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국제통상과장 김형동입니다. 평소 국제통상과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격려로 큰 힘이 되어주시는 존경하는 김봉학 의장님과 서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서입니다. 국제통상과 세입은 12억1,679천 원이 감된 21억60,78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당초보다 6억15,916천 원 감된 11억1,41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차산업육성에 1억15,916천 원이 감된 84,08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 성능 실증베드 구축에 감이 15억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산대학교 자본이전 관계로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6차 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에 10억 원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5억85,763천 원이 감된 8억51,22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7회 자원봉사 민관 합동 워크숍 참석보상금에 60만 원 도비가 감 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에 올해 수출을 많이 한 관계로 6,7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억9,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녹차산업 육성사업에 52,163천 원이 감된 37,83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베드 구축사업에 도비 10억 원은 부산대학교로 자본이전 되었습니다. 녹차 광고 홍보탑 설치는 도비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6차 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에 도비 3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녹차산업 육성사업이 감된 사항은 당초에 사업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농가에서 사업비가 줄어서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국제통상화 세출예산입니다. 총 93억2,978만 원에서 1억9,700만 원이 감된 91억3,1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마케팅 활동지원에 농특산물 홍보 및 운영비는 206-01에서 목 변경해서 1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 직거래 장터 5개소가 올해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용 책자 추가 제작비에 소요되었습니다. 신규 5개는 에버랜드하고 김해 롯데아울렛, 부산 화요장터하고 해운대 신시가지, 울산 태화강 직거래장터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농특산물 홍보용 물품구입에서 1천만 원이 감 되어서 위에 1천만 원을 올려서 목 변경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수출 농산물 수집보관 집하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100톤짜리 1동이 되겠습니다. 수출 농산물 집하장은 총 사업비 3억으로 군비가 1억, 자부담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동농협에 FTA와 농가의 고령화에 따른 농산물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국내시장 출하에 한계가 있어 수출 시설물을 갖추어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선별하여 해외시장 수출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밑에 수출기반시설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출기반시설은 올해 총 사업비는 3억인데 군비가 1억이고 자부담이 2억이 되겠습니다. 하동율림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한 게 되겠습니다. 올해 총 밤 생산량이 3,500톤입니다. 그런데 올해 수출을 1,520톤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한 밤의 85%가 깐 밤 형태로 수출이 되어서 우리군에서 수작업으로 인한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수출실적이 좀 저조하고 지금 밤 기계화 시설로 현대화 시설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서 향후 5천만불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올 3월에서 5월까지 캐나다하고 LA, 말레이시아, 중국에 깐 밤을 수출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 휴게소에 올해 80개소에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대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수출촉진자금은 수출 농산물 증가에 따른 물류비 지원에 도비 6,7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수출액은 우리가 밤을 계약한 것은 3,750만불로 3월에서 5월까지 납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올해 총 수출실적은 1,027만불로 작년 647만불 대비해서 59% 증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율림, RIS 사업단하고 6개 업체와 수출 협약 및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봉사단체 관리에 새마을창고 신축에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창고는 화심리에 있는데 재활용 수집 등 창고가 없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군유지에 시설비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적량 청년회관 개보수 사업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적량 청년회관 개보수 사업은 방수하고 벽면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0년이 경과해서 미관이 안 좋고 벽면 노후로 인해서 누수와 배수불량이 되어서 건물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현지 출장 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에 307-02에서 600만 원이 목 변경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600만 원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제7회 자원봉사 민관 합동 워크숍 참가보상금은 도비가 60만 원이 감 되었는데 이 60만 원은 도 행사 때 자원봉사센터로 바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앞에 600만 원이 단체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로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 변경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고 600만 원을 감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고전 장례식장 보수 공사와 옥종 방수공사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면에서 공문이 올라와서 현지 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베드 구축사업에 총 28억이 감 되었습니다. 국비가 15억, 도비가 10억, 군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산대학교로 자본이전 되어서 감 되었습니다. 밑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3억을 목 변경 했습니다. 195페이지 녹차산업육성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69,789천 원이 감된 것은 사업 신청 당시 사업비 확보차원에서 여유 있게 요청을 했지만 실제 제2차에 걸쳐서 사업 실수요자들을 조사했는데 50% 보조에 따른 농가 신청이 저조해서 이번에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차밭 진입로나 작업로, 녹차 채엽기나 고열 건조기, 방상펜, 이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녹차 광고 홍보탑 설치는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녹차산업육성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6차 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에 20억 원에 대한 승인 확정사업으로 18개 단위사업으로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미디어 홍보에 2억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300만 원, 하동녹차 대도시 홍보 판촉전 서울 청계천에 1억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 재료비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차 시음 카페 맵 구축에 2천만 원, 6차산업 선진지 견학에 900만 원, 출연금은 녹차연구소 사업으로 가공공장 1식과 녹차 안전성 검사 등에 대해서 5억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8억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Tea 힐링존 조성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녹차 유기농밸리 확대사업은 채엽기, 건조기, 작업로 지원에 6 대 4로 1억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총 6건에 영국 애버딘대학교 분교 설립 준비금에 명시이월 시킨 것은 당초 영국 애버딘대학교 분교 설립을 위해서 추진한 행정절차가 지연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12월에 행정절차를 애버딘대학교에서 산자부에 1차, 2차 제출했지만 자금조달 계획서하고 사업비 집행 계획서하고 외국인 학생유치 계획서가 다시 보완요청이 내려와서 지연되어서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하동녹차 홍보탑 설치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비 재정건의사업 1억인데 위치 선정과 디자인 선정 지연으로 1월에 시작하여 3월에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수출농산물 수집 보관 집하장 설치사업과 수출기반 시설사업, 314페이지 하동읍 새마을창고 건립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국제통상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93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새마을창고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창고가 적량에 있지 않습니까?

