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5일 부결되었던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12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수정됨이 없이 원안대로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제가 먼저 질의합니까?

예.

고태민 위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이 이렇게 재상정되어서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안이 부결되어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예산, 감액된 예산, 그리고 예결위원회에서 증액된 예산들을 제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부터 2015년도 예산안까지 분석해 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우선 예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아무리 심사를 잘하고 정리를 하더라도 집행기관에서는 그 예산에 대해서 부적합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불합리하고, 또 집행하지 못할 예산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제가 지난 예결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하고 지침을 만들어서 정리를 할 수도 있고, 또 집행을 못 할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삭감도 하고 증액시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개혁예산, 혁신예산을 해 보겠다는 일념하에서만 치닫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왜냐하면 이런 개혁예산, 혁신예산을 추구하면서 지난 7월 달에 1회 추경예산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이게 원희룡 지사가 아니고 다른 지사가 한 겁니까? 이 당시에만 해도 2,788억 원이죠? 108억 원을 의회에서는 조정을 했습니다. 증액도 시키고 감액도 시키고. 이게 예산대비 3.8%였습니다. 이 예산은 혁신예산이었습니까? 이것을 거울삼아서 혁신예산을 하겠다고 그러면 4개월 동안 매뉴얼을 만들어서 의원들하고, 의회하고 TF팀을 만들어서 사전에 조절됐어야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예산 승인과정 앞두어서……. 의원들의 예산 증감액이 불합리한 점도 있겠지만 너무 이렇게 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6개년 동안의 예산 수정내용을 보면 평균이 한 350억 원밖에 안 돼요. 위원들이 계수조정을 통해서 한 게 6개년 동안 평균 350억 원입니다. 이렇게 된 것인데, 이번 2015년도 예산안 증감조정이 408억 원이 됐는데 이게 과도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는 평가를 하겠지만 세부내용을 들여다보고 평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의가 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들한테 물어보면, 조정을 한 것을 보면 금액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상임위만 해도 3억 2,000만 원 정도 이 예산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삭감을 해 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숲을 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동의를 못 하겠다는 예산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만 해도 3억 5,000만 원, 경상비, 사무관리비정도 제출되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집행기관에서 408억 원 예산 중에 무엇이 불합리한 예산이고 무엇이 혁신예산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제출해서 지사께서 생각하는 투명성 있고 객관적이고,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의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아침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부족하다면. 지사의 생각이 다르고, 국장의 생각이 다르고, 예산부서의 생각이 다르면 이것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과 다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진짜 불합리한 예산이 뭔지, 혁신대상이 뭔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각 상임위원회와 조정된 이런 내역들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어야 우리가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 제 생각은 이런데 행정에서 이런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립니까?

예.

기획조정실장 박영부입니다. 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산 증액하거나 신규 비목을 한 것 중에서 타당한 것도 있고 불합리한 것도 있고, 또 저희들도 예산배정은 하고 싶지만 우선순위 때문에 좀 밀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 408억 원에 대해서 각 상임위 해당 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도 행자위에 갔습니다마는 사실상 행자위에서 21억 원을 감했는데 예결위에서 행자위 몫으로 101억 원, 한 80억 원이 추가로 증액되고 있어서 행자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80억 원에 대해서 내역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결위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예결위에서 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위원장님을 통해서 어떤 유형 정도는 저희들이 제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자료제출까지는 하지 못할 정도이고, 상임위별 계수조정할 때 해당 국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회기가 월요일까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일은 주말이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다 조정이 되어서―지난번 부결이 되었지만―증감내역이 집행기관에 다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목록하고 금액은 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부서에서 어느 정도 분석이 되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기위 작성되어서 오늘 정도는 제출되고, 또 회의석상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인데, 집행기관에서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는 의욕이 있는 것인지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것을 못 내놓습니까? 혁신예산의 대상이 무엇인지 이것을 내놓아야 위원들도 재차 생각해 볼 것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그것이 없이 우리가 논의할 수 있습니까?

답변드립니까?

예.

