에서 이 문제를 상임위는 행자위 소속이고 담당 부서는 기획이고 사업비는 전부 다 각 과별로 분산시켜 놨단 말이죠.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관리하고 누가 점검하고 누가 평가하고 하겠느냐는 것이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 저희도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는 드렸고, 향후에 의총에서 보고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산편성지침에 사업별 예산제도라고 해서 사업별로 편성하는 부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안전행정부에도 확인한 부분인데 문제는 한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어디 분식회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청소 같은 경우 청소하면 청소부서에서 담당해 줘야지 청소를 저희 부서에다 예산을 세우면 저희 부서가 청소까지 담당해야 되거든요. 15가지를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는 사업부서에서 세우는 것이 맞는 것이고 대신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대안으로 예산서에다 하든지 별도로 만들든지 해서 도시공사에 위탁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는 예산서에는 저희가 함부로 넣을 수가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법에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에 예산서에 무엇을 첨부시켜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없는 것을 첨부시킬 수 없어서 별지 넣기는 그렇지만 별도로라도 만들어서 도시공사의 어느 사업이 얼마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고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개별적으로 각 사업부서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 얼마 지원이 되고 사업비를 얼마 지원해서 어떤 효과가 났는지 또 수입이 나는 사업이 있다면 얼마 투자했는데 얼마 수입이 나서 소득이 있다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저희가 세우다 보니까 부서에서 인력이 몇 명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결산 보고할 때 보면 적자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창출된 것으로 보고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안행부하고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개선 대책에 대해서 다음번이나 그다음 번 의원총회 할 때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출자 출연금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감사파트에 질의하려는 이유 바로 이것을 질의해야만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뒤로 밀려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전부 다 실링에 관계되는 것으로 해서 부서별로 전부 다 집행해 버리니까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러면 일일이 실과에서 이 문제를 전부 다 거론할 수밖에 없는, 각 파트별로 다 해야 되니까 위원들이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올해 약 350억 원이 필요하고 전년도에는 200억 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지침에도 보면 부실 공기업에 대한 과격한 개혁의지를 화성시는 가지고 계십니까?

6월 말로 안전행정부의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적으로 지방 공기업법상으로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 공기업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까지 완료해 놓고도 아직 국회통과를 못해서 시행을 못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감안해야 되겠고, 또 사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셔서 도시공사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까지 안전행정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보고가 되어 있던 부분이고 새로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별도로 안행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채 감축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목표를 가지고 하십니까?

안행부에 부채감축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달이 돼서 목표를 달성 못하는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목표 달성하게끔 지자체한테 의무부여를 법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32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강제로 명령을 내려서 출자시키는 부분인데 지금 화성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은 398%입니다. 350억 원을 이번에 출자하면 306%로 낮아집니다. 320%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출자하는 것이고 향후 내년 4월 10일까지는 조암 공동주택에 대해서 정리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마무리해야 되는 절박한 사항이라서 부채 감축이 나올 것이고 전곡산단에 대해서는 분양 대행팀 업체를 선정해서 분양활성화를 위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만약에 화성시 도시공사에서 채무불이행이 도래됐을 때는 집행부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직접적으로 우리 시에 다가오는 것은 아니고요. 전곡산단에 대한 땅 못 판 부분 소유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압류가 들어가고 공매로 나간다든가 정상적으로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00% 우리 시에서 출자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피해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 손해로 다가오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 오신 도시공사 사장님 계셔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번 기회에 350억 원이라는 돈이 이번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화성시 도시공사 채무불이행 쪽으로 가기 마련이다. 그랬을 때는 그 책임은 화성시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최종적으로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화성시의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화성시 책임은 누가 지을 것입니까? 시장이 지으실 것입니까?

이 부분은 책임…….

분명히 이것은 밝혀줘야 이후로 이행을 못해서 계속 연이어 간다면 화성시 전체적으로 수익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재원을 전부 다 조달해서 결국은 도시공사를 살리기 위한 쪽으로 간다면 그만큼 투자해서 그 이익을 불용으로 했을 경우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화성시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결국은 화성시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화성시장이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성시민이 책임질 것입니까? 관계되는 것은 화성시장이 집행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화성시장이 책임을 지어야 된다. 그 정도로 강력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도시공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몇 번의 뼈를 깎는 것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찌감치 산화해 버리는 것이 낫겠다. 더 이상 되지 말고 어차피 회생이 안 된다면 아예 산화하고 공중 분해시키는 것이 낫지 계속 가지고 간다는 것은 화성시민에 대한 볼모로 잡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래서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칼을 댈 데는 대고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이 문제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 모색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십시오.

