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심사보고에 앞서 먼저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청 와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백영희 의원입니다. 올 한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각자의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해 주신 공무원 가족 여러분들께 정말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망의 을미년에는 늘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것 다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12월 18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1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을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명문화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안 제31조에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을 규정하는 등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나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1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일광면 이천리 및 정관면 일부 지역의 인구 증가로 행정리·반의 관할구역을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읍면 행정의 효율적 수행, 주민편의도모의 차원에서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일광면 이천리 내 생활권 및 반 기준 초과와 정관면 신규아파트 건설에 의한 인구 증가로 주민의 편의제공 및 행정의 능률향상 등을 위하여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각각 신설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기장 군민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군민을 위하여 많은 또 봉사를 해주신 기장군 여성의용소방대장 윤정미 대장께서 참석하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박홍복 의원입니다. 이제 딱 일주일 남은 갑오년 한 해 모두 아름답게 마무리들 잘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고 즐거운 연말연시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12월 18일과 12월 19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1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북한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착 지원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우리 군에서 북한이탈 주민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기장군 종합사회복지관과 사회단체에서 실시하는 일회성 행사가 대부분으로 한국사회의 물정에 밝지 못한 북한이탈 주민의 적응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민의 정착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제정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1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환경오염과 에너지 부족문제 등으로 인해 친환경 교통 및 여가수단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이 대중화되고 자전거도로의 확대로 인하여 국가 및 각 지자체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에서도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대주민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동 조례안 제정은 적절하며 상위법 저촉이나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41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과 활동의 촉진을 통해 생산적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필요시 군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1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동주택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의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근거 등이 없어 지원이 배제됨에 따라 형평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시급히 보수가 요구되는 건물이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담장, 옹벽, 절개지 등의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민 공동주택의 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동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2조제1항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를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 다가구주택은 제외)을 말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41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4년 7월 시달된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 방안에 의거하여 우리 군에도 읍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읍면협의체의 운영 목적 및 구성인원을 설정하고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며 읍면단위 인적 안전망 구성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조사 지역자원 연계지원 읍면 민관협의체의 시행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읍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신설하는 것은 지역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41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수 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수축하금의 지급요건에 거주지제한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 거주지에서 장수축하금 등 관련 수당을 지급받다가 우리 군에 전입하는 경우 거주제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해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내용 중 장수 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요양병원 입원이나 자녀들의 거주지로 전출입하는 사례가 빈번한 현실을 감안하여 실정에 맞게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다만 위장전입의 방지 등 최소한의 제한장치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안 제4조제1항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기장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노인으로 한다.”를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기장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수노인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3항 “기장군 관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만100세가 되는 장수노인은 100만원을 1회에 한하여 장수군민증과 함께 추가로 지급한다.”를 “기장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만100세가 되는 장수노인은 100만원을 1회에 한하여 장수군민증과 함께 추가로 지급한다.”로 각각 수정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2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 단일화 추진에 따른 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타구에 비해 우리군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인상되어 주민부담 가중 및 혼란이 심히 우려가 되므로 성급하게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정한 인상폭에 대한 원가조사 및 전문가의 자문이나 주민여론 수렴 등의 적절한 절차를 충분히 거친 후 합리적인 인상폭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42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원자력발전의 재고 및 친환경적인 에너지로의 전환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및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 유도함으로써 에너지 고갈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장군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에너지 부족에 대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에 우리군 실정에 적합한 에너지 계획 및 시책, 지원방식 등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제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에너지 위기 극복 및 절약에 우리 군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적 