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우창동, 양학동, 용흥동 출신 차동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와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강덕 시장님께서는 2015년도 포항시 시정운영의 방향을 창조와 변화에 역점을 두시고 4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2014년 9월 3일 포항시 창조도시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지난 12월 17일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김관용 지사님, 이병석 국회의원님, 박명재 국회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국민기업 포스코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주도형 자율적 창조혁신센터의 새로운 모델인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약식을 성공적으로 가지신 바 있으며, 우리 포항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목표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관계공무원 모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5년도 예산편성된 1조 3,097억 원의 포항시의 지방재정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건전재정운영 원칙입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운영 시 반드시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맞춘 수지균형원칙에 의한 예산편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채권발행 등의 방법이 동원되는 등 우리 포항시민의 부채로 남게 되며 결국 재정악화의 초래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추후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재정운영의 합리적인 효율성 확보의 원칙입니다. 본 의원은 최소경비로 최대효과를 창출하는 재정운영을 재정의 효율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복지향상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인 방법과 가능에 의하여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전제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은 지극히 중요한 사항으로써 일자리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강소기업육성, 문화예술, 주민복지 등으로 우선적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재정운영의 공정성 원칙입니다.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재산 및 자금관리 등은 법령과 규정 등의 근거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특정인의 이익에 부당하게 편향되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근절하고 절대다수 시민에게 기회균등과 공정한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상반하여 예산 조기집행 추진목표로 상반기 내에 공공사업의 90% 이상 발주하고 자금을 60% 이상 집행한다고 하며, 올해 포항시는 4년 연속 조기집행 우수단체로 선정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공공사업은 공기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와 자금운영에 대한 이자수입 감소, 하반기 건설업체의 개점휴업 상태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포항시는 조기집행으로 재정 인센티브를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는데 의구심 마저 듭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재정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의 원칙을 깊이 명심하시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에 임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이상의 몇 가지 예산집행의 대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혹시라도 선심성 등 원칙에 위배된 사례 부분이 있다면 포항시민 다수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므로 집행부는 명심하시고 2015년도 1조 3,097억 원의 예산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성조 의원입니다. 이번 제21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 및 행정자치부 지방보조금 표준 조례안에 따라 현행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도모와 지방보조금의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조 대상사업과 성과평가 제외 사업을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침체와 저금리 시대에 맞추어 대출이율을 연 3%에서 연 2%, 연체 이자율을 연 10%에서 연 5%로 하향 조정하고 대부신청시 연대보증인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들이 기금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공공체육시설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던 실내사격장 등 33개 소규모 공공체육시설의 위탁기관이 2014년 12월 30일 완료됨에 따라 민간단체에 재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천체육문화타운 및 양덕스포츠타운 축구장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목적으로 건립된 오천체육문화타운 및 양덕스포츠타운 축구장의 관리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4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장 방진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2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포항시의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지원·촉진하고자 사용료 감면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변상금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량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영일만항 개항과 장량동의 신 주택단지가 조성되어 인구가 급증하였으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하므로 남녀노소 누구나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북구 장성동 335-1번지 일원에 장량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