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재창 의원 5분자유발언
용보
심용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상수관망 구축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태백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공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담당공무원과 사무관계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태백시의회가 태백시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으로 채택된 황달언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렬 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공사감독님, 진종만 한화건설 현장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선서인 : 상수도사업소장 : 황달언. 한국환경공단상수관망공사 공사감독 김종렬. 한화건설 현장소장 진종만.
용보
심용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태백시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구축 공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우리 현황설명을 들을까요? 그냥 바로 시작할까요? 내용은 다 알고 계시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바로해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바로 할까요? 그러면, 참고인 두 분은 설명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안 들으셔도 되죠. 내용은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러면 바로 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저는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페이지를 보면요. 8,9,17 이렇게 적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공단하고 한화건설이 발주를 몇 년도에 하셨죠? 발주를 한 게, 두 회사가 발주를 하셨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발주를 2010년 12월10일 날 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2010년도에 발주를 해놓고,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제대로 된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관리감독하시는 감독님한테 제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예.
예.
글쎄요.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물론 뭐 감독님께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셨다고 생각하시겠지요. 그런데 블록시스템이나 관로시설, 배수․급수 같은 거, 유량계시설 이런 거를 교체를 많이 하셨잖아요?
관망정비에 송․배수관 교체라든가 뭐 이런 걸, 여러 가지를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수율이 오르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이며, 제가 이거를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수율이 높아지지 않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것이 감독하는 관리 감독자로서 충분한 감독을 하셨는지,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이것이 문제가 없다 라면, 왜 여직 것 86%까지 올라갈 수 있는 유수율을 높이지 못하는 이유와 그 동안에, 2013년도 10월까지가 28.3%밖에 안 되고요. 30%를 넘지 못하는 이 유수율을 가지시고, 공사를 제대로 했다고, 감독자로서 감독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거를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그 해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감독자로서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오신지 8개월 밖에 안 되었다고 하시는데요. 그 동안의 일은 전자에 있었던 감독분이 어떤 분이셨는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감독을 하시는 분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예. 책임을 져야 되고, 이 누수가 되는 원인이 어디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감독관으로서 확실하게 짚어가야만 공사도 진행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도로포장 관계 같은 거, 이런 것도 감독을 하십니까?
그럼 이게 문제잖아요. 지금 감독님께서 태백 시내를 운전을 하고 다니실 때, 불편한 사항이 없다고 생각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편하시죠?.
예. 불편한데요. 태백시내 온 도로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운전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 태백시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느끼시는지 아십니까?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원인이 된 것도, 감독관님께서 확실하게 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 포장을 할 때에 제대로 된 가 포장을 해주셔야 되지, 나중에 이중, 삼중 한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막중한 돈이 들어가겠지만, 지금현재 우리가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타이어가 얼마나 망궈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우리태백시민들 하고 감독관님이 얼마나 소통을 하시는지 몰라도, 우리 태백시하고도 소통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독관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제대로 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유수율도 좀 높이시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적 일입니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우리 태백시민이. 그리고 유수율이 올라 가야만이 우리 시민들도 좀 싼 물 값을 낼 거 아닙니까? 이 비싼 물 값이 어디서 원인이 되었는지, 감독관님께서는 큰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감독이 소홀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오늘 참고인으로 함께 하신 우리 권임석 전 노조위원장님, 그리고 6대 의원님이신 김천수 의원님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제가 권임석 참고인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태백시 공무원노조에서 상수도 위탁부분이라든가, 이런 관망사업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관심을 표해 왔어요. 그죠? 위탁부분에 있어가지고도 1인 시위를 통해가지고, 이런 잘못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꾸준히 문제를 이렇게 제기를 해 오셨는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총평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어차피 우리가 상수도 관련되어 갖고는, 우리가 처음 특위가 열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잠깐만요. 소장님! 지금 저, 우리 권임석씨가 얘기한 그 자료가 있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예.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제가 여기 참고하려고 한 부만 가져왔는데...
