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제22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남구의회의 깊은 관심과 방청객 애정으로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배문현의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김종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아기를 많이 낳지 않는 문제는 고령화 문제와 함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큰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아기는 많이 낳지 않고 나이 많은 분들은 건강이 좋아져 고령화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2010년도 통계청의 우리나라 출산율을 보면 10년 넘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34개 중에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34등입니다. 지금 출산율을 보면 이스라엘은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2.91% 정도로 거의 3명씩 낳습니다. 미국은 2,06%, 영국은 1.88%, 일본은 1.34%입니다. 우리나라가 1.23%입니다. 출산율이 현재 수준에 머물 경우에 현재 2020년이 되면 우리나라인구가 5,165만명이 되고 2100년이 되면 인구가 반으로 줄어서 2,200만명으로 반으로 줄어듭니다. 반면에 노인인구는 2020년에는 11% 정도 늘어납니다. 2050년도 40%, 2100년이 되면 48%, 지금보다 거의 50%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심각하고 범위를 좁혀서 대구의 각 구별로 보면 합계 출산율이 달서구가 1.476%, 중구 0.936%, 동구 1.195%, 우리 남구는 0.889%로 제일 낮습니다. 노인인구는 제일 높고 출산율은 제일 낮습니다. 우리 남구는 노인비율은 많고 출산율은 낮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신단계부터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보육, 3단계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신을 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까 임신을 하기 어려운 난임부부를 위해서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을 할 때 1회에 50만원씩 지원하고 최대 3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외수정을 위해서 1회 18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 4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이 잘 안 되는 부부를 위해서 시술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신혼부부, 앞으로 결혼할 예비 임산부를 위해서 출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하기 전 산전검사, 산후관리로 안전한 분만을 유도 하고 임산부에게는 철분제와 칼슘, 엽산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출산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을 설명 드리면 경제적인 지원으로써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출산축하금은 둘째아이의 경우에는 20만원, 그리고 출산장려금은 월5만원씩 24개월, 15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셋째 이상은 출산축하금은 50만원, 그리고 출산장려금은 월 20만원씩 18개월, 36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출산축하금을 244명에게 지원했고 출산장려금은 4,319명에게 총 3억원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지원이고 바우처사업으로 소득 50% 미만인 분에 한해서 2주에서 4주 동안 방문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인식개선 사업을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해 하고 있고 아이러브맘 정보사이트를 운영해서 각종출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고 나서 보육단계로 가면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에게는 무상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만약 아이돌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은 가정 양육수당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을 제공하고 있고 어린이집 영아에게는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출산, 보육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남구의 자랑인 앞산을 활용해서 고산골 생태학습장 운영 숲속어린이집 운영, 보육교사 숲놀이 연수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되는 다문화시대에 다문화지원센터과 연계한 다문화가정 출산 지원 등 체험행사를 지원하고 올해 개최한 청소년창작센터에서 임산부와 예비아빠를 대상으로 힐링음악회를 개최해서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 여성단체협의회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출산 친화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는 출산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출산장려 보건소에 출산장려 TF팀을 운영합니다. 별도로 그 전에는 다른 담당 밑에 있는 것을 떼어내서 출산문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팀장 외 3명이 별도의 업무를 추진합니다. 이상과 같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과 연계해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지원하여 구민이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나겠고 앞으로 예산이 여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구비와 시비의 지원을 받아 남구만의 독특한 출산, 임신, 보육에 따른 정책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안전은 우리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현재 CCTV가 범죄를 잡는다든지 여러 가지 예방효과도 있고 주민생활 안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도 CCTV를 설치해달라고 접수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1대에 1,000만원 이상 듭니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년 운영할 돈이 많이 듭니다. 계속 설치를 하게 되면 보는 분들이 일일이 보기 힘이 들고 인건비가 자꾸 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을 잘 설치해서 우리가 유지 가능한 범위에서의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도록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남구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490대입니다. 