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덕성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6억 5,100만원이 증가한 4,289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126억 7,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2억 2,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등 지방세가 11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과년도 수입,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로 3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0억 4,000만원, 조정교부금은 40억 6,500만원, 보조금은 65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구조별 현황으로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는 소폭 증감되었으며, 정책사업은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보호, 사회복지 등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65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사업별 집행잔액분 반영 등 60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세출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등 2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경 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성립 후 국·시비보조금 등 내시액 변동사항 정리와 불용예산삭감정리 등에 중점을 둔 불가피한 예산으로서 시기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추진기간 부적정에 따른 이월사업이 다수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별 추진사항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능한 이월액이 최소화가 되도록 부서별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