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곡성군 의회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회 심의 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의 의결

기획실장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5페이지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금액인데요.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제2회 정리추경에 대한 편성계획안을 보고를 드렸었는데 전체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1회 추경 대비해서 정리추경 42억4,167만4,000원이 증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2,998억3,616만8,000원이고요. 1회 추경 때보다 1.43%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42억3,643만9,000원이 증액이 돼서 2,824억3,760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1.52%가 증액이 됐고요. 특별회계는 523만5,000원이 증액이 돼서 173억9,852만3,000원입니다. 기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앞에 이 자리에서 설명 드렸던 추경편성계획안하고 변동이 없고요. 전체 사업이랄지 보조사업에 조금씩 증감이 있어가지고 예비비만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 세입예산 등은 제1회 추경예산에 설명드린 것 같고요. 27페이지에 세출예산총괄표 기능별도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부터는 조직별로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43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입니다. 추경예산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나눠놨는데 참고하시고요. 세입예산명세서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변경, 보조비율, 사업 확대 및 축소 등으로 인한 국도비 변경사항과 각 실과마다 보조사업의 정산이 중앙부처에서 늦어져가지고 국도비 반환금들이 예산이, 각 실과소에 말미에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설명에서 생략을 하고, 주요 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기획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기획실인데요. 제일 위쪽에 비교증감에 67억735만8,000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만 증액이 되고, 다른 사업비들은 전부 감액을 했는데요. 내년도 본예산 때 설명드린 것과 같이 기획실에는 각 실과소원에서 과부족이 생기거나 풀로 벤치마킹 여비랄지 소송경비, 여러 가지 것들을 풀경비로 세워놨던 것들이 있는데 사유가 발생 안 되거나 집행잔액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최소 필요금액만 남겨놓고 전체적으로 감을 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예비비만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복지실입니다. 첫 페이지에 충의탑 참배 및 현충일 행사가 있는데요. 8.15 광복절 기념행사가 있었는데 금년에 세월호 등 여러 가지로 군수님이 바뀌시고 세월호 영향 등으로 인해서 행사를 추진 안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감했고요. 아 아래쪽에 재해구호 사무관리비에 2014년 재해구호 민간단체 교육비,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재해구호 민간단체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이것은 성립전으로 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일 말미입니다. 155페이지 제일 마지막인데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일반운영비인데요. 이것은 복지실장께서 의원님들께 간담회에서 사전설명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포상금 1억 원에 대한 성립전집행을 했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업무담당자 방한복 구입, 전달체계 확산 간담회 및 워크숍,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및 사례관리비, 복지전달체계 유공자 포상, 세탁기 구입, 복지실 붙박이 캐비넷 설치 등 1억 원을 사업 편성목이나 통계목으로 해서 성립전으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이나 그 다음 페이지는 국도비 변경사업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8페이지, 159페이지도 각종 보조사업 증감에 따른 계상을 했고요. 161페이지까지 마찬가지입니다. 161페이지, 162페이지, 163페이지도 전체 다 국도비 보조사업 축소나 확대 국도비가 변경이 돼서 변경해서 계상을 했고요. 16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저소득 조손가정, 사랑의 김장지원 해서 도비 503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건 성립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섬진강봉사대 운영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해서 502만5,000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이것은 세월호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금년도에는 섬진강봉사대를 운영을 안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장 설치, (구)의료원으로 다문화가족 드림스타트가 이전을 했는데 (구)의료원 2층이 여건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2층에 교육장 및 휴게소를 리모델링을 하고요. 한방과하고 물리치료실하고 2층에 있었는데 그 높이가 안 맞습니다. 바닥높이가 안 맞아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데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65페이지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입니다. 166페이지, 167페이지, 168페이지까지 다 국도비 변경사업 내용이고요. 169페이지에 금고협력 사업입니다. 5,000만원인데요. 이 5,000만원은 군 정책적으로 복지사업에다 쓰자고 해가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 앞에도 나왔었는데 이것은 아래층입니다. 아래층 창문 방충망이 오래돼서 이걸 새로 다 설치를 하고요. 언어발달치료실, 전기판넬, 상담실과 휴게실 등 앞에서 2,500만원 계상했는데 부족분을 700만원을 추가로 세웠고요. 아래쪽에 자산취득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 집기류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장 음향기기 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집기 구입하고 드림스타트 집기구입입니다. 이건 아동용소파 구입, 탁자, 각종 프로그램실 목재캐비넷, 지역아동센터하고 드림스타트에 운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품목들에 취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국도비 반환금이고요. 다음은 행정과입니다.

