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점자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경진입니다. 제20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3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여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총괄하여 보고를 듣고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임말숙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 이명원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말숙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별 검사 결과 의회운영위원회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1건, 기획관광행정위원회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14건과 건의사항 51건으로 총 65건을, 주민도시보건위원회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13건과 건의사항 39건으로 총 52건을 각각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말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9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 체 위원(주민대표) 추천의 건 11시 05분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심윤정의원입니다. 이번 제20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제9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주민대표를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구의원 4명, 주민대표 6명, 전문가 1명을 포함하여 총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이 중 주민대표 6명은 구의회에서 추천하고, 임기는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이 되겠습니다. 제9기 추천 대상 주민대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4명,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및 총무 각 1명으로 지역사회의 대표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9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08분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 그리고 이명원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삼수의원입니다. 이번 20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 총규모는 4,289억원으로써 기정액인 4,152억 4,900만원 대비 3.29%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 대비 3.36%가 증액된 4,126억 7,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6%가 증액된 162억 2,500만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으로 시기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구정질문의 건(심윤정의원) 11시 10분

존경하는 43만 해운대구민 여러분, 이문환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백선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윤정의원입니다. 2014년 마지막 본회의에 이렇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금 지연이유와 대책에 대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운대해수욕장의 장기적인 모래유실방지 및 복원의 목적으로 2012년부터 시작된 연안정비사업을 하면서 2013년 10월 21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부산시 수산업협동조합장이 어업손실보상 등의 약정체결을 하였습니다. 당시 해운대구에서는 보상비 30억원이 계획되어 향후 보상지급 시 30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이상 어업보상 진행이 매끄럽게 진행될 것이라고 어업인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정서 제10조1항에 어업손실조사 최종보고서 납품 후 1개월 이내로 감정평가를 완료하여야 하며, 갑은 보상금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되 확보된 보상금은 조기지급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업손실조사 용역은 10월에 마무리되었으며, 이 당시 조사기관 또는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 보상비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마는 해운대구에서는 보상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30억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435억 9,500만원이라는 연안정비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상금 지급을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약정서 제19조에 의하면 1항 해운대구청장은 미포항 안전을 위하여 월파방지시설을 연안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및 해양수산부에 요청하며,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은 동 계획 반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항 해운대구청장은 미포항 내의 선박항에 지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퇴적된 토사를 2014년까지 준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없이 갑작스러운 파도가 치는 것을 파랑이라고 하더군요. 3~4일 날씨가 추웠다가 풀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안전과도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정체결 당시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월파방지시설과 퇴적된 토사준설 문제였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매립고시가 풀린 지금에도 미포항은 국가항, 지방항, 정주항 그 어디에도 지정이 되지 않아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2013년 개정된 어촌어항법 제49조1항에 의하면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촌 주민의 소득증대, 어촌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하여 어촌어항 고유의 특색을 살린 관광 휴양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2항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촌어항의 자연경관, 생태특산물, 고유풍속 등의 개발, 공고, 도시민의 어촌문화체험, 도시-어촌 간 교류촉진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어촌어항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해운대해수욕장과 달리 미포항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다들 가보셔서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광활성화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가지고 있는 훌륭한 자원을 왜 등한시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포항을 관광어항으로 개발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구청은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7대 의회가 시작되고 전 의원 공동발의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규칙 개정 이후 처음 하는 구정질문인 만큼 안전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광경제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안전도시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종시로 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윤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전도시국장, 관광경제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심성태입니다. 