고 위원님 말씀에 타당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예결위에서 각 상임위 것을 계수조정하실 때 해당 국장들이 와서 설명을 드리고 동의 여부를 그쪽에서 대화를 했으면, 그래서 각 국별로 심의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 토털적으로 자료는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당초안대로 증감 조정해서 넘어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일부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여기 와서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별도로 동의 여부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다 거친 사항을, 그래도 집행기관에서는 사전에 조율이 되고, 그중에서 빼야 될 사항이 있어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었는데 또다시 여기 와서 하겠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시간을 오래 뺏는 것 같은데, 집행기관에서는 짧은 시간에 진짜 핵심적인 혁신하고 변화해야 될 예산, 이런 것들을 찾아내어서 예결위원들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예.

실장님이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하자마자 준예산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진위가 뭡니까? 이렇게 해서 준예산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오늘 기자회견 한 것도 보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더 거쳤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주라 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위 개진을 받았지 않습니까? 다만 행자위가 안 받았다면 행자위원회 것만 놓고 볼까요, 그러면?

답변드립니까?

예.

아까 행자위원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자위원회가 21억 원을 자체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예결위에 와서는 101억 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도 21억 원이 50억 원으로, 그다음에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거의 비슷하게 되었습니마는 농수축경제위원회만 135억 원이 예결위에 와서는 92억 원으로 오히려 감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상임위 것을 가지고 저희들 관계 실·국장들하고 대화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했지 않습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했다고요.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어디인데요?

행자위 같은 경우는 80억 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자위만 놓고 할까요?

다른 위원회도 국장들한테 물어보니까 한번 했으면 하는…….

집행부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실장님만 집행부입니까?

관계 실·국장님들…….

실·국장하고 협의되어서 오케이 받아서 왔는데, 조금 전에 고태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오케이 받아서 왔는데 또 여기서 심사하자? 이거 장난하는 겁니까, 뭡니까! 도민을 우롱하는 겁니까!

예결위 차원에서 한번…….

지금 도에서 “도민의 혈세, 도민의 혈세” 하는데 증액된 예산을 도의원들이 쓰는 겁니까? 다 제주도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도민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이런 성명서 발표할 게 아니고, 기자회견 할 게 아니고 도의회하고 진지하게 얘기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심사했지 않습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금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거치지 않은 위원회 것은 보자 이겁니다, 실장님과 부지사님 앞에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얘기할 것이니까……. 그런데 단, 상임위위원회에서 동의절차를 밟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동의절차를 밟지는 않았는데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었다고 하는 위원회는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저희들 실무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다시 한번 했으면 하는 것이…….

아, 참……. 기자회견 한 내용도 보면 도의회만 몰아붙이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도는 도민을 위하고, 의회는 도민을 위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 다 도민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외지인을 위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확실히 대답하십시오. 1차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을 수렴한 곳은 제외하고 행자위원회 것을 집중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서로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당초에 했던 액수를 그대로 의결한 것이고, 예결위에서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거론이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각 상임위 소속별로 실·국장들이 대화할 수 있도록, 참석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으로서 대답할 수 있는 한계를 지났기 때문에 정회해서 의논해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도가 도민을 위한다면 빨리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청취하라. 청취하라.” 하는데 뭘 청취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어떻든 부결되었고 다시 올라왔는데, 도와 우리 의회가 진흙탕 싸움을 벌이면서 도민들이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박정하 정무부지사님은 중앙에서 대변인이나 여러 가지 언론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예결위 최종 심사하는 날까지도 호소문을 하면서 우리 의회를 몰아붙이는데 정말 유감입니다. 실력이 그런 쪽으로 많이 발달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도에서도 어떻든 우리 의회를 일정 부분 존중하고 사과했으면 그것에 맞게 타협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부결된 이후에 전혀 달라진 내용이 없거든요, 이 호소문을 보면. 그리고 부결된 이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얘기하는 증액내용 항목별로, 신규비목이라든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정말로 있는 항목은 의회에 제출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임위별로 심사하기 이전에 그 항목을 제출하고, 또 우리 예결위원회 하기 전에 정말 문제 있는 항목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도 충분하게 논의해서 우리가 잘못 편성한 부분은 바꾸겠다고 할 수도 있고,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항목을 지금 현재까지 수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출도 안 하면서……. 여기는 “내용을 알아야 동의·부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규항목이나 증액한 내용은 벌써 며칠 지났습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출 안 하고 연말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항목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달라, 집행부가 들어와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생떼 쓰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의회에서 의장님이나 예결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규 편성하거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문제 있는 비목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 예결위에도 제출 안 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세부항목은 제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의회를 자꾸 이상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부동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협박만 하는데, 결국은 이거 저희들한테 책임을 자꾸 미루지만 만약에 준예산으로 간다면 더 큰 책임은 도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그 비목이 다 작성되었습니까, 문제 있는 비목이?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 중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며칠이 지났습니까? 도대체 저희들하고 협상하고 논의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준예산으로 가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들 그 비목 가져오면 충분히 협의를 하고, 정말 이 예산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의원들이 설명을 하든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해서 정말 집행부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저희들이 바꿀 수도 있고, 편성 안 할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검토 중이다.” “검토 중이다.” 하면 언제까지 검토하실 겁니까?

