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홍복 의원 발언
홍복
박홍복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4년도의 결산추경입니다. 동료위원께서는 2014년도에 추경과 또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 이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많이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일정과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하루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예비 계수조정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회의진행은 부서 직제 순 및 예산서안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하루 만에 전 부서의 예산안을 모두 심사하고 예비 계수조정까지 완료해야 함으로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3분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12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세출총괄표 19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복지지원실 예산안 전반 및 명시이월조서 311페이지 316페이지 복지지원실 부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실장님, 정관에 노인복지관 관련해가 질문 올리겠습니다. 설계비가 지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5억 원.
승우
이승우위원
5억 지금 됐지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하나 그거 하겠습니다. 지하 1층으로 갑니까? 지하 1층에 지상 3층이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4층.
승우
이승우위원
3층.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3층,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지하를 2층으로 좀 하입시다. 왜냐하면은 지상에 주차장 관련, 그다음에 지하 1층에는 뭐가 들어가면 기계실부터 시작해가 부속실이 들어가는데 좀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지하 2층까지 해가지고 주차장을 밑으로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그 행정복합타운 형태가 되는데 그 부분에 그 옆에 또 뭡니까, 보건소도 같이 들어서지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래…….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되는데 지금 보니까 1층은 기계실 들어가뿌면 안에 별로 그게 없습니다.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시설이. 그러니까 2층까지 넣을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보건소하고 균형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층까지만 하지 말고 2층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21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관내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1억 1800까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산 추경에 1억이 이상 올라왔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요거는 우리 매월 우리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월액 여빕니다. 요게 이제 1인당 14일 해가지고 28만 원씩 주는데 요기 좀 부족해가, 저희들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이 많고 또 과원이 돼있습니다. 증원보다는 과원이 돼 있기 때문에 소요가 부족해서 요번에 요청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만큼 더 요청, 그러면 이 결산 말고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요번에 결산에 1120만원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예.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예. 전체가 경정에 1180만원인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아니예. 1억 1800인데 요번에 이제 천백…….
승우
이승우위원
1120만원을 추가로 넣어가지고 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출부분부터 203페이지에서 222페이지까지 먼저 질의를 해 주십시오. 명시이월은 또 뒤에 또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넘어갈까요? 그럼 예산서 넘어가고 명시이월조서에 311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 명시이월 부분에 311쪽에 재해복구사업 이래가지고 현충시설 주변시설물 이래가지고 해 놨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기룡 솔밭 안 있습니까? 기룡마을 그 입, 우리 장안사 입구에 무공수훈자비 그 주위로 해가지고 현충시설로 지정이 돼있거든예. 거기에 이번 수해 때 좀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 국·시비를 확보를 해서 그래 해서 이제 이게 우리 군비가 약간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산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요거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6월 안에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 비석하고 이런 거는 특별하게 수해피해 이런 거 없는데 뭐 어떤 부분을 피해봤습니까, 거기에?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거기 펜스가 쫙 그 다, 그 데크 하고 펜스가 다 그게 쓸려 다 내려가뿟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물 수로, 수로.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펜스가 주민들 얘기가 누가 뭐 이래 도난을 당했다고 이런 얘기가 있던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아니, 거기예? 펜스에는 도난당한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그대로 다 보유하고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대로 있고 요번에 그 시설에 펜스가 다 쓸려가지고 유실이 된 거지요, 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떠내려 가버렸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떠내려 간 거지요.
대군
김대군위원
가져간 게 아니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도난당한 게 아니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데크하고 펜스하고 그래 시설물이 다 유실이 돼서 그래.
대군
김대군위원
이제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새로 하겠다, 그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매칭 해가지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은 312페이지에 보면은 어촌소득 해가지고 동백 앞 해안도로 재난복구, 칠암항 해안도로복구 했는데 요번에는 비만 왔지 태풍은 안 왔는데 어항이 어째서 재난복구가 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요 사항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나중에 저 부분은 명시이월에 그거는 해양수산과에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은 316페이지 하고 312페이지 그 두 쪽, 3개 그 분얍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복지지원실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 복지지원실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이미 퇴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담당 우리 정영세 계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산서 225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예산안 전반 및 명시이월조서 311페이지부터 330페이지 재난안전과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집니다. 재난안전과.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1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계장님, 그 226쪽에 좌천-임랑 간 도로복구 성립전해서 가로등하고 뭐 이라는데 좌천에서 임랑까지 도로는 언제쯤 다 끝납니까? (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영세-제가 지금 저희들이 전기가 가로등 분얀데 도로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내용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그게 늘 비만 오든지 무슨 뭐 하면은 거기 투입되고 물난리는 나고 그래서 작은 비에도 그래 사서 그래서 그게 언제쯤 도로가 완공될란지 싶어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
정영세-지금 그 도로가 이제 돼야 우리도 저희 가로등을 같이 공사를 할 건데 아무래도 그게 도로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명시이월로 조치를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 저기 229페이지에 8·25호우피해복구비 해가 사유시설 재난지수 300미만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게 근거에 의한 거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의 법률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생계지원, 자활유도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지원이 얼마냐 이게. 2억 3……. (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영세-2억 3천.) 2억 3226만 원 정도 올라왔네요. (
정영세-예.) 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 대상자하고 좀 있던데. 300미만이라는 게 재난지수 300미만, 재난지수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
정영세-저희들이 NDMS라고 재난발생 하면은 피해 그 조사를 해가지고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피해정도에 따라서 지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네 300미만은 사실은 그 국가보조나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수치에, 피해 정도에 따라 그 차등을 둔 숫잡니다. 300미만 지수, 300미만이라는.) 그러니까 그 300미만 지수라는 게 대충 우리가 알기 쉬운 일반론해서 어느 정도의 피해가 300이하고 참, 300이상이고 어느 정도가 300이한지 좀 이렇게 팍 와 닿게 좀 한번. (
정영세-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한 100만 원이하 정도 될 겁니다. 피해 내용이. 구체적인 거는 제가 상세히…….) 100만 원 이하 정도의 피해를 입으면 300이하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까, 대충? (
정영세-그 정도 금액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거는 별도로…….) 물론 이제 취지, 사업목적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괜찮은데 100만 원 이하 정도의 피해에까지 우리가 복구비를 지원을 한다는 게 근거로서 갖고 있는 이걸로 보면 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
정영세-사실은 요 관련 법령상 지원하도록 이래 돼있어서 저희들 이거는 자체 군비를 통해 가지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법령상 지원하도록 돼있다는 게 예를 들어 지금 300이상은 국가에서 지원이 나왔잖아요. (
정영세-예, 국비보조로.) 그럼 300이하는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 지방자치제에 맡긴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 정도는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
정영세-법령상 보면은 자치단체에 맡긴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맡긴다는 뜻으로 돼있습니까? (
정영세-예.) 그 판단은 지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
정영세-그렇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
정영세-아니, 해야 된다고 돼있습니다.) 해야 된다고 돼있습니까? (
정영세-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상섭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아무쪼록 요번에 재난안전과에서 8·25 폭우바람에 물심양면으로 수고는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좌천에 기본 뭐 물을 담고 한 사람들 100만원 줬잖아요. 그 돈은 어디 돈입니까? (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영세-그게 국비 그 재난지원금입니다.) 재난지원금이 100만원입니까? (
정영세-예.) 그다음에 이제 보통 장안에 몇 명이나, 장안읍에 지금 몇 명이나 몇 가구나 줬는지 압니까? (
정영세-전체가 대상이 제가 알기로는 주택이 649세댑니다. 그게 649세대에 지급했고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농지 등 해가 주택은 총 649세댑니다.) 그게 불만이 집을 온 채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100만원, 옆방에 세 들어 사는 사람도 100만원. 그래서 그게 시장 쪽에서는 불만이 많았잖아요. (
정영세-예, 맞습니다.) 그 뭐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그 이외에 어떻게 하는, 그 셋방 조그만한 쪽방에 사는 사람도 물 담았다고 160만원 도배비하고 160만원 받아 가고 주인은 굉장히 그 집 세 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집은 굉장히 형평성이 안 맞다고 난리던데. (
정영세-저희들도 그래 법상 지원 지침상은 주택에 대해서 전파 반파 침수 3단계로 나눠가지고 금액 차이를 뒀더라고예, 법령상. 그래서 그 이상은 저희들도 가재도구 이런 것도 다 피해 봤는데 실제론 그거까지 보상해줘야 된다는, 사실상 이거 국가지원금이라는 것은 보상차원이 아니고 그 기초적인 격려 그런 차원에서 배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접 피해 입은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도 계속 전화 오면은 그런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아시다시피 고리원전이나 그다음에 재해구호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임시로 또 지원해주는 방법도…….) 일부분, 일부분 뭐. (
