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중 의원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014년 12월 12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3천 645억 4천 478만 4천원과 특별회계 304억 5천 333만 2천원을 포함한총 3천 949억 9천 811만 6천원과 기금회계 70억 1천 821만 2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지난 12월 19일 제21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 22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계수 조정 및 자체 심사에 들어가 위원들간 심도있는 질의ㆍ토론을 실시하고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군정운영과 예산 설명시 사업의 실효성이 낮거나 과다계상 된 것으로 파악되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중 안전총괄과 몽탄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개보수 공사 1건에 1천만원을 삭감하여 긴급 재해복구 및 예치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목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관광문화과 제9회 무안분청문화제 개최 사업 1건에 2천만원, 축산과 한우고기전문 판매장 설계용역 1건에 8천 801만 4천원, 체육시설사업소 몽탄생활체육공원조성 1건에 1억원을 포함한 총3건 2억 801만 4천원에 대하여 불승인 하였습니다 이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여러 위원들의 세심한 심사와 의견을 같이하여 심사 숙고하여 결정된 예산안이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 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만수 의원 입니다. 제21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 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거 법령과 인용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된 조례를 정비하고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탈자 및 직제 개정사항 등을 바로 잡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대상 조례 49건에 대하여 인용법령 개정, 폐지 등 변경이 71건, 직제 개정사항 2건, 오탈자 정비 등 18건을 정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동진 의원 입니다. 제21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의료법 제62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거 의료면허 소지한 자를 촉탁 의료인으로 고용하고 이에 대한 보수지급 규정을 운영하였으나, 관련 법령이 폐지되었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공중보건 의사가 배치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의료 행위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매월 수당 이십 오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입니다. 본 수정안은 무안군 발전과 번영 및 군민화합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무안군 번영회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조문 중 동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2014년 7월 안전행정부 예규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예규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물의 추가 신축에 따라 이용시간 및 사용료 추가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군민 건강과 여가 선용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 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제6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 중장기 추진체계, 세부 사업 계획 등 제6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을 작성하여 무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제21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본 수정안은,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확충을 통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무안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사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원 범위를 관광사업의 종류 중 여행업으로 한정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담배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근거법의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기존의 노사정협의회에 주민대표가 참여하여 노ㆍ사ㆍ민ㆍ정 4자간의 협력과 상생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해 기금 존속기한 설정이 의무화 되어 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단서 규정으로 기금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 기한을 연장할수 있다 라고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