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상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지난 12월23일 하인호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24일 금일 서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22일 김선규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한다사대상 조례안, 하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진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하인호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인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하인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임수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14년 12월1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22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2월23일부터 12월24일까지 2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3,746억62,094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09%인 3억47,49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511억1,7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34억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감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확정에 따른 조정안으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이후 확정된 국·도비 신규사업과 화개장터 복구사업은 물론 꼭 필요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는 등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일부 미흡했거나 개선을 했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비 확보를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과 대송산업단지 갈사만 폐수 연계 처리 사업비를 공사 지연의 사유로 각각 21억6천만 원과 17억3천만 원을 반납하고 2015년도에 재차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 추가 확보 시기가 불투명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례가 차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도마을 정자 건립사업의 경우 도 재정건의사업이라고는 하나 현재 대도마을 내에 10개소의 정자가 기 설치되어 있는데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추가 설치하는 것은 기존 시설물과의 거리, 이용자 수 등 활용도 측면을 정확히 점검 확인한 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남해안개발과 소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이번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에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당해 연도 연도 폐쇄기와 출납 정리기한이 경과한 후 편성되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세입 조치하고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번 결산추경에 세입 조치한 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차후에는 반드시 연도 폐쇄기 이후 편성되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세입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이번 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이 적극 반영되어 군민이 체감하는 예산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실시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위원 간 토의와 협의과정을 통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 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한다사대상 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강상례의원입니다. 지난 12월22일 제23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 한다사 대상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호 하동군 한다사 대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동의 역사와 문화 등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면서 하동군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떨치고 하동군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를 적극 발굴, 포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한다사 대상으로 인하여 기존 하동 군민상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격하되고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하여 하동 군민상의 위상을 한다사 대상과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보다 더 격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호 하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정보화 전략 위원회가 폐지되고 소관 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호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변경되고 2012년 6월28일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상위 조례에 맞게 현행 조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상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한다사대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6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2014년도 하동군의회 전체 회기운영을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현장점검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는 유난히 사건사고가 많았던 한 해로 우리 모두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물론,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와 학교 환풍구 붕괴, 최근에는 오령호 침몰사건까지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들로 온 국민들은 슬픔과 애도의 눈물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도 한·중 FTA 타결과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적조 등으로 힘겨운 한해를 보냈으며 우리군의 성장 동력이자 염원인 갈사만 개발중단은 내외 군민들의 걱정과 우려 속에서 각종 의구심만 증폭되어 불신의 싹을 틔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은 곧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 곁에 머물고 있던 먹구름은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의 여명 아래 반드시 걷힐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 모두는 지금까지 늘 군민과 함께 해 왔듯이 밝아오는 2015년 새해에도 군민이 지향하는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50만 내외 군민의 근심 걱정이 말끔히 사라지도록 갈사만 개발의 조속한 착공과 성공적인 투자유치는 물론, 군민의 행복시대를 위해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하동군 만의 열정과 에너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올 한 해 하동군의회에 많은 성원과 사랑을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