용보
심용보위원장
예. 권주사, 그거 복사 좀 해주세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환경관리공단 상수도지원팀장 송윤섭 이시나요?
윤섭
송윤섭환경관리공단상수도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방금, 우리 권임석 전노조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공단 측의 입장을 좀 들어볼게요.
윤섭
송윤섭환경관리공단상수도지원팀장
일단 그 유수율이 지금 사업목표가 87%입니다. 그런데 유수율이 87%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업무가, 관망이 넘어오지를 않고, 계속 시공사에서 87%가 될 때까지 패널티를 물면서 공사하게 되어 있고요. 일단,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숫자는 안 맞고요. 만약에 30%이상 때에서 위탁이 되었다고 해서 유수율 30%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그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위탁업무에 그게 들어 옵니다. 그리고 관로 공사에.....
한영
이한영위원
뭐라고요? 다시한번만. 그 숫자가 안 맞는 다는 말씀은?
용보
심용보위원장
잠깐만요. 이한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4차 끝났죠?
윤섭
송윤섭환경관리공단상수도지원팀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지금 5차 공사하지요?
윤섭
송윤섭환경관리공단상수도지원팀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유수율이 87% 안되면 준공을 안한다. 지체상환금을 물면서?
윤섭
송윤섭환경관리공단상수도지원팀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10년이고, 20년이고 갈 수 있단 얘기 아니예요?
윤섭
송윤섭환경관리공단상수도지원팀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내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말씀이, 우리 이한영 위원님 잘 들으셔야 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30%, 40%, 50%가 올라가는 도중에, 이게 지금 공기 연장을 20개월. 이거도 인정이 안 되지만, 지금 20개월이 아니라, 이 계약서 안에 맹점이 있습니다. 그게. 계약서 안에 맹점이 있는데, 뭐냐? 공사 준공된 시점부터 87%에서부터 준공으로 본다. 라고 했거든요.
윤섭
송윤섭환경관리공단상수도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 시점 까지도 87%가 안 되면 우리가 계약 해지 조건을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죠? 아이! 원론적으로 따지면 그 얘기잖습니까?
윤섭
송윤섭환경관리공단상수도지원팀장
계약해지 조건이라는 걸 제가....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럼 하나만 묻겠습니다.
윤섭
송윤섭환경관리공단상수도지원팀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지체상환금을, 준공한 부분에 공사금액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5차분만 들어가는 겁니까?
윤섭
송윤섭환경관리공단상수도지원팀장
지금 잔여공사를...
용보
심용보위원장
소장님! 지체상환금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체상환금은......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간단간단하게 해요. 시간도 없는데. 1차분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5차분만 들어가는 겁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준공된 거는 안 들어갑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차분에 대한 공사금액에 대해서 지체상환금을 물면서 계속 딜레이 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윤섭
송윤섭환경관리공단상수도지원팀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윤섭
송윤섭환경관리공단상수도지원팀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영월, 정선에도.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다른 시군은 비교하지 마시고요.
윤섭
송윤섭환경관리공단상수도지원팀장
저희들이 87%는 무조건 공기 안에 만들어 냅니다. 어쨌든 간에.
용보
심용보위원장
지금 공기라고 말씀 하셨는데, 공기는. 원리 공기는, 조금 있다가 또 나올 겁니다만, 공기는 그 전번에 우리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 감사할 때, 말씀 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공기라는 거는 처음에 우리 계약서에 공기예요. 계약서에 공기고,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줘가지고, 핑계가. 의회가 의결을 안 해줘서 공사비가 국비가 안 내려온 3개월 부분, 그것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지. 그거는 물론, 제가 들어오기 전입니다만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줬기 때문에 3개월 연장하는 부분은 서로 간에, 거기서 의결을 안 해줬다 해도 공사는 계속할 수 있게끔 돈을 보내줘야 지요. 국가가. 이거는 애들 장난도, 뭐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어떻게 의회에서 의결 안 해줬다고 돈을 움켜쥐고서 장난을 칩니까?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 3개월간은 이해가 가는데, 그거를 20개를 연장해준다는 그 공기연장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 이한영 위원님 물은 말씀은, 제가 이한영 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거예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계속 가겠다는 겁니다.
