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여철구 의원 발언

여철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선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계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위원장
박계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계용 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77%가 증가한 4035억 6000만 원이고,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96%가 증가된 3551억 2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0.64%가 감소한 484억 4000만 원으로 지난 12월 5일 우리의회에 접수되어 12월 17일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일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 12월 19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조정사항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철구의장
박계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4. 영동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자치행정과) 5. 영동군 북한 이탈주민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자치행정과) 6. 영동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7.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8. 영동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9. 영동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0.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영동군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1. 영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2.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13. 영동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재무과) 14. 영동군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환경과) 15.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기술센터) 16. 영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소) 17. 영동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소) 18.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북한 이탈주민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영동군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동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석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조례특위위원장
윤석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석진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5회 정례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 복지협의체 신설 및 위원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고,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공약사업의 완벽한 이행과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6개과의 명칭 변경과 총 정원 5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영동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 내 다른 자치법규의 폐지로 명칭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 위원회 고문 정원 개정과 위원회 필요경비 지원 조항 신설, 유공자에 대한 포상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영동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동군 조례 서식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 등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조례 서식을 일괄 개정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의 임무 중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도우미 역할 임무 신설하는 것입니다.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범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영동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차량 지원을 방지하고,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 돼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의 위치와 농업기계의 사용료를 추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치·보철 수가 규정을 삭제하고,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며, 영동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동군 의정비심의회의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13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 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영동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영동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중복된 부분 및 조문을 간결하게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철구의장
윤석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북한 이탈주민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동군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이장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영동군 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조례안 중에 일부 조항이나 문구를 정리할 부분이 있어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임해서 의안을 정리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을 정리하여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9일간 긴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원만한 의정 활동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박세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밝아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꿈을 이뤄나가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 아울러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225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