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필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전태선 의원이, 부위원장에 홍복조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박왕규 의원 등 24명의 의원으로부터 북한 관련 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태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심사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6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면서 당면 현안사업 추진과 사업계획 변경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의 0.38%인 19억8,200만 원을 편성하여 제출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등 18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당초, 본리동주민센터 부지를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대체부지 미확보로 인한 예산 삭감과, 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 등의 감소로 13억9,6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교부 지원으로 24억7,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보통교부금 축소로 1억5,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송현2동 경로당 신축 5억, 호산동 달구벌대로 203길 도로개설 7억 등 7건에 22억5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 사업으로 호산동 164번지선 도로건설 5억, 성서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 3억 등 10건에 21억4,000만 원이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학교 다목적 체육관 지원사업 10억,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9억4,100만 원 등이며, 자체 당면 현안사업으로는 구청사 별관 증축 설계비 4억2,700,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4억9,300, 진천동주민센터 리모델링 8억, 성서권 노인종합복지관건립 3억8,900, 달서가족문화센터건립 설계비 5억, 학교 다목적 체육관 신규지원사업 3억5,500, 대동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준공금 6억, 봉숭아어린이공원 신규 조성사업 10억, 교육연수원 주변도로 건설 7억1,000, 구마로 하수도 정비 5억, 호산동 달구벌대로 북편도로건설 4억, 대명천 달서가족문화센터 진입도로 건설 11억 등이며, 공무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28억7,600만 원 삭감하고, 예비비 등은 30억9,400만 원을 삭감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의 특징은 공무원 인건비, 예비비 등을 대폭 삭감하여 당면 현안사업에 집중 투자하였고, 또한 신규사업을 연도 말에 편성함으로써 부득이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이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세입추계가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당초 예산 편성 시 좀 더 정확히 세입추계를 하여 재원을 조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사업효과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현안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안은 긴급히 추진해야 할 당면현안 사업에 우선 배분하였고, 그동안의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고, 2014회계연도를 마무리 하는 정리 추경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태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북한 관련 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박왕규 의원 외 23인 발의)

존경하는 6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구청장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월성1·2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이번에 북한 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를 서명 받으면서 저는 처음에 과연 24명의 의원 전부를 서명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했지만, 의원 여러분께서 모두 서명을 해주셔서 이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서명해 주신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달서구의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만방에 국위를 떨치고 자랑스럽고 위대하게 이 지구상에 굳건하게 서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로 자유와 민주라는 두 단어 때문입니다. 이 자유와 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6.25동란, 4.19혁명, 민주화 투쟁 속에서 수많은 젊은이가 붉은 피를 흘렸습니다. 이 분들이 흘린 거룩한 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가 지켜진 것입니다. 육탄 십용사는 말했습니다. “내가 죽어 이 조국이 지켜진다면 이슬처럼 사라지리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와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정통을 부정하는 세력이 있다면 어떤 세력과도 우리는 맞서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큰 자유, 더 큰 민주의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녘 땅에서는 이 지구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상 유례가 없는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 안에서 북한 동포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생지옥 같은 삶을 연명해 가고 있습니다.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인권 침해는 2차 세계대전 나치범죄 수준 이상이라고 합니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한 3년간에는 얼어죽고, 굶어죽고, 맞아죽은 북한동포가 35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무작정 중국으로 탈출한 인구가 3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자유 대한을 향해서 탈북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8일날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116개국의 찬성으로 압도적으로 찬성되었습니다. 2005년 이후로 10년째 매년 이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결의안의 내용에 중심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북한 인권범죄자 즉, 김정은과 그 하수인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유엔, EU, 일본 등 세계 각국이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결의안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인권법 발의한 이후로 10년째 잠자고 있으며, 매년 발의와 폐기를 10년째 계속하고 있고, 한걸음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참상을 보면서 국회에서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이유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당리당략을 떠나서 북한 인권법, 북한 인권 개선을 한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UN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됨을 계기로 해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북한 인권법 제정 촉구를, 제정하기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북한 관련 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오니, 의원님께서는 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안건은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북한 관련 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채택한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자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방법은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안대국 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후 의석에서 일어나 왼손에 결의문을 들어주시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 다함께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을 낭독할 때 촉구항마다 마지막 단어를 선창에 따라 오른팔을 위로 들면서 세 번씩 크게 제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대국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일어서서 왼손에 결의문을 들어주시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