화성도시공사 사장 강팔문입니다. 먼저 도시공사의 경영과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화성시민과 위원님들께 많은 우려를 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10월 10일 부임한 이후에 화성도시공사 비정상을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부실사업으로 남아져 있는 조암아파트와 전곡산업단지를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또는 약간의 손실을 보더라도 빨리 처분할 것인가? 왜냐하면 계속 가지고 있을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금융비용 등으로 해서 오히려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그 결과는 결국 시민과 화성시의 큰 부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암아파트단지는 현재 전체를 매입해서 투자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작업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상대로 한다면 3월말까지는 정비 정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곡산단은 다양한 매각방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과 산업관리공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구축을 통해서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 회계법인과 협조해서 대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노력하고 있고요. 분양된 회사를 내년 1월이면 선정해서 입체적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산업단지를 매각하면 내년 상당한 부분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우선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와 동시에 기존사업의 종료와 함께 수익성이 있는 그러면서도 리스크가 적고 사업투자비가 적게 들어가는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부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화됐을 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잘 진행되면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말씀을 앞으로 3년간 300억 원씩 계획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만 저의 희망으로는 내년에 이런 과정을 하더라도 약간의 손실을 보면서 추진되는 과정들입니다. 내년까지만 저희한테 비상 수여를 해 주신다면 그 다음 연부터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사실 행안부에서 처음은 도시공사하고 공단하고 분류된 것을 통합시켜라. 이제 와서는 도시공사가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문제가 있으니까 도시공사를 배제하고 공단으로 합병하는 방법으로 하라고 해서 법률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과정에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중앙 행정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문제를 고스란히 떠안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공사는 어차피 수익사업 아니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그렇게 된다면 공단으로 전향해서 정말 수익사업이 아니라 어차피 나가는 복지사업으로 나가는 것이 낫겠다. 도시공사가 사업해서 하나도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차피 문제가 있으니까 정리할 때는 빨리 정리해 주셔야 화성시에 대한 문제점도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결국은 이런 문제점을 이번에 사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니까 의회에서도 이 문제는 늘 그래왔습니다. 기회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정말 위원들도 정리할 때가 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의지대로 꼭 펼쳐나가서 해산을 하시든지 아니면 합병해서 완전히 전향하시든지 선택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 1년 동안 방향을 확실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보니까 예산 전액 삭감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시민옴부즈만 활동지원금이 전액 삭감돼서 본예산으로 바꾸는 것은 어때요? 올해는 운영이 안 됐습니까?

지난번에도 질의해 주셔서 답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 옴부즈만을 설치 운영하고자 일연의 절차를 이행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옴부즈만 추천 대상자 3인을 지명해서 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만 부동의로 떨어져서 부득이하게 시행시기를 내년도 5월부터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됨에 따라서 예산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지원부서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했다면 그 자료를 혹시 우리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총체적으로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공개용으로는 개별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내부적으로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요. 자체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의총 내에서 마이크 다 끄고 의원들한테 보고 해 주면 되는 것이죠.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바깥으로 자료를 요청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자료요청이 안 되는 사항은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감사실에 가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위탁사업이 15개 사업이라고…….

도시공사하고 문화재단.

네, 문화재단 같이 맞물려서 말씀드리면…….

출자 출연 계획은 다 할 것입니다.

개별 위탁사업 예산과 관련돼서 각 본청 사업부처에서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부서에서는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서 정기 종합감사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회계 쪽이나 복무 쪽에 특정사안에 대해서 특정감사라고 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공개해야 될 사항은 공개가 가능한 것이고요. 감사 열람시스템에 공개용으로 해서는 다 나가고 있고요. 화성 홈페이지 상에도 공개용으로는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아시고 싶은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지는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내용이 만약에 외부로 유출됐을 때는 화성시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어떤 돌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가서 직접 눈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할 수 있잖아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성시 행정부의 손해가지 않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하고 상관없는데요. 감사담당관실에 문의 좀 하겠습니다. 추경하고 크게 문제가 없는데 하는 일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서 사장님 지시로 직원들이 행위를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럴 때 누구 책임이죠?

그 부분은 정당한 지시인지, 부당한 지시인지 사실관계 여부부터 판단하고 나서 결과를 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과장님한테 일을 지시했습니다. 지시했는데 과장님 권한에서 “나, 못해.”할 수 있나요?

부당한 지시가 있을 때는 거부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은 되어 있는데 실제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직원들 세계에서 몇 %나 되죠? 산하기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은 파악해 보지 않아서 정확히…….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에 예결위에서 밥을 먹고 늦게 들어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결위 쪽에도 그런 것을 가지고 경위서를 받고 사유서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조사해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의회에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위탁기관이라든지 산하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네.

대표들이 와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들이 와 계시면 그 밑 하부조직에 있는 분들이 대표를 믿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산하기관들 돌아가는 것을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일하시는 것이 대표를 믿지 못하고 일을 할 수 없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례조사해서 여기서 공개하라면 공개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의 산하기관의 대표라면 대표성의 책임을 지고 밑의 직원들한테 하부명령이 내려갑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 대표건 전전 대표건 그때 했던 것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책임 추궁하는 것은 솔직히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정확하게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구체적인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부 공익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조사를 착수해서…….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사장님계시니까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도시공사의 본부장한테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조금 부당했어요. 하여튼 따랐어요. 그런데 사장님한테 감사담당관님 책임 물어서 자르실 수 있어요? 여쭤보는 것이에요.

문책을 할 수 있습니다.

문책은 할 수 있죠?

네.

그것을 가지고 자르거나 하지 못하죠?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특정사안에 해서 구체적으로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입증돼서 그만한 사유가 있다면 관련 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총괄하니까 그쪽으로…….

피력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거의 모든 사안들이 위에서 내려와서 지시받고 일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애꿎은 직원들한테 피해가 되는 문제가 현재 발생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짚어서 이야기하면 감사담당관님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얼마 전에 경위서, 사유서 쓰고 다 했어요. 한 가지만 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위원들이 밥 먹다말고 “시간됐으니까 가자.” 그러면 갈 수 있는 기사님들이나 직원들이 있을까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상황, 정황에 대해서 사실관계, 인과관계를 조사 자료를 다 수집해서 문서로 다 남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특정 사안을 그러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 보면 광고를 주잖아요. 그렇죠? 광고를 주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주죠? 그냥 언론사라고 해서 무조건 다 그냥 N분의 1로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기준을 가지고 주는 것이에요?

내부지침이랄까 규정이 있습니다.