실장님, 전부 다 설명하고 다시 질의하려면 그러니까 기획실부터 질문 있는가 없는가 보고 넘어가는 게 낫겠습니다. 기획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51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입니다. 다 검토하셨으리라 믿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주십시오. 복지실, 방금 설명 들었는데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것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실장님, 방금 165페이지 상단 부분에요.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한마음축제하고 169페이지하고, ○

165페이지요?

예, 165페이지하고 아까 다문화 저기가 있던데요? ○

165페이지가 아니고, 다문화가족센터 169페이지.

169페이지 한 가지인가요? 리모델링비 164페이지, 교육장 설치 2,500만원 164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이것하고 169페이지 리모델링비하고 집기류하고는 별개인가요? ○

집기류하고는 별개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이 있는데,

위에 2,500만원하고, ○

예. 2,500만원하고,

같은 장소죠, 장소는? ○

다문화가족 교육장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장하고, ○

이쪽은 아래층인데, 아래층은 그대로 쓰기도 하는데 1층 창문의 방충망하고 언어발달치료실이 아이들이 와 있기 때문에 밑에가 난방이 좀 필요합니다. 전기판넬하고 상담실하고 휴게실이 아래층에 설치가 되는데 그곳에 문이 부실해가지고 문 설치비하고 부족분만 여기다가 필요한 부분만 따로 세웠습니다.

3,200만원하고 그 위에 700만원, 3,900만원하고, ○

자산취득비하고요. 앞에는 기능보강 물품구입비 조금 다릅니다.

그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집기구입, 이건 어디에요? 1,100만원. ○

1,100만원 지역아동센터하고요. 드림스타트 집기구입. 의료원으로 이전했는데 여기에 각종 집기들이,

여기 지역아동센터가 어디냐고요? 장소가? ○

지역아동센터요?

예. ○

한 군데 있는데요.

한 군데 어디에요? ○

확실히 지역아동센터 어디인지 잘 모르겠네요, 확실하게. 잠깐만요, 여기 설명서를 보겠습니다.

아니, 지역아동센터 아직까지 집기를 못 구하고 그럴 곳이 없을 텐데요. 그거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

아동용 소파하고 탁자 구입, 이런 것들인데요.

원래 다른 곳도 그렇게 지원을 해줬는가요? 드림스타트는 알겠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우선 실장님 모르니까 복지실장님한테 설명해주시라고 해요. ○

알아보겠습니다.

복지실 넘길까요? 행정과 설명해주세요. ○

17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녀교육지원 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는 학교가 13개소가 있는데요. 자원봉사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것이 도서 관련된 연합 연찬회하고 방학기간동안 운영실비 123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교육청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4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 연금부담 금인데요. 이건 의무적 부담금인데 인건비를 예산액을 실질적으로 집행한 예산액 일정비율을 정산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씩 세워놨다가 의무적 경비기 때문에 비율대로 맞춰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명예퇴직수당이 공무원들 명예퇴직이 좀 늘어나서 2억4,000만원 부족분 계상을 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넘어가겠습니다. ○

재무과 174페이지인데요. 별거 없습니다. 중간에 포상금 군 읍면 지방세담당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성립전집행을 추가로 계상했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감액을 해서 각종 인건비랄지 이런 것들은 최소 꼭 집행할 금액만 남겨놓고 전체적으로 금액을 조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재무과 질문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

민원봉사과 17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운수업체 재정지원 해가지고 버스공영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도비 2,000만원이 보조가 돼서 2,0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밑에 운수업계 보조금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지원 이것은 미부담금으로 남겨놨었는데 미부담금 부담을 했고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노선별로 운영실적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데 거기 맞춰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버스재정지원도 건물이나 유류대, 차 보수비 등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들을 정산을 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민원봉사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관광과 설명해주십시오. ○

관광과입니다. 중간에 관광곡성 홍보에 국내여비에 관광선진지 벤치마킹 한국관광의 별 상사업비로 추가로 기금에서 500만원이 추가로 배정이 돼서 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관광안내소 운영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입니다. 요즘은 단체관광객이 많이 늘어나서 안내도 다양화 되고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행사운영비에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자가 됐네요. 행사입니다. 탐방로 행사인데요. 이것은 광특하고 군비, 국도비가 광특이 배정이 돼서 내년도에 행사비로 세웠고요. 밑에 연구개발비 이야기가 있는 문화탐방로 스토리텔링, 이야기가 있는 문화탐방로 캐릭터 개발 광특이 보조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아래쪽 오토캠핑 리조트조성사업 오토캠핑장 이전부지 조성사업 이건 압록에 있는 것을 도림사로 옮기는데 캐러밴 15대, 케빈하우스 1대, 16대를 옮기는데 도림사 이전할 때 부지조성분의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 부지가 압록에서 도림사로 옮기는데 무슨 부지매입비에요? ○

매입비가 아니라 조성, 밑에 바닥조성해서 주변에 정비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거기에 따른 하수관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78페이지 제일 하단 민박개보수 사업이요. 도비사업인데 신청자가 없었어요? ○

어디 말씀하십니까?