다양한 실천 방법을 명시하는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관 조례안은 상위법인 경관법 및 부산광역시 경관조례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우리군 실정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종전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디자인 조례를 반영하여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주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개정하는 것이며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저촉됨이 없고 근거법의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2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아토피 치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토피 푸드센터의 기능, 아토피 푸드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환경성 질환의 체계적인 예방·관리를 위하여 추진 중인 아토피 푸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다만 사업 위탁 시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 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42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갈수록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군 차원에서 자살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지원체계를 수립할 것을 조례에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대한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나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업무와 유사 중복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향후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시 자살예방 사업을 포함하여 시행하여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2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4조13조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 재활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에 꼭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2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장군 치매 예방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기장군 치매지원센터의 설치 및 수행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의 노인 건강을 증진시키고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치매 관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나아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원의 내실을 도모할 수 있는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2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장군 산후조리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출산 축하 물품은 기존에 주소지 발송에서 출생신고서 접수 시 읍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삭제 등 서식을 개선하여 산후조리비용 지원신청을 용이하게 하는 등 주민편의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2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업 명칭의 변경에 따라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업무가 유기한 민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신청서 제출을 읍면장에서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으로 개정을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비서류 신설 및 민원편의를 위하여 간소화하는 등으로 2014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민원편의를 위해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등 민원편의를 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0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정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11호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종합심사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와 협의를 거쳐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9.07%가 증가한 총액 1595억 1438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552억 9368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가 42억 2070만 5천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일반회계는 기획감사실 소관 2천만 원, 미래전략과 소관 2억 원, 문화관광과 소관 4천만 원, 환경위생과 소관 2500만원, 농림과 소관 5억 원, 해양수산과 소관 3억 원 총 6건에 10억 8천 5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액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 및 당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추진 목적, 효율적인 추진방안, 기대효과 등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계획도 필요하지만 사업의 입안이나 추진과정에 의회와의 조율이나 설명 등 소통부재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 사례가 빈번한데 향후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하고 건전한 상생관계 정립을 통해 기장군 발전에 함께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추경 예산안은 일반적으로 본예산의 성립 후 본예산 편성 시 예상하지 못한 사업이나 필요경비의 부족 등을 보완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금번 추경 예산안에 2015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동일한 사업 예산을 그대로 다시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에는 의회에 대한 사전설명 부족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얻지 못하거나 사업 타당성이 적어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의미인데도 동일사업을 추경에 재차 요구하는 것은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례는 반드시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연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바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향후 결산추경에 신규사업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는 지양하여 주시고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하여 과다한 이월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이 전제되는 보조금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결정 시 충분한 사업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 사업대상지의 면밀한 현장 확인 및 법률 검토 등 사전 준비 절차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예산확보 후 사업추진 중에 민원발생이나 관련법 저촉 등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중단된 사업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급하게 변경하면서 졸속으로 사업을 계획함으로써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다수 있는데 향후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기장포럼 사업추진 시 반드시 원전소재 5개 지자체 및 원전안전위원회, 정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관련 최고 당국자 한수원 본부장이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원전 반경 5km 이내 지역주민에 대한 안전과 번영에 관한 토론 주제를 반영하여 개최하시기 바랍니다. 농림과 소관 구목정 저류지 기능강화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저류지 원래의 기능과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우선적으로 법면 및 배수로 등 저류지 보강공사 6억 원과 나무 식재 및 조경공사 4억 원은 용역이 완료된 후 의회에 용역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고 추후 부족 사업예산 반영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끝으로 예결위원회 소수의견으로는 인재양성과 소관 학교운영 및 시설재정 지원 사업비는 지원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능한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금번 추경에 요구한 교육경비 지원 내역은 물품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삭감되어야 마땅하나 현재 우리 군이 교육도시 교육특구를 표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절대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되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해양수산과 소관 꿈의 행복타운 건립사업은 필요시마다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적인 밑그림이 완료된 후에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갑오년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기장읍에서 당선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현만입니다. 