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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한규 의원 발언

제167회 제1차 본회의2014-12-26

김한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한규의장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 2013년에 이어 오늘 2014년 마지막 본회의도 민족 고유 의상인 한복을 입고 시작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동 은 유교문화의 바탕위에 전통과 예절, 민족의 정신이 살아 숨 쉬고 있는 고장으로, 한스타일을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명실상부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바, 의회 차원에서 꾸준히 한복 의정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안동 이 한국 전통문화콘텐츠를 통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문화창조거점도시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서혁수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서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4항에 의거 금번 제16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한규의장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기탁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기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23일 하루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2월 24일 개회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하고,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고, 다각적인 분석과 토론을 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기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안동 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6. 안동 시립 민속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동 시 권정생동화나라 관리·운영 조례안 8. 안동 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립 민속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권정생동화나라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광택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련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두 번째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안 등 3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사항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이고, 세 번째 안동 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네 번째 안동 시립 민속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국가 및 경상북도, 안동 시가 주체․주관하는 전시 행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다섯 번째 안동 시 권정생동화나라 관리․운영 조례안은 권정생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보전하여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건립한 권정생동화나라를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제반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며, 여섯 번째 안동 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관 기능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를 추가하고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일곱 번째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의 표준금액에 적합하도록 제증명 등 수수료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부서장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안동 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한규의장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립 민속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립 민속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권정생동화나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권정생동화나라 관리·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 11. 안동 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동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3. 안동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14.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은 안동 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지원함으로서 지역소상공인들이 이자부담 경감을 통한 경영안정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을 수용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단체 등의 선정 시 관련 단체를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기관 등의 의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관련기관 등에 대해 지도ㆍ감독과 협약해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자치법규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안동 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에 부합하는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여 서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안동 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내용 중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ㆍ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신용카드 등의 납부제도 근거 마련, 한시적 가정용 수도요금 할인관련 조문 삭제,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상수도시설분담금을 단일화하고, 안동 시 풍천면ㆍ예천군 호명면 일원에 조성되는 도청이전 신도시 지역과 읍면ㆍ동 지역에 단일요금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내용 중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ㆍ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신용카드 등의 납부제도 근거 마련, 개별건축물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하며, 안동 시 풍천면ㆍ예천군 호명면 일원에 조성되는 도청이전 신도시 지역에 단일요금을 적용하고 아울러 현행 우리시 보다 요율이 높은 예천군의 하수도 요금을 적용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 등 6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김한규의장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대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를 끝으로 금년 한해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2014년 갑오년 제7대 의회가 개원되고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회의진행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청양띠 새해에도 시민들이 다함께 잘사는 행복 안동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16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