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진출 의원 발언
김종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현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록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두
이삼두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삼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끝에 실음)
김종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실·과·소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추경 예산안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140쪽 중간부분에 보면 구정주요업무에 주민만족도 조사 추경 예산 600만 원이 기정액에서 전체 삭감했는데 집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사유는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구정 전반에 대해서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지난번 5기 구청장이 있었고, 민선6기 구청장이 오면서 과도기라서 전임 구청장 6개월을 평가할 것인가, 안 그러면 신임구청장 3∼4개월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 피드백이 옳게 될 것인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번에는 안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사업시행을 안 한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2013년도에 520만 원 집행하면서 만족도 조사하셨잖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만족도 조사할 때 설문 설계는 어떻게 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구정 전반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이 있었나, 이런 사업이 좋았나라든가 사업전반에 걸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구청장의 교체여부와······.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일단 구청장 공약사업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2013년도에 설문한 설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141쪽 토요학교운영 360만 원 중에 43만 원만 계상하고 317만 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유가 있는 건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건 토요 음악학교 강사수당으로 나갔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건 당초에 토요학교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 텐데 그 계획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말씀 아닌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는데, 일단 집행잔액입니다.
장태수위원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다면 예산 추계를 잘못하신 거 같고,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다면 집행잔액으로 보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토요학교 운영프로그램도 하나 가져다 주세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소요예산 내역도 같이 해서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태수위원
결산추경이라서 사업집행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156쪽 상단입니다. 섬유스트림산업관광 전문해설사 활동비를 절반밖에 집행 하지를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월 4회, 5만원 계상해서 240만 원?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실제로 섬유스트림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학교학생들이 오고 있고, 일반인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장태수위원
2014년도 예산집행한 부분도 그렇고, 2015년도에 편성한 예산금액을 봐도 그렇고, 말씀처럼 학생들이 많다는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월 4회 정도면 많다고 해야 되나요? 주 1회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전체는 사실 좀 부족한 실정이고 그 중에 오는 사람이 주로 학생들이 체험을 온다는 말씀입니다. 내년에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수요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학교하고 각기업체하고 섬유스트림에 관한 안내 팜플렛하고 관련 공문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대구 시티투어나 아니면 대구에 있는 여행사 이런 데하고 상품 결합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나요?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안그래도 대구시에 컨설팅을 의뢰 해놓은 상태고요. 관광협회하고 대구시하고 다양하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관광해설사가 몇 분 활동하고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원래 5명입니다. 5명인데 3명이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촉은 5명을 해놨습니다.
홍병헌위원
어디에 배속되어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상근이 아니고, 5명을 위촉해놓고 수요가 있을 때 해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록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장님,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종합자원봉사회관 리모델링 명시이월되어 넘어간 것이 2014년도 7,000만 원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용역비 제외하고 6억 7,651만 9,000원입니다.
김진출위원
돈이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한 것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교부금 교부도 10월에 내려왔고요. 전체적인 사업이 대구시하고 건물 관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늦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지금 과가 2개 과로 나눠지잖아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2015년도 예산에 잡혀 있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잡는 거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잡는 거하고 금액이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내년에 과가 하나 더 생기면 리모델링도 해야 될 거고, 상사업비 받은 걸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결산 추경에 7,0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고요. 과가 분리되므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품 구입비는 생활보장과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하고 연관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인복지시설 안전 기능보강 이것도 명시이월 됐잖아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도 주민생활지원과처럼 늦어서 그런 것입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명시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 추경 예산할 때 예산이 성립되다보니까 올해 며칠 안 남아서 사업하기가 좀 어려워서 내년으로 이월했습니다. 내년에 바로 시작을······.
김진출위원
이것은 과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명시이월을 몇 번 정도 시킬 수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명시이월은 한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한 번밖에 못하지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리고 추가로 노인복지회관 중리롯데캐슬 앞에 터는 확보해놨지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노인복지니까 복지사업과에서 해야 되지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지금 터는 마련해놨지만 실질적으로 건물 지을 예산은 전에 상중이동 동청사 하고 바꾸는 바람에 언제 예산이 될지 모르지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올해도 구 재정이 워낙 빈약하다보니까 구비를 한꺼번에 50억, 60억 씩 확보하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예산을 확보해놓은 것은 없고, 내년 중에 확보하면 2016년도에는······.
