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광동 의원 5분자유발언
광동
박광동의장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6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박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반갑습니다. 박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9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윤정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 되었으며,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356억 1,878만2,000원 보다 4.18%가 증가된 3,496억 5,800만8,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028억 826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120억 5,100만원, 세외수입은 123억 9,453만9,000원, 지방교부세 1,443억1,858만9,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4억 800만원, 보조금 974억 8,752만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증가된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예비비로서 총 171억 3,222만9,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감소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교육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보건 등으로서 총 39억 336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 8개 회계로써 총 468억 4,974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702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 절감액을 포함한 추진이 불가한 예산을 삭감하여 현안사업 재원충당과 국도비 보조금 부담비율을 조정한 건전한 재정운영에 역점을 둔 예산안 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매년 선례 답습적으로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니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초기부터 면밀히 점검하여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불요불급한 이월액은 과감하게 전액을 삭감하는 등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된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19건 275억8,424만9,00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발생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다한 명시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은 복지 전달체계 수상을 계기로 지역 내 복지 전달체계를 촘촘히 엮어서 우리 지역에서는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행정과에서는 제2새마을운동 우수마을 지원내역이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액과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검토 바라며, 해양수산과는 상주 해수욕장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연례 반복적으로 동일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사업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우리 군을 찾는 피서객들 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진만권어촌 개발사업, 농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비를 어렵게 확보 하였는데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사업 신청 후 환경변화로 사업변경 시에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로 사업을 변경하는 등 반납을 최소화 하여야 함에도 집행 잔액을 과다 반납하는 것은 지역 어업인들에게 불이익을 그리고 관련부서에서는 행정력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는 남해군 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명시이월과 관련 동 사업은 군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군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건설교통과는 미조 다목적회관 준공 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 대다수가 당초 건립 취지와 같이 운영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니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운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 5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는데 시행사 부도와 감리부실로 공기 지연 등 제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감리뿐만 아니라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건축물 하자 발생 최소화를 당부 하면서 201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동
박광동의장
박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미선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3일간의 제200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회기중 조례안 및 예산안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시했던 의견들을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여 더욱 더 도약하고 발전하는 남해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14년 갑오년은 민선 6기 출범과 제7대 남해군의회가 개원 하여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목표로 그 항해를 시작 하였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만남과 소통을 통해 4년의 기간 동안 남해군의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흰 도화지에 그렸다 지웠다 를 수 없이 반복 했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그토록 수많은 생각들이 모두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들 일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는 크고 작은 많은 현안들이 산적 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중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노후화된 군 청사를 새로 건립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에서는 2015년을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군 청사 정비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군민들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물섬 남해를 아끼고 사랑하며 열정으로 가득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5년에는 꿈꾸어 온 이상들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의회, 행정, 군민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 을 다해 주 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 올 한해도 끝자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매서운 추위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지역 곳곳에 온정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추운 겨울을 힘겹게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한번 더 챙겨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 하신 여러분!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50만 재외 향우 여러분! 남은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올 을미년 새해에는 건강, 사랑, 소망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