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영자 의원 발언
영자
이영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과부터 일정에 따라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승철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영자
이영자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5쪽에 전통시장 이전 개장식에 1,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셨는데 금년도에 개장을 못 해서 삭감하신 거죠, 언제 개장하실 건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지난 본예산에 저희들이 전통시장 개장에서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국노래자랑을 현재 섭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경에 저희들이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상봉위원
4월경에?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같아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317쪽 이월농공단지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계속 올라왔던 것인데 8,000만원을 삭감을 했네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장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 농공지구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우리 군비와 기업체의 자담 해서 10억으로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사업이 군에서 발주를 하면 10억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다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5억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자담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비를 당초에 실시설계 예산 이외의 사업비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에서 2,000만원만 사용하고 8,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사업 자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그 사업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워서 일단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위험지구 사업을 내년에 추진하게 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116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장척마을에 2억 7,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정기추경에 이것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3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이 추가 지원계획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 가내시가 돼서 저희들이 일단 장척마을로 선정을 해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으로 해서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 사업이 하반기에 저희들이 공모가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장척마을을 선정해서 하는 이유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일단 공모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척마을을 공모신청을 한 결과 그때 당시에 14개 지자체에서 접수를 해서 3개소를 선정하는데, 이렇게 선정이 돼서 금년 10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가로 계획이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17쪽에 벽지노선 중간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6,500만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지금 유류값이고 모든 것이 상당히 내려가고 있는데 손실보상이 감액이 되지 않고 증액이 된 이유가 뭐예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원래 노선이 30개 노선에 249km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4월 달에 39개 노선에 286km, 그래서 당초보다 36km가 증가되었습니다. 노선이 30개에서 39개가 된 것은 우리 마을이나 이런 데서 건의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노선을 확정할 때 30개에서 39개 노선이 되고 저희 km 수도 250km에서 286km 한 36km가 노선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연장운행에 따른 결정이 돼서 이렇게 노선 손실보상이 더 늘게 되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처음에 계획보다 연장운행이 된 거예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9개 노선에 36km가 늘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안재덕 위원입니다. 117쪽에 지금 박양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위에 운수업계지원에 1억 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도비가 증액해서 된 거예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지금 벽지노선 손실보상,
재덕
안재덕위원
아니, 그 위에.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운수업계,
재덕
안재덕위원
운수업계 지원에 1억 500만원 증액된 것은 혹시 국비나 군비가 늘어서?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유류세 연동 보조금 안분 내역으로 해서 도에서 공문이 내시된 사항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도비가 내려와서 증액된 거라고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하단부에 진천군 노인복지회관 태양광발전설비를 1억 2,800만원을 주고 하고 그 밑에 초평면사무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을 3,200만원에 했는데 그 옆에 40kw로 표시된 것은 1일 생산량이 40kw예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염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된 것은 1일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40kw짜리 용량으로 설치하는 것이고요, 초평면 같은 경우는 10kw입니다. 저희들이 설치비가 1kw에는 약 3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한 10kw 정도이면 월 40만원 정도 수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지난번에 TV를 한 번 보니까 옥천, 영동인가 저수지에다 태양광 시설을 무지 크게 해놨던데 그것이 시설비하고 전기 생산비용하고 수지가 맞는 거예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요전에 발표하신 것을 보니까 지상에서 하는 것보다 수상에서 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이 10% 정도 효율성면에서 증액이 된답니다. 그쪽에는 농촌공사에서 우리 정부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추진을 한 사항인데요. 그것이 지금 보통 200kw의 용량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염정환위원
농어촌공사에서는 저수지 임대료를 받을 테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위원
임대료를 받는데 그것이 만에 하나 잘못되는 말로 하면 전체가 흉물로 남을 것 아니에요. 서로가 계약관계를 철두철미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농어촌개발공사 사장님도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화면을 봤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덕산저수지도 용도폐지가 되잖아요. 그 안에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는 쉼터를 만들게 되지만 제방둑이 아주 곧은 남향이거든요, 제방둑 면적이 무지하게 넓잖아요. 거기에다 하면 탄탄하고 완고하게 견고한 시공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정부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도 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저수지도 많고 농어촌공사에서 수상에다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농어촌공사 측에서 보면 전체 수입량의 10%를 농어촌공사에 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자나 이런 분들도 사업의 타당성에서 전체 수입의 10%를 농어촌공사에 주는 것은 전체 분석결과 타당성에서 약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저수지둑 이런 것은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예,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보열입니다. 환경위생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영자