창고가 있는데 이것은 하동읍에 재활용 수집창고가 없어서 저희들이 군유지에다가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게 아니고 시설비로 재활용품 수집 창고가 없어서 읍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새마을창고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창고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도 부지가 많이 있는데 그쪽에서 폐품 수립이라든지 그런 걸 할 것 같으면 그 주위에 더 확장을 해서 하는 게 좋지 다른 데다가 또 새마을창고를 한다면 다른 단체에서 봤을 때 형평성이 있는지 한번 고려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여성단체에서 국유지가 없어서 창고를 하나 갖다놓고 하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서 가정집에서 비누를 만들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형평성이 좀 없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적량에 있는 창고는 현재 하동군 새마을지회 것인데 거기에서 비누도 만들고 김장도 담그고 여러 가지 군지회 창고로 활용하고 있고 금회에 5천만 원 계상한 것은 하동읍에 새마을창고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폐품활용이나 재활용품 수집에 보관창고가 없어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건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창고가 양쪽에 나눠지는 것보다 현재 있는 곳 옆에다가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이동거리도 없고 무슨 행사를 할 때 폐유를 가지고 비누를 만들고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보니까 창고가 좀 크더라고요.

그 사항은 제가 적량에 땅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있다면 그쪽에 해도 되겠지만 이것은 하동읍에서 건의사항이 올라와서......

그러면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갖다 놓고 할 수 있는 국유지가 또 있습니까?

지금 그 자리는 만지에 올라가다 보면 옛날 느린 양조장 있던 옆에 보면 건설회사에 빌려준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이제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부지 옆에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놓을 수 있는 여유는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91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니까 사업이 많이 줄었네요? 녹차산업이 현재 사양산업인데 투자금은 계속 늘어나네요?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2014년 녹차육성사업에 이 사업이 자부담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좀 많이 편성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업 신청 당시에 사업 수요가 사업비 확보차원에서 많이 확보를 했는데 실제 공문을 내고 조사를 해 보니까 보조율이 약해서 농가가 어렵다 보니까 사업신청 실수요자가 저조한 상태가 되어서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무조건 투자만 많이 하고 수익은 창출이 안 되는데 사양산업에 광고탑을 1억 투입해서 만들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까?

6차 산업화 지구 사업은 전국에서 3개 공모가 되어서 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보조가 70% 정도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양산업을 계속 붙잡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군에서 그래도 한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특구까지 지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화개 지역이 녹차 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화개 쪽에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농지가 없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녹차로 인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녹차를 직접 재배하는 분들이 안 팔린다고 합니다. 만들어 놓아도 안 팔린다고 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중국 사람들도 자기네 녹차를 안 먹습니다. 왜냐 하면 중국에도 농약파동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금 하동녹차가 중국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 녹차 우수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회복단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깎은 밤은 수출이 59% 증가됐는데 녹차는 판매가 항상 부진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에버랜드, 또 국회 옆에, 부산 등 여러 군데를 했는데 1년에 판매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국내 직거래장터에서 300억 정도 팔았습니다.