정영세-예, 일부분 보완하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제정할 수 있는 법도 아니고. (
정영세-맞습니다.) 참 요번에 그런 거를 봐서는 굉장히 민이 참 답답할 정도로, 법도 뭐 물론 법이 중요하지만은 법도 법이지만은 그렇게 100만원 주고 또 원전 가까이 없어서 원전이 가까이 없어서 벽지값도 60만원도 못 받았을 텐데. 그래도 원전이 가까이 있어, 밉다 해도 원전 가까이 있어서 그래 원전에서 그래도 한 집에 60만원씩 줏는 것만 해도 벽지 바르라고 줏는 것만 해도 고맙기는 고맙던데. 그 법이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폭우피해는 처음 받아봐서 태풍 때 뭐 우리는 바닷가 살아서, 나는 바닷가 살아서 피해는 봐도 믿지는 안 합니다마는 적십자에서 뭐 조그만한 담요 쪼가리 하나 주고 마는데. 그래 믿지는 않았는데 요번 그 폭우 같은 거는 가구도구를 너무 유실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걸 조금 지원해주는 그런 좀 저거도 있다면, 다른 거는 뭐 국가에서 뭐 없는 사람 지원하니 있는 사람 지원하니 하고 난리를 복지 문제로 가지고 하면서 그런 거는 너무 야속하다할 정도로 해서 일단은 본 위원은 그렇게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그 아무 대책도 없고 특별한 대책도 없지요, 뭐. (
정영세-예. 그래 저희들이 이제 중앙에 지금은 이제 국가안전처로 됐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법령상 너무 이래 적지 않나 이래 이야기하면은요, 앞으로 방향도 보험으로 돌린답니다. 그래 이래 지원을 이제 점차 없애고 보험을 들어가 보험으로 해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거로 방향을 그래 잡는 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원관계는 더 이상 이래 더 지원된다든지 이런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방향 자체가.) 그래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하다보면 앞으로 좋은 법도 생기고 지원하는 법도 안 좋겠습니까. 뭐 지원을 받기 전에 그런 재난이 안 나면 더욱 더 좋고요. (
정영세-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에 대한 법률 기준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저기 보니까 6조에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비용 등 해가지고 항이 1, 2, 3, 4, 5, 6 해가지고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 중인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적법하지 않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쭉 우리가 하천법 위반을 한 그거라든지 해가지고 8번에 재난지수가 300미만인 경미한 피해인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복구비용에서 제외한다고 이래 돼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지자체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는 여기 지금 제가 지금 보기로는 없는 것 같거든요. (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영세-아, 제가 그거는 나중에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근거를 좀 저한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과 소관. 그러면은 또 명시이월조서 311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명시이월에 재난안전과 소관만 일단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 재난안전과 소관은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예산안 전반 및 명시이월조서 311페이지 312페이지 320페이지 환경위생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2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입니다. 저 238쪽에 보면 201다시 1번에 보면은 쓰레기무단 CCTV해서 돈이 들어가 있는데 사천 얼마 들어갔는데, 이 무단투기 쓰레기 CCTV를 해서 뭐 저거를 한 게 있습니까? 뭐 고발돼가지고 벌금을 좀 받은 게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무단투기 CCTV에 그걸 확인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 이제 판독을 하는, 되는데 뭐 실적은 좀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 뭐 폼만 이래 달아놓고 실적은 없고 돈만 들이고 그런 거는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게 또 예방효과도 있거든요. 우리가 교통CCTV도 마찬가, 단속카메라도 마찬가지 그놈을 설치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 사전에 그 그런 무단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냥 기장군 내 이런 무단투기 그 CCTV가 보통 몇 대나 됩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제가 지금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거기 과태료 부과한 거는 있습니다. 한 36건 정도 적발된.
상섭
권상섭위원
한 건에 얼마,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벌금이 한, 과태료가 20만 원 정도 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자료를 좀 한번 요청합니다. 기장군 내 무단쓰레기 투기장 CCTV가 어디어디 설치돼가 있는 하며 그…….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설치장소요.
상섭
권상섭위원
예, 장소하고 그다음에 벌금을 매긴.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과태료.
상섭
권상섭위원
그 과태료 하고 좀 명단 좀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241쪽에 이 차량구입 하겠다고 이래 올라왔는데 이거 무슨 차량입니까, 이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환경감시차량입니다. 이게 환경단속차량인데 차량이 노후화 돼가지고 작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지금 노화돼가 쓸 수가 없어가지고 긴급히 올렸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출고연도가 몇 년도.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명시이월 해가지고 우리가 사가 지금 해야 될 형평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출고연도가 몇 년돈데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출고 한, 언제 샀는 찹니까, 이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2004년도 구입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걸 왜 본예산에 안올리고 이걸 결산추경에 올립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했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 삭감돼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 추경에 이렇게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본예산에서, 우리 예산계에서 삭감을 시켰다 말입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에선 올렸는데.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좀 이 차량이 노후돼가 지금 쓸 수 없어서 올렸는데 이 추경에 구입해가, 이 명시이월 시키가 내년 조달 구입할려고 그럽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우리 예산계에서 이거 올릴 때 이거 뒤로 순위가 떨어진 거는 이 뭐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해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예산계에서 우리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해 설득시키는 데 조금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그래 이제 우리가 확실한 차량의 지금 상태나 이런 걸 잘 설명해서 올 추경에 이래 확보를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부분은 결산추경에 올릴 부분이 아니고 이 추경이나, 1차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에 올리는 게 그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단속은 내년 초부터 해야 되니까. 또 내년 초에, 내년 추경에 우리가 구입 할라 그러면 또 몇 달 기다려야 되고 갭이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40쪽에 공중화장실 재해수리수선비 해가지고 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2015년도부터 공중화장실은 공단으로 다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관리권이.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돼 가지고 예산이 좀 관로공사에 공사하면서 건드려져 가지고 관로공사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좀 늘어나는 바람에 이래했습니다. 철마 지장암 쪽에 오수 관로까지 좀 파괴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연계된 그런 내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장암이 저 입석 뒤에 말인교?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임기, 임기.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 관로가 훼손이 됐어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240페이지에 시설비에 임기마을 공중화장실 개축이 있고, 학리해안공중화장실 개축이 있는데요, 서암마을화장실 신축이 있습니다. 저는 또 죄송합니다만 이 지역을 모르는 면도 있기 때문에.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서암마을에요?
현만
이현만위원
사업설명서에도 이게 지금 없거든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서암마을 이게 당초에는 양경마을에 할라했는데 이게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사업계획변경이 있어 가지고 서암마을로 신축하는 걸로 그래 됐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당초 양영마을입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양경마을.
현만
이현만위원
양경마을에서.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저 송정가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계획을 포기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마을회관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 악취가 나고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해서 마을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장소선정하면서 우리가 고민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당초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막상 공중화장실을 거기 짓게 된다하니까 주민들이 알고 나니까 그런 여론이 형성돼 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알고 나니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꼬리 잡아서 죄송한데, 그러면 양경마을의 화장실을 주민 몰래 만들려고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당초는 신청을 했죠. 했는데, 장소를 정하다 보니까 적정한 장소가 없다보니까 마을에서 포기를 한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포기를 하면 포기한 거죠, 왜 또 이게 서암마을로 신청을…….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서암마을에서 신청하면 이게…….
현만
이현만위원
물론 시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보조금사업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현만
이현만위원
아까워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추가로 선정을, 물색을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서암마을에 공중화장실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해안변에 낚시객들 관광객도 있으니까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당초계획에 없었다는 것은 필요성에서 떨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면 후순위든지.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물론 신청한다고 다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시비로 하는 거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당초 양경마을의 계획이 그냥 무산되는 바람에 받아 놓은 시비도 좀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후순위를 선택하신 건지, 아니면 (청취불능)선택을 하신 건지 모르지만. 그러면 설명을 제대로 한번 오셔가지고 하시든지, 아니면 사업설명서에 넣어주시든지 해야지 사업설명서에 없습니다. 이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사업설명서에 우리가 빠뜨린 건 죄송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예산서를 넘어가고 명시이월조서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환경위생과 명시이월조서 311페이지 312페이지 320페이지 환경위생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이 노후 슬레이트지붕개량에 대해서 접수를 많이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내년도 사업분은 우리가 지금 읍면을 통해서 받고 있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한 몇 세대 접수됐는가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지금 7세대 정도.
홍복
박홍복위원장
한 세대당 얼마쯤 지원이 가능합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336만 원 정도.
홍복
박홍복위원장
평수에 관계없이?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30평가량은 그 정도는 충분히…….
홍복
박홍복위원장
30평정도 되는 주거는 336만 원을 지원한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그 정도 하면 30평 정도의 주거는 충분히 작업하는 데 철거하는 비용은 충당되는 걸로.
