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5분자유발언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윤행입니다. 존경하는 정수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개인적으로 부족한 게 너무 많았고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생각하고 여러분과 함께 올바른 지적과 대안을 찾아가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군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도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와 더불어 6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던바 그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4호 함평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방 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법제화되었기에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5호 함평군 함평천지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노인과 청소년에게 운영되고 있는 건강, 교양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함평천지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이 2015년 2월 준공될 예정임에 따라 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향후 함평천지 종합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계획인바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6호 함평군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117호 함평군 장애인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 모두 학교면 월산리 무지개마을 내에 소재하고 있는 함평군 장애인 거주시설과 함평군 무지개 장애인 임대주택이 2015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 예정임에 따라 향후 두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8호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에 준공된 함평 야구장이 개장됨에 따라서 함평군의 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에 함평야구장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등재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경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동 조례에 의거 지원하고 있는 양육비가 당초 지원목적과는 달리 지원금 수혜 후 전출하는 등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양육비 지원대상자의 실제 거주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며 양육비 지원에 있어 분할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