의회는 408억 원 전체에서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408억 원 전체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동의 여부를 하겠다는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신규항목하고 증액된 부분의 항목에서 집행부가 문제 있다고 하는 것은 내역서를 주시라고 분명히 예결위원장님이 요청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제출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지금도 검토 중이라고 하잖아요.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냥 넘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준예산으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밤새워서라도 그것을 검토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했어야죠.

제출하기 전에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격을 좁혔으면 하는…….

도가 이번 2015년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를 애초부터 마음속으로든 뭐든 거부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지만 저는 준예산을 처음에 얘기해 본 적이 없고, 그때 언론에 저희들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법상으로 준예산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만 한 것이지 준예산제도를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인데요. 그런 비목을 저희들이 충분히 제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도 안 하고 지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도민이 보나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도 도가 어떻든 준예산으로 가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참 안타깝습니다. 핑퐁게임 아시죠? 꼭 핑퐁게임 하는 것 같아요. 미루고 미루고 하는데, 제주도와 도의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저 자신도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역시나 했는데 오늘도 언론플레이로 의회를 자극하면서 ‘예산심사에 즈음해서’라는 호소문을 내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준예산으로 간다라고 저번에 언론에도 다 나오고 했었는데 정말 준예산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저희 의회에서는 가능하면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뭔가 대화도 하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조정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안 그대로 올라온 예산서, 우리 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사실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행자위 증액 부분 21억 원에서 예결위에서 더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예결위에서 증액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호소문을 내면서 “내용을 알 수 없다.” “내용을 몰라서 부동의하겠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왜 내용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요. 내용을 모르면 예결위든 우리 의회에 전화해서 이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왜 이런 핑퐁게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면 “비목이 뭐냐?” “증액한 내용이 뭐냐?” 그리고 예산은 집행부에서 짜는 겁니다. 물어봐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무지 안 되겠다 하면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아까 말대로 우리 예결위에 내놓아서 이것은 문제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짤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언론플레이하면서 이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해 보십시오.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핑퐁게임 하면서, 언론플레이하면서 도대체…….

답변드립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핑퐁게임이나 이렇게 할 의향은 전혀 없습니다.

한 사람은 던지고 한 사람은 받고.