홍복
박홍복위원장
근데 석면폐기물에도 보니까 이 예산가지고는 좀 부족할텐데. 그리고 또 지붕개량을 하면 지금 세대주가 예산이 없다보니까 지금 지붕개량을 안 할라고 해요. 돈은 지급을 하지만. 이런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수급자에 대해서는 한 10가구 정도는 지붕까지 해주는 사업을 내년도는 시행할려고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전체 다 개량을 다 해주네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철거해서 지붕까지. 한 10가구 정도. 다 많이 할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할려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면 좋겠네요. 그죠.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슬레이트 철거하는데 줍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철거하는 비용은 우리가.
승우
이승우위원
철거비용입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철거비용입니다. 처리빕니다. 처리비.
승우
이승우위원
예를 들어 돼지막이나 창고 같은 데 돼 있는 거.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주택만입니다. 주택에 한해서 지금 지원이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창고나 그거는 아니지요. 그런 부분이.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주택에 한해서 우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지금 이 슬레이트를 벗기는 이유는 그 이유가 있지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석면피해.
상섭
권상섭위원
석면피해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지금 일반인들이 도단으로 지금 지붕개량을 하면서 석면은 그대로 슬레이트는 안에 넣어놓고 지금 하는 집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는 겉치레뿐이지 석면은 그대로 안에 넣어놓고 그런 거는 집중단속이나 계도 개선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이게 법적으로 단속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홍보를 해서 석면피해가 있으니까 우리 지원해줌으로 해서 좀 줄이자는 거지,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느그 철거해라 이런 법적 규제사항은 아닌 줄…….
상섭
권상섭위원
보통 그런 거는 알고 있는데, 집을 개량하는 데 보니까 슬레이트를 그냥 놔놓고 위에 뚜껑만 덮아뿌는 그런 집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거는 뚜껑 덮은 거나 석면은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간섭…….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강제할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규제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규제를 하고 하겠지만 그런 규제사항이 아니니까 본인이 그렇게 지붕을 이우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속하거나 규제할 사항은 없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거는 홍보부족이죠. 군에서 단속을 꼭 해서 저거는 아니지만 각 부락, 지금 현재 각 부락 이장들이 제일 그걸 잘 알고 있는 사항아닙니까. 각 부락 이장들을 통해서라도 그런 거는 홍보를 좀 이야기를 해서.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이런 석면피해 슬레이트개량사업이나 이런 거는 지금 한 지도 오래됐고 이래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오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있어도 집은 그냥 놔놓고 위에 그냥 덮어뿌고.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그거야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본인 또 걷어내고 하면 돈이 들고 구차하니까 절차가 좀 귀찮으니까 그래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사항을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귀찮고 그런 거야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슬레이트 석면이 나와서 슬레이트를 하나씩 하나씩 철거한다면 일괄적으로 좀 옳게 해드려야 되지, 우리 주위에는 눈감고 아웅식으로 이불 밑에 넣어 놓고 그런 행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지원을 해주지 말든지.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우리가 매년 지원되는 걸 매년 홍보하고 있고, 매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없는 겄도 아니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거는 홍보가 못 미치지 가지고 모르는 분들도 없잖아 안 있겠습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물론 지붕개량 목적이 비샌다고 지붕개량 목적이 아니고 석면피해로 하여금 지붕개량을 슬레이트 걷어낸다고 지붕개량을 해주는 거지, 그냥 위에 슬레이트는 안에 석면은 그냥 넣어놓고 덮어주는 그런 개량 자체는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돈이 썩어 남아가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건은 아닌 것 같은데.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원해주지는 안 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석면을 이미 목적으로 해서 지붕개량을 할 것 같으면 목적에 맞게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권상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그 사람 안 걷어내고 지붕을 이우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예.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면에 주로 그런 데가 있습니까. 제가 더 홍보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어논 집들이 그런…….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그거 옛날 거 아닙니까. 근래에 그렇습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요즘도 그래 하고 있습디다. 내가 봤으니까 그래하죠. 내가 고발할라고 그런 건 아니고 목적에 위배돼서 이야기하는 거지.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사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붕개량을. 공공하게 집행하는 것도 있고 사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그래한다고 해서 고발대상은 아닙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고발은 아니니까 홍보를 좀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그 고발해서 내 집 내 짓는데 고발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어디 그린벨트도 아니고. 홍보를 좀.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홍보를 강화, 한번 이장회의 때 하고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아까 단속용 차 구입한다고 그랬죠?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명시이월 안 시키고 바로 집행할 겁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명시이월 안 시킬 수 없는 게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거, 조달구매를 해야…….
대군
김대군위원
명시이월조서에 안 나오는데.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조달청에 지금 당장 차 구입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명시이월 시켜가 내년 초에 사도록 그래 계획.
대군
김대군위원
명시이월 거기…….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명시이월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위생과 소관은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하나만.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소각장, 음식물 저쪽에요. 지금 12월 9일까지 했는데 지금 시설개선 됐습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군정질문에도 답변했지만, 그 시설을 보강하는데 시간이 좀 더 소요돼서 1월 30일까지 연장돼…….
승우
이승우위원
전에 업체들하고 동신제지하고 간담회 거기 갔을 때는 12월 9일까지 환경개선하라고 공고냈잖아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권고를 했죠.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1월 30일까지 또 그러면 늦어지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좀 늦어지, 그 시설하는데 보강하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가 더 된다 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농림과 예산안 전반 및 명시이월조서 312페이지 321페이지 농림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4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249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유기동물위탁사육비 지원 해가 추가 군비가 있습니다. 2천만 원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2천만 원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그동안 472두를 보호처리 해가지고 348두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미지급이라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이렇게 유기동물이 많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이게 정관신시가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발생량이 옛날에 비해서는 엄청 많이 늘어났죠. 지금.
현만
이현만위원
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여기로서는 보호하는 보호센터네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위탁된 주로 개가 될 것 같은데 개나 고양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개, 고양이가 주로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유기센터에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와가지고 포획해가지고 일정기간 자기들이 보호를 하고 있다가 소유자가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락사를 시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일정기간이라는 거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한 10일 정돕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소유주가 나타나는 경우가 더러더러 많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한 30%는 나타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나머지 70%는, 그러면 올해 472두에 대한 70%라는 거는 한 300마리 이상이 되는데 안락삽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안락삽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여기는 어디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위탁을?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기장하고 해운대 경계 송정에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송정에서 그러면 그 분들이 연락을 하면 그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직접 포획을 하고 하는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포획을 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부산시 전체에 알고 있기는 두 군데 있습니다. 강서에 하나 있고 해운대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까집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 위원입니다. 425쪽에 보면 좌광천변 친수공간 정비사업 해가 8억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좌광천에 특별재난지구로 해가지고 국고가 내려온 거 아닙니까? 내려왔는데 이건 또 왜 농림과에서 들어갑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425페이지 말입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245페이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여기 이거는 세입 부분인데요 이거는 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난 뒤에 주변에 운동시설이라든지 옛날에 있었던 게 많이 떠내려갔거든예. 그걸 시설할라고 하는 겁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고병원성 AI방역 해놨는데 이것도 AI가 여기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AI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근 울주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 발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차단방역도 하고 그다음에 초소도 설치하고 그리했습니다. 지금도 양산 명곡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단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우리 집단적으로 닭이나 오리를 미기는 데가 있습니까, 기장군에?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집단적으로 한 2천수, 3천수 정도는 미기고, 닭 같은 경우는 한 5천수 정도 미깁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253페이지 벽화문화거리 조성하는데 3천만 원인데, 지금 정관에 아파트단지에 예를 들겠습니다. LH단지하고 현진에버빌 사이 벽, 그다음에 동일인가 그쪽에도 있고 그다음에 동일1차도 있고 몇 군데가 가다보면 벽이 이래 돼 있는데 그쪽에도 벽화를 좀 그렸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너 군데가 있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거기 동일 같은 경우에는 벽화그리기가 약간 어려울 겁니다. 벽자체가…….