178페이지 제일 하단에요. 민박개보수사업. ○

신청자가 없는 게 아니라 도에서 사업을 계상해놨다가,

화장실, 화장실이네요. ○

화장실인데 도비가 삭감이 돼서 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과 설명해주세요. ○

181페이지입니다.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체제 구축 옥과 공공도서관 운영 관리 뒤쪽에 옥과 도서관 개보수 1억 원을 도비로 계상을 했고요. 중간쯤에 조태일 시문학관 기념관 간판이 지난 11월달에 간판이 오래돼가지고 떨어져서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급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계상을 했고요. 레저문화센터 공연장 입장표 발매기, 계속 문화센터 여러 가지 공연을 하는데 사람들이 인기도가 있는, 인지도가 있는 그런 공연할 때 미리 예약을 하고자 하면 발매하면 연필로 써줄 수도 쪽지에다 써줄 수도 없고 그래서 미리 무료로 하더라도 입장권 발매를 해서 지정석을 지정해줘야 될 필요성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공연장 입장권 발매기를 하고자 계상을 했고요. 제일 아래쪽에 섬진강 기차마을 자전거축제는 성립전으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행사를 했는데 성립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5년도 동계 전지훈련비 도비 290만원을 확정이 됐는데요. 이건 초중고 볼링팀에 관내 볼링팀 전지훈련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입면 서봉운동장 조성 정비 사업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그 밑에 동악체육공원 운영비 관리사무실 및 창고 설치공사 5,000만원을 감액하고 이쪽에 필요성이 여러 가지 변동이 있어서 입면 서봉운동장 쪽에 난 국도선 여러 가지 공사하면서 상당히 많이 지저분하고 엉망이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세부사업목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곡성군 통합체육회 운영장비 구입, 저 있을 때 제가 문화과장할 때도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요. 거기 사무실에 생활체육지도사들 컴퓨터가 있는데 오래돼가지고 작동이 안 될 정도로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컴퓨터 구입이 10대가 들어가야 되나요, 거기에? ○

생활체육지도사가 여러 명이 있는데 1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책상 10대는 10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문화과 180쪽 봐주시겠어요?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 심청주막골 운영 소모품 구입 등 있는데 주막골 이거 위탁 안 줬는가요? 민간위탁 줬을 건데? ○

싹 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감하는 내용이 민간위탁 준 뒤로 감 한 내용이죠? ○

예, 전에 있는 것들은 이미 예산집행된 것은 감할 수 없어서 그대로 놔두고요.

그 이전 것은 그대로 성립시키고요? ○

예. 나머지 것은 필요 없는 예산들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문화과 질문 없으면 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

환경과 186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는 국도비 변경된 내용이고요. 187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 적정관리에서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옥과리 하수도정비 공사, 이게 40m인데요. 하수관 연결부분이 처지고 막힘현상으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급히 정비를 해줄 필요가 있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곡성하수관거정비 사업 곡성 4단계 하수관거정비 성립전으로 10억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국도비 변경사업이고요. 188페이지는 보전지출액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했는데 환경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질문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

189페이지 안전건설과입니다. 189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충무훈련 업무추진 유공자 격려물품구입 뒤쪽에 충무훈련 피해복구 실제훈련 성립전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이 있는데 곡성읍 것입니다. 제가 읍장으로 근무할 때도 나가 가지고 고쳤소? 그러는데 정말로 가서 보면 이것이 작동이 될 지 안 될지도 우스운 소리를 할 정도로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있는데 오히려 이걸 구입해주지 않으면 고치는 것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급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 거예요? ○

곡성읍입니다.