윤섭
송윤섭환경관리공단상수도지원팀장
예. 저희가 지금 유수율 87%,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는 위탁업무에서 상수관망관리비는 별도로 지자체에 요청을 안 하고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관리비는 빠지기 때문에, 30%에서 위탁사업에 포함되어 가지고, 위탁 대가를 받는 다는 얘기는 안 맞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권임석 지부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여기....
한영
이한영위원
소장님, 죄송합니다. 어차피 환경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 위탁을 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윤섭
송윤섭환경관리공단상수도지원팀장
그것도 저번에, 작년엔가 정선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전체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패널티 부분이 과연 물 값을 커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되었거든요. 지금 그런데 잔여공사비가 218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218억 남아 있는 상태에서 패널티가 들어가면 1000분의 1씩 들어갔을 때, 이 패널티 부분이 훨씬 더 크거든요. 광역상수도를 추가로 사오는 양을 다 커버하고도 남을 수 있는 돈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공사비로. 잔여 공사에 대해서, 지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 패녈티를 때리는 거기 때문에 218억이 지금 잔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1000분의1이면, 하루에 2,180만원 정도 될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태백시에서 물 사오는 량이 1년에 40억을 잡아도 한 달에 3억 얼마 들어갑니다. 그럼 하루에 180만원이면 한 달에 6억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패널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패널피 부분이 그 물을 사오는 부분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제가, 우리가 통합운영권 하고 관망사업 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까 전에 지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오늘 비중보다는 통합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태백시가 어떤 방향으로 갔을 때, 시민들한테 물 값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좀 부담을 덜 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ESC부분 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후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덜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냐라는... 저는 거기에 많이 좀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통합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애시 당초 처음부터 이거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에서 그런 돈줄을 쥐고, 정말 우리 아무런 힘없는 지자체에다가 일방적으로 따라 오게 만드는. 뭐 국비 반납이라는 그런 카드까지 내밀어 가면서, 전혀 이런 지역의 현실과 동 떨어지게,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 그, 우리 환경관리공단에서 어차피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상수도 관망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혹시 민원을 한번 직접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윤섭
송윤섭환경관리공단상수도지원팀장
예. 직접 민원도 받고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데. 모르겠어요. 몇 건이나 받았는지.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총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100여건의 민원이 생긴다 그러면, 98%정도는 우리 태백시에서 그 민원을 다 접수를 할 거예요. 아까, 받으신다 그러니까 제가 한 두건정도 크게. 뭐 근거는 없지만 제가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받으셨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요. 모든 공사라든가, 모든 행정이라든가, 예산문제라든가, 뭐 또 시민들로부터 이런 모든 민원들은 태백시에서 책임을 지는 데. 예산도 우리 태백시에서 받아 갖고 지금 이렇게 넘기고 있고요. 공단으로 넘기고 있고요. 그죠? 모든 이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태백시 공무원들은 민원 때문에 새벽에, 내가 표현이 강력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새벽에도 이렇게 민원생기면, 한참공사 할 때 뛰어 나오는데. 관리공단에 계시는 분들은 그 현장에 한번 나와 본 적이 없다. 라는 그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뭐 제가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윤섭
송윤섭환경관리공단상수도지원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태백시 공무원들은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데, 공단에서 나오시는 감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두 다리 뻗고 집에서 주무신다. 물론, 표현이 과장될 수는 있어요. 표현이 과장될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태백시와 환경부와 갑과 을의 관계라는 걸 하소연 하고 싶은 거예요.