승우
이승우위원
벽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는 그건데, 그런 걸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그걸 덧칠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 걸 할라하면 타일벽화가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사용을 안 하는데, 그걸 하게 되면 돈도 많이 듭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밋밋하게 그것만 해가 있는 부분이 한 서너 군데 있는데 앞으로 벽화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윗골공원에 지금 편백나무가 죽어 가지고 33그루를 저번주 금요일날 이식을 메타세콰이어로 교체했지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겨울에 나무를 수종을 바꿀 때도 있고 여름에 바꿀 수종이 있지만, 겨울에 얼은 땅에 심으면 또 죽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지금 휴면기기 때문에 겨울에 많이 심습니다. 오히려 여름에는 못 심고 그러니까 봄하고 겨울에 주로 심는데,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는 이미 물이 다 내려온 상태기 때문에 겨울에 심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 밑에 땅 토질이 그렇게 썩 좋은 데가 아닌 줄 알고 있거든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거기가 옛날에 묘지도 있은 땅이었는데, 그리 나쁘지는 않는데 왜 편백이 잘 고사가 되느냐 하면 저게 큰 나무를 옮겼기 때문에 큰 나무가 현지 적응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편백의 숲이라는 이름이 있어 가지고 편백을 했었는데 그게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나무가 너무 큰 게 돼 가지고 그래서 고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나무관리를 처음에 소나무했다가 뽑아내버리고 편백을 갖다가, 지금 또 메타세콰이어로 바꾸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사전에 제대로 조사를 해가 어떤 나무를 심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은 하자보수 기간 2년이라 해서 돈은 안 드는 줄 알고 있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향후 또 메타세콰이어도 안 죽으라는 보장 없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에는 잘 삽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메타세콰이어로 변경할 예정입니까, 윗골공원은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쪽은 메타세콰이어로 변경할…….
승우
이승우위원
몇 년생, 지름이 한 어느 정도 돼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게 R 한 20정도 될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가로수가 곳곳에 고사된 거 있는데 그거는 언제 조치할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지금 일부 저희들이 한 3억을 가지고 올해 좀 했고예,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시비를 받아 가지고 요구를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수목 연령이라든지 제대로 된 나무를 심어가지고, 근데 가로수도 밑에 우리 일하시는 인부 분들이 대충하는 그런 느낌도 어떤 때는 한 번씩 봅니다. 제대로 자기 집 나무 심듯이 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님이 제대로 좀 관리를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수가 도시 얼굴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더울 때 나무가 온도를 낮추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가로수가 잘 돼야 도시가 살아가거든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꼭 좀 기억해 주시고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기장군 장안읍 덕선리 140번지 구거가 있는데 정인기술단에서 현장답사도 하고 그다음에 설계도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지난 8월 25일 홍수 때 산사태가 나가지고 홍수피해가 아주 심하게 났고 추후 대형추가붕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예상된 예산도 줄이고 대충 현장의 돌 가지고 땜질공사로 끝내려고 하는데 이걸 좀 증액시켜가지고 정식설계도 작성하고 석축 쌓아가지고 추가대형피해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담당자는 눈가 하면 농림과의 정재원 감독이고, 월말까지 설계도 작업인데 이 관련해 가지고 관심 좀 가지고 제대로 부탁 좀 드릴게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덕선리 140번지?
승우
이승우위원
140번지, 구거 883번 공사 관련입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결과보고 좀 해주십시오. 제가 메모 해놓겠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즉석식품개발 해가지고 7억 5천이 증액이 됐네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삭감하고 바꾼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삭감하고 바꿨다니까 다시 한 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뭐가 삭감되고 뭐를 바꾼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위에 철마 화훼류문화육성사업이 당초에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바까진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까 재난안전과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철마 화훼문화육성을 한다 그래가지고 7억 5천을 올려가지고 결국은 안 한 거죠, 그러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사업대상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포기한 이유는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자기 자담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사업을, 아까하고 똑같은 질문이 되는데 결국은. 사업을 처음 계획을 할 때는 그런 거 다 고려해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올리는 거 아니십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자담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토지도 있어야 되는데 토지도 있고 그래서 올렸었는데 자기들이 매년 2년 정도 한 20억 들여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번에도 자기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할려고 했었는데 자기 자담능력이 좀 부족해 가지고 포기를 한 그런 상탭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자담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전체 10억 중에 2억 5천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것을 안 돼 가지고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즉석식품개발로 돌리시는 거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즉석식품개발이라는 게 뭘, 여기 설명서에도 없는데요 뭐하는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햇반 있지 않습니까. 햇반 보다도 더 발전된, 그러니까 이게 펌핑을 해가지고 만약에 쌀 같은 경우에 이게 박상 같이 튀겨버려가지고 그걸 물에 넣으면 밥이 되는 그런 형식의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쌀도 될 수 있고…….
현만
이현만위원
혹시 그거 과장님 본 적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보지는 않아도 자기가 된다는 그걸 실현을 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그러니까 신기술입니다. 새로. 그런 기술을 하겠다.
현만
이현만위원
혹시 우리 의원님 중에 본 적이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 식으로…….
현만
이현만위원
본 적이 없는 사업을, 물론 말로는 알겠는데요. 이걸 철마 화훼류문화육성 그게 흘러서 안 되니까 즉석식품개발로 해서 물론 시에서 온 돈을 아까워서라도 이런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 하다못해 샘플이라도 한번 보여주시던지. 아무 것도 없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샘플, 이게 지원이 돼야 샘플이 나오는 그런 경우고. 이게 미국 같은 경우 이런 데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아마 이런 게 아마 신기술로 개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 이 즉석식품 개발에 대한 장기플랜이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장기플랜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기계만 도입을 하면 가능하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신기술 아니네요. 기계가 이미 그거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렇지요. 그런 거지요. 그런데 그 기계가 미국에서 수입을 해가 와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이제 관내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을 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좀 올릴라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이거 누가 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청성영농협동조합이라고 일광…….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거기서 하지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거는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개발해라고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원래는 철마 화훼류 문화 육성에 갈려고 간 돈이잖아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이걸 이렇게 지금 명목을 바꿨는데. 이런 게 정부에서 보조하라고 했는 사업이라면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이것도 같이 하시지 왜 명목 바뀌고 나서 하셨습니까, 그러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이게 시도별로 한 개 사업체만 내려오게 돼있습니다. 매년에. 그래 가지고 철마도 마찬가지로 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거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철마에 가시게 되면 미래화훼단지가 있습니다. 아주 판매장이 아주 넓게 돼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한 20억 매년 1년, 2년 해가지고 한 20억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가 자기들이 3년까지 여기 체험장도 만들고 할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자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가지고 포기를 한 그런 사업이고. 저희들이 그래서 다시 이 수요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니까 이런 농가소득 차원의 이런 게 있어서 자기들 신청해 가지고 다시 농림부에 저희들이 재신청을 해가 변경을 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여기 자기부담 2억 5천을 충분히 분담할 수 있는 여력도 되고 그러한 열정도 있고 장기적으로 이것을 계속 추진해갈 그거까지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앞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한번 지원해준 게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국산팝콘을 만들어가지고 생산해가지고 보급을 하는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해 줬습니다. 농림부에서.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게 지원 해줄 때에 저희들이 조건을 어떤 식으로 했었느냐 하면 기계하고 이런 걸 해줄 테니까 관내에 생산되는 모든 팝콘을 계약재배도 하고 전량 수매를 해라.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많은 단가를 줘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게끔 해라. 그래 가지고 지금 많은 농가가 이 국산팝콘으로 많이 전환을 합니다. 벼나 다른 채소보다도 훨씬 이게 소득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만
이현만위원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부분이 크다는 말씀이시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산팝콘 같은 경우에 이모작도 지금 가능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국산팝콘 사업 이후에 농가증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마 이거는 팝콘 생산하는 농가에 가 물어만 봐도 아주 이게 소득이 높다는 거.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일단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저기 253페이지에요. 구목정 저류지 기능강화 및 주변 편의시설 조성 해가지고 사실은 편의시설의 보완도 잔디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잔디에 관련된 거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장기예?
현만
이현만위원
예. 구목정에 있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짠디.
현만
이현만위원
아, 제가 발음이 조금 다릅니까. 잔디 짠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잔디마당 복구공사죠, 사실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253페이지 말씀입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253페이지에요. 설명에는 175페이지에 있고요. 4500만원.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잔디복구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잔디 복구하지 않았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지금 아직까지 안됐고 옆에 수로 부분만 지금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지난번에 가니까 잔디 거기 침수된 부분에 펜스를 쳐가 물론 선이지만요, 선으로 펜스를 쳐가지고 새로 잔디를 했던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복구가 된 거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복구됐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그 된 거에 대한 비용입니까? 아니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복구된 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거는 시비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가 시비 내려온 거거든요. 시비로서 사용하는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이제 잔디 그러면 할 수 없이 이거는 잔디밭 전체의 구목정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할 수 밖에 없네요. 구목정은 저류지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저류지에 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잔디가 훼손당했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물이 들어가 가지고 훼손된 게 아니고요. 그 배수구에 물이 넘쳐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결국 물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물이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물이 들어갔는데 물만 들어갔으면 저거는 아무 관계는 없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뻘까지 들어간 거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뻘이 들어가고 그게 이제.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래 알겠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물이 많이 치다보니까 훼손이 많이 된.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저류지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류지에 물 들어가는 거 당연한 건데. 잔디밭은 그렇게 쫙 잘 조성해 놨습니다. 정말 보기 좋아요. 그게 저류지만 아니라면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필이면 저류지입니다. 저류지는 당연히 앞으로도 어떤 일이 생기면 물이 들어가야 되고요, 당연히. 왜냐하면 저류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물들어갈 때 마다 뻘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 지금 제가 보기는 배수로에서 10미터 안쪽에 물이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4500만원이 소요된다는 이야기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안 바라야 되겠지마는 만약 그 저류지물 저 위에까지 찰 정도로 물이 차면 억 단위는 될 것 같거든요. 만약 그런 식이라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물은 다 찼습니다. 잔디 전체가 물에 다 잠겼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뻘이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잖아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경우, 이번에 왜 피해가 났었느냐 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그 배수구가 넘쳐가지고 그 옆에 쌓여있던 흙이 무너지는 바람에 저게 잔디가 훼손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능을 강화를 좀 시켰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구목정 거기 수문은 지금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지금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닫을 때도 있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언제 닫는가 아십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비가 예보가 돼 있다든지 뭐 폭우가 올 가능성이 있다든지.