직거래장터에서 인건비 등 모든 걸 지불하고 나서 순이익이 300억입니까? 아니면 판 게 그렇습니까?

매출액이 그렇습니다.

그럼 그보다 수입은 더 적을 수 있겠네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상인들에게 직접 물어보면 서로 가려고 제비를 뽑으면서까지 나가려고 하고 있고 두 가지 이상은 잘 안 보냅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좀 있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 벡스코에 가서 하동 농산물이 있는지 둘러봤는데 없더라고요?

거기에는 행사 때마다 나가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없습니까? 300억 정도 수입이 있다면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오히려 녹차를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집집마다 1/N 해서 나눠주는 게 더 낫겠네요? 매출이 300억인데 그보다 더 투자가 많이 되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수입이 창출될 수 있게끔 다방면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 새마을창고 신축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걸 군유지에다가 한다고 했습니까?

예.

군유지에 가능합니까?

예, 행정 재산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략통상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 시설로 할 겁니까?

예.

새마을창고를 군수 명의로 할 겁니까?

우리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해서 무상임대나......

과장님한테 좋은 사례를 또 하나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하동읍에 새마을창고를 지어주면서 그걸 군유재산으로 관리를 한다......

저희들 계획이 지금 그렇습니다.

계획이 아무리 그래도 그게 가능한 소리입니까? 새마을창고는 하동읍 새마을단체에 지어서 관리하도록 해야 될 것인데 거기는 나중에 임대를 해 줄 겁니까?

예, 임대식으로......

과장님! 그게 임대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과목 자체가 민간자본보조로 하는데 새마을단체에 지어서 줘야 되고 부지도 단체 명의로 매입을 하든지 해서 명확하게 해 줘야지 비공식적으로 해서 군유지에다가 군수 명의로 지어서 임대를 해 준다, 그럼 무상임대를 해 준다는 이야기지요?

예.

무상임대 규정은 있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규정을 과장님이 아시고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군에서 하는 걸 보면 전반적으로 관련법규 연찬 없이 무작정 예산편성 내지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아주 많아요. 이 사업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행정재산으로 해서는 곤란한 문제가 있고 또 이걸 임대를 준다고 하는데 지금 무상임대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규정은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동읍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부지를 자기들이 제공한다면 하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읍에서 무슨 해결방안이 나올 겁니까?

새마을단체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부지 매입비까지 확보해서 지원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이 되어야지요. 과목 자체도 바꿔야 되고 집행을 할 때 관련 법규를 연찬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홍보탑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없습니까?

없습니다. 도비 1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예산서 194페이지에 심해자원 과목변경 하는 것 있지요? 그 자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는 28억인데 밑에 얼마 계상되어 있습니까? 3억입니까?

3억은 우리 군비입니다.

위에는 감이 얼마입니까?

28억입니다.

나머지는 국비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부산대학교 자본이전이 우리군으로 내려오지 않고 바로 자본이전이 됩니다.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과장님! 당초예산 편성할 때 편성근거를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국·도비로 했다가 국·도비는 없어져 버리고 군비만 가지고 하는데 그때 부산대학교 측에서 국비를 바로 받아서 하는 걸로 예산내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편성을 안 하고 바로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내려 왔다가 안 가고 바로 갔습니다.

당초부터 예산내시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신 예산부서나 군비만 살려놓고 이제 와서 국비가 부산대학교에 바로 가는 것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녹차 6차산업화 지구에 국·도비 내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내시는 10월에 됐고 보조금 교부결정은 12월22일에 내려 왔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이 되어서 올해 예산으로 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 중에 아까 과장님 설명에 자부담이 있다고 했는데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니까 이 사업비가 일부 자부담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설명서에는 없는데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저희들 계획이 30%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8페이지에 조성사업 계획서에는 그게 명시가 안 되었습니까? 전체 20억인데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3억, 군비가 7억이고......