우선 구정질문의 요지에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크게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씩 차근차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어업손실보상이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2013년도 약정서 체결 이후에 전체 어업피해조사 용역기간이 있었고, 그 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절차를 통해서 전체 보상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어업조사용역이 2014년도 10월 31일 최종보고회를 거쳤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감정평가기관이 또 어업 쪽에서 요청하는 평가기관, 또 저희 구에서 요청하는 평가기관이 두 군데가 선임되어서 평가 결과가 12월 10일 완료되었습니다. 전체 어업조사는 관광경제국에서 진행했는데, 향후에 감정평가 의뢰를 하고, 보상업무절차는 안전도시국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결과가 저희 구에서 15년도 예산안을 다 확정하고 난 이후에 나온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관광경제국하고 또 저희 안전도시국이 발맞춰서 구민의 수요에 충족할 수 있게 한두 달 서둘렀다면 본예산에 편성돼서 아마 오늘 이러한 일이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해를 해 주시고요. 2015년도 1회 추경에 이 금액은 전액 편성해서 약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감정평가 1년 내에 보상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미포항에 대한 월파방지시설과 미포항 내 준설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월파방지시설부터 말씀을 드리면 14년도 하반기에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반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미포항의 월파방지시설이 해수부 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서둘러서 14년도에 됐으면 좋았겠지만 현재 정부 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저희 해운대구에서 201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 요청해서 바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포항 토사 준설계획은 해운대구에서 전체 토사 준설계획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착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계약의뢰해서 조만간 업체가 선정돼서 설계용역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나서 바로 2015년도 내로 준설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채수동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환의장님, 그리고 이명원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장께서 질의해 주신 우리 관내에 있는 미포항에 대한 국가지정, 시지정, 정주형 어촌지정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지금 5개의 어항이 있습니다. 우동, 미포, 청사포, 구덕포, 송정 해서 5개의 어촌계가 있고, 이에 따른 어항 5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사포항이 71년도에 시지정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송정항이 75년도, 마지막으로 91년도에 우동항이 시지정항으로 지정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각종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어항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심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미포항하고 구덕포항은 지정이 되지 않아서 현재 비법정어항으로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년 전부터 부산시에 미포항을 시지정 어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해 오고 있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현재 우리 구에 3개소의 어항이 이미 시지정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지정을 추가로 할 경우에 시의 예산에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하면서 2011년도 4월에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시지정 요청 이전에 정주어촌항으로 먼저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을 권고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주어촌항이 문제가 있는 것이 물론 정주어촌항은 저희들 구 자체적으로 고시를 하고,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을 우리 구에서 자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시를 했을 경우에 그 내에 있는 시설물을 변경하려면 전보다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금 목적하는 바는 정주어촌항보다는 시에서 지정하는 시지정, 아니면 국가지정을 받아서 시비나 국비를 활용해서 미포항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지정한 정주어촌항이 기장군하고 강서구에 9개소가 있는데, 기장군하고 강서구도 시지정을 받기 위해서 이미 지정된 정주어촌항을 스스로 취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권유한 대로 정주어촌항으로 지정하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미포항이 주변에 엘시티, 그다음에 아까 안전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안정비계획과 맞물려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미포항이 시지정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건 ○5분자유발언(김삼수·최영곤·유점자의원) 11시 25분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윤정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의 ‘회의규칙’ 제33조2규정에 따라 김삼수의원, 최영곤의원, 유점자의원이 신청하였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삼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43만 해운대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 이명원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행복도시 해운대 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신 백선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송1동·2동 김삼수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발언시간에 각종 용역조사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7대 구의회에 초선으로 입성하여 각종 의정활동을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거치면서 가장 큰 의문점으로 남는 것이 바로 용역조사입니다. 본 의원 소관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도 내년도에 편성된 용역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타당성 용역을 비롯하여 총 12건의 용역조사로 3억 8,760만원의 비용이 지출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사과정에서 몇몇 부서장에게 질의한 결과 용역조사가 타당하지 않다고 나온 결과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모두가 다 바람직한 결과일지 의문이 남습니다. 