현만
이현만위원
혹시 작년에, 이제 올해 언제 닫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글쎄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수문 조절은.
현만
이현만위원
관리는 하고 있고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데 닫은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요번 8·25 집중호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안 닫고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그래 찼는데 만약 저류지 기능을 제대로 강화하기 위해서 제대로 열고 제대로 닫으면 앞으로 그런 일이 더 많이 그럼 일어납니다. 강수량과 별 관계없이요. 그렇겠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마…….
현만
이현만위원
그 전에는 열어놨으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물은 찰 수가 있겠는데 저게 비가 뭐 계속적으로 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일시에 좀 저류했다가 내려 보내게 되면 큰 기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잔디 살리는 기능에는. 그러니까 물이 일시적으로 한 3일이나 5일이나 이 잠기 있…….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물이 들어오면 뻘도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어디 맑은 정수된 물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생육에는 그리 지장이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생육 지장 없는데 잔디는 이미 훼손 당해가 4500만원 돈을.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쪽 훼손당한 거는 물이 치가지고 잔디자체가 상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배수 내려오는 걸 기능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을 앞으로도 배제 못하잖아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래 그걸 지금 강화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그걸 또.
현만
이현만위원
어떻게 강화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지금 벽면을 좀 높였고 물이 넘치는 그 부분을 둑을 좀 올렸습니다. 배수구 쪽으로.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러면 구목정 저류지는 왜 있습니까? 그냥 배수로에 있는, 길옆에 있는 광장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요. 그걸 1년에 한 번 정도 사용할 저류 기능인데 그 외에 우리가 주민들이 보기 좋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우리가 좀 강화를 시켜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그 잔디밭 말고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그렇게 잔디밭을 고집하십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 요구도 있었고 그 당시에. 또 해놓게 되면…….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이제 예를 들면 물론 우리 주민은 많은 걸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원 목적에 훼손이 된다면 오히려 그런 걸 잘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도 우리 관의 역할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렇기는 한데. 그게 1년에 한 번 사용을 할라고 뭐 그냥 방치를 하고 놔 놓는 거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활용을 해가지고 좀 휴식공간도 만들고.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방치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잔디밭처럼 아니면 다른 시설물처럼 침수를 해서 손해를 보는 거보다는 또 다른 예를 들면 그냥 넓은광장으로 놔둬도 되지 않느냐.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넓은, 당초에 있을 적에 광장으로 놔놓으니까 그 당시에 뭐 뱀도 나오고 벌레도 나오고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당초에. 그래가지고 저거를 정비를 좀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잔디 있으면 더 벌레가 많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잔디 있으면 저희들이 벌레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관리를 쭉 하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그냥 맨땅이면 벌레가 많이 나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많이 나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또 그건 제가 또 듣다가듣다가 처음 듣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집행을 한 거에 대한 예산이죠, 요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253쪽에 구목정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저류지 기능강화 이래가지고 또 주민 편의시설 이래가 15억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서 지금 5억 삭감시킨 부분 맞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게 이게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 당시에 이 작년에 회기 때 이미 이래하겠다고 저희들이 용역비를 3천만 원 받아가지고 지금 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류기능에 지장이 없는 그러니까 물 담기도 우리가 생육이 가능한 그런 교목이나 관목을 좀 심고 그다음에 수문 쪽에 그게 좀 약합니다. 그게 물넘이가 좀 약한 그 부분을 좀 강화를 시켜가지고 많은 물이 내려왔을 적에 물이 튀 가지고 잔디 훼손이 된다든지 그래 안 되게끔 저희들이 기능을 좀 강화할려고 저희들이 올린 예산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능을 강화할라 그러면 안에 그 방해되는 그런 수목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없어야 됩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이걸 지금 돈을 15억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런 예산인데 이 예산을 거기다가 저류지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투입을 하겠다. 이거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래 그……. 그리고 또 그게 비가 왔을 때는 문을 닫고 홍수가 졌을 때는 홍수 예방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은 저류지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다가 왜 이렇게 무슨 시설을 해가지고 주민편의시설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자해야 되느냐, 그 본 위원은 이해가 또 안 되고.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2015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의원님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는 다시 한 번 생각해가지고 이래 하자. 저류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억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5억을 삭감을 시켰는데 거기다가 더 이래 10억을 더 플러스 시켜가지고 15억을 이래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그 용역결과를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좀 시키고 이래가지고 이런 저류지 기능도 하면서 그 내부에 또 주민편의시설도 하도록 이러기 위해서 그걸 이 예산을 이래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구하고 난 뒤에 예산을 추경이나 이래 올리는 게 맞지. 본예산을 한 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다가 결산추경에다 또 15억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이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은 그 재해복구비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예산이 충분하지가 않아가지고 신규사업은 많이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할 적에는 내부적으로 사면이 좀 많이 훼손된 거도 복구를 좀 하고 그다음에 어떤 산책로 기능도 좀 강화를 시키고 그래 할라고 했었고.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이 이제 나온 결과가 한 15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게 이제 결산에 어떤 예산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리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 좀 이해를 해주시고예. 이게 용역, 작년도 3천만원가 용역을 했을 적에도 저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많이 감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도대체 정관 좌광천에 농림과에서 지금까지 예산 갖다 다 퍼부은 돈이 전체가 얼마쯤 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전체 한 80억 정도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제 130억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 말고 금년까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저류지 안에 주민편의시설을 어떤 거를 하겠다. 그 의원님들 여 아시는 분 있는가,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거 아시는 분 있어요? 돈 15억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여기에.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물어보신다면―물론 사전에 이해를 구해야 되겠지마는―물어보신다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예산 심의하기 전에 설명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좀 설명은 좀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 현장에 한번 안 가보셨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한번 나가 볼라하다가 황당해서 제가 안 나갔습니다. 돈이 15억이라는 돈이, 그리고 또 본예산에서 삭감시킨 돈을 그걸 예산을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래 결산추경에 올라오고 1회 추경에, 또 이거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다 시키고 난 뒤에 1회 추경에 올라온다 그러면 또 심의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검토가 가능한데 이렇게 올리는 거는 진짜 의회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시하는 겁니다. 의원들을. 우리가 의회에서 본예산 할 때 5억을 삭감시켰을 때 왜 삭감을 시켰겠습니까? 이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예산을 갖다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삭감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설명하고 이해하고 또 예산을 15억 가량을 넣어야 될 그런 걸 이해를 시키고 난 뒤에 추경에 넣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그러니까 저희들도 설명도 드리고 이해를 도와드리기도 했었는데 좀 안 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설명은 이래 개괄적인 설명은 들었어요. 개괄적인 설명은 듣고 그래 했는데 그걸 들어가지고 이해가 안돼요. 거기다가 구목정공원 크기도 그래 큰 거도 아닙니다. 저가 최근에는 안 가봤지만은 정관에 방문하면 한 번씩 내가 보고 그래하는데 그 큰 넓이도 아니고 큰 부지면적도 아니고. 거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안에 저류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시설하는 거 최소화시켜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그런데 거기다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데예…….