녹차 장비, 채엽기 등을 구입하는데 자부담이 1,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하동녹차 6차 산업화 지구 조성사업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0억 아닙니까?

총 20억입니다.

그런데 거기 도비, 군비 합해서 20억 아닙니까? 그런데 자부담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자부담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는 없고 사업신청을 받을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바로 집행한 사업은 자부담이 없고 채엽기라든지 방상펜이라든지 다른 걸 했을 때 기계 같은 걸 구입하는 사업양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승인될 때 최종적으로 얼마 사업규모로 승인된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업비가 명시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명시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설명서에는 20억을 내놓고 있고 전체적으로 공모사업 승인을 받을 때 사업비 규모를 얼마로 받았습니까?

20억입니다.

20억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본인이 신청하는 내역에 자부담이 어디에 들어갈 겁니까? 여기 국비 10억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도비 3억이지요? 군비 7억 아닙니까? 그럼 20억인데 자부담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들어갈 내역이 없는데......

현재 여기는 없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말씀은 자부담까지 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업부서에서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될 텐데 자부담이 있다고 하면서 자부담 내역은 없고 총 사업비 내역도 없이 6차 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현재 예산은 20억입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있다고 안 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자부담이 있다고 해 놓고 또 자부담이 없다고 하고 어떤 걸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당초 하동녹차 6차 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에 자부담 비율이 얼마입니까?

자부담은 없고 20억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없으면 없다고 설명을 해야지 자꾸 자부담이 있다고 계속 답변을 하시면서 이제 와서 없다고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9페이지에 보니까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특화사업을 할 때 사업이 확정되어서 하동녹차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사업을 놓고 화개를 제외한 나머지 읍면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설명을 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취지가 충분히 군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난 이후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301쪽에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고향의 강은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횡천강을 그대로 수변공원, 생태공원 식으로 해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200억 정도 들여서 할 것인데 지난 2013년부터 설계하고 2014년도에 시평교 가설공사하고 진입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 2015년에는 30억 정도 해서 2017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횡천에 있는 강을 고향의 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강을 옛날 모습대로 하겠다고 해서 공모사업 이름이 고향의 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말씀드린 가로등하고 보안등 다 실시했습니까?

아직 설치는 안 했고 지금 금남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할 것, 정리를 할 것 등 순차적으로 해서 2월 정도 되면 본격적인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옛날 중학교 뒤에도 다 들어갔습니까?

예, 일제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동초등학교 앞에 보면 CCTV가 있는데 그 반경이 몇 m 정도 됩니까?

카메라에서 각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거리 위치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비치는 각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볼 수 있는......

지금은 고정되어 있는데 관제센터가 들어서면 일부는 회전 각도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은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구 상신슈퍼 앞 부근에 학생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고 신호등이 있다 보니까 차량 접촉사고가 빈번한데 그걸 규명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거기에 CCTV를 하나 달았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방범용이 있는데 거기에 달면 이중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초등학교 앞에 CCTV가 회전이 되는 것 같으면 굳이 달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사고가 좀 자주 난다고 하더라고요.

내년 1월 되면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됩니다. 학교 100대하고 380대를 운영할 것인데 혹시 학교 앞이나 빈번하게 사고가 난 이력이 있는 곳이 있어서 혹시 필요하다면 증설을 한다든지 해서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낮에 접촉사고가 났을 때는 쌍방이 합의해서 하는데 거기에 주차시설이 없다 보니까 도로 등에 주차를 하는데 그때 사고를 내놓고 가버리고 하니까 문제점이 많다고 이야기를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문환 경제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수산과 소관