김진출위원
그 예산을 복지사업과에서 확보하러 다녀야 됩니까? 아니면, 기획예산실에서 다녀야 됩니까? 어디서 해야 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복지사업과에서도 하고, 기획예산실 예산부서하고 다 같이 합니다.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김범일 시장 있을 때 상중이동 동청사 지으라고, 20억 주려고 했잖아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 약속을 받아놨으니까 2014년도에 10억이 내려왔지요? 건축주택과인가 모르겠지만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지금 10억 원 동청사 지으라고 내려와 있지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김진출위원
2015년도에 시에서 10억을 받아오면 20억 원은 끝나잖아요?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러니까 시장도 바뀌었고, 구청장님도 바뀌었으니까 실·과에서 가서...... 복지관 터는 구해놓고 비워놓으면 안 좋으니까 2015년도에는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록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경제과도 18억 정도가 원고개시장 아케이트 설치하다가 2차로 18억이 명시이월 되잖아요? 저번에 원고개시장 개통식 할 때 가봤는데 그 밑에 북비산로타리까지 다 되는 것입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김진출위원
2차분 18억 하면 다 됩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됩니다.
김진출위원
사업을 다 못해서 명시이월 되는 것입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다 못해서가 아니고, 원래 처음 사업 시작할 때 규모가 너무 커서 1차, 2차로 구분해서 추진했고 올해 11월 초에 1차는 준공을 했습니다. 2차를 시작하는 데, 올해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자부담이 현재 9,000만 원 소요되는데 지금 돈을 납부했거나 올 연말까지 납부를 약속한 사람을 제외하고 1,500만 원 정도 부족하고 해서······.
김진출위원
그러면 2015년에는 이 명시이월가지고 완공이 되겠네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내년에 사업추진을 할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록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환경관리과에서 상사업비 7,000만 원 받아왔지요?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예.
김진출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상사업비는 환경관리과에서 안 쓰고 다른 데서도 좀 쓴 거 같던데 추경 예산에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가는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내년에 갑니다.
김진출위원
본 위원이 늘 이야기하지만 상사업비는 자기들이 노력해서, 물론 다른 과도 수고를 하지만 상사업비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과에서 클린데이하면서 아침 일찍 청소하느라 애를 많이 쓰시는데 될 수 있으면 상사업비는 과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과장님이 확보해서 많이 쓰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7,000만 원이지요?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예.
김진출위원
최우수입니까?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예, 최우수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2015년도는 아무리 잘 해도 최우수 이상은 없잖아요? 그것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종규
김종규환경관리과장
예.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록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관리과에도 다른 과처럼 명시이월 9억 정도 되었네요? 북비산로타리 명품가로공원 조성이 민원 때문에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아니면, 돈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공기부족입니다.
김진출위원
안그래도 북비산로타리에 무료급식하는 장소도 있고, 명품가로공원 조성하려고 하니 애로점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민원이나 애로점은 없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사전에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상인회 협조 등을 통해서 해결을 다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거기에서도 공기부족이 생겼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그것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돈은 일찍 내려왔지요?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작년 이월된 것도 있고, 올해 확보된 것도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2015년도에는 완성되겠다 그렇지요?