그 중에 방범용이 69대, 생활안전 54대, 어린보호구역 80대, 도시공원 96대, 교통관제 28대, 비관제 24대, 불법쓰레기 투기관리 27대, 청사방호 113대, 이렇게 490대를 설치해놨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관제센터를 금년 10월 15일에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하는데 예산 13억이 들어서 규모는 37평 규모로 설치했고 직원이 18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규직원 2명, 용역 16명으로 이인건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하면서 재난대응을 하고 예방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종숙의원님 말씀대로 저화질이 173대고 고화질이 155대인데 저화질이나 고화질이냐 구분은 화소수로 해서 100만화소 밑은 저화질이라고 하고 이상은 고화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방범용, 범죄추정용은 사실 고화질 위주로 해야 범인을 잡기가 쉽고 단순히 쓰레기 버리는 것은 너무 비싼 고화질보다는 낮은 저화질로 여러 곳에 설치하면 효과적입니다. 현재 대구의 각 구, 군을 비교하면 우리 남구가 면적당 CCTV 개수는 2등으로 높은 편입니다. 고화질 CCTV 1대를 새로 설치하는 비용은 1,300만원입니다. 저화질을 고화질로 바꾸는 것은 80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신설하면 연간 운영비가 196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화질에서 고화질 개선사업으로 대구시에 재정교부금으로 1억 정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부탁을 해놨는데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리고 고화질카메라 26대를 신규설치 예정입니다. 이것은 돈이 4억1,6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곳이 정부 방침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국비, 시비 재원을 확보해서 저화질을 고화질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남부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범죄다발지역과 범죄가능성이 농후한 지역부터 고화질로 바꿔나가고 가급적이면 안전이 중요하고 주민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예산이 어렵지만 많은 부분을 배려해서 주민이 믿고 사는 도시, 안전한 남구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도시건설국장 김진걸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배문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종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문사입구 통행불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덕식당에서 안지랑골 관리사무소 구간 6 내지 8m 정도로 안지랑골 공원관리사무소에서 보문사 구간은 폭이 4m 정도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말 등산객의 집중으로 통행에 불편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현 상태에서는 일방통행에 대하여 사찰과 상가에 협의한 바 상가는 상권을 이유로 보문사는 급경사 완화 요구로 반대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2012년 2월 10일 앞산공원 조성계획 결정 시에 안지랑골 입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대덕식당에서 안지랑골 구간은 8m, 안지랑골 공원관리사무소에서 보문사 구간은 6m로 확정하는 것으로 요구하여 조성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보문사 주변의 교통 불편은 공원 조성 계획대로 사업이 시행되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산공원 조성에 대하여 계획대로 빠른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대구시 관계부서에 건의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암 은행나무의 교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로수는 6,734그루이고 그 중에 31%인 2,703그루가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 중에 36%인 750그루가 암 은행나무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문제가 있다고 있어서 심한 악취와 보행자 불편 등 문제가 있어서 2013년 12월 17일 암 은행나무 가로수 교체계획을 대구시에서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750그루 중에 500그루에 대하여 100명을 투입하여 은행열매 낙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미리 털기 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관내 은행나무 750그루를 교체하는 비용은 대략 13억 정도로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2013년에는 6그루를 교체하였고 금년은 버스정류장 위주로 30그루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2015년에는 50그루를 교체하는 등 장기적으로 교체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 의원과 구청장님,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 한 내용을 잘 검토하여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계속된 29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15년도 예산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셨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7만 구민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도시재생 활력화 부문, 청소행정 종합평가 등 각종 평가에서 34억189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한 것은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에 큰 보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무엇보다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적인 노력과 구민 모두의 참여와 열정의 결집으로 이루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4년 갑오년 한 해 동안 우리 남구의회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열린 의회, 합리적인 의정활동으로 늘 구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2014년 한 해가 저물게 됩니다.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에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이 출발할 수 있는 새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주는 남구의회, 사랑받는 남구의원이 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17만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을미년 새해에는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