경제수산과장 조문환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 보내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수산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6,97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적조 구제사업에 5,700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성립 전 예산으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26,354천 원이 증액되어서 모두 60,32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2,325천 원, 사업 개발비에 1,159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모두 29,24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민간자본보조 착한 가격 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금성숯불갈비 간판 정비에 100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 착한 가격 업소는 모두 1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당초 9,700만 원에서 군비 5천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당초보다 실적이 적게 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금년에 모두 38가구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국·도비 합해서 93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37,94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 10월 간담회 시에 성립 전 사용으로 보고 드린 바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편안한 집의 패키지와 홈페이지 개발, ㈜한아름의 홈페이지 제작, ㈜사나래의 디자인개발 등에 각각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내에 사회적기업은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적조방제 사업비, 국비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군에 적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적조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군비는 1천만 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능성 녹차참숭어 배합사료 지원에 5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때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어민들이 매우 선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당 700원 일반사료와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재첩 홍보 입간판 설치, 또 시식 행사비는 각각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첩 선별기는 사업자가 포기함으로써 본 사업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28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74,511천 원을 감 시켰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사업에 6,600만 원을 감 시켰고 다음 페이지 세출입니다. 역시 같은 목으로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7,4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주민복지 지원사업은 고전, 금남, 금성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에 해당되고 가구당 1천만 원까지 융자가 됩니다. 연리 2%에 3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조건이 되겠습니다. 올해 융자를 받은 가구는 모두 23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수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형노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교통과 소관