이영자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28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가 2억 4,630만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처음의 계약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앞에 보시면 1년에 29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12월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12월분 나머지분은 반영한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 그러니까 연초에?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전액 다 반영을 안 하고,
양규
박양규위원
전액 반영을 안 했다가 후반기에 다시 반영하는 거예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조기집행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297쪽 여기도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국도비도 감액이 되면서 같이 감액됐는데 왜 이것을 그렇게, 사업에 지장이 있잖아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사업에 지장은 없고요. 당초에 보조내시가 전체적으로 내시됐다가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당초에 설계 전에는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0억으로 설계를 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좀 줄어들어서 표준사업비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설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연차별로 당초에 71억을 보조내시 했었는데 그것을 나누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사업에 6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수거장에 농민들이 갖다 쌓아 놓으면 수집해가는 사람들이 수집을 해갈 때 톤당 얼마씩 지불하는 돈이죠?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폐비닐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상태가 양호한 것은 좀 더 쳐주고요, 흙이 많이 묻거나 그런 것은 가격에 차등이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폐비닐 수거장 현황 좀 보내 달라고 했더니 안 보냈던데 진천군에 몇 군데 해놨어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8개소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염정환위원
그것이나 이따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안재덕 위원입니다. 129쪽에 생활폐기물 재활용 수거함 설치사업 이것은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까, 1,500만원?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이 부분은 도비가 300만원 있는데요, 도에서 10월초에 내시가 됐습니다. 늦게 반영이 된 부분인데 이것은 외부에서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추경에 하는 거라고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설치장소는?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장소는 두 군데 정도 있는데 저희가 적정하게 판단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님은 염정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폐비닐 수거장 각 읍면 설치 현황을 금일 중으로 본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열
임보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심사
10시 25분
다음은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박희수입니다. 2014년도 농업지원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영자
이영자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141쪽 맨 하단부에 친환경생물학적제초지원 해서 예산이 5,700만원이 감액됐는데 우렁이 농법을 하지 않는 부분인가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저희군에 배정된 친환경 재배면적을 650ha를 배정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금년도에 500ha뿐이 친환경 재배를 하지 못하여서 150ha분의 예산에 대한 것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142쪽 유기농특화도 홍보표지판 설치지원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도비가 2,000만원, 우리가 2,000만원이죠?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네 군데에 설치하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어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농특화도 홍보표지판은 특수미작목회라고 4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인증을 획득한 곳에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 진천군에서는 문백면 계산리 산직반하고 또 초평면 용기리 진동반, 진천읍 성석리에 신성반 또 이월만 내천리에 내천반 4개 반에 LED조명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는 일괄 제작을 해서 도에서 일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유기농 인증을 획득한 데예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항공방제를 하잖아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항공방제 하는 것과 유기농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항공방제를 할 때는 유기농 인증한 데는 제외를 하고 방제를 하기 때문에 농약을 거기에 안 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항공방제를 하면 인접까지 다 영향을 주잖아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표시를 해놓고서 항공방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안 해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입니다. 그냥 공지사항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계수조정 이후에 농민들 수박 내지 농산물 브랜드 용역비 30만원을 삭감했다고 군의회에 쫓아와서 난리들을 치셨는데 이 브랜드 용역을 진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하나로 묶으려고 그 브랜드 용역을 맡기려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박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브랜드 명칭이 작년도까지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2014년도 3월에 통합을 하는 연합회가 구성이 돼서 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브랜드 명칭을 개발하고 그 명칭에 따른 도안을 제안해서 거기에 전문성 있게 할 계획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염정환위원
브랜드 용역을 줘서 통합을 한 가지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을 지원과장님이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전문성을 띄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아니, 아무리 전문성을 띤다 하더라도 지금 각 농협별로 브랜드가 각각 있잖아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전환
염전환위원
지금 덕산 같은 데서는 오감드레인지 뭔지 그것이 충남에서부터 몇 개 농협이 통합해서 오감드레로 이름을 지어서 지금 출하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1차 에거기서 출하하고 2차 출하하고 3차 덕산에서 출하해서 오감드레로 해서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지금 통합물류센터는 덕산에서 반대해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용역 줘서 이름을 지었다 해도 덕산농협에서 반대하고 오감드레를 쓴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내년도 유기질 숯채화 비료 같은 것을 농가들 신청을 받을 때 오감드레라든가 다른 타 브랜드를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게끔 연합회에 위임을 줘서 연합회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감드레라는 명칭을 쓰면 내년부터는 모든 지원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농가 스스로가 전부 다 진천군 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염정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웰빙테마장터 통합물류센터를 짓는데 “군에서 그것 농협 하나 제재를 못해서 못하느냐.”고 하면서 농협조합장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일개 농협에서 말을 안 들어서 그것을 못 끌고 나가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통합브랜드를 예를 들어서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농협에서 또 내년에 물류센터 다시 짓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갖고 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브랜드에 용역비를 들여서 이름만 지어놓고 써먹지도 못하면 뭐 할 거예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진천군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전체 다 배제를 할 계획입니다.