대군
김대군위원
도대체 15억을 예산을 갖다 넣는다하는 거는 도저히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이 부분.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이 할라 그러는 게 장미하고 관목하고 산책로하고 그 정도 할 건데 그런 거는 저류기능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사용하는 저류지에 저희들이 그 정도 시설을 해가지고 해놓으면 정관 전체 지금 현재 주민들 인구도 많이 늘고 그런데 공간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여유 공간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면 안 좋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꾸며가지고 안 좋은 게 있겠습니까. 좋지요. 좋지만은 이게 이제 절차가 있다아닙니까, 하는 절차가. 얼마 전에 본예산 하고 난 뒤에 바로 또 이렇게 3배로 이래 증가시켜가지고 예산을 넣는 거는 그 너무하신 겁니다, 이게. 그거 꾸미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저희들이 용역결과는 나와가 있고 또 좀 사업시행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 결산추경에 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뭐 그렇게 시급한 그런 사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다시, 지금 한참에 이래 예산안이 들어오는 거보다 좀 이래 나눠가지고 1차 추경 또 2차 추경 이래 나눠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하는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번에 뭐 우앴든 간에 좀 집행할 수 있게끔 기능 강화라도 좀 할 수 있게끔 그리 좀.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용역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직 완전하게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제 용역도 아직 완전하게 지금 다돼가지고 완성해가지고 납품된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어제, 어제께……. (담당에게)어제께 납품됐나? 아직 하고 있나?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 용역이 완료돼가지고 그 용역의 결과가 또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해 좀 시키고 그래하는 게 절차가 맞는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 안 합디까. 충분히 설명 드리라고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설명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번 보고 또 설명하시자고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바쁘신 일정 때문에 현장을 못 가고 그런 거거든예.
승우
이승우위원
결과 나왔으면 지금이라도 카피 해가 돌려주시고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재정조기집행 인센티브 1억 9천만 원 하는 게 어떤 걸 말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설명서 184.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산서, 예산서.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서 구목정 관련해가 계속 제가 추가로 질문.
현만
이현만위원
153페이지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서는 153페이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산서 153페이지예?
승우
이승우위원
구목정 저류지 기능강화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 그 우리 김대군 위원님 추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방재정조기집행 인센티브 하는 게 어떤 것인가 싶어서.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이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기집행률이 높아가지고 인센티브로 시에서 1억 9천정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15억이 편성이 된다면 인센티브 1억 9천을 여 15억에 같이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시에서 받은 예산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실시용역에 그 결과가 15억이란 말입니까? 지금 현재.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용역 중간 결과가 한 15억 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중간이 15억 든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내용을 충분히 빨리 그걸 해주셔야 이런 질문, 사실은 뭐냐 하면은 추경, 우리 내년 본예산에서 5억이 잘린 상태에서 또 올라오니까 의원님들이 특히 우리 김대군 의원님이 그걸 문제 삼으셨는데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지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 그거 할게요. 미반영 시 문제점 주요검토사항을 요 사항을 상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저희들이 뭐 주민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목정공원을 좀 여러 방향으로 방안으로 좀 활용을 해가지고 주민이 쉴 수 있는 장소를 좀 해줬으면 안 좋겠나하는 그런 요구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과연 이대로 방치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주민의 요구를 들어서 우리가 좀 어떤 편의시설이나 좀 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요 법면부에 그냥 철쭉이나 이런 게 심겨 있는 걸 그거 말고 좀 더 산뜻하게 볼 수 있는, 삶의 질 높일 수 있는 장미라든지 산책로라든지 그런 걸 좀 할라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고. 윗골공원 같은 경우에 사실 장미가 저희 사계절장밉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서너 번 이 꽃을 피우는데 거기에 저게 이제 소문이 차츰 나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인지도가 높아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정관 주민들이 엄청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소를 좀 더 구할라고 해도 없습니다, 정관에는. 그래서 그쪽에도 또 장미를 다른 종류 사계절 종류를 좀 심어가지고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라고 그리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산책로도 그러면 구목정공원 위로 해가지고 산책로도 별도로 해가 한 바퀴 돌 그거도 만들 계획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걸 만들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식으로 만들 계획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슬러브식으로 중간 법면부 중간에 저희들이 경사도가 높은 거는 데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황토포장을 해가지고 산책로를 하고 그 나머지 여유 공간에는 지금 현재 조선대학에 가면 그런 걸 잘해 놨습니다. 보면 땅에 붙는 장미가 있습니다. 그런 장미가 종류가 많은데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좀 우리 윗골공원에 심어져 있지 않는 다른 종류의 장미라든지 그런 걸 좀 심어가 사계절장미를 볼 수 있게끔 그래 할라고 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오늘 이번 같이 이래 충분한 설명이 된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를 발생하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이 아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해 다 했습니다. 이해 다 했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잠시만, 제가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이승우 위원 질의 마치고 하세요. 계속 질의하세요. 이승우 위원.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그 자료라도 있으면 좀 주세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중간보고서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오늘 오후 하기 전까지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뭐 구목정을 몰라가지고 그 하는 게 아니고요. 구목정 면적이 얼마쯤 되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약 한 천 평정도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돈 만 원짜리 한 장이 얼마쯤 될까요? 그 15억을 거기다 깔면 남겠죠, 아마. 돈으로 깔아도요. 그런 겁니다, 지금 이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장미 같은 경우는 저게 고급수종이 돼가지고 한본당 한 4만원에서 5만 원 정도 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고급수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다른 곳이라면 별로 이런 이야기 안합니다. 저류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류지기 때문에.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데 저류 기능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저런 걸 장미를 심어놨든지 교목을, 관목을 심어놔도 물이 한번 차가지고 빠져나가는데 어떤 생육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현만
이현만위원
백번 양보해서 지금의 상태를 그냥 놔둬도 그 위에 건물 가건물입니까, 그게? 그쪽에 가건물은 아닌 것 같은데. 저 구목정 저 위쪽 편에 보면요, 내려오는 길옆에 보면 족구장하고 있잖아요. 그 옆에 건물 있죠? 그리고 저 밑에 기계가 들어가 있는 건물 있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기계가 들어오는 건물에 물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는 기계가 아니고 물탱큽니다, 물탱크.
현만
이현만위원
아, 물탱크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물이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위쪽에 있는 건물에는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어디, 그거는 데큽니다. 그거는 파고라 같은 거거든요. 쉼터.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아니요. 아니요. 족구장 옆에 있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래 그게 쉼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쉼터에는 물이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 관계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아무 침수 당해도 피해를 입지 않는 시설물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그 나무들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나무도 일시적으로 저게 지금 심겨 있는 게 메타세콰이언데.
현만
이현만위원
일시적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하루나 이틀 정도를 하는데. 메타세콰이어가 물을 상당히 좋아하는 수종입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자라는 그런 나무기 때문에 잠겨도 생육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꽉 채워 본 적이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한번 어느 정도.
현만
이현만위원
얼만큼 채워봤습니까, 요번에? 요번에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 안찬 걸로 알고 있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끝까지 찼습니다. 그게…….
현만
이현만위원
잔디밭에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물이 빠지면요. 그런데 흔적 상으로는 한 반 정도 같더라고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안 그렇습니다. 지금 데크를 보시게 되면 데크가 발목 위에까지 많이 찼었습니다, 물이.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던데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많이 찼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그 구목정 저류지 기능 안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또 언제 물이 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그러니까 이게 예산에 편성해서 꽤 금액이 크다 적다가 아니고 구목정이라는 게 아까 천 평 정도쯤 되는 그 공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무슨 우리가 대단한 시설물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자연녹지로 놔둬도 충분히 주민들의 어떤 친수공간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는데 거기다 굳이 지금, 지금 현재도 괜찮은데 거기다가 더 뭘 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돼요. 제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 법면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잡풀이 자라고 일부 철쭉이 좀 있는 그런 상탠데 거기다가 조금 더 보기 좋게 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산서 넘어갈까요? 명시이월조서 312페이지와 321페이지 농림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농림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농림과 예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산불진화대 모집하실 때 모집공고에 나이를 60세로 제한을 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거는 국비기 때문에 정해져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우리 기장군민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마찬가집니다. 국비로 쓰기 때문에.
홍복
박홍복위원장
우리 기장군민들 고용하는 차원에서도 65세까지 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는 산불감시원은 나이 제한 없이 하고 있고, 진화대는 국비로 쓰기 때문에 그거는 기준이 다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60세로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감시원을 그럼 65세로 모집공고 할 때 그래 좀 해주시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우리 기장군민들 고용 차원에서 그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전년도에도 사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에 대해서 6개 초소 설치했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5개소.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 부분에도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 또한 2014, 15년도 우리 기장군 산불예방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기장군 농민들을 위하여 이번 재난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내년에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복구를 완료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최대한 빨리해서 내년 영농기 전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서 259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예산안 전반 및 명시이월조서 312페이지 314페이지 321페이지 322페이지 329페이지 해양수산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259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질의를 해주십시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3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263페이지 봐주세요. 야간경관개선사업 3억 올라왔는데 이게 죽도 거 맞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번에 추경 때 삭감된 그거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의원님, 담당계장이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해양개발계장 설명해 주세요. (
승우
이승우위원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지요? (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 위원입니다. 260쪽에 보면 문동어촌종합개발 활성화 용역, 칠암어촌계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자료찾음)이것은 이미 작년까지 한 어촌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문동 같은 경우는 어촌개발사업이 낚시터로 할려고 했는데 사실 수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낚시터로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가, 그래서 일단은 활성화 되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일단 올려놓은 겁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칠암은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칠암은 기본 예를 들어서 칠암은 양쪽에 등대가 2개 마주보고 있는데 그걸 관광자원화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용역을 할까 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다음에 저 밑에 내려가면 나잠어민 탈의장 시설 해놨는데 거기 탈의장을 예쁘게 지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탈의장을 그렇게 예쁘게 지은 데는 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섭
권상섭위원
파랑길 노랑길 하고 전 이래샀는데.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마 탈의장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갖고 하는 거는 이게 처음이지 싶습니다. 대부분 보면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한다든가 대부분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천만 원을 했는데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천만 원 갖고는 좀 작을 수도 있다.
