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수환
차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평광동 백안 가는 길 요거 1,600만원하면 이제 토지보상은 다 끝나는 겁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 지금 저 그 토지보상은 전체구간에 한 3분의 2가 됐는데요. 다 할려면 아직 많이 멀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근데 여기에 길이가 2,951m 같으면은 상당한 길이인데? 그렇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전체 사업규모를 그렇게 표시했는 거고.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사업비 그 확보 됐는 예산을 가지고.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건 1,600만원.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다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안 설명)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예, 수고합니다. 과장님 작년에 뭐 우리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돈이 없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를 우리가 썼습니다. 참 뭐 돈이 없으니까 썼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걸 우리가 짚어보면 쓰면 안 되는 돈인데 우리 의원들도 다 동의를 해가 돈을 썼는데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전체적으로 얼마 남았습니까? 우리가?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올해 지금 현재는 그 한 3억 정도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만은 적립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우리 20개 동에서 주차장 해 돌라고 또 뭐 이래 신청이 들어왔는 데가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현재로서는 그 한 두 군데 정도가 들어 와가.
영권
전영권위원
어디어디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내년도에 할 거는 예산편성 해가 있는 데는 공산에 내동에는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영권
전영권위원
내동에?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내동에 거기가 어디에? 내동 안에?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 우리 그 도시계획으로 주차장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에 그 주민들이 요구로 있고 또 지역에 그 팔공산 올레길 이라든가 방문하는 사람들이 주차공간이 좀 부족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내동 어디쯤 됩니까? 위치가?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내동 그 마을 안 쪽에.
영권
전영권위원
안 쪽에.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도시계획으로서 주차장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 되어가 있는 곳입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또 돈을 모을라 카면 상당히 힘이 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주차장특별회계가 오면은 뭐 그 시, 이제 우리가 그 하면 시비가 50%, 우리 50%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보통 지금 할려고 좀 큰 거 한 개할라 카면 지금 구청에 이제 돈이 없어가 못 하겠네요? 힘들겠네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래 1년에 저희들이 적립 가능한 금액 뭐 내년도 편성도 그래 해 놨습니다마는 그 내년 한 2억 정도를 그 해 놔 놨는데 평균 따지면은 한 20억 정도가 우리가 들어오면은 그 인건비라든가 수용비 등을 하고 나면은 한 7억 정도가 적립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1년에?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 시내 같은데 요새는 뭐 주차장 할라 카면 돈 많이 돌라 카고 이런 세상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뭐 또 다른 사람이 원룸이나 다른 거 짓는다 카면은 적게 하지만은 또 뭐 구청에서 한다 카면은 돈을 많이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 감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도 그 사람이 팔려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일단 동의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동의는 되는 과정이 이제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그러면 지금 앞으로 주차장 할라카면은 한 뭐 2, 3년 걸려야지 돈이 좀 저축되면 할 수 있겠네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거는 뭐 저희들이 이제 또 그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그 넘어오는 금액하고 다 합하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증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좀 응급한데부터 하나씩 해나가면은 뭐 좀 괜찮을 거 같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거기말고 한 군데는 더 어디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지금 이제 그 신천동 쪽에도 지금 요구가 들어온 데도 있고 또 효목동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지금 현재 그 아마 대상부지를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동구시장, 여기 동서시장은 정식으로 들어온 데는 없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동서시장에는 그 저희들이 그 교통과로 직접 들어온 거는 없는데 요게 시장이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시장관련 예산으로 하면은 50대 50이 아니고 국비가 60%이상 내려오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 여기에서 100m인가 뭐 벗어나면은 이제 여기 서 하는 거고 100m 전에는 거기서 하는 거고, 시장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100m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게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뭐 디지털 구축이 왜 사업지연이 되죠? 이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 1억 6,000 말입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요게 그 저 이의신청이 들어와 갖고 그 예산이 이월되, 아 명시이월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반납했다가 내년 추경 때 다시 세우는 걸로 그래 그 잠정.
수환
차수환위원장
음, 이래 반환했다가 다시 하는 거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 세출부분 모두 원안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합니다. 제24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