염정환위원
배제를 한다고 하는데 왜 노파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조합장들이 몇 번 회의할 때 모였는데 조합 하나 때문에 진천군에서 추진하는 통합물류센터도 못하고 뭐하는 것이냐고 하면서 질책을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과장들이 그만한 힘도 없이 일을 하느냐고 하면서 오히려 의원들을 질책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물론 지금 어려운 실정에 농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이것도 과장님이 작목반들하고 잘 상의해서, 이것을 브랜드를 개발해서라도 만약에 적절하게 쓰지 못할 경우에는 이것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덕산농협 같은 데 내년에 또 물류센터를 다시 짓는다고 또 땅까지 잡아놓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년도 사업에 내년도 조합장 선거에 조합장이 바뀌면 모를까 그 사람이 하면 그것도 그대로 우겨서 그대로 끌고 나가면 진천군에 수박은 덕산이 2분의 1이상 덕산이 면적이 더 크죠?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런데 덕산에서 만약에 브랜드에 용역비를 들여서 이름을 지어도 거기에서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 별 가치가 없을 것 아니에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해서 진천군 연합회에 다 가입을 시켜서 진천군 연합회에서 끌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7개 농협에서 조합장들이 고집을 부려도 끌고 나갈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농민들도 위하고 진천군 농산물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안재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군에서 지원해 주는 쌀소득보전직불금 있죠, 25만원씩 해서 4,800ha에 12억 그렇죠?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이렇게 많은 액수는 본예산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이것을 3회 추경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세우면 좋은데 예산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당초 본예산에 세워놓으면 지급액은 꼭 연말에 12월 달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본예산은 2015년도 1월 달부터 시작하는데 이것이 나가는 달은 12월 달에 해서 추경에 하시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전체 면적에 대해서 다 주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는 뭐,
재덕
안재덕위원
글쎄, 그것은 본예산에 하든 추경에 하든 상관이 없는데 제 생각에는 1~2억도 아니고 12억 정도 되고 4,800ha가 거의 몇 년 동안 계속 변하지 않으면 차라리 본예산에 세워서 거기에서 늘어나고 줄고 그런 것만 다시 삭감을 하든지 더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해서 연말에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재덕
안재덕위원
이것은 지금 오늘이 23일인데 언제쯤 지급할 예정이에요?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금주 내에 집행을 잡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금주 내로?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직불제하고 친환경농업 쌀재배하고 추청벼 계약재배 다 금주 내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고정직불제 지급할 때 같이 지급하려고 하시는 거죠?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브랜드 개발이 된다고 보면 사실상 이것이 통합물류센터가 이루어지면서 브랜드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각 농협에서 나름대로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지금 진천군 내에서 생산되는 수박이 가락동이나 다른 데 가면 제값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지금 농사 좀 짓는다는 사람들은 다 토전매매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수박작목반이 통합이 돼서 관리가 잘돼서 브랜드를 개발하더라도 그것이 각자가 토전매매를 안 하고 통합물류센터가 생긴다면 예를 들어서 농협직원이라든지 공무원들을 재택근무를 시켜가면서 판로 개척을 해서 일단 물류센터로 들어오면 다 팔아준다고 해서 어떤 브랜드를 사용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각 읍면별로 농사 짓는 것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다 그냥 토전매매로 끝나는 거예요. 제일 치레기만 가지고 브랜드 해서 가져가봐야 농산물 가격을 제대로 받을 일도 없고, 아마 군에서 브랜드를 개발해 주는 대신 통합작목반을 운영하는 묘를 잘 살려서 진천군의 농산물이 한 데로 집결이 돼서 그것이 다른 데로 외지로 브랜드화 돼서 나가야만, 농산물도 또 양이 있어야 다른 데 가서 그 가격을 받지 좋은 것은 다 팔아먹고 지지한 것을 가지고 암만 브랜드를 개발해서 이름이 좋다고 해서 제값 받을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지원과장이 심각하게 생각해서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통합작목반을 운영하는데 묘를 잘 살려서 제대로 해봐야지 저것 괜히 브랜드만 개발한다고 해서 농산물 가격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심사숙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농업지원과장
예, 농협 협력단과 잘 협의해서 유통망을 확보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임건수입니다. 산림축산과소관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영자
이영자위원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등산로 관리사업에 63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두타산 하면 아마 진천군내에서는 명산으로 알고 있는데 두타산에 갔다 오신 분들 얘기가 두타산에 올라가면 이정표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두타산 정상에 올라서면 거기에서 통신대로 해서 붕어마을로 내려오면 한 5~6시간 코스가 되는데 그쪽으로 걸어가려면 골짜구니마다 증평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거기는 내려가면 어디라고 해서 이정표가 잘되어 있는데 진천군에서는 두타산에 올라가면 이정표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면은 예를 들어서 붕어마을까지 내려가는 그림을 그려서라도 어디로 해서 몇 킬로라고 하면 종주할 수 있는 코스 안내도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주를 하기 위해서 걸어가다 보면은 증평으로 가는 길 안내판은 다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등산로 이정표가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은 아직 한 바퀴를 안 돌아보셨을 테니까 잘 모르겠지만 팀장님들, 두타산 종주 한 번들 해보셨어요, 거기에 이정표가 있어요, 없어요?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한 것은 등산로 관리원 인건비가 삭감된 것이고요. 