상섭
권상섭위원
작습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래서 한 2천만 원 해갖고 내년에 좀 보기도 좋게 그리 지을까 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이미 둘레길 해가 새파랑길인가 해서 뭐 하고 다니는 있는 슬로건이 있는데, 그럼 바닷가로 다니면서 그것도 하나의 명품을 만들 수 있도록 예쁘게 만들어 주는 게, 천만 원 가지고 뭘 만듭니까. 이왕 조금 1년에 1개씩만 해도 좀, 아 그 예쁘네 할 정도는, 지나가다가. 지금 우리 국민들은 수준이 공무원 여러분보다 수준이 더 높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눈도 즐겁고 발걸음도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그런 1개씩 해도 그렇게 좀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현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예산서 264페이지 꿈의 행복타운 건립 해가지고 무단경작지정비 해서 지금 5억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5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의원님, 계장님이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해양개발계장님, 답변해주세요. (
현만
이현만위원
그 정비하는 데 5억이 듭니까? (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조 계장한테 질문 좀.
홍복
박홍복위원장
해양개발계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는데요. 지금 총 부지가 2만2천평인가 있죠. 그죠. (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보충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현만
이현만위원
사업내용 예산반영에 보니까 설명서에 보니까 빛테마공원조성 이렇게 해놨네요. 지금 꿈의 행복타운 무단경작지 보상하면서요. 예산서 264페이지에 공공용지 무단경작지 정비 이랬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서가 지금 있어요. 근데 그 설명서에 보면 5억의 내역이 빛테마공원조성 1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설명서 284페이지에 있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계장님 좀 앉아주세요. 아까 관련 꿈의 행복타운 관련해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전체를 이해 못하는 거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용역해 놓고 뭐합니까. 그리고 추진위원회 위원만 뽑아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하는 게 이게 안 되니까 예산 이래 올리면 반영되겠습니까. 무조건 해주십시오, 안 됩니다. 왜 이해를 안 시킵니까? 그리고 지금 인구가 6만 4천이 돼 가고 있는데 지금 정관주민들은 저거 언제하노, 하면서 지금 얼마나 민원 많이 들어오는가 압니까. 며칠 전에 정관체육회 송년회 때도 전부 다 유지들 다 그거 해 가지고 꿈의 행복타운에 대해서 질문을 하던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언제 할랍니까? 왜 절차를 안 밟아요, 우리 계장님? (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바로 계장님한테 해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말씀하세요. 계장님한테.
현만
이현만위원
오해를 하시면 곤란한데, 상당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꿈의 행복타운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제가 비록 거기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이거는 뭐 그 지역에 사니까 관심이 있고 그 지역에 안 있으니까 관심이 없고 또 일을 못하고,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군 전체에 대해서는 똑같이 생각하는 게 저희들 의원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의 그게 아니니까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과를 할 필요가 없었네요, 가만 보니까. 이게 잘못하다보니까 교통경제과에 들어가 있어요. 공공용지 무단경작지 정비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그래서 페이지수로 283페이지 거 맞네요. 제가 아까 얼떨결에 사과를 하고 보니까 또 이상하다 싶어서 보는데. 결국은 빛테마공원조성으로 예산이 5억이 반영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
홍복
박홍복위원장
해양수산과 예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명시이월조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312페이지 314페이지 321페이지 322페이지 329페이지 해양수산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만. 다음은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교통경제과 예산안 전반 및 명시이월조서 322페이지 323페이지 교통경제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01분 기록중지
12시 02분 기록계속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269쪽에 보면은 도시가스공급시설 보조금 지원인데 요걸 상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몇 페이지?
상섭
권상섭위원
269쪽.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군이 부산시에 처음으로 도시가스를 넣는 집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한 집에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올 초에 5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있는 사람은 그 도시가스에 신청 된 게 2억 5천이 안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번 추경에 2억 5천을 반납을 할려고 그렇게 돈을 까는 겁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가스비를 지원합니까? 시설비를 지원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시설비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마이크 켜세요. 이현만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페이지수 269페이지에요. 기장시장 상인교육장설치 해서 지금 올라온 게 1억 4천만 원입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1억 3300만원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1억 3300요. 요거 근거는 뭡니까, 이거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시장에 현재 그 사무실이 조그마한 게 한 서너 평짜리가 있습니다마는 기장시장 상인들 전체 모여서 회의할 장소가 없는 상태라서 기장시장 옥상에다가 약 30평 정도의 상인교육장을 설치할려 합니다. 당초 예산에 7700 약 8천만 원을 예산에 얹었습니다마는 소방설비 부분이 예산 분야에 누락이 되는 바람에 요번에 좀 더 보태가지고 1억 3300만원으로 기장시장 상인교육장을 설치하려는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이유는 알겠는데 이게 우리가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기장시장을 이렇게 상인교육장이나 이거 법적인 근거는 없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기장시장은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육성법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가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번 상인교육장은 전액 군비로 지원됩니다마는.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타 시설은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거는 전통시장육성법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왜 국비가 안 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국비가 매년 내려오는 게 한 5천만 원 내려오는데 5천만 원 다른 데 쓰고 돈이 모지라기 때문에 군비를 투입하는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예산서는 넘어가시고, 명시이월조서 322페이지 323페이지 교통경제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교통경제과 소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만. 속기 시작해 주세요.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건설과 예산안 전반 및 명시이월조서 314페이지 315페이지 323페이지 328페이지까지 건설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06분 기록중지
12시 07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며칠 안 남으셨는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좌광천 TF팀이 구성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 4개 회사가 설계를 새마을금고 3층에 하고 있더라고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하는데 지금 중간보고 우리 의원님한테 한번 한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중간보고 아직 못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1월 중순경에 다 마무리 지을 것 같은데 중간중간 하는 이야기 좀 그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아, 그런데…….