종운
최종운도시관리과장
2015년 4월중순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록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도 명시이월에 행복한날뫼골 만들기 사업 32억이 이월되잖아요? 그 중에 31억 5,866만 원인가 이월되는데 행복한날뫼골 만들기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행복한날뫼골 만들기 명시이월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 좀 많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11월에 2차 중간보고회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추가되고 해서 설계하는 용역작업이 거기에 따라서 지연되고 또 중앙부처인 사적 제61호로 지정이 되다보니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로 인해서 용역이 지연되다보니까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32억 중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포함되어 있지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비 50% 중에서는 시비, 구비 각 포함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32억이면 아직까지 한 1/3정도밖에 확보가 안된 셈이지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덧붙여서 시에서 하는 더좋은마을 만들기 있잖아요? 그것은 전액 시비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김진출위원
거기도 실제로 아직 완공이 안됐거든요. 내년 6월말에 완공을 예정하고 있지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6월말로 해놨는데 그것보다 빨리 추진될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물론 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건축주택과에 담당 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나가보면 너무 고물이 되어 있어요. 관리도 시에 요청해서 확실하게 해주세요. 물론 시에서 해주고, 나라에서 해준다고 우리구에서 가만 있어서는 안 되지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세요.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고장이 나서 못 쓴다고 테이프를 붙여놓은 곳도 있어요. 그것을 그냥 방치해놓으니 잡초도 많이 자라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록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리재정비촉진지구에 소공원 3군데 내년에 착공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그 기반시설이 도로하고 공원이 있는데 공원이 3개소입니다. 내년 3월에 공원부터 먼저 보상을 해서 기반시설을······.
정영수위원
그러면 19억 6,700만원 잡혔는데 이 금액으로 합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19억 6,700만 원은 기반시설,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공원하고는 별개 예산입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공원을 먼저 합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과장님, 덧붙여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19억 6,700만 원은 시에서 국비를 주는데 김상훈 국회의원 말로는 이것 말고 뉴타운지역에 2,000억을 가져와서 도로 확보하고 공원을 조성한다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2,000억요?
김진출위원
원래 뉴타운지역하면 국비가 내려오잖아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기반시설비.
김진출위원
기반시설비가 내려오는데 그 기금 일부를 받아오는 것입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우리가 기반시설하는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458억 원됩니다. 그 중에 40억을 확보해놨습니다. 40억은 공원 3개소를 매입해서 공원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항간에 떠도는 말은 뉴타운지역에 조합이 구성돼야 국비를 투입해서 공원이나 기반도로도 해주고 기반시설을 해준다 이런 말하고는 틀리지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조합이 결성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김진출위원
거기는 예를 들어 3진아웃제 아닙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일몰제가 적용됩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니까 3진아웃 일몰제가 적용되잖아요? 조합이 구성되면 나머지 1년 동안에 시공자가 나타나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추진위원회는 다 구성되고 조합은 일부 한두 군데는 했지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총 7개 구역인데 조합이 결성되므로 해서 1구역, 2구역, 3구역, 7구역이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4개 정도 되네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4개 되고 그리고 준비 중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데가 지금 4구역, 5구역, 6구역도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 이번 달 말쯤 되면 조합이 결성될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40억 하는 것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국비입니다.
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록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주택과도 그렇지만 건설방재과도 명시이월이 많이 되는데 달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이런 것은 계속 연차로 가니까 명시이월이 된다고 보고요. 도로굴착 원인자복구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창호
이창호건축방재과장
지금 국비를 받아놓고 실제 굴착은 1월이나 2월에 이뤄진 것도 있거든요. 그것을 사고이월시키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굴착은 도시가스나 이런 거 때문에 굴착사업을 하는 거 지요?
창호
이창호건축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전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 청장님께서 1년에 두 번, 1월, 6월에 하니까 도시가스 확보율이 적다 이래서 1년에 4번 정도 하겠다, 그러면 건설방재과에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축방재과장
주문은 세 번했고요. 그리고 물량이 많이 몰려서 네 번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네 번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장님 구정질문 답변에서는 네 번으로 해서 도시가스를 확실하게 2018년까지 70%, 80% 올리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물론 건설방재과에서 도로굴착만 해놨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도시가스가 빨리 들어가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고요. 1년에 네 번이라고 못을 박아놓지 말고 네 번이라고 하면 1월에 한 번 파고, 2월에 파고, 몰라서 3월, 4월 건너뛰고 5월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축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내당4동에 가면 도로 지하공사를 하는데 그것은 완공이 다 되어 갑니까? 2014년도 완공입니까?
창호
이창호건축방재과장
내당4동 어디 말씀입니까?
김진출위원
삼익뉴타운요.