저는 오늘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6개월의 의정활동을 통해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기 전에 요지를 좀 이렇게 먼저 드렸는데 조금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오늘 가능한 날카로운 또는 마음 아프게 하는 발언은 조금 둥글게 자제를 해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란 주민을 대표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조례의 개정 및 제․개정, 폐지 및 예산의 심의, 결산 승인과 행정사무감사의 권한을 가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활동을 통틀어서 의정활동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의 정책과 조례와 행정과 예산 등등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저는 ‘의정활동의 중심은 의회에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의회는 장소로서의 의회를 뜻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의 중심은 의회에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을 한 것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나 혹은 그 생각에 혼란이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올해 6월 4일에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장군은 아직 선거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잘 수행하기 위해 지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임을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정활동의 전부가 되거나 마치 이것이 의원의 책무인양 착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의원들은 무척 바쁩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관내에 다양한 행사에 얼굴을 비치고 내빈 소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빈 소개가 끝나기가 무섭게 또 다른 행사장을 향하여 얼굴을 비추기 위해 일어납니다. 이런 거 필요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만두자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적당히 의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는 다양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심의위원회에는 우리 군의 의원들이 한두 명 많게는 세 명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군의 사업 등에 대해 심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가 의회에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아무리 심의위원회에서 합의를 본 사업이라 하여도 군 예산의 심의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동료의원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대해 냉정하게 따지거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제대로 된 심의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저 또한 약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물론 군정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전문지식을 가지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나마 전문가들의 고견을 참조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보다는 그 폐단이나 불필요함이 큰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앞으로는 군 의원들이 가능한 한 예산이 수반되는 심의위원회에 참가하지 않는다. 즉, 조례를 통해 군의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을 지양한다. 또는 심의위원회에 가기 전에 사전에 의원들과 사전 논의를 거쳐서 개인적인 발언보다는 의원 전체의 의사를 전달하고 노력한다는 것을 약속받고 싶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권리가 아닙니다. 많이 참가한다고 해서 의원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평가받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2014년은 교수신문에서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인 위록지마로 상징되듯이 정말로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세월호 사고를 비롯한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많은 사고로 많은 분들이 눈물짓고 분노했던 한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났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와 정치의 자유를 침해하는 아주 안타까운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잘 되었다는 생각도 가집니다. 아주 안타까운 이유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의 경직성과 획일성의 무서움 때문이고,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국가와 민족에 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당해산이 가능해졌으므로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의 원수인 일본을 이롭게 하거나 이롭게 한 적이 있는 집단이나 정당도 해산시킬 수 있는 당위성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조만간 친일정당도 해산되었으면 하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또한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2014년은 8월 25일 집중호우로 상징되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그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올해 넘기기 전에 모든 상처가 치유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오랜 교수 생활을 그만두고 기초의원으로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해이기도 합니다. 처음 의회에 발을 들여놓고 맨 먼저 후회한 것은 늘 웃음 띤 얼굴로 좋은 말만 하던 제 입으로 상대방을 아프게 하거나 마음에도 없는 모진 말을 하거나 억지를 부리거나 트집을 잡는 것들이었습니다. 아직 뭐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실과장들을 향해 독설을 퍼붓고 사업에 대해 애써 트집도 잡아보고 그럴 때마다 당황해 하는 관계 공무원의 얼굴을 보며 내가 뭔가 좀 잘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안중근 선생님은 “하루에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자신을 끊임없이 수행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가시 돋친 말을 한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의원의 책무라 생각하며 오늘도 눈에 힘을 주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쓰는 저의 모습에서 의원다움은 없고 위세만 앞세운 철부지만 있을 뿐이라고 느낄 때마다 심한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고개 숙여 인사) 저는 빚이 많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엄청 많습니다. 아마 이 빚은 평생 갚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즈음은 이 빚의 무게로 제가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한 번도 기장을 위해 고민을 하거나 아파하거나 행동하거나 해본 적이 없었던 제가 한 번도 기장군민의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노력조차 해본 적이 없는 제가 어느 날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덜컥 당선을 해버렸습니다. 다른 분들은 기장을 위해 수많은 날을 노력하고 고민하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 빚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그냥 조금 노력해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입니다. 앞으로도 빚 갚는 심정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의 의정 좌우명은 “합리적인 의원이 되기보다는 합리적인 의원이 되려고 노력하는 의원이 되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복 짓는 한해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