승우
이승우위원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지금 이제 중간보고가 원래 29일날 할라했습니다. 우리가 예정일 잡았는데. 소방방재청하고 사전협의과정에 조금 그거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게 있어서 그걸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공개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좌광천에 신동아 거기서부터 저 어디냐 하면 구연동 그 부근까지가 물찰 때가 제일 문제거든요. 특히 형진아파트 다리.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형진아파트 다리를 어떤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그거는 하천기본계획에 재가설 그게 반영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그 사항은 지금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 포함돼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추후 검토를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재가설을 하는 방향이 어떤 건지 그런.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좌광천에 죄송합니다. 좀 말로 그거한데 약간 경관에 제일 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흉물스러운 다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수해가 되면 그 다리가 넘치면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좀 더 올리는 방법 그다음에 그 부근에는 폭도 넓히고 준설로 해야 됩니다. 그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준설하고 하는 거는 다 들어가 있고예. 일단 그 교량을 재가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해서 기본계획을 변경시켜야 되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차후 검토는 하셨습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어떤 방향인지 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간보고회 설명회를 좀 해주십시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좌광천 관련 경우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떤 부분, 주민설명회 한번 했지예?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서 의견 많이 나왔습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리고 또 뭡니까, 신동아 양쪽하고 저 밑에 현진 밑에 게시판을 달아가지고 의견사항 청취한 부분도 많지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 좋은 의견 많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거는 참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백년대계를 보고 백년 단위 계획이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위원님께 다시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과장님, 며칠 남지도 않아서 질문 받는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 아니고 281쪽에 보면은 저거 있습니다. 예림 간 도로개설하고 소정마을 지구단위하고 칠암마을 지구단위도로, 도야마을 지구단위 이거는 지금 계속 지금 돈이 남아왔지요? 지금 남은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에도 돈이 남았는 거 같은데.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명시이월은 돈이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집행시기가 미도래 되기 때문에 돈이 예산이 넘어가는 상황이지.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왜 저번 예산을 다 해 놓고 왜 공사를 못하고 지금 이때까지 이렇게 미루고.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기간이 쉽게 이야기하면 공사기간이 우리가 1년을 주든 6개월을 주든 하면은 현재 그 기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돈이 지출되는데 그 공기가 겹쳐있기 때문에 돈을 실제 한 거만큼만 기성이 나가고 나머지 돈은 넘어가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돈이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286페이지 정관 제척지 오수관 관거 설치 공사 지금 설계비가 8억 예상 잡고 있는데 우선 4억을 편성을 했네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꿈의 그 말씀 좀 해 주시면.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원래 이제 그게 전체 돈 들어가는 게 129억인데 그걸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030년까지 제척지에 오수관로를 완료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시가. 그래서 우리가 2030년 같으면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시에 종용을 하고 군수님도 직접 시를 방문해서 좀 땡겨주면 좋겠다 해갖고 2018년까지 마무리하기 위해가지고 환경부하고 부산시를 설득해서 현재 원래 설계비만 구청에서 8억을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그 돈은 설계비를 가지고 환경부하고 합의를 하자라고 협의가 됐는데 우리가 군비를 8억을 부담하기는 너무 가중하다. 그래서 우리가 4억을 댈 끼니까 시에서 4억을 달라 해가 시비하고 매칭으로 4억 4억 해서 8억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시비 4억은 확보 됐습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언제부로 됐습니까, 그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내년 1월 들어 바로 우리한테 배정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설계가 들어가면 설계기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설계기간은 한 1년 가까이 보면 됩니다. 하도 이제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1년 만에 하면 내년 2015년도말 예산에, 2016년 예산은 그러면 그 확보가, 그게 시비가 됩니까? 국비가 됩니까? 129억이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국·시비 하고 군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몇 대 몇 입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7대3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7대3. 7대3은 국비가 7?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3이 우리 군비다, 그지예? 129억 중에.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아니 시비하고 군비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7대3입니까? 그럼 3이 시비․군비입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좀 빠른 시일 내에, 시하고는 협조가 되고 있지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그래서 2018년까지 완료할라고 지금 군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국비 7 이걸 그러면 국비 타기는 어떤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일단 이제 설계가 나와 가지고요, 그 이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은 재협의를 해야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재협의를.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요게 전반적으로 좀 잘해가지고.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지금 호응은 좋은 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습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꼭 이거 이루어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갈까요? 그럼 명시이월 314페이지 315페이지 323페이지 328페이지까지 건설과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만.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16분 기록중지
12시 16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293쪽에 군유재산 매각 추진 해놨는데 어떤 거를 팔았습니까?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마이크 꺼짐)저희들이 대변리 290-5번지 외 11개를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이중에는 대부분 공익사업에 도로로 편입되고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고예. 나머지는 좀 금액이 미미한 그런 것들입니다. (마이크 켜짐)쉽게 말해서 기장읍 시랑리 산8번지 외 여덟 필지 같은 경우는 부산도시공사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매각하게 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으로 지금 공유수면에 그러니까 군유지에 집들이 지금 앉혀있는 게 지금 많지요? 기장군에는.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군유지에 집들이 앉혀 있는 거는 지금 대부계약을 맺어가 있는 집들이 더러 있고요.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대부계약을 맺어가 있는 거.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 거는 어디 불하 해 줄 그런 저거는 없습니까?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2천만 원이 넘으면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도에 저희들이 군유지로서 보유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거는 전부 매각을 할라고 지금 전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언제부터?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정관 쪽에나 이쪽에는 그런 게 없지만은 바닷가 쪽으로는 군유지에 지금 얹혀가 있는 집들이 많이 있거든, 아직까지. 그래 그런 걸 이제 사실 우리 그쪽에서는 불하라 안 합니까?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불하 이제 매각, 우리 군에서는 매각인데. 그래 내년쯤 되면 그런 걸 매각할 그런 뉘앙스는 있는 가베요.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예. 군유지로서 보유할 가치가 좀 없다 싶은 거는 하여튼 민원인들이 편하도록 저희들이 매각을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마쳤습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너무 비싸게 파는 거 아닙니까, 또?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 의지하고는 별상관이 없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토지관리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보건소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0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 의원입니다. 소장님, 뭐 저거 합니다마는 저번에 우리 암환자는 뭐 통계도 나왔는가 모르겠고. 그다음에 지금 여 297쪽에 보면은 국가결핵예방사업이라 있는데 우리 기장군에도 지금 그런 결핵 환자들이 많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기장군 유병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도 지금 결핵환자가 있네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보통 학생입니까? 어른입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학생도 있고 어른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다음에 한센 이거 진성환자 음성환자 아닙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데 진성환자가 지금 기장군에 있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없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피해자면은 진성환자인데 주는 보조금입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옛날에 진성환자가 아니고 한센에 걸린 분들 중에 심사에 거쳐서 한 일부만, 한 60% 정도만 보조금을 받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한 사람당 얼마, 한 세대당 줍니까? 한 사람당 줍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한 사람당예.
상섭
권상섭위원
한 사람당 얼마씩 이래?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15만원 매달.
상섭
권상섭위원
월 15만원.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한 78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매달.
상섭
권상섭위원
나이가 좀 드셨을 건데 이 사람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대부분 나이 드신 분이 많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몇 년 있으면 이제 끝날 겁니까, 이건 대강.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일광지구에 개발할라 하니까 한센 때문에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보통 연령이?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한 6, 70대가 많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저기 298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4200만 원요. 하고 또 그다음 페이지 301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해가지고 8천만 원 이래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군은 1억 2천입니까, 이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그 앞에 거는 군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거고 뒤에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정부에서 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 많이 모지랍니까? 70명 60만원으로 해가지고 70만원을 지금 산출기초가 돼 있는데.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출생아 수가 많다 보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숫자가 많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지금 이게. 신생아가 많다는 뜻입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건 원래 하고 나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예상해서 예산을 미리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산은 우리가 추정해가지고 편성을 하는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인데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지금 부족한 돈이 올라온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부족한 돈이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돈에서 부족한 건지? 아니면 그동안 나왔던 예산에서 얼마가 부족해, 몇 개월분이 부족한 건지 이게 안 나옵니까, 지금. 1억 8천이 지금 나갔었는데 기정액은.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그동안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동안 돈이 없어서 지원,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출산율 증가가 지금 여기 70명이라는 거는 도우미가 70명이니까 신생아수도 70명으로 보는 겁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쌍둥이라도 도우미는 한 명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쌍둥이라도?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아, 그러면 도우미 숫자가 70명이면 신생아는 좀 더 많을 수도 있네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쌍둥이가 있으면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70명분이 모지란다는 뜻이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올해 신생아가 얼마쯤 출생?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지금 기장군에 한 1500명 정도, 18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원래 14년도 본예산 할 때 얼마를, 몇 명을 예상을 하셨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한 1700명 정도 예상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1700명 정도 예상해가지고 1800명 정도 태어났으니까 한 100명 정도 그니까 70명이네, 결국은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300페이지에 알기는 알겠는데 그래도 여성건강관리 그 밑에 있지예, 여성건강관리. 여기 여성이란 저소득층 여성만 해당됩니까? 일반 여성들도 해당됩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주로 임산부.
정숙
문정숙위원
아, 임산부구나.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엽산제나 철분제 공급하는.
정숙
문정숙위원
아, 지금 이현만 위원이 말씀한 거는 태어난 아이들 신생아고 여기는 임산부의 건강관리다, 그지예?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요, 도우미.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이현만 위원님은 산모 도우미.
정숙
문정숙위원
도우미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예, 도우미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이거는.
정숙
문정숙위원
지금 여기 여성관리는, 건강관리는 임산부?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주로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일반 뭐 여성들의 어떤 그런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그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소득층에게 이제 영양식재료들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 여성건강관리에 대해서 다음에 프로젝트를 이렇게 짤 때 기획하실 때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왜냐하면 여성들이 지금 중년 이후가 되면 우울증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막 바쁘게 살다가 그런 문제가 정신건강이, 물론 정신건강증진센터도 하겠지만, 그런 어떤 일반적인 여성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하고는 상관없는데 하나 여쭤 보려고 했습니다. 폐 관련 그 뭡니까, 예방백신이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무료지예?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지금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언제부터 그거 했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작년부터 그랬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작년부터 했습니까? 만 65셉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위원여러분, 보건소 소관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잠깐만. 속기 하세요. 그러면은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바로 일괄 예비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 마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12분 기록중지
14시 12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권상섭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섭 부위원장께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부위원장 권상섭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11호에 2014년도 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환경위생과 소관 2500만원, 농림과 소관 5억 원, 해양수산과 소관 3억 원 총 8억 25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11호 2014년도 제2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11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