읍이요? 지금 11개 읍면에 공동구입을 했거든요. ○

예. 그런데 곡성읍 것은 사용을 다른 면보다 더 사용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제가 읍장할 때 가서 보니까 매번 고쳐가지고 썼는데 이게 고치는 값이 더 많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급하게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

19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농어촌공사 시행 군민부담금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제일 아래쪽에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에 오곡면 오지～승법간 농로 확ㆍ포장공사 도비로 1억 원, 곡성읍 읍내리 농로포장 도비 1,500만원, 오산 선세리 배수로 정비 1,500만원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92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인데 오곡면 덕산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도비로 2,000만원, 삼기면 괴소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1억 원, 죽곡면 강빛마을 사면보완공사 도비 5,000만원, 고달면 대사마을 운동기구 설치사업 도비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옥과면 지방마을회관 보수공사 1,000만원 감액, 곡성읍 읍내2구 유선각 신축 2,000만원, 중간에 오산면 초현마을 농로포장공사 2,500만원 감을 했는데요. 이것들은 현장여건에 변동이 있어서 감액을 하고 대체사업으로 곡성읍 장선리 교량 정비공사 1,000만원, 오곡면 덕산마을 뒤 농로 정비공사 1,000만원, 옥과면 옥과리 농로정비공사 1,800만원, 오산면 선세리 위험시설 정비공사 700만원, 옥과면 게이트볼장 보수공사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인데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질문 없으면 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과 설명해주세요. ○

196페이지 경제과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에 향토핵심자원사업화시범사업 2단계 금품공예 2억 원 사업을 감액을 했는데요. 이건 도까지 심사가 통과돼서 안행부로 올라갔는데 전라남도에서 1개밖에 없어서 당연히 선정될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계상을 추경 때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안행부 자체적으로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선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197페이지 중간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공급관 및 정압기 이게 증가사유가 군민회관 앞에서 경찰서까지 1,736m 구간이 증가가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7억628만4,000원 정도 되는데 업체부담금 제외하고 군에서 부담해야 될 것 3억694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위쪽에 농공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2억8,400만원 삭감을 했는데요. 군 주도로 하면 이 돈이 필요한데요. 4개 기업체에서 들어와서 시공하는 것으로 민간업체가 개발방식으로 하도록 방향이 전환이 돼서 민간업자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분양까지 민간업체가 일체 하도록 돼 있어서 전액 군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경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질문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

산림과 200페이지입니다. 산림과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고요. 국도비 보조비율이 변경된 부분들인데 산림과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별 내용이 없습니다.

실장님, 안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해야죠, 그래도. 산림과 더 없어요? ○

예. 국도비 변경사업입니다. 보조비율이 좀 변경된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 없으면 농정과로 넘기겠습니다. 203페이지 농정과 설명해주세요. ○

20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정시책추진 지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이 25개 마을로 도비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추경에. 그래서 도비로 계상을 했고요. 농업인마을 공동급식 지원 성격이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군비로 추진하기로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필요한 만큼 이렇게 감액을 하고, 도비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군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204페이지 205페이지, 206페이지, 207페이지 다 국도비 변경사업 내용입니다. 친환경하고 관련된 사업들이 주로 많고요. 209페이지 위쪽에 액비 저장조 설치 지원 사업인데요. 9,300만 원짜리 증액이 됐는데 액비저장조 설치정이 5대에서 16대로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210페이지 위에 이쪽은 상단 쪽에는 국도비 변경된 것이고요. 감액한 내용이고요. 중간에 민간이전 농어촌 유소년 승마단 운영비가 도비 1,200만원이 확정이 돼서 군비까지 합쳐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는 닭 뉴캣슬병 예방약품지원인데요.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육계농가 소독약품 지원 1,500만원을 편성목과 통계목을 변경을 해서 옮겨서 계상을 했습니다. 농정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질문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기술과 213페이지. ○

기술과 213페이지입니다. 위쪽에 명품채소 생산기술 지원 사무관리비 명품육성 프린터 토너구입 118만원을 절감을 해서 행사실비보상금 명품육성 교육 및 강사수당으로 통계목을 바꿔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술과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다 국도비 변경내시가 돼서 조정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기술과 없으면 215페이지 유통과 설명해주세요. ○

215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는 국도비 변경내용이고요. 21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17페이지에 유통 및 저장시설 지원이 있는데 농산물 단순가공공장 개보수 3,0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공모를 해서 산고을영농조합법인에서 임대, 운영하기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2003년도에 설치가 돼가지고 기계나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냉동기기가 기능이 떨어져서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개보수를 해서 공모에서 선정된 업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보수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

삼기 단순가공공장이요.

삼기죠? ○

예.

이거 문제가 있는 건데. ○

어차피 산고을영농조합법인에서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1년에 1,820만원씩 사용료를 냅니다. 그런데 이걸 고쳐놓으면 지금까지 2003년에 설치해가지고 내년이 2015년이니까 한 10년 이상 활용을 해왔는데 오래돼가지고 기계나 시설이나 냉동기계가 아주 노후화 돼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서 쓰면 앞으로 10년 동안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노후가 된 게 아니라 이거 시설한지 얼마 안 됐을 건데? 이게 한 3년 됐나요? ○

아니, 단순가공공장 개보하는 것 자체는, 단순공장 설치연도가 2003년도에 했습니다.