건설교통과장 김형노입니다. 먼저 183페이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2014년도 총 세입은 기정이 141억83,543천 원에 9억89,333천 원이 감된 131억9,4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기정 97억1,710만 원에 14억6천만 원이 감된 82억5,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옥종 배수개선사업에 15억 원이 감 되었으며, 한발 대비 용수로 개발사업에 4천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기정 19억77,848천 원에 4억70,667천 원이 증된 24억48,515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지역주민 숙원사업 외 1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이 347억32,595천 원에 7억31,927천 원이 감된 340억668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 50억87,835천 원에 4억4천만 원이 증된 55억27,835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기정이 27억95,005천 원에 8천만 원이 증가된 28억75,00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갈성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에 2천만 원, 위태마을 안길 정비공사, 대정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에 각각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지원 건의사업입니다. 총액은 3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동읍 고서마을 농로포장 공사 외 7건에 3억6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이 184억34,965천 원에 13억2천만 원이 감된 171억3,965천 원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기정이 54억41,405천 원에 6천만 원이 증가된 55억1,405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신지 배수로 정비공사, 평당 농배수로 정비, 세곡마을 농로 정비에 각각 2천만 원씩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구통 배수로 정비공사에 7천만 원이 편성되어 총 1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30억5,400만 원에 15억 원이 감된 15억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옥종 냉정지구 배수개선사업에 15억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진교 이동 후소류지와 옥종 법대 2소류지에 각각 2,5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입니다. 도로관리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 52억2,965만 원에 5천만 원이 증가된 52억7,9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입니다. 청암 장고 교량 재가설 공사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이 59억39,495천 원에 98,073천 원이 증가된 60억37,568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 2억50,674천 원에 38,248천 원이 증가된 2억88,922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38,248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카드결제 수수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에 기정 200만 원에 448천 원이 증가된 24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이 2억 원에 6천만 원이 증가된 2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농어촌버스 운행 손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 1억6,200만 원에 663천 원이 감된 1억61,33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통행료 지원에 663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20건에 예산액이 159억3,276만 원에 이월액은 67억97,995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소규모 면소재지 개발사업으로 시설비에 당초 5억5천만 원에 이월액은 5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사업장 위치가 변경되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송마을 안길 확포장공사입니다. 예산액 10억 원에 이월액은 5억22,28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공사 편입 토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억4,050만 원에 이월액은 2억66,77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이 지급 안 되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예산액이 9억9,370만 원에 이월액은 15,15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대상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밭 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원에 이월액은 30,43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2015년도 대상지 실시계획 용역을 위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지방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당초 예산액 9억3,396만 원에 이월액은 3억76,614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2015년도 대상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로는 당초 504만 원에 이월액은 1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예산액이 12억24,576천 원에 이월액은 4억4,2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로는 4,424천 원에 이월액은 91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도 목욕탕이 설계 중에 있어서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시군 수리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4억2,194만 원에 이월액은 12,32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대상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건의사업 수리시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1억6,640만 원에 이월액은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회 추경에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개선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15억45,754천 원에 이월액은 7억46,051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로는 8,246천 원에 이월액은 74만 원입니다. 이것은 4개년도 연차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성평권역 단위 종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14억2,844만 원에 이월액은 13억2,088천 원이며, 타 기관 위탁사업비로 예산액이 시설비가 1,440만 원에 이월액은 360만 원이며, 시설부대비로는 516만 원에 이월액은 1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실시설계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화개 면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억63,792천 원에 이월액은 5억70,68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지연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밑에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로는 4,208천 원에 이월액이 3,02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2,300만 원에 이월액은 39,29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사업 착수가 지연되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천만 원에 5천만 원 다 이월되었습니다. 11월에 예산 가내시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북방지구 긴급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에 이월액이 4억81,50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국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이 22억8천만 원에 이월액은 5억8,63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편입부지 보상 지연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 11억6,562만 원에 이월액은 2억5,4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공용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2억8천만 원에 이월액은 4,94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 및 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0억 원에 이월액은 4억42,90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호남 화합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토취장 선정이 지연되어서 사업비를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지원 건의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이 1억9천만 원에 이월액이 1억9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훈 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김상훈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들 총 예산은 기정액보다 9억14,178천 원 감된 111억52,69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2억95,777천 원이 감 되었고 기금이 1,055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6억7,851천 원 감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2차 추경 이후에 아동청소년 보조금 확정에 따른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4억24,975천 원 감된 636억80,76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간단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진단 용역은 군 자체 조직진단으로 예산이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무기계약 근로자 해외 배낭여행은 집행 목적에 맞지 않고 올해는 신청자가 없었고 사실상 감사 지적사항으로 집행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전자결재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는 현재 온나라시스템 사용으로 인해서 구 핸디시스템 일부만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문서 이관이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예산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공공요금도 역시 인터넷 전화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대학생 입학금 지원은 장학재단에서 학자금 지원하는 내용하고 중복되는 자를 제외함으로써 예산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초·중·고 무료급식 지원은 학생수 감소와 급식 일수 조정에 따라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평생학습 박람회 참석보상금은 행사축소로 예산이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에 요 보호아동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도비 조정으로 인해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밑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은 올해 세월호 관련 행사 취소에 따라서 1,700만 원 감 되었습니다. 밑에 아동급식지원은 대상 아동이 감된 것으로 800명에서 620명으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분은 국공립 2개소, 사회복지법인 3개소, 법인단체 2개소에 대한 인건비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도 역시 어린이집 3개소 폐지에 따른 보육교사 감소로 인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가 있습니다. 150명에 대한 것인데 역시 이것도 3개소 보육시설이 폐지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육교사 감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농어촌 소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지원은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 군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스마트 안전지킴이 서비스 구축사업은 등원이나 하원할 때 부모님께 알리미 시스템인데 이것은 도에서 사업처를 선정해서 경남에 일괄적으로 설치하는데 여기에서 예산절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국공립 2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활동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은 국·도비 조정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제일 마지막 선거관리 부분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 부담금 부분에 반납 받은 부분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행정과는 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상급식을 중단해서 서민자녀 교육비로 돌렸는데 그게 도의 매칭사업으로 보조를 맞추기로 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에게는 그런 지침이 내려오거나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결정된 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서민자녀 교육으로 변경을 했는데 목적과 시행 기준, 무상급식 중단으로 예상되는 혼란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군 단위에는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고 결정된 게 없고 내년 되면 저희들이 연초부터 그 방법을 도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또 도뿐만 아니라 시군 전체하고 우리군만 특별하게 할 수 없는 여건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슬기롭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월까지는 밥을 주는데 4월부터는 서민자녀 교육으로 완전히 이관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 밥을 그때부터 차등지급을 한다는데 무상급식을 중단하면 4월부터 아이들 도시락을 싸 가야 될까요? 엄마들도 미리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내년 연초부터 저희들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교육지원청이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도 하면서 급식 문제는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락을 쌀 준비를 안 하고......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도시락까지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밥을 학교에서 준다고 가정해도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되면 보고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훈 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재무과 소관