내부지침 기준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비도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내부지침이라는 것이 화성시 관내 출입하는 사람이 지금 한 130개 정도 언론사, 인터넷까지 다 가지고 있죠?

네.

그것을 화성시에서 일괄적으로 N분의 1로 해서 내부지침으로 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화성시 홍보라든지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관을 가지고 주는 것인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기본적으로 한 4회에 대해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연초, 해양 페스티벌, 시민체육대회, 언론사 창간일에 하는데 조건이 출입통보 언론사 중에서 최소 1년이 경과되어야만 됩니다. 그다음에 한국ABC협회라고 여기에 가입한 언론사 중에서 발행부수, 유가부수를 기초로 해서 차등 지급합니다.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으로 일간신문은 기준을 만들어 놨고요. 주간지는 AㆍB그룹, 통신사도 Aㆍ B그룹, 인터넷 Aㆍ B그룹, 방송사도 Aㆍ B그룹으로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하는데 기획보도라든가 입체적인 홍보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고 우리한테 부정적인 기사를 많이 쓴 데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그런 식으로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하고는 있는데 일단 행정 광고 집행기준에 대해서 별도로 기회 있을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인센티브제도나 페널티제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올 1년 동안 언론사별로 지급한 내역이 있잖아요. 어떤 근거로, 어떤 식으로 줬다는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네,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결위 끝나기 전에 아마 그 자료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오늘 예결위 마감되기 전에 가져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가능합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창의비전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노영래입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보고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1억 4,185만 8천 원을 증액해서 총 153억 7,35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83억 2,153만 6천 원을 증액하여 총 1,579억 5,194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한 주요 감액사유로는 체육관광과 소관 화성종합경기타운 공유재산 임대수입 및 펜싱전용경기장 건립에 따른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9억 5,0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문화관광과 소관 태안도서관, 용주사 체험관 건립 등 재정보전금 17억 9천만 원, 전통가옥 숙박시설 등 국도비 보조금 2,100만 원, 위생과 소관 봉안당 사용료 수입 3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감액사유로는 평생교육과 소관 원어민 회화강사 지원 등 사후 완료 및 세월호 사고 관련 사업비 미집행에 따른 2억 5,831만 8천 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문화관광과 소관 화성시 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공석에 따른 인건비, 또 스포츠시설 기관 근로자 결원 및 세월호 관련 공연 제한 등으로 인한 사업 축소와 제부도 자연발생유원지 위탁운영비 등 총 11억 9,352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월호 사고와 관련 상반기 체육행사가 축소 또는 취소로 스포츠대회 개최비와 체육대회 출전비 등 진안동 체육시설 건립비, 또 화성종합경기타운 운영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26억 5,603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증액 사유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청원고등학교와 장안여중 실내체육관설치 지원 사업비 16억 8,100만 원, 또 문화관광과 소관 전통문화 및 불교문화체험을 위한 용주사 체험관 건립사업비 14억 원, 당성 관련 국외자료 조사연구 용역비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복합문화시설건립비 부지조성을 위한 봉담읍 수영리 국립원의 축산 과학원 이전 부지 매입비 59억 원과 태안도서관 건립비 7억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남부권 우정읍의 체육시설건립에 2억 원, 종합경기타운 건립 관련 차입금 원금 이자 및 상환액 122억 2,898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교육시설 개선 사업에 사업기간 연장 및 추경 등의 확보로 인해서 기간 미도래 총 5개교에 대한 25억 3,1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마하리 백제 고분군 보호구역 사업관련 토지 매입비 등 총 82억 6,572만 9천 원, 체육청소년과 소관 동부, 서부, 남부권 체육시설 조성사업과 궁도, 펜싱장, 야구장 조성사업에 총 54억 3,970만 6천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문화관광과 화성시 문화재단 출연금과 동탄문화복합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과장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문화재단 출연이 1억 900이 깎였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는 43억 9,300만 원이라고 해서 약 한 20억 정도 출연금이 더 증액됐어요. 그리고 동탄복합문화센터 운영과 관련돼서도 2억 7천이 감액됐는데 2015년도 똑같이 2014년 대비 6억 7천을 똑같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민간위탁금과 관련돼서 과연 수탁자들이 수탁자들의 사업계획서를 각 부서에서 정확하게 정말 제대로 된 산출된 내역서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민간위탁하는 데서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해서 이것이 된 것인지 자꾸 의문이 가요. 무엇인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죠?

재단 출연금이 금년보다도 내년이 늘어나는 이유는 올해 같은 경우에 행사를 했을 때 정조효문화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예산에 편성했다가 재단으로 위탁하는 형태를 취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사를 직접 재단에다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변경시켰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 돼서는 세심하게 수탁자로 하여금 제출된 정확한 산출된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실과에서 챙겨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 올해만 이렇지 반드시 2015년도에는 이 문제에 관련돼서 시간을 가지고 의회에서도 산출내역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주사 문화체험관 건립과 관련 돼서도 체험관 건립을 우리가 산출한 것입니까? 아니면 용주사에서 산출된 내역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까?

제3의 설계기관한테 위탁해서 3층을 증축하고 내부시설 이것만 놓고 보면 내부시설에 대한 인테리어 하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이냐? 그것을 산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체육청소년과인데요. 이번에 동탄 배드민턴 구장이 새로 건립되면서 배드민턴 구장 물품구입이 배드민턴장을 우리 시가 운영하나요?

조례에 따라서 운영은 공사가 맡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하는데 배드민턴과 관련된 물품은 시가…….

물품까지 구입해서 시설현황하고 다 넘겨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그곳에 가서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은 채하고 이것을 안 가져와도 거기 가서 칠 수 있나요?

