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이창현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14년 12월 9일 제출․접수 되어 화성시의회 제140회 임시회의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회 추경, 1조 4천1백 7십2억 원보다 9백6십9억 원이 증액된 1조 5천1백 4십1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천2백 6십8억 원, 특별회계는 2천8백 7십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신설에 따라 8억 원을 적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당초대비 7억 9천 4백만 원이 증가된 226억 6천 9백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평생교육과의 「비봉중 다목적 강당 신축사업」을 포함한 3건에 대해 7억 4천만 원을 감액한 1조 2천2백 6십1억 원으로 수정 의결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명시이월 예산이 과다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 예산은 총 457억 원으로 전년보다 175억 원이 감액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예산이 집행되는,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어렵게 예산을 편성하고도 전혀 집행하지 않은 채 전액 삭감하는 예산이 총 29억 5천만 원에 이르고 있어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계획이나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이월예산과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밖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화성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위원을 추가·변경하고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세분화하여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탄2신도시 개발에 따른 법정동 및 행정동 설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의거 동탄4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 동탄2 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민 입주 시기에 맞추어 행정동 및 행정동의 하부조직인 통·리를 규정하여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 및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행정구역 경계 변경 신청에 따라 화성시 석우동·반송동 및 동탄면 일원의 경계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탄4동 및 대외협력사무소 신설에 따라 행정기구와 그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탄4동 및 대외협력사무소 신설에 따라 화성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으로 정한 조례의 적용시한 도래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그 적용 시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 및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통일성 있는 관리운영협약을 마련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고 특히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시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의무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으로 운영 시 공동주택관리주체와 관리운영협약을 체결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는 만큼 향후 시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통해 영유아를 보다 더 건전하고 안전하게 보육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개정취지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성장에 따른 승마수요 증가에 맞춰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말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화성시가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입지여건 및 다양한 인프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 재정여건에 맞는 시차원의 마스터플랜 수립 선행을 당부하였고 향후 화성시가 말산업의 대단위 생산 및 사육에 적합한 환경을 바탕으로 말산업 성장·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에 있어 제정 취지는 타당하나, 다만 내용에 있어서 시가 말산업 육성 관련 각종 비용지원 시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해당 조례의 제14조 2항, 제15조, 17조 본문 중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각각 “비용을”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홍성 의원입니다. 금번 화성시의회 제140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 의결한 두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화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하여 5년마다 화성시 전역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이미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봉담읍 마하리 백제고분군을 비롯한 네 개소를 전통 경관지구로 중첩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한 완화조치를 주문하였고 형식적으로 청취되는 주민들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를 개선요구 하였으며 하나의 필지에 두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부여된 토지에 대한 검토 및 도시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부서 간 협력과 업무체계 재정비를 주요골자로 한 의견서를 채택하고 심도 있는 계획 수립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및 부과 ‧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의 중소기업 ‧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한 규제개선 건의에 따라 제6조 제5항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중소기업 등 수돗물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는 등 개정취지와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두 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