이어서 재무과 소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세입예산만 있기 때문에 171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총액은 기정액보다 18억68,823천 원 증된 407억79,34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는 4억7,700만 원 감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3억45,82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주민세는 3,700만 원 증이 되었으며,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소폭 상승에 따른 2억3,4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감된 이유가 올해 연납차량에 세액을 감해 주는 부분으로 할인 세액이 많아져서 소폭 감소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증된 부분은 내년도부터 증세가 되기 때문에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남부발전소 단기 수익감소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소에 따라서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수입 목표액으로 남부발전소 지방소득세 환급액이 5억8,4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도세 징수교부금은 남부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올해 1억5,400만 원 정도 배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품 매각대로 차량 3대 등은 유찰되어서 올해 부득이하게 입찰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상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외 수입 부분에서는 지방소비세 세입조치 되었고 부가가치세 환급분, 금고협력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기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성기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없고 세출예산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2,873천 원이 증된 30억43,89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에 상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이 86,127천 원 증가되었고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32,873천 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74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1,900만 원이 증된 11억89,57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는 명시이월 사업이 8건인데 세부내역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예산액이 14억2,400만 원인데 국도2호선 점용허가 지연으로 인해서 4억30,347천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예산액이 19억4,300만 원인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13억17,893천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하수관거 준설 및 정비공사에 예산이 9억800만 원인데 이것도 2회 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1,949천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상수도 시설개량에 예산이 15억2천만 원인데 본 공사인 국도2호선하고 군도16호선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8억79,628천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5억인데 이것도 2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4억12,549천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예산이 15억7,282만 원인데 이것도 2회 추경 예산 편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10억35,986천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에 예산이 9억3,912만 원인데 2회 추경 예산편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2억19,121천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에 예산이 7억9,900만 원인데 2회 추경 편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1억19,942천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74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 이번에 증액이 119천 원입니까?

1억1,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결산추경에 해서 쓰실 수 있습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로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금년도 예산 편성액이 11억이기 때문에 전기요금하고 상수도 요금하고 연말에 납부하면 됩니다.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 읍면예산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읍면예산은 질의로 갈음하도록 합시다.

예, 읍면예산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고 또 성석경위원님으로부터 제안된 대로 보고는 생략하고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만 듣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희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출장비는 인원에 대해서 똑같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옥종에서 하동에 출장을 오시려면 거리가 있어서 좀 그런데 출장비가 똑같은 것은 형평성이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인원으로 해서 출장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리로 해서 주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실장님께 여쭤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느 실과는 20만 원, 어느 면은 15만 원, 10만 원, 그렇게 차등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유류비도 만만치 않아서 혹시 그렇게 될 수 있나 싶어서 실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저희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앞에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질의를 못해서 여기서 묻습니다. 하동군에 전 공무원이 600여명이 넘지요?

제가 알고 있기는 62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몇 % 됩니까?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마치는 대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성들이 갈망이 진급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진급하는 조건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진급을 시켜 줍니까?

조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라고 해서 차등을 두는 것은 아니고 첫째 최저 소요 연수에 도달해야 됩니다. 또한 그 사람이 결원에 대한 공무원 승진 배수 안에 들어야 됩니다. 등등 여러 가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승진을 할 때 남성, 여성 비율을 안 하고 총괄적으로 순위를 매깁니까?

물론 전체 형평성에 맞도록 검토는 하는데 특정 성에 대해서 하지는 않는다고 제가 답변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여성 비율을 많이 높여주는데 하동군에서는 같은 조건에서는 여성의 비율을 같게 합니까? 좀 높게 합니까?

같은 조건 같으면 여성을 좀 승진시켜 주는 게 맞다고 제가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타 시군에서는 4급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군수님께서 문화관광실장을 4급으로 두고 있고 5급도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여성이라 해서 전혀 승진에 소홀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지금 희망에 부풀어 있거든요. 좀 발전되길 기대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군 여성공무원은 231명입니다.

그럼 남성보다는 적네요?1/3 정도 되네요? 기회를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문화 수준이 높은 나라들도 여성을 존중해 주고 여성의 비율을 높여주더라고요. 하동군에도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여성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실장님! 총괄이니까 이것은 주민복지과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데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동군에 경로당이 319개지요?

예.

그런데 요즘 추운데 경로당 화장실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설은 잘해 놓고 겨울 같은 때 저희들도 차가운 느낌이 있어서 안 좋은데 어르신들 건강을 생각해서 경로당에 비데 하나씩은 설치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관 과에 위원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데가 위생상으로도 좋고 건강에도 좋으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의근위원입니다. 이번에 심의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그동안 당 특별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감분 및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시급을 요하는 화개장터 복원사업과 꼭 필요한 소규모 숙원사업에 편성하는 등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근 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그동안 회의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심사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월1일부터 군민과 함께 쉼 없이 달려온 동료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행복하동의 창을 활짝 열어주는 햇살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2015년 을미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