사들이는 것이 티켓팅하는 컴퓨터기계랑 사무용 기계용품하고 사무실 책상, 의자 사는 것입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과 관련 돼서도 청소년수련관 종합운영에서도 마찬가지에요. 2015년도 본예산에 10억 7,600만 원이 섰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10억 6,100만 원도 못 써서 다시 또 1억 2,500만 원이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사항…….

이 부분도 정확하게 산출근거에 의해서 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현길입니다. 먼저 심재만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이 현재 공무국외 출장 중임에 따라서 제가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안전자치행정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6,758억 8,660만 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321억 5,419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세정과의 관내 소재 대기업의 영업실적 호조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입증가분 306억 8,844만 원, 징수과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 8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안전자치행정국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1,351억 5,757만 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9억 6,024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전총괄과의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상황에 대비코자 재난관리기금 3억 6,150만 원, 세정과의 지방세 고지서 우편송달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 1억 2,593만 원, 정보통신과의 개인정보차단 장비구입비 3,75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의 내부고객을 위한 인사행정, 지원복지 및 교육에 관한 예산 집행 잔액 1억 3,476만 원, 안전총괄과의 방범용 CCTV설치 등 입찰 잔액 2억 3,021만 원, 징수과의 세외수입 업무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 2,940만 원, 회계과의 일반직 및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 14억 3,972만 원, 민원봉사과의 콜센터 운영 집행 잔액 6,985만 원, 정보통신과의 통신장비 유지보수 집행 잔액 3,75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안전총괄과 재난관리 기금 전출금이 약 3억 6,100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왜 이렇게 전출이 되셨는지?

본예산에 사실은 다 세워야 되는데요. 매년 적립금이 보통세가 1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41억 정도가 되는데 실링제다 보니까 할 사업은 많고 그래서 본예산에 다 못하고 또 1회 추경에도 일부 했습니다만 다 못 세우고 이번 마지막에 3억 얼마를 세우면 올해 목표는 100% 완료 되겠습니다. 법정이기 때문에 안 세울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가야 될 것을 추경에 온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저는 어떻게 보면 과에서 실링제 때문에 본의 아니게 추경으로 오면 쉽게 예산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이용하는 것 같아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본예산에 세우면 좋은데 저희도 평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시 차원에서 본예산에 저희한테 충분히 주면 좋은데 사실 평가까지 하면서 본예산에 못 세우는 형편입니다.

전부 다 이야기가 본예산에 들어가기 힘드니까 그냥 추경으로 세우자. 추경하는 것이 아무래도 더 쉽게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하기 쉬운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나와서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본예산으로 가야 될 것을 추경으로 온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서 이번에 1억 원 이상 삭감된 것이 있어요. 방범용 CCTV 노후 장비 교체하는 데는 약 1억 2,985만 7천 원이 삭감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생각에도 이것은 반납하지 말고 다 써야 되는데 예산관계라든지 또 조달청 같은 데도 추가변경해서 하는 것이지 한 10%가 넘으면 계약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억 이상 가까이 삭감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예산 편성할…….

계약 잔액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장님 오셨어요?

네.

83쪽에 보면 무등록 중개 행위자 신고 포상금을 전액 삭감시켰어요. 화성에는 무등록자는 없습니까? 신고하는 사람도 없고.

신고한 사람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세운 것인데 한 건도 접수한 것이 없어서.

포상금 250만 원 세워서.

건당 50만 원 꼴인데 성립되기 어려워서 그런지 민원이 없었습니다.

사실 누가 하시겠습니까? 관계없는 사람 아니면 억하심정 아니면 절대 안하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주려면 팍 줘서 아마 이런 행위자는 화성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회계과, 징수과 이런 데는 대다수 올해 세입 하는데 전체적으로 징수가 잘 되고 그렇습니까?

체납세 징수 아직까지는 도에서 우수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올해처럼 내년도 그런 영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노력하고 계신가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다. 똑같은 세금 내는 사람으로서 1원을 내든 100원을 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은 다 같이 누구나 의장님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금은 저승을 가도 꼭 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우스갯소리 아니고 그만큼 받을 것은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낼 사람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분 있으면 있어도 변칙으로 안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니까 다른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고액체납자는 순수하게 관리하셔서 형평성에 맞게끔 받아들이고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관련돼서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추경이라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다른 과도 아니고 화성시의 주무과기 때문에 주무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실수가 보이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역량강화라고 해서 3억 800에서 5천만 원이 감액돼서 2억 5,800이 2014년도 집행됐는데요. 2015년도에 공무원역량강화로 해서 2억 9천 예산이 섰습니다. 2억 9천 예산이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비로 18명하고 전문기관 위탁비 해서 800명이 섰는데 이왕이면 적어도 마지막 추경에 다른 과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조금 더 산출을 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2015년도 직원 위탁교육과 관련된 사업이 정말 사전에 충분히 검토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섰는지 결과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요. 공무원역량강화와 관련해서 5천만 원 정도면 사실상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교육과 관련된 비용은 크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교육시키는 것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교육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한 5천만 원 삭감시키는 것으로 요구했는데요. 금년에는 AI도 발생됐고요. 세월호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직원들 교육을 많이 못 보냈습니다. 주변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그 바람에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부득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른 부서 같지 않고 주무부서는 주무부서답게 세부적인 산출내역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돼서 집행결과도 결국은 마무리 추경에서는 깔끔한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지적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54쪽 봐 주실래요. 54쪽 중간 부분에 보면 저류지 수로정비라든가 유지보수 그다음에 침수흔적 및 제외보상 지도제작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율방범재단 활동 장비지원 사업 전액삭감하고 본예산으로 올렸다는데 올해 이 사업에 대해서 안 하셨습니까? 예산이 왜 전액삭감 됐는지?