윤섭
송윤섭환경관리공단상수도지원팀장
예. 이한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물론 민원이 발생안하고 하면 좋은데, 사실 저도 서울시에서 잠 12시에 출발해 가지고 새벽 3시에 내려와서 민원 조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본사에서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전화통보를 받고, 밤 12시에 처장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밤 12시에 출발해 가지고 새벽 3시에 태백현장에 도착해 가지고 현장 정리를 하고, 토요일 날 내려왔습니다. 일요일 날 올라간 적도 있는데, 물론 감독들도 현장에는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사고가 벌어지다 보면, 사고 반경이 넓다 보니까, 사람이 다 나와도 표시가 안 나는 경우는 좀 있는데, 하여튼 민원으로 인해서 공무원님들이 많이 불편하고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얘기는 없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예.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환경공단 팀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 이 우리지역에 87% 유수율을 적용을 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죠?
윤섭
송윤섭환경관리공단상수도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이 유수율을 다 잡기 전에, 직원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윤섭
송윤섭환경관리공단상수도지원팀장
직원을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게 얘기가?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이게 그 쪽하고 체결한다는 얘기가?
윤섭
송윤섭환경관리공단상수도지원팀장
아! 지금 위탁하고, 상수도관망사업 하고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사업자체는.
길동
김길동위원
그 자체가요?
윤섭
송윤섭환경관리공단상수도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왜 이 87%유수율 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위탁계약을 그렇게 빨리 서두르는 이유가 뭔지?
윤섭
송윤섭환경관리공단상수도지원팀장
그거는 저희가 진행했던 것이 아니고, 기재부하고.... 환경부하고, 강원도하고 각 지자체, 4개지자체장님들이 MOU를 체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의해서 위탁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위탁에 뭐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는 저희가 언급을 안 하고, 다만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위탁관련 해 갖고. 지금 상수도 쪽에는 국고에서 지원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국고 지원 사례가. 그런데 국고지원을 하면서 그런 조건들이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좀 협의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는 알 수 없고요.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원래 그 쪽에서 87%를 올려 주겠다고 제의를 한 거잖아요?
윤섭
송윤섭환경관리공단상수도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랬으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지역 주민들이, 이 87% 유수율을 올려 줬을 때, 뭐 우리가 그 쪽하게 계약을 한다 이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별로 문제삼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쪽에서 이 프로테지를 못 맞춰 주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윤섭
송윤섭환경관리공단상수도지원팀장
물론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영월, 정선 같은 사례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영월이 지금 11월말 기준해 가지고, 83.9%입니다. 유수율이. 그런데 영월 같은 데도 공단에 맡김으로 해서 유수율이 굉장히, 대폭적으로 빨리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영월 같은 데가 예산 집행율 80%때부터 시작해서 유수율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선도 마찬가지고요. 정선은 지금 81.3%입니다. 11월말 기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태백시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상수도 관망공사를 이렇게 단기간에 했던 사례는 없고요. 외국사례도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 하는, 세계적으로 처음 해보는 사업인데. 영월, 정선을 해보니까, 예산이 80%정도 투입되었을 때 유수율이 움직이더라. 이런 걸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경험을 했고요. 영월, 정선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유수율이 일부분 올라가다가 전체적으로 다시 많이 내려오는 사례가 발생을 해가지고, 정선하고, 영월 전체지역을 블록 구축을 하고 시설물을 집어넣고 나서 누수 적출공사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유수율이 내려가지는 않고 계속 상승하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태백도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게, 25개 블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블록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감압시설을 다 설치하고 나서 누수 적출 복구를 하게 되면 유수율이 올라가리라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글쎄, 그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들이니까, 끝에 가서는 87%가 나오겠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마추어 아니예요. 의회에서는 지금 민들을 들어서 얘기를 할 뿐이고.