전혀 없는 것이고요. 어떻든 간에, 아까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예결위 차원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계수조정 과정에 우리 실·국장들이 와서 답변을 하고 타당성 여부를 서로 하는 게 절차상 맞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절차상 맞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걸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문제 있는 예산 내놓아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알아야 동의·부동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용은 질문하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르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도 보면 95%는 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만약에 모르는 내용이 있으며 의회에 질의해서, 여기 우리 예결위 전문위원도 있고 자문위원도 있고 하니까 전화해서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알아봐라 하면 증액한 위원한테 물어볼 것 아닙니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인데, 저는 이 내용을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내용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모르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료,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제출하지 못한 것은 죄송한데, 어떻든 간에 한 사업을 놓고 볼 때도 우선순위에서 다른 것하고 어떻게 맞추냐 이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 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 예를 들어서 마을마다 경로당에 100만 원씩 가는데 일부 동에는 300만 원이 갔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협의만 거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똑같이 100만 원씩 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는 100만 원 왔는데 옆 동네는 300만 원 갔다, 아니면 500만 원 갔다. 이런 것들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그런 것을 얼마든지 받아줄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고, 제가 왜 핑퐁게임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던져 놓고 받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의지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말한 형평성의 문제, 아까 말대로 타당성의 문제,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놓지 않고 의회가 자꾸 잘못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말고, 정말 성심성의껏 이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면 자료를 내놓으십시오. 내놓으시고 대화도 하시고 이래야지 던져놓고 우리는 혁신하는데 의회가 안 받아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언론플레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가는 부분, 우리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얘기가 됐어요. 경로당에 똑같이 100만 원 들어가는데 한 동네만 1,000만 원 들어가면 옆 동네가 소외될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형평성의 문제에서 이해가 가기 때문에 협의만 되면 증액하지 말자. 그런 것들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진지하게 예산심의를 해야지, 언론플레이해서 던져 놓고 우리는 깨끗한데 의회가 부도덕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 대화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저희들도 원래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대화를 할 것이면 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내용을 알아야 동의·부동의 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입니다. 박정하 부지사님!

예.

제가 지난 2회 추경 심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미묘한 시기에 언론에 대한 일련의 사항들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게 호소문입니다. 호소합니다. 누구한테 호소하는 겁니까? 도민입니까, 의회입니까, 도입니까?

답변드릴까요?

예.

우선 저는 예결위를 앞두고 예산안이 금년 내에 원만히 처리되기 위한 것에 대해서 도의회와 도가 다 같은 마음임을 알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저희가 예결위에서 좀 더 실질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해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비쳐진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이것 외에 문답과정에서도 충분히 지금 도의회와 도가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분주히 다녔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이게 그렇게 잘못 오해된 점이 있다면 정말 제가 잘못 생각했었다는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호소문을 보면 도의회에 대한 존경이라든지 배려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압박하고 협박하는 수준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제가 다 읽어 봤습니다. 중간에 보면 원희룡 지사께서 지난 본회의장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내용하고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데, 그동안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원희룡 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마이크 꺼질 때 했던 내용하고 차이점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부분인지. 부지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비쳐졌다면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까 실장님께서 검토 중이다, 작성 중이다, 말씀하셨는데 “증액사유를 알려주면 항목별로 검토를 거쳐 동의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동의·부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원 지사님께서 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동안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론적으로 호소를 하면 의회는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도하고 협의도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있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오늘의 이런 호소문, 기자회견 자체가……. 그때도 본 위원이 우려했지만 의회와 도와…….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는 핑퐁게임이라고 했는데 저는 치킨게임 같습니다. 부지사님, 치킨게임이 뭔지 아십니까?

예, 대충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치킨게임이 뭡니까?