침수흔적도 하고 저류지 관계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근 3년간 큰 홍수라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침수흔적도 비가 온 지역에 대해서 지적도에 표기하는 작업이고요. 저류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봉담만 지역의 풀이 많이 나고 잡초가 우거져서 거기만 준설작업을 했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일부 안 쓴 것에 대해서 반납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사업 항목을 없는 것이, 그 정도로 됐으면 아예 없애죠? 내년 본예산에 계상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금은 있습니다만 사전에 예비적 차원에서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일부 줄여서 세웠습니다.

재원은 확실히 세울 것은 세워야 되겠지만 불필요하게 항목이 없어지면 아예 자체를 없애도 이제는 괜찮다…….

네, 앞으로 이것은 줄여서 또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기금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활동장비 지원사업도…….

활동장비는 중간에 도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이중 중복돼서 지원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징수과에 혹시 화성시에도 고액체납자가 많이 존재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500만 원 이상만 554명 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합계가 어느 정도 되죠?

합계요? 금액이 고액체납자 554명의 123억 정도됩니다.

안성시나 평택시보다는 고액체납자 합계 액수는 덜하네요. 그런데 안성시하고 평택시 이런 데 가보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한다는데 우리도…….

명단공개 지난번에 했습니다. 3천만 원 이상 120명 정도 공개했습니다.

그래도 징수가 잘 안 되나요?

그렇게 해도 내는 사람은 내고요. 그렇지 않은 어려운 사람들은 못 내고 또 재산을 빼돌린 법인 같은 데는 잘 안 내거나 못 내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개를 하더라도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압류한 것 가지고 찾아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체납처분을 해야만 돈이 들어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고액체납자 관리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순록입니다. 백숭기 복지환경국장님은 장기근속 국외연수로 인해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만 화성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창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수수료 수입, 과태료와 국도비 보조금 등 기정 예산액 대비 41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28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정 예산액 대비 10억 9,400만 원이 증액한 4,411만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복지정책 분야의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에 7억 3,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책분야 주요 사업은 발안천 도심 하천 복원사업으로 도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증액에 따라 매연 저감을 위한 운행 차 저공해화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및 노인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사업에 8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 2억 9,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노인 분야 명시이월 사업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경로당 지원사업 등 5억 4,6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여성 및 보육 분야 주요 사업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운영사업에 2억 8,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육 가족지원사업에 7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및 보육분야 명시이월 사업은 시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등 1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 분야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4억 9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해 침출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사업비 8천만 원과 특별회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및 생활 폐기물 자원화 시설사업비 4억 7,100만 원으로 총 5억 5,1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 환경정책과 봐 주시겠습니까? 항공소음 피해지역 조사기본설계가 8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2015년도 본예산에 비행장 소음피해 조사용역이 3억 4천이 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년도 항공 소음피해 조사용역하기 전에 기본설계를 추진하고자 해서 세운 예산인데요. 용역기간은 한 45일 정도 돼서 연도폐쇄기 안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내용으로는 소음피해지역 범위 및 측정지점을 선정하고요. 항공기 소음측정 방법 및 평가방법을 선정하고 또 학습권 및 재산권 피해 민원 등 사례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내용 등을 담고자 합니다.

2015년도에 소음피해 조사용역 전에 기본설계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측정지점이라든지 어느 곳에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담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위원님들이 항공 소음피해와 관련된 용역이 본예산에 3억 4천이 섰고 마지막 추경에 기본설계라고 해서 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가 부족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환경정책과에서 이와 관련돼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21쪽에 여성보육과 민간위탁금과 관련된 여성비전센터 운영과 관련 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 보면 62억 원이에요. 그런데 추경에서 해서 65억 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2억 8,800이 감액됐잖아요. 62억 4,900만 원이 2014년에 다 쓴 것인데 2015년도에 여성비전센터 운영이 62억 원이에요. 기본적으로 인건비 상승하고 경상비 올라가는 것 보면 전년 대비 위탁금과 관련돼서는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이죠. 본예산에도 지적해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화성시 위탁을 주는 것이 정확하게 수탁자하고 수탁자가 2015년도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돼요.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이것을 해도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추려서 우리 의회에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 2015년도 예산서를 보면 과연 지금 현재 위탁을 협약 맺어서 협약을 맺은 수탁자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예산인가라는 의문이 들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점점 위탁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많아지면 위탁을 정말 세심하게 관리하려면 수탁자들이 진심 어리게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오지 않으면 예산편성해 주면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 여성가족과에 지적하니 2015년도에는 다시 재지적 받지 않도록 과장님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환경자원과입니다. 여기도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이 42억 원이에요. 2014년도에도 42억 원을 세웠습니다. 42억 원을 세워서 37억 원이 집행됐어요. 그런데 2015년도 본예산에 보면 다시 42억 원을 또 세웁니다. 과장님, 저희들 입장에서 계수를 보면 아까 여성가족과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 위탁자들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2015년도에는 의회에서 계속 관례적으로 넘어가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 2015년도에 세부적으로 민간위탁자들을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기연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창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징수교부금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 기정 예산대비 37억 7,900만 원이 증액된 53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 예산대비 15억 3천만 원 증가한 1,40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을 위한 경제산업 행정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정책 분야 예산으로 기정 예산대비 5억 2,500만 원이 증가한 7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 사회적 기업육성을 위한 사회적 경제지원금 6억 원 출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업정책 분야 예산으로 기정 예산대비 1억 5,700만 원이 증가한 24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원사업 도비내시 감액분 이외의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비 1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분야 예산으로 기정 예산대비 1억 8,300만 원이 증액된 51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으로 1천만 원, 반농업직불제 사업으로 국비 1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야 예산으로 기정 예산대비 16억 8,200만 원이 증액된 31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우 명품화 사업의 일환으로 8,700만 원, FTA에 따른 폐업지원을 위하여 국비 내시분 5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FTA 폐업 지원제에 3,800만 원, 피해보전직불제사업으로 국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 부분 예산으로 고온리 어장진입 확충공사 사업으로 4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내시분 확정금액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대비 10억 9,900만 원이 감액된 14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분야 예산으로는 친환경 녹지조성을 위한 경제림 조성사업으로 기정 예산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4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쪽 농정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지원과 관련돼서 올해 5억 4,900을 집행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5억 4,900을 집행했어요. 2015년도에 학교급식 차액지원이 늘어야 됩니까, 줄어야 됩니까?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죠?