두타산 등산로 관련해가지고 안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2015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세하게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예, 그래서 관리비가 삭감이 됐길래 그런 것조차 하지 않았는데 삭감을 했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억 8,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지난 AI 때 이동제한에 걸려가지고 출하를 못하면서 사료값이 계속 부과가 되고 최종적으로 매립할 때는 당초 가격보다 가격이 많이 다운돼서 매몰이 되어가지고 손실 차액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농가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까?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토종닭 사육농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축방역 보상협의회를 다시 해서 가격이 많이 다운된 것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 정도 더 추가보상이 되어서 민원이 해결되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156쪽 하단하고 157쪽을 보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가지고 2억 6,500여만원이 되고 또 157쪽에도 보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가지고 3억이 계상됐는데 이 내용이 왜 둘을 나눠서 했어요?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전업농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해당인데요, 전업농이 한육우는 50두 이상, 돼지는 1,000두 이상, 젖소는 50두 이상, 양계는 3만두 이상, 오리는 5,000두 이상 농가들이 해당인데, 축사를 개축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이럴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마지막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대상자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을 계상을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도비 보조내시가 추경에 마지막에 내려왔어요.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도비 내시는 똑같이 저기인데 왜 그것을 같이 안 하고 따로따로 과목경정해서 했느냐고요. 아니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과목경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과목경정이 보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축사시설현대화로 해가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자본보조로 나온 것이 있고 여기도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인데 축사현대화시설 그것도 민간자본이전이거든요.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지금 158페이지에 있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송아지 경매장 시설을 하고 전자경매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축협에서 운영하는 송아지 경매장에 지원하는 사항이고, 156페이지는 개인 전업농가 이상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사업비가 6억인데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제일장례식장 지나서 이월 4차선 IC 가기 전에 오른쪽에, 위치는 그쪽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경매장도 우리가 계속 그렇게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경매장이 시설도 그렇고 전자경매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경매시스템하고,
양규
박양규위원
경매장을 저쪽으로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옮기는 쪽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옮기는 쪽에 지원하는 거예요?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축협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예, 축협에서 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축협에서 하는 것이면 축협에서 자체 비용으로 해야지 왜 우리가 군에서 해 줘요?
건수
임건수산림축산과장
송아지 경매에 전자경매시스템을 도입해서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니까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예산 심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태수입니다. 2014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영자
이영자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171쪽에 보면 조명희문학관 기념 조형물 설치에 2억 1,964만원 1천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을 어차피 명시이월 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금년도에 못하신 것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내년도 추경에나 세워서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내년 3월에 준공을 해서 5월에 개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추경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렵고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김상봉위원
시기가 애매모호하네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3월에 해서 5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명시이월을 시키기에는 그렇고.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시기적으로 좀 그래서요, 저희들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72쪽에 맨위에 보면은 해맞이 행사가 있는데 행사를 다 취소한 것 아닌가요?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진천읍에서 말씀이 되셔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예산을 계획하는 과정에서도 구제역이 계속 확산이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어서 어차피 못하게 되면 집행을 안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가 돼서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상봉위원
제야의 타종행사도 취소된 거죠?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전부 취소를 했습니다.
김상봉위원
어떤 것은 취소하고 어떤 것은 예산을 세우기도 그렇고,
태수
김태수문화체육과장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다음은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임현종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임현종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영자
이영자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다음은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지역개발건축과장
지역개발건축과장 김종환입니다. 2014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영자
이영자위원장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