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제의)

사회복지과장 김미선입니다. 삼척시 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는 당초 시 직영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여 2014년 7월 11일 건축물이 사용 승인되었으나, 복지시설을 직영할 경우 복지행정 조직, 인력의 비대화가 예상되어 민간위탁 운영으로 전환 추진하는 계획과 2015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하여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후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토록 함으로서, 시설 및 조직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 재가복지 서비스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개요로 시설규모는 연면적 597.2㎡, 지상 2층이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2015년 1월부터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예산은 지금 여기에는 1억 7,000만원인데, 7,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1억입니다. 운영 전 자산취득 예산이 반영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기관 지정 시 보험급여 연간 1억 9,600만원이 예상되므로, 보험급여에 의해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시설장비 및 자산취득은 2015년 당초예산에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과 위탁운영 계약 체결 후에 2015년도 1월 중에 위탁운영을 개시하는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삼척시 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삼척시에서 직접 건립하여 2014년 7월 사용 승인된 도계노인복지센터를 직영할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삼척시도계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적법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한 보다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을 선정하여 민간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도내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삼척시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설치하였는바,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재정부담이 없도록 함은 물론 공익적 복지기능을 증대시키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6기(2015～2018년) 삼척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보건정책과장 오도선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제6기 삼척시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제출을 위하여 삼척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과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기간은 2014년 9월 19일부터 2014년 10월 8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했습니다. 그다음 10월 8일 정례의원간담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를 위해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의회에서 동의를 받은 후 강원도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장, 지역사회 현황분석의 지역의 건강수준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입니다. 삼척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전국보다 높은 수준이고 강원도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2012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떨어져 현재는 강원도보다 낮고 전국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여자에 비해 남성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현저히 높아 전국과 강원도를 넘어서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망원인별·성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시는 대체적으로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높은 편이고, 고의적 자해에 의한 표준화 사망률은 낮은 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삼척시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보겠습니다. 나번에 질병현황입니다. 주요 질병으로는 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다빈도 상병의 보건기관 진료 실인원을 분석해 보면, 본태성 고혈압이 전국과 강원도는 모두 2위인데, 삼척시는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실인원수는 5,495명으로 전국의 약 4배, 강원도의 약 2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질병 이환율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및 당뇨병의 진료 실인원 및 유병률 추이를 종합해 보면 삼척시는 전국, 강원도에 비해 실인원이 많고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곧 심·뇌혈관질환과 바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우리시는 향후 이러한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형태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요 건강형태 지표입니다. 흡연, 음주, 운동 및 신체활동, 비만이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시의 건강형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심·뇌혈관질환의 원인을 일으키는 음주율 및 흡연률, 비만률이 전국이나 강원도 보다 비교적 높습니다. 이는 향후 금주 및 절주, 금연, 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활발한 진행과 그에 따른 캠페인, 교육 등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반면 우리시는 운동 및 신체활동 실천률이나 비만률은 전국이나 강원도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검진 및 예방접종입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인원 대비 수검인원의 1차 수진률을 비교했을 때, 우리시는 매년 전국과 강원도에 비해 높은 수진률을 보이고 평균 약 4% 이상의 높은 수진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추이를 살펴보면 삼척시는 2010년도까지 전국과 강원도 대비 낮은 접종률을 보였으나, 2011년도부터 전국과 강원도 보다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입니다. 지역사회 요구도 조사를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는 고혈압 관리사업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나있고, 그 뒤로 진료 사업과 암관리 사업에 대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지역의 보건문제 해결 역량과 네 번째 건강문제와 해결능력에 영항을 미치는 환경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제2장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입니다. 중점과제로는 고혈압관리사업으로 목표가 92.4%인데, 달성도 100%를 2014년도에 달성을 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과제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목표 20%인데, 달성도는 9.3%를 해서 47%를 달성했습니다. 금연사업은 목표가 26.6%인데, 24.3%.. 108% 달성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1만명 계획에 1만명 100% 달성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47%에서 2014년도에 100%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암관리사업으로 29%에서 2014년도 100% 달성했습니다. 다음 건강검진사업으로 2014년도 29%, 100%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2014년도 94% 목적해서 100% 달성했습니다. 다음 진료사업입니다. 2014년도 98%를 목적해서 100% 달성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제3장,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입니다. 비전「건강한 시민, 행복한 삼척」은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을 목표로 잡고, 행복한 삼척을 건설하고자 하는 의미로 건강생활실천, 맞춤형 보건서비스의 제공, 예방중심의 보건사업을 진행함으로서 향후 삼척시의 보건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보건소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특히 삼척시는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 중이며,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의 사망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전 시민이 건강한, 행복한 삼척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제4장 중장기 추진과제입니다. 추진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입니다. 첫 번째,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입니다. 건강생활실천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다음은 맞춤형 보건서비스 제공과 예방중심 보건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공공보건의 역량 강화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입니다. 나번에 시설 및 장비의 보강으로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장비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제5장 세부사업계획입니다. 5-1번입니다.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추진배경은 삼척시 뇌혈관질환 사망률이 높고, 고혈압 연령표준화 사망률도 높습니다. 그리고 비만율, 고위험 음주율과 흡연률도 높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가번에 생애주기별 통합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영·유아, 임산부, 학령기, 성인, 노인, 장애인, 직장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에는 영양플러스교실 외 30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주민참여형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플러스 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로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광지역 저소득층 노인과 아동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은 도계읍 건강취약지역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환경조성과 삼척시민 건강아카데미 사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국민영양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영양관리 사업은 나트륨섭취 저감화를 위해서 건강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주류·위해가능 영양성분 섭취 저감화를 위해서 음주폐해예방조성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체중 인식개선을 위해서 비만운동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관리와 방역소독관리, 인수공통 감염병과 결핵관리, 예방접종 등 사업이 있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증질환자 관리사업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과 정신건강 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과 지역사회자원연계 및 홍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암 관리 사업입니다. 암관리 사업은 암검진과 암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애전환기검진과 의료급여 일반검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2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입니다. 첫 번째, 시설장비 확충과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계획입니다. 보건소에서 방문차량 구입과 원덕보건출장소 리모델링, 신기보건지소에서는 건물신축, 하장보건지소에는 치과 의료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2015년도 농어촌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 선정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7억 3,364만 9,000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우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우철입니다. 본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보건기관에서 추진하는 우리지역 중장기 보건사업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주요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개별사업으로는 국민영양관리사업,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건강검진사업, 암관리사업 등 7개 사업으로 선정하여 시행코자하며,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개선 사업으로는 2015년도 신기보건지소 신축에 5억 6,000만원을 원덕보건출장소 개·보수에 1억 3,000만원을 계획하였고, 장비개선 사업으로는 2015년 하장보건지소 치과장비 2,400만원, 보건소 방문차량 구입비 1,10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2016～2017년도에는 가곡 보건지소 신축을 계획하는 등 우리지역의 중기보건사업계획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본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한 다음 지방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강원도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이것은 지역주민의 보건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동의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