네, 동탄 쪽에도 26개 초등학교가…….

동탄뿐만 아니라 화성시 쌀을 쓰지 않는 데도 더 쓸 수 있도록 홍보하려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예산이 5억 원 밖에 안 섰어요?

차액 예산이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우리 관내 농산물에 대해서 쌀이나 이런 것들을 관내의 220개교에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까지 들어가는 차액예산이 한 8억 정도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경기친환경이라고 해서 관내의 학교 중에 경기친환경이 한 37개교가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친환경급식의 50%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이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5억 4,900인데 7억 5천을 짜놨는데 이번에 2억 원을 감액하는 것도 경기친환경 급식예산이 남은 잔액입니다.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들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과장님이 설명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학교급식 쌀 차액지원이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한 것이고요. 그 위에 자치단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무상급식지원과 관련돼서도 올해 155억 원이 집행된 것이죠?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구분됩니까?

연 초부터 지금까지 무상급식 당초 예산 세운 것에 비해서 동일합니다.

올해 2014년도 마지막 추경까지 155억 8천이 집행됐는데 2015년도 본예산에는 103억 6,600만 원 밖에 안 섰어요?

네, 맞습니다.

50억 원 차이가 나는데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이 항상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실링액 준 것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최종의 160억 원 정도를 짜야 되는데 이것밖에 못 짠 이유가 실링액을 적게 주다 보니까 그렇게 짜진 것입니다. 그것은 추경에 편성해 달라고 예산부서에 별도의 공문이 제출되어 있고요. 예산계하고 추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위험할 수 있죠. 다른 것도 아니고 학교급식 농산물 이용확대와 관련돼서 추계해서 추경에 세우고 본예산에 이 정도 간다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의지가 부족한 부분을 지적받지 않을 수 없으니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사업부서에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염두에 두고 최대한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계로 해서 본예산에 세워버리면 나머지 추경에 어떻게 제출할 것이에요?

시의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과도 전액을 다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정과장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374페이지를 보면 FTA 피해보전직불제라고 계상해 준 것이 있거든요. 이것 피해보전직불금 맞아요?

이 사업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관내의 농산물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감자나 고구마, 수수 등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FTA 피해…….

신규 예산입니다.

대상자는 명시가 되어 있죠?

관내 대상자가 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목명도 선정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네, 수수하고 감자하고 고구마가 되겠습니다. 100% 국비로 한 8.9헥타르 정도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수, 감자, 고구마 지금 69농가라고 하셨나요?

네, 이번 보전직불제 지급 대상입니다.

감자는 몇 평 이상이에요?

지급기준이 제곱미터당 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당 감자가 1제곱미터에 127원, 수수가 12원 74전이 되겠습니다. 제곱미터당 단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우습죠?

네, 올해 최초로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농정과에서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라 FTA피해보전직물제라는 명칭이 잘못됐다. 정부 차원에서 잘못된 것이죠?

앞으로 피해품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으로…….

늘어나야죠. 늘어나야 되는데 충분히 늘어날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FTA피해보전직불제라고 줘 가면서 이런 용어를 썼다는 것이 과장님한테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제곱미터당 지급단가고요. 개인당은 한도가 3,500만 원까지 피해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최대가 3,500.

3,500평이 됐든 5천 평이 됐든 1천 평이 됐든 간에 2,100만 원 줘 가면서 FTA보전직불제라고 말이 됩니까?

면적이 우리 관내에는 많은 면적을 재배…….

고구마 면적 다 확인해 보셨어요?

네, 타 시ㆍ도에 강원도나 이쪽은 면적이 큰 데는 상당히 규모화가 되어 있는 데는 많이 나갑니다.

아니, 그런데 고구마 면적 확인해 보셨어요?

고구마는 신청대상이 한 농가로 조사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구마를 집집마다 다 심죠?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네.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하고요. 무엇인가 피부에 안 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가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한 위원으로서 상당히 미비하다는 입장이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는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고 고구마, 수수, 옥수수 같은 것은 특별 지역에만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하긴 요즘 강원도 같은 경우나 많이 직접적으로 되는 것이지 어디 해당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특히 12원 몇 전까지 어떻게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당 12원 가지고?