낭떠러지로 서로 달려가면서 누가 먼저 서느냐, 이런 게임이 치킨게임의 본성이라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동안 일련의 도에서 의회를 압박하는 여러 가지 기자회견이라든지 언론플레이를 보면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서로 지킬 것은 지켜주고, 그때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의원들도 할 말 많습니다. 하지만 도민을 보는 시각에서 참고 협의하고 소통하려고 마음들을 열어놓았는데 도에서는 압박하고, 이런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내용을 주시고 협의해야지 지금까지 “검토 중입니다.” “작성 중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이런 협의와 소통이 없는 도와 의회 간의 갈등의 모습은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 10대 의회 그리고 민선6기, 기대만큼 실망이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앞으로……. 오늘 밤을 새서라도 진짜 도민들을 위한다면 집행부에서도 저희들이 달라는 자료는 주시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료 언제쯤 나옵니까?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4개 유형을 의회 차원에서도 거르고 저희들도 해서 같이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유형은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뽑아 주시면 저희들하고 같이, 저희들 것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핑퐁게임, 치킨게임, 제발 하지 마시고 진짜 도민을 위한다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습으로 이 예산 심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협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이런 언론플레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문제해결이 아니고 갈등만 키우는 꼴밖에 안 됩니다. 이 민감한 시기에 이거 뭡니까? 이렇게 기자회견 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끝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도의회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했던 내용이 아닌데 그렇게 비쳐진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주신 내용과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의회도, 그리고 저희 도도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파국은 없도록, 준예산체제로 가는 일은 없도록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빚어진 것이고, 위원님께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앞으로 본 위원의 집행기관에 대한 믿음, 그리고 박정하 부지사에 대한 믿음이 불신으로 바뀌지 않도록 앞으로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어떻든 감정을 좀 접고 2015년도 예산을 어떻게 갈 것이냐 고민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2015년도 예산을 합리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실무 접촉이 있었다는, 우리 의원간담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 진실을 좀 밝혀 주십시오, 어느 정도 협의가 됐었는지. 또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결위 끝난 후입니까?

부결 후에 도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실무 접촉이 있었다고 우리 의원간담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의회 책임자들이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제출한 후에 상임위별로 실·국장들이 참석하고, 그런 과정을 통했고 개별적으로 예결위원님들 다는 못 했습니다마는…….

아니, 예결위원이 아니고 분명하게 우리 의원간담회 시에 양 채널의 중요한 직책을 가진 분들하고 절충을 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의원들이.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참여했을 거 아닙니까? 예결위원회를 대상……, 저는 부위원장 자리에 있는데 이런 내용을 몰랐어요. 그런데 의원간담회 시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과 의회 대화채널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이 뭔지 밝혀야 될 것이 아니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알아야 감을 잡아서 협의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정무부지사님이 했습니까?

그런 공식적인 것은 안 하고 어떻든 간에 예산을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 통과시켜 보려고 여러 대화들은 있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한 건 없습니다.

의원간담회 시에 의장님께서도 분명하게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그중에 양당 원내를 담당하시는 의원 한 분도 분명하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께서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면 들어가는 겁니다. 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늪 속으로. 정무부지사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기획조정실장은 어떤 성격의 실무 접촉인지, 그리고 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긴지 몰라서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 같고요. 저도 그렇고 기획조정실장도 그렇고 의회의 예결위도 그렇고 양당도 그렇고 운영위도 그렇고 파국은 면해 보자고 계속적으로 원칙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는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질적인 내용을 진전시켜 나가는 데 양측 간에 의견이 다르고 일부 저희도 미처 준비가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에 이루어지는 내용이 많이 가 있는 것은 아니고 큰 원칙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서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들은 더러 있습니다. 아직 말씀드릴 수……. 그리고 공식적으로 형성돼 있는 게 아니라 의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다 준예산체제로는 가면 안 된다는 데 동의하고 여러 분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마 그렇게 표현된 걸로 이해합니다.

저는 실무 접촉을 우리 의원들이 의회 차원에서 했다는 것은 가급적이면 준예산은 피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집행기관에서가 의회에서 이렇게 우호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제가 앞서 얘기했지만―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동의 대상 유형 자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만들 수 있는 자료인지 궁금해요.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예산들이 거의 행자위 소속으로 편성된 걸로 아는데 97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97억 원이 증액되고, 한 65억 원이 늘어난 건데, 사실 이 예산은 전부 읍·면에 편성된 걸로 생각이 들어요, 증액이 된 것은.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이 어디에 편성돼 있습니까?