우리가 해양레저특구 네 곳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든지, 각종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더베이102를 문제 삼는 것 또한 잘못된 용역조사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 태풍으로 해상호텔이 좌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비슷한 지역에 해양레저사업을 해도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고층빌딩이 들어설 계획이 모두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사업방향을 잘못 결정하여 수차례 설계 및 용도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최초의 사업방향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잘못된 용역은 하지 않은 것만 못하며, 올바른 의사결정을 흐트러트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접지역인 부산-김해 경전철입니다. 정부와 국토교통연구원의 잘못된 교통영향평가와 수요예측으로 올해 당초 예상인 21만 1,147명의 20.3%에 불과한 4만 2,913명이 이용함으로써 첫해 3개월간 144억원, 이듬해 521억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568억원, 올해는 대략 610억원 정도의 운영적자를 부산시와 김해시가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꼭 필요한 용역은 실시해야 합니다마는 단체장이나 어떤 사업을 실시할 것을 염두에 두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용역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어떠한 사업을 염두에 두기 전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토대로 사업을 구상하고, 그 후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수신문에서 선정한 2014년 올해의 사자성어가 바로 지록위마〔指鹿爲馬〕입니다. 이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칭한다는 뜻으로 거짓된 행동으로 윗사람을 농락하거나 속이는 모습을 빗대어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실시하는 용역조사가 바로 이 지록위마〔指鹿爲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용역을 실시했으면 하는 두 가지 용역을 제안합니다. 첫째, 해수욕장 파라솔 및 각종 편의시설 위탁관리 개선방안, 둘째, 주거지 및 소규모 공동주차장 관리비용 위탁관리 개선방안, 이 두 가지 용역을 통해 구정의 신뢰도도 향상시키고, 운영에 참여하는 각종 단체 간의 불협화음도 없애고, 보다 많은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분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삼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곤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PD수첩에서 방영된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반갑습니다. 구의원 최영곤입니다. 행복도시, 품격도시 열린 행정을 펼쳐나가시는 구청장님의 노력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현재 구청장께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사항들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에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부득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AID아파트 문제입니다. 해운대주공 재건축사업은 현대건설, 두산건설을 시공사로 하여 2013년 12월 2,369세대의 입주가 예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시공사는 조합원에게 미분양에 대한 손실을 전가하는 10여 차례의 소식지를 보내고, 급기야 지난 10월부터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예정됐던 입주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조합장은 2013년 11월 돌연 사퇴하면서 잠적했고, 갑자기 이사들도 사퇴했습니다. 이후 조합은 조합장이 없는 직무대행, 이사회 구성이 되지 않는 이사, 정족수 미달의 대의원이라는 파행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 올해 2월 조합장 현 직무대행 및 조합 직원이 뇌물수수로 입건되었으며, 2015년 1월 14일 또 다른 뇌물수수건으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조합은 조합 정상화를 위해 조합장 등의 임원을 선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이에 2014년 4월 17일 조합원 420명은 조합에 조합장 선출 등을 위한 임시총회를 요청했고, 조합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정상적인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수차례 부정을 저지르며, 조합원의 의견을 듣지 않는 조합에 대해 2014년 6월 15일 조합원은 임원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3인, 감사 1인의 해임을 결의했습니다. 그 사이 조합 임원들은 잠적한 조합장에 대해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을 법원에 제출했고, 이런 사실을 모르는 법원은 지금의 조합장 직무대행을 선임했습니다. 이에 조합정관과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운대구청에 총회 개최를 승인해 줄 것을 수차례 신청했으나 구청에서는 조합에서 총회를 열도록 지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12월 21일 조합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총회는 진정 조합원을 위한 총회가 아닌 조합과 시공사가 야합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총회라고 많은 조합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법하지 못한 안건이 상정되어 법원의 집행관이 안건에 대한 의결을 부칠 수 없다는 결정문을 총회장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총회는 전체 정족수, 현장 출석정족수를 미달하여 무산되었습니다. 민선 구청장은 민원에 귀 기울여야 하는 자리임에도 어렵지 않은 총회의 승인을 주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현 아파트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담은 두 쪽의 페이퍼를 전달하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때 정관 변경과 임원진 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 승인이 유일한 방안이며, 구청장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해 1,800여 조합원은 입주를 하지 못하고, 추가 분담금과 이자 등의 문제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칫 구청의 책임방기가 법정문제로 제기될 소지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구청장은 이들의 분노와 좌절을 거두어들이는 결단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조합원이면 누구나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에 출마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을 포함한 임시총회 개최를 승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조합원이 신뢰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조합에 의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부디 구청장께서는 모든 조합원이 새로운 조합과 함께 꿈에 그리던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용단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곤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유점자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