창호
이창호건축방재과장
그것은 3월까지 준공예정인데 1월달에 완공되지 싶습니다.
김진출위원
여기 명시이월에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돈이 이미 완료되어······.
창호
이창호건축방재과장
그것은 2월에 같이 나가면 되니까······.
김진출위원
만약에 공기가 늦어져서 4월이나, 5월에······.
창호
이창호건축방재과장
거의 끝났습니다. 마무리 중인데 1월에 공사가 끝날 수 있습니다.
김종록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부터 지적과 명칭이 바뀌지요?
영희
이영희지적과장
예, 토지정보과로 바뀝니다.
김진출위원
토지정보과, 의미가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지적과장
각 구·군과 대구시청에도 토지정보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은 옛날 일제강점기 때 이름이라서 토지정보로 바꿉니다. 전국적으로 토지정보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과 명칭이 안전행정과라고 했다가 행정안전과라고 하고 이름만 바꾸지 특별한 의미나 뜻이 없는 거 같은데 이것 한번 바꾸는데 경비가 소요되잖아요?
영희
이영희지적과장
옛날에 지적분할이나 이런 것을 했지만 요즘은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해서 토지정보과라고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장님,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보건행정과로 가신 지 몇 개월 안됐지요?
영보
권영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영보
권영보보건행정과장
이제 2개월 다 되어 갑니다.
김진출위원
실제로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행정직에서 보건행정과장으로 가잖아요?
영보
권영보보건행정과장
예.
김진출위원
추경 예산안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폐렴 예방접종이라든지 보건소에서 하는 65세 이상 어른들 예방접종하는 것을 보면 줄을 늘어서 있는데 본 위원이 어른들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약이 떨어지면 내일 못 받는다고 해서 동네별로 날짜를 정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좀 덜합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일 맞을 사람도 오늘 나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추경하고는 상관없다고 먼저 말씀드렸고,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이런 것을 소장님하고 파악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권영보보건행정과장
내년에는 일반 병원으로 넘어갑니다.
김진출위원
천만다행이네요. 그런데 병원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가 부족하면 어떤 병원은 밀리고, 어떤 병원은 안 밀리고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많이 분산되기 때문에 줄서는 것은 좋아질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상당히 덥고, 추울 때 주로 주사를 맞는데 어른들이 고충을 토로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런 것은 시정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님, 3년 전부터 하는 7세 이하 어린이 무료접종 지금 잘 시행되고 있지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특이하게 더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더 들어가는 것은 없고 필수예방접종 중에서도 기본 예방접종이 있고 거기에 부가되는 것은 단가가 높은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필수예방접종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자부담을 하고 있고,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수위원
의회사무국 직원들 인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진대상자는 다 승진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무성
황무성의회사무국장
오늘 아마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인사위원회 참여도 안 하고 저쪽에 하는 대로 그냥 보고 있습니다. 승진은 아직 있어봐야 합니다.
정영수위원
웬만하면 의회서도 많이 승진해서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의회사무국장
우리 직원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받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집행부하고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의회사무국장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에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록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국장님한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이다 보니까 얘기를 못했는데 이것은 추경하고 별개입니다만 사회도시위원장실하고 기획행정위원장실은 저번에 의원실 리모델링할 때 손을 하나도 안 댔습니다. 전에 전체의원간담회할 때 비교견학도 줄이고, 해외연수도 줄이고 많이 줄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을 쾌적하게 만들어주면 안좋겠나, 국장님이 힘을 좀 써서 위원장실 손을 봐주세요. 의장실은 6대 전반기 때 의자교체를 다 했습니다. 3층 위원장실은 벽하고 약간만 손을 보면 될 것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실하고 사회도시위원장실이 붙어 있어서 대화를 나누면 대화 내용이 다 들립니다. 이번에 집행부에 과가 신설되어 사무실 리모델링할 때 반영하거나, 내년 추경에 넣든지 해서 환경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의회사무국장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사무실 환경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공식적으로 국장님한테 해놓아야지, 안 그러면 힘을 안 써서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록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휴회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의결을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잠시 쉬었다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계수조정에 변동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