읍·면·동 사업비가 많이……. 행자위 80억 원 정도 같은 것은 대부분 읍·면·동 사업비에 배정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실무 접촉을 하면서 읍·면·동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도 가급적이면 협조하는 걸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니까 또 새롭게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유형 가지고 의회 예결위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들 것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무적으로 할수록 더욱 좋겠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품목별 계수조정도 분석됐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품목별 계수조정내역을 놔서 그중에서 어느 품목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이냐, 이런 데이터를 내놔서 집중적으로, 공개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지금도 이 자료가 안 와서 어떻게 월요일까지 정리를 하겠느냐, 그게 제일 의아심이 드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오전 내에 자료들을 제출해서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할 수 있죠?

저희 내부 조율을 좀 거쳐 보겠습니다.

상임위원회도 다 끝나고 다 됐는데 지금도 내부 조율이 안 됐다면 우리 예결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의회에서도 저희들 유형 가지고―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뽑아주시면 저희들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뽑은 것이 너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부지사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료하고 호소문 하시면서 위원들이 이런 반응이 보일 거라는 걸 예측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님, 어떻습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걸로 저는 예상은 했습니다.

오늘 이런 반응도 다 예측하셨죠, 어느 정도는? 저는 예측하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이런 오해가 생길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호소문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 자료 갖고, 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위원들이 전부 다 이런 대응을 할 거라는 걸 예측하셨을 거 같은데, 전혀 예측 못 했다고는 말 못 하실 거 같은데요.

예측했습니다. 했고, 제가 속한 행자위에서도 80억 원을 심사를 같이 해 주십시오 하니까 새로 예산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심사를 해서 감액하고 가결해서 예결위원회 차원에서 하는 거는 예결위에서 해야 될 거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예결위가 오늘 처음으로 다시 제출되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예측하면서 이걸 가지고 오셨다고 보고, 또 하나는 갈등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생긴다고 보십니까? 양측의 갈등이라는 것이.

저는 갈등에 대해서 항상 순기능과 역기능을 생각하는데 저는 갈등문제를 이제까지 공무원 하면서 순기능 쪽으로 생각했고, 요새 이루어지는 예산의 갈등이라고 하면 갈등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더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갈등이라는 것이 양측에서…….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만 갈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저희가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지켜보면 어쨌든 집행부에서 이런 갈등을 뭔가를 위해서 만들고 있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멈출 수 있는데도 안 멈추고 계속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부족함이 많습니다마는 갈등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풀어보려고 하는데, 여러 분들이, 의원님들도 마흔한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통일된 생각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좁혀가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심스러운 건 뭔가를 위해서 계획적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판일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위해서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의 판단입니다. 오류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획조정실장님이라든지 부지사님께서 예결위원장님과 진지하게 따로 만나서, 언론을 통할 게 아니라 따로 만나서 진지하게 하루든 이틀이든 대화를 계속 나누신다면 벌써 뭔가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 외부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그걸 충분히 짐작하실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의 판단은. 그 얘기는 결국은 뭔가 저희가 짐작하지 못하는 그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쨌든 갈등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지 않나. 언론을 통한 게 아니라, 외부적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충분히 대화하면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누군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계속 얘기하듯이 도민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합의점을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이제는 예결위에 넘어왔기 때문에 예결위원장님하고 독대를 하시더라도 몇 시간이 걸리든 충분한 대화를 나누시면 해결점을,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한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언론에서도 지적했죠. 도의회에 경고하는 거냐고.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거 경고거든요. 그리고 지금 “집행부, 집행부” 하는데 집행부에서가 시간끌기작전을 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예결위원회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14일 날 끝났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분명히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증감이라든가 비목 신설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불만이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제출해 주십사 하고. 제출해 주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다시 심사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이 언제입니까? 집행부에서 아직도 서류를 못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간끌기작전이라고요. 저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끌어가기 위해서,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동료 위원들로부터 왜 예결위원장이 약해졌느냐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도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우리한테 자료를 준비해 주시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전부 이게 맞다고 해서 증액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액한 거고. 증액하고 감액한 것이 우리 자료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잘못된 것 있으면 거기에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는 것이 맞지, 우리한테 제출하라는 것이 장난하는 겁니까, 뭡니까! 제가 오늘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는 정말로 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협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자료를 준비해 주십사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쪽에서 예결위가 생각하는 유형을 뽑으시면 저희들도 같이 와서, 저희들도 뽑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유형은 부결된 게 전부라고요.

