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 본회기 제1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 본회기 제12차 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 도시관리계획 다압 신원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1건의 의견 제시가 있었으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제23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안 1건을 심사한 결과 의견 제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 도시관리계획(다압 신원지구)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신원지구 복합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숙박시설 및 유희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숙박시설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으로 유출되는 관광객을 관내로 유치하고 인근 시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관내로 유입하여 당일 관광을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며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관광․휴양도시로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산업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동서 통합지대의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수립한 광양 도시관리계획(신원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보전관리 지역 89,686평방미터와 농림지역 24만 5,444평방미터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하는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본 의견제시의 건은 보전관리 지역과 농림지역 215,130평방미터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하여 지가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토지이용 계획상 숙박시설 계획이 과다한 부분이 있어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면적을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23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같은 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6인의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2014년도 본예산 심사를 마친데 이어, 12월 22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12월 18일과 12월 19일, 2일간에 걸쳐 있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가 12월 19일 의장께 보고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시장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전반에 대한 질의답변과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4,730억 1,269천원, 특별회계 879억 7,409만 1천원, 총 5,609억 8,436만원으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0.04%인 2억 3,961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재산세 7억원, 자동차세 10억원, 사용료수입 3억 4,532만 5천원 등이 증가한 반면, 재산 임대수입 4억 1,714만 2천원, 이자수입 1억 5,555만 9천원, 재산매각수입 65억 3,150만 4천원 등이 감액되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9억 6,522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36억 8천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억 9,353만 7천원,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29억 1,702만 1천원 등은 각각 증액된 반면,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1억 1,828만 3천원,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3억 1,961만 3천원, 와우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3억 853만 6천원 등은 감액되어 2014년 제2회 추경 대비 총 22억 483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2014년도 예산을 최종 면밀하게 조정·정리하였는지, 국․도비 등 미 확보된 재원은 없는지,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와 시기의 타당성 여부, 그리고 추가경정 사업예산의 연내 집행가능 여부,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면밀한 세입·세출예산 편성입니다. 세입분야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의 경우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56억 1천만원인 14.9%가 초과 징수되었고 세외수입의 경우 태인체육공원매각수입으로 본예산에 1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30억 3,800만원이 최종 세입 조치되어 단일 건으로 무려 69억 6,200만원의 세입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인건비의 경우 본예산 대비 8억 6,800만원이 과다편성 되었고, 일부 사업취소나 변경으로 불용이 확실시 되는 사업들에 대해 즉시 추경예산에 정리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예산 편성에도 사업별 세입·세출 예산액이 과다·과소 편성되지 않도록 할 것과 본예산 편성 후 사업취소, 사업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불용액과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두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등 추진 철저입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 중 국·도비 보조 사업이 50건에 219억 7,465만 3천원으로 이중 일부 대형 사업들이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업추진 부진 주요 사유로는 사전절차 미비, 토지보상 지연, 관계기관 협의 지연, 민원발생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추진 부진 사업들은 기본사업계획 수립시 관계부서 실무자간의 긴밀한 업무협의 부족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기본계획 수립시 사업별 관계부서 실무자가 참여하는 전담팀 구성으로 치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사전절차가 간과되지 않도록 할 것과 주민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원활한 토지보상과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 줄 것을, 세 번째,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성립한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 중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변경이 요구되는 사업들을 최종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건에 대하여는 연도 말과 동절기가 겹쳐 물리적으로 연도내 사업 마무리가 어렵게 되므로 추후에는 반드시 사업변경 사유 발생 즉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 변경하여 연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네 번째, 신규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집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그밖에 사항으로 효율적 재정운용과 다각적인 재원확충 노력을 통해 주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이와 같이 주문키로 하고 시장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