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 도시건설위원회 노남옥 의원입니다.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8일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의 자치구의회, 군의회 폐지와 광역시장이 구청장, 군수를 임명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지금까지 어려운 역경을 무릅쓰고 각고의 노력 끝에 일구어 온 지방자치를 폐지하여 중앙집권체제만을 공고히 하겠다는 것으로 민주화, 개방화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의회주의적인 몰염치한 만행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를 훼손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하여 분노를 금치 못하며 중앙집권적 사고를 가진 일부 인사들의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결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문.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헌법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한 지방자치가 일부 몰지각한 중앙집권적 사고를 가진 인사들로 인해 엄청난 시련에 직면해 있다. 1961년 9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지방자치가 일시 정지된 후 1995년 7월, 30여년 만에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재도입된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의 폐단을 극복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민주주의의 초석이자 산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러나 지난 12월 8일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성한 지방자치의 본질을 무시하고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의 자치구의회, 군의회 폐지와 광역시장이 구청장, 군수를 임명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어려운 역경을 무릅쓰고 각고의 노력 끝에 일구어 온 지방자치를 폐지하여 중앙집권체제만을 공고히 하겠다는 것으로 민주화, 개방화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의회주의적인 몰염치한 만행이다. 이에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를 훼손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하여 분노를 금치 못하며 중앙집권적 사고를 가진 일부 인사들의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서울시 및 6개 광역시 자치구 및 자치구의회, 군의회를 폐지하여 관치주의로 돌아가겠다는 발상 자체를 즉각 철회하고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에 중앙정치권이 적극 앞장 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광역시의 자치구의회, 군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장이 구청장, 군수를 임명하는 것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신성한 정신과 기본이념을 묵살하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 수행과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반민주적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오랜 시련 끝에 제자리를 잡아가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싹을 무참히 짓밟으면서까지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는 일부 정치세력의 권력 독점욕의 산물이라 규정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일치단결하여 반민주적이고 반지방자치적인 세력들과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며 우리의 참된 풀뿌리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4년 12월 24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5년도 본예산에 연이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의 과정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의 총 규모는 4,17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2,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07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원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0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우리 구에서 2014년도에 추진한 각종 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최종 조정과 외부재원의 추가확보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기정예산 집행 잔액 삭감 등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만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승하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남옥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4년 7월 7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개정 내용과 일치시키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및 알기 쉬운 법령체계와 조문 일치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시 수의계약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대부요율 인하 조항 신설 및 대부료 또는 대부료 감면조항 추가 그리고 전년도보다 증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증가분에 관한 대부료 감액기준을 조정하고 변상금 징수유예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의 개정내용과 일치시키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신종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구정운영의 합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의 뜻이 구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행정이 잘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2015년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자료 등의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정보와 제출 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기초로 각종 예산사업과 민원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각 부서에서 복사용지 및 토너를 구입하면서 부서마다 구입단가가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구 단위에서 구입단가를 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적 요청하였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공통사항 3건, 각 실, 과, 재단, 국 총 36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조치되어야 할 것이며 내년도 감사에서 유사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원재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감사자료 제출요구와 질의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복지생활국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공통사항 14건을 포함한 총 118건에 달하는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세심한 서류검증을 거쳤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기본방향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통한 집행부의 사무처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요구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통시장 아케이드 시설의 안전점검 강화와 타 관할 행정구역으로 이전한 사회복지시설을 법인이 우리 구에 소재 한다는 이유로 계속 관리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고 또한 효율적인 지도 감독을 위해 시설 소재지 행정기관으로 이관토록 요구하였고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개선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리콜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7개 부서에 총 29건의 처리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문제점으로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 처리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해진 감사기간 동안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님들과 감사준비에 수고를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걸영 의원입니다. 지난 제246회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감사 중 제출된 자료와 연계하여 미비한 부분은 추가자료를 요구하였으며 행정의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건설국 각 과 공통사항으로 세외수입 체납관리 철저 및 결손처분 대책마련을 지적 요청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리 철저 등 2건, 안전녹지과에 대해서 10건, 건축주택과에 대해서 5건, 건설과에 대해서 9건, 교통과에 대해서 총 11건 그리고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2건을 포함하여 총 4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시 해당과에 서면이나 구두로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도 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자료제출 및 질의 시 성의 있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제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