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광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주왕산 국립공원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진입로 4차로 확장 건에 대하여 경상북도에 건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수기 주왕산 국립공원 일대가 심각한 주차난과 차량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집중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왕산 국립공원 공원길 진입로 주왕산 삼거리 주방천변 일대 하의~교리 도로를 이용하여 임시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으나 매년 10월과 11월 탐방객이 집중되는 기간은 주차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공원으로 진입하는데 두 세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다반사이고 농로를 막아 농번기 주민생활에도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송읍~주왕산 간 지방도 914호선 6㎞ 구간은 하루 평균 5,500대의 차량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주차장을 비롯한 주차 수용능력은 버스 510대 승용차 1,190대 등 1,700여대에 머물면서 각종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차량에서 울리는 경적소리와 함께 “차를 빼라”는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일부 관광객들은 주왕산 진입을 포기하고 운전대를 돌리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입니다. 청송군에서는 주왕산 국립공원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상의지구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국민여가 행태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욕구로 탐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숙박휴양 거점단지와 유교문화 전시관을 비롯하여 앞으로 동서4축 고속도로 완공, 포항~안동 간 도로확장, 임업연수원이 건립되면 주왕산을 찾는 관광객 수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상습 정체구간 해소를 위해서라도 청운~주왕산 간 도로 확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주왕산 진입로 4차로 확장은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개발과 물류교통을 개선하고 관광객 유입 등을 고려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우리 군내 관광 지역 간 접근성과 이동성이 향상되어 주변관광지를 찾는 연간 200만명의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업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동안 경상북도와 관련부처에 수차례 건의를 하였으나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청송군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청송~주왕산 간 지방도 확장사업의 우선순위를 앞당겨 지방도 정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주왕산 진입로 4차로 확장이 우리 군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현안과제인 만큼 보다 강력한 결단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의원입니다. 청송군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에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미비하여 의결사항 운영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에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규정의 해석 적용상 통일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 예산,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와 그 밖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의무부담 등의 사무에 대한 이 조례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안의 제출시기를 정하고 의안형식은 동의안으로 하며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군수는 의안에 대한 의결 기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수는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그 심의 전에 사전 협의토록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각종 협약이나 합의, 양해각서 등 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이 의회의 동의 없이 체결되는 것을 막고 군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청송군 의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결정 금액이내에서 청송군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강경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하였으므로 질의 답변 등 토론 등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시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전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하였으므로 질의 답변 등 토론 등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농어촌버스 미운행마을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체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