관내 특산품이 포도라든지 배 같은 경우가 만약에 피해보전 대상이라면 많이 타는데 감자, 고구마는 우리 지역이 약간 취약한 품목이다 보니까 지급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어차피 국도비 내시되고 국비가 내시된 것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것도 중앙부처에 가서 2015년도에는 T/F팀이 되어 있고 사무실까지 한다니까 잘 반영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주성입니다.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기술기획과 세외수입 예산 편성액은 기정보다 245만 원이 증액된 7억 151만 3천 원으로 증액 내용은 농기계 임대수수료입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기술기획과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보다 6,138만 원이 감액된 53억 8,285만 7천 원으로 감액내용은 사무실 장애인 보완공사, 그린농업대학운영 강사수당 등 사업 잔액이며, 농기계 종합관리센터 설치 시설비 14억 5천만 원은 2014년 제1회 추경사업비 확보에 따른 실시설계 등 지원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기술개발과 세외수입 예산 편성액은 기정보다 91만 9천 원이 증액된 7억 1,245만 8천 원으로 증액내용은 벼 예찰포 수매금입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기술개발과 세출 예산 편성액은 기정보다 800만 원이 감액된 55억 2,552만 9천 원으로 감액내용은 농식품 해외판촉 지원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단기 임대 수수료에 대해서 기정이 1,880만 원 정도해 주셨는데 조금 더 증액이 되셨잖아요. 수수료가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임대 수수료가 나가서, 임대 빌려가면서 사용료 말씀드리면…….

사용료죠?

기계 사용료가 점점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늘어나야 되죠?

네.

예를 들어서 임대해 갔을 경우에 1일짜리도 있을 것이고 7일짜리도 있을 것이고 15일짜리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보통 3일, 최대가 3일입니다.

최대 3일인데 임대해 갔을 경우에 고장이 날 수도 있잖아요. 고장처리는 어떤 식으로?

고장 난 것은 임대해 간 분이 와서 수리비 부담을 해야죠.

그러면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시 지도소로 가지고 올 것 아니에요. 거기서 다 검토하고…….

네, 검토하고 확인해서 나가고 확인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 대해서 농기계 수리비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수리비요?

네.

고장 나고 그러는 것은 없고요. 고장 나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수리비가 많이 나가고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천만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기계마다 내구연한도 있잖아요. 농기계센터에서 최종적으로 수리를 이미 해 놓을 것으로 보지만 재수가 없어서 마지막에 가서 고장이 나는 일도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농기계마다 내구연한이 있어서 오래된 낙후된 것을 빌려가게 되면 고장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지양하고 최대한 수리 잘해서 농가들이 불편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정말 불편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서 조금만 더 노력해 달리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10페이지 봐 주세요. 본예산하고 마지막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가장 예산대비 정확하게 산출된 내역에 의해서 집행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농업그린대학만 봐도 원래 1억 4,900을 세워서 1억 1천만 원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9,040만 원 예산 세웠어요. 다시 또 2천만 원 정도 삭감해서 세웠는데 그린농업대학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강사진을 줄인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을 줄인 것도 아닌데 자꾸 너무 빡빡하게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가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강사비가 줄어들고 이런 것은 전에는 외래 강사를 주로 많이 초빙해서 했거든요. 그것을 줄이고 올해 내부 강사를 많이 쓰다 보니까 강사비가 줄어드는 현황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신 부분에 있어서 크게 칭찬해 드려야 할 일이지만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다보면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못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 2015년도에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조금 더 많은 생각과 예산이 수반되고 집행돼서 농어민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그냥 통틀어서 두 가지 정도밖에 안 돼서요. 1억 원 이상의 증감된 사업 내용을 보니까 498쪽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총괄 원가손실보전금이라고 해서 69억 원을 계상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과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하수공기업경상비지원으로 200억 원을 계상했거든요. 그다음에 502쪽에 보면 하수관로 GIS DB구축 사업하는 것이 관로조사 및 측량 구조화 편집하는 것이 용역기간이 1년이에요. 약 기반 거리는 14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 기간이 필요한지 각각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매년 70억 안팎의 결손이 났고요. 지난 2013년도 결산결과 69억 원의 결산이 나서 일반회계 지원을 협의해서 이번에 69억 원을 받아서 조금 소외된 부분들에 대한 배수관로 공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적으로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활용할 것이고요. 하수도 특별회계 역시 매년 273억 정도가 지난 2013년도 결산 때 결손이 났습니다. 시정설명회나 이럴 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많은 큰 것은 물론 국도비를 받아서 하지만 짧게 200m, 300m 하는 부분들은 국도비 사업을 반영할 수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려고 하는데 5개년동안 매년 13억 원 가지고 하니까 턱없이 부족하고 결정적인 것은 봉담1지구의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해서 원인자부담금 59억 원을 받았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했는데 공공처리시설을 내년부터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충당금으로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3년에 걸쳐서 많은 공사비가 들어갈 것이거든요.

하수처리 충당금은 매년 얼마씩 적립하시는 것이에요?

일반회계에서 받은 것하고 하면 그동안에 당겨서 쓴 것은 충당이 거의 됐습니다. 일부 부족한데 향후에 재정 관리하면서 메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경상비 결손처리 273억 원하고 상수도 69억 원으로 매년 이 정도 나는데 개선방안이 없을까요?

이번에 하수도 특별회계는 향후 3개년에 걸쳐 시민들의 저항도 있고 그래서 59%를 인상하는 것으로 조례개정해서 준비가 다 됐고요. 상수도 원가 보전하는 수준으로 해서 상수도요금 인상하려고 일반 용역은 끝내 놓고 내부의사결정 추진과정 중에 있습니다.

사실 상수도요금을 증액, 인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아마 시민들의 많은 이야기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수요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그렇습니까?