408억 원 전부…….

예. 그러면 거기에서 잘못된 것을 추려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완전 시간끌기…….

잘못 전달된 거는 저희들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준예산으로 안 가겠다면서 준예산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시간 허하시면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만 도의회 의원님들 대부분이 다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고, 잘되어서 도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충분히 제가 알고 있고 그 진정성에 대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어려운 길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오해는 전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와 도의회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대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고 있습니다.

그건 말이고요. 행동이 뒤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 심사하는 기간이 예결위에서 며칠인지 아십니까? 일요일까지 곁들여서 11일 아닙니까? 그런데 20일 전에 얘기했다고요, 잘못된 자료가 있으면 주라고.

그건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도 좀 애로가 있는 것 같고요.

무슨 애로가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보좌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7,000명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제출 못 한 건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도 없고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제가 평생을 교섭하고 살았거든요. 이런 예는 없어요. 이거는 노동조합 측에서 얘기한다면 회사 측에서 시간끌기작전, 할대로 해봐라 하는 식이라고요. 지금까지 평생 교섭하면서 실패한 경우가 없는데 단 한 번 이번에 예결위원장 맡아서 실패할 것 같습니다.

실패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결위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당연히 고유권한이지만 조직운영 경비하고 외유성 경비하고 과다 증액된 예산 3개……. 도에서는 전부…….

거기다가 행정시하고 읍·면·동 간 기준경비 형평성 문제가 있는 사업,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읍·면·동 예산은 그대로 가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읍·면·동에 하는 것은 좋은데 읍·면·동 간에 너무 편차가 심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살펴주십시오.

읍·면·동 것도 불균형한 예산을 손봤을 때는 본회의에서 수락하는 겁니까?

그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하면 도에서 승인하는 거냐 이겁니다.

그 자료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봐야 되겠다?

예, 항목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강경식 위원입니다. 연말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도와 의회가 실랑이를 벌이면서도 우리 의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계수조정에 집행부가 문제점을 제기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몇 가지 사항들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예비비라든가 다른 형태로 하려고 집행부에 제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어떻든 세부항목을 아직도 제출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의회만 압박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원 지사께서 우리 의원들한테 사과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준예산으로 가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의 정신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바쁘고 힘들지만 예결위에서 모든 예산을 전면에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번 증액과정이나 신규과목 중에 일부 문제 있는 부분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다시 조정해서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의회에 요구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전면적인 예산심사를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심도 깊은 예산심사를 통해서 과다한 업무추진비 그리고 공무원이라든가 유관기관의 국내외 시찰 등 여행성 경비, 기타 유관기관·단체 등 선심성 예산 등은 과감하게 삭감 조정한 후에 취약계층, FTA 1차산업 분야와 감채기금 등에 증액하는 걸로 해서 전면적인 예산심사를 다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김희현 위원입니다. 원 도정에서 예산혁신을 얘기하고, 뭐 좋습니다. 의회도 이 기회에 심사를 제대로 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또 복지나 어려운 이웃이나 이런 데는 증액하는 방향으로 해서 삭감 폭을 좀 늘려서 아까 말한 조직운영 경비라든가 우리 의원들이 증액한 외유성 경비도 전부 저는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삭감할 것은 다 하고 집행부에도 우리가 예산 면밀히 검토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이라든가 용역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은 사업 등 이런 것들을 면밀히 찾아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나 어려운 이웃 이런 데 증액하고, 또 감채기금으로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양보해서 이번 기회에 제주도 예산혁신으로 가는 방향으로 의회도 한 발 양보해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강경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업무추진비, 외유성 경비, 유관기관·단체 등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의견이고요. 이경용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또 용역 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은 사업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인 것 같고, 김희현 위원님은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 또 중기재정계획 미반영된 사업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합시다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좋습니까? 대답을 확실히 합시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