2003년에요? ○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래됐다고 하네요, 냉동기계가.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된대요. 기왕 세를 받으면서 보수를 해서 주고, 세를 떳떳하게 받는 게 낫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

바로 아래쪽에 배 선별장 내 승강기 설치 지원으로 도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때 도지사 방문 시 도지사가 해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중간에 농특산물 홍보 시설비 및 부대비 호남고속도로 곡성휴게소 판매장 데크 내년부터 직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510만원 필요한데 데크 설치하는데 5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직거래장터 운영 겸면 목화골 농업인 직거래 판매장 설치 1,500만, 150평 정도의 부지를 정비하는데 1,500만원 계상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겸면 목화골 농업인 직거래 판매장 물품구입에 1,800만원, 저온저장고 600만원, 몽골텐트 900만원, 탁자 및 의자 300만원 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에서 방금 설명한 곳이요. 겸면 목화골 농업인 직거래 판매 이것 600만원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600만원이면 보조하면 되잖아요, 보조. 전액 부담해 준 겁니까? ○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

이것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재산은 곡성군으로 해놓고 사용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

유통과 질문 없으면 의료원으로 넘기겠습니다. ○

의료원 220페이지입니다. 220페이지, 221페이지, 222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변경사업을 조정해서 계상해놓은 것이고요. 223페이지에 사무관리비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보건소 체험관 운영 성립전으로 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은 전부다 국도비 변경사업이고요. 224페이지 중간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에 보건의료원 시간외근무 수당을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들도 너무 했다 싶은데 각 실과소, 읍면, 기술센터 조금씩 업무강도나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비교를 해서 의료원을 시간외근무 수당을 15시간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이게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는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의료원만 15시간에서 17시간으로 의료원 직원들이 희생하는 부분들이 너무, 여직원들이 희생하는 부분이 많아서 15시간에서 17시간으로 시간외근무 시간을 조정을 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의료원 질문 없으면 읍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은 크게 없으면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

읍면은 본예산 때에 읍면 예산들 계상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을. 그래서 읍면에 똑같이 한두 가지씩 똑같이,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도 사무실에 필요한 것들 시설 자체를 조금씩 고치고 보수해서 쓰는 것이 사기양양도 되고 근무의욕도 생기겠다 싶어서 조금씩, 다는 못 해주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형편에 맞춰서 계상해줬습니다. 237페이지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41페이지 국비보조금으로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이 300만원이 확정이 돼서 세입으로 계상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간에 곡성정수장 여과지 교체사업비 교체하고 잔액 300만원을 감액을 했고요. 밑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으로 300만원을 증액을 해서 계상을, 국도비 군비 합쳐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45페이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 국도보조금 의료급여수급자관리 인건비 8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인건비 12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해서 131만5,000원 총223만5,000원을 증액을 했고요. 세출부분에 246페이지 중간에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123만5,000원, 제일 아래쪽에 인력운영비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에 1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총223만5,000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월 사업은 놔두시고요.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된 사업이니까 의원님들이 참고하시고요. ○

계속비하고 명시이월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도중에 혹시 질문할 사항들이 있으면 얘기. 유통과 단순가공공장 개보수 3,000만원 어떤 식인가 한번 설명해 주시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보편적으로 2003년도, 2013년도 한 10년 정도 됐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10년이면 전체적으로 가야 되는가요? 사업비가 3,000만원이나 되는데? ○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노후 기계하고 일부 시설하고 냉동기기가 아마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설명해주시라고 해주십시오. 무조건 해주라고 한다 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개인이 사용한다고 하면 10년, 20년 써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예를 들어 배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 지금 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도 아무 이상 없이 쓰는데 이거 수출단지도 그렇게 오래 쓰고, 다른 곳도 그렇게 오래 쓰는데 여기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교체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계속관리를 하고 유지하면서 계속 사용을 하면 그 기능이 살아있을 수 있는데 중간 중간에 사용 안 한 시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관리부족이에요. 관리부족. ○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냉장고하고 똑같은 거예요. 냉장고 10년 쓰고 바꿀 것 같으면 다 바꿔야 돼요. 전반적으로 실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유통과만 설명해주시라 하고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실과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는 위원님 상호간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속개시간은 계수조정 마무리와 조정결과 정리시간을 고려하여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남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남숙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예결위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에 혼신의 힘을 다하신 동료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2014년을 마무리하고 2015년을 준비하는 예산안 심사를 훌륭하게 마쳤습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