아주 낮은 편은 아니고 경기도만 비교해 보면 31개 시ㆍ군중에 3분의 2 수준에 가 있습니다. 평균보다는 높은 편이고요. 원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고 저희 시가 워낙 넓다 보니까 투자비나 이런 부분 부담이 커서 현실화율만 가지고 비교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실보전금 보조금 계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수도 공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273억 원이라는 돈이 나간다면 개선방안을 미리 하셔야 될 것이고 상수는 어차피 상수요금을 증액하지 않는 이상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이자처럼 장기선로에 대해서는 다른 도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재원은 받을 수 있지만 단기간 내에 들어가는 것은 못 받는다고 하니까 이것 늘 걱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일반회계 지원이 있어서 시민들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다, 많은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에도 늘 이야기했습니다만 하수관로나 상수관로 문제에 대해서 GSI DB구축한다니까 이것도 전반적으로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상수도, 가스관로 다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제대로 DB구축해 놓으면 정말 일하기 편하고 제대로 된 사업에 대해서 절약할 수 있고 좋은 일이 있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저도 합니다만 이 용역가지고 1년이 되다 보니까 너무 장기간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용역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단축해서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과업내용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역이 화성시하고 용인시, 수원시 경계선에 있는 지역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수원이나 용인시 쪽은 하수도가 들어와 있는 지역이 있고 그런데 우리 화성시 입장에서는 열 몇 세대 있다고 하수도가 안 들어와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수익사업도 아니고 수익사업 하는 단체는 아니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의원님들도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 반영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하수과장입니다. 하수 관거, 오수 관거 사업을 하려면 하수처리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아까도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하수도 관거 공사를 하려면 정부에서 재원비율이 70%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를 시에서 충당하고 있는데요. 세 가구나 네 가구 있는 데를 일일이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데를 다 하다보면 굉장히 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부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역이나 아니면 시정설명회나 이런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관로를 매설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부락 같은 데 서너 세대를 가기 위해서 100미터, 200미터 선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길게는 60미터, 짧게는 10여미터가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시에서 도시계획을 그려서 관거한 부분인데 거기에서 빠진 부분을 본인부담해서 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할 때 예산 세워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위원님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관로 하는 것 따로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저는 지금 관로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안광민입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58억 5,749만 7천 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7억 63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539쪽 시민봉사과의 과태료 체납징수에 따른 수입증가분 1억 8,550만 원, 건설교통과의 도로사용료 증가분 5천만 원, 569쪽 건축행정과의 불법 건축물 단속에 따른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억 8,92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178억 1,388만 3천 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억 5,9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535쪽 병점초등학교 지하통행로 환경개선공사비 1,600만 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등 추가분 1,100만 원,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증가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6쪽 감액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총무과의 출장소 부설주차장의 무인자동화시스템 운영으로 인한 위탁경상경비 1,805만 원을 감액하였고, 건설교통과의 가로 보안등 공공요금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5쪽 건설교통과의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약 한 1억 원 정도 절감이 됐어요. 잘 운영을 하셔서 그런 것인지?

아니요. 동탄2신도시 인수가 되면 그것 때문에 더 세웠던 것입니다.

더 세웠던 것입니까?

네, 올해 인수가 아직 안 된 바람에.

이것이 삭감되면 내년 예산에 올려놨습니까?

네.

열심히 하셔서 절약한 것처럼 느껴져서, 어쨌든 잘하고 계시니까 그다음 뒤쪽에 보면 반정동 547번지 일원의 지금 현재 준공 미도래로 해서 인도교 설치하는데 몇 % 정도 되셨습니까? 11월에 발주하신 것 같은데, 사업기간이 내년 4월까지잖아요?

12월 10일자로 공사 착공했는데요. 공사 중단되는 것이고 2월 28일쯤 되어야 다시 공사가 개시되는 상황이니까요.

기간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어차피 땅이 다 얼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병점 송화초등학교 옆의 육교 설치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기도 올해 공사 착공한 다음에 중지할 예정입니다.

중지를요?

네.

왜 그러시죠?

겨울철 공사로 중지시켜야죠.

이것은 겨울공사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쪽 민원사항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업시기 이전 도래되기 전에 완공시켜줬으면 합니다. 아예 설치를 안 한다면 모를까 한다면 조금 빠르게 당겨서 할 수 있게끔 담당 부서에서 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업무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출장소 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동부출장소 옆에 화장실 같은 것 있죠? 주차장 옆에 건물 하나 있던데 무엇 하는 건물이에요?

주차장 옆에 숙직실이 있고 그 위에 건설교통과의 교통지도계 팀이 있고 그 뒤에 행복추진단이 있습니다.

행복추진단 거기서 몇 명 근무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총 네 분이 있습니다.

4명인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라서 아는데 같이 생활하시니까, 옆에 근무하시니까 행복추진단 그분들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냥 느낀 대로 이야기하세요.

가끔 가서 보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아주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일 좀 해 보겠다는 사람들이 가서 있는 것 같은데, 소관은 아닌데 그냥 옆에 계시니까, 소장님이니까 유대가 될 것 같아서 말씀 여쭤보는 것이에요.

업무 권한도 아니고 그래서 가끔 가서 보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과 있더라? 무엇 있죠? 잘 붙여놨던데 보니까. 저도 가봤어요. 업무 외니까.

저희 소속은 아니고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죠. 자치행정과 소속이에요.

지시를 받고 하는데요.

그 분들 점심은 잘 드시고 다니시는 것이에요?

식사 잘 하시죠.

불편한 점이 많아서 그래요. 책임자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복귀가 돼서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화성시 각 부서별로 인원도 부족하잖아요. 상당히 부족한 입장에서도 계속 몇 개월 동안 가서 있으니까 빨리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끔 공직에 계신 분들도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의리가 있어야지 같이 협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눈치껏 하려면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번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