윤섭
송윤섭환경관리공단상수도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민들이,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해야지, 우리가 왜 여기서 나서 가지고 바쁜 분들을 불러 놓고 따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안 나오게끔. 지금 현재 50%도 안 넘어 가잖아요. 그죠? 34%인가, 30 몇 프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우리보고 자꾸 얘기하지, 위탁한다 그러니까 또 물 값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지. 그럼 우리는 중간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대로 해 주셔야지. 공사를 할 때, 돈이 들어가는 거만큼. 우리가 그냥 대충 생각을 해봐도 관로 새 거가 들어가면 물이 잘 흘러갈 거 아니예요? 그럼 그 정도의. 지금 뭐 690억인가, 얼마 투자 되었는데, 그럼 그 돈이 들어갔는데 아직도 50%도 안 나온다 이러면 누가 믿겠어요? 믿을 사람이 없지. 그래서 지금 공무원노조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봤을 때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 이게 87%가 나왔을 때 달라 이러면, 우리도 더 이상 얘기 할거는 없는데, 어떤 대안을 빨리 세워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소장님은 어떻게, 이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건설
한화건설
현장소장 진종만 : 저희 공사기간 내 최대한 맞추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노력하다 못하면 그만이고요?
건설
한화건설
현장소장 진종만 : 아니요. 반대로 노력 할 생각입니다.
천수
전의원 : 김길동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당초 위․수탁 계약하고, 관망하고 별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사업을 하든 간에 중장기적인 사업을 할 때는,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계약당시에. 우리가 2010년도서부터 이사업을 하고, 2015년12월 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감독관님이라 그랬나 소장님이라 그러셨나 잘 모르겠지만. 예산대비 유수율 확보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사실 연도별 유수현황은 사업계획서에 있습니다. 그럼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올해까지로 따진다 그러면, 지금 공정율로 따진다면 45%에서 50%까지 유수율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또 사업현황에도 나와 있고, 사실 그 우리 환경공단하고 발주처하고 시행사 하고 계약 되어 있는 게 있잖습니까? 이 부분으로 따지면 벌써 사업은 계약 위반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계약 위반이...... 그러면 그 동안 이 부분에서 맞추지 못한 유수율은 태백시가 순수히 손실로 지금 안고 가는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혹여나 죄송하지만은 의원님들이 유념해 주셔야 할 부분이 우리 상수도사업소나 환경공단에다가 연도별 유수현황을 사업 계약 당시 그 부분을 자료를 좀 요구해 갖고 좀 보시면 충분하리라 이렇게 보시구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잠깐만요. 그 계약서 있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 당시에 공정률에 따라가지고 유수율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천수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희들이 당초 계약대로 한다면은 올해 12월 30일이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증기간이 14개월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사는 작년도에 마무리가 됐어야 되지요. 그러면은 현재 유수율이 87% 올라갔겠지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작년도에 마무리가 된다구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공사가 저희들이 보증기간이 14개월이 있습니다. 포함해서 준공기간이 당초에는 올해 12월 30일로 되어 있거든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30일이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면은 보증기간을 뺀다면은 작년에 공사는 마무리가 됐어야 되거든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런데 그것 지금 오늘 처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보증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제가 지금 7월 1일 날 들어와 가지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니 업무보고니 몇 번 이 상수도 관망사업을 물었을 때 오늘 그 얘기 처음 하시는 겁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요.
천수
전의원 : 준공이 2015년 12월 달 준공이잖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올해 12월 30일입니다.
천수
전의원 : 2015년이 아니고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보
심용보위원장
자, 다시 묻겠습니다. 준공이 언제고 그러면 가동기간은 언제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준공은 당초에 계약입니다. 당초 계약은
용보
심용보위원장
2013년 12월 30일이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면 14개월이면 내년 2월까지가 가동 기간 이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천수
전의원 : 시운전....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여기에 포함된 게 보증기간이라고 14개월이 포함된 기간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은 공사를 말하면, 14개월 전으로 돌아 가면은 작년에 마무리를 했으면, 벌써 유수율이 87% 올라갔겠지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왜 공사가 그때 못했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공사 지연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금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라 그러지 마시구요. 구체적으로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산 부분도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고건석 계장님! 공사 마무리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제가 말씀한 것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2015년도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천수
전의원 : 시운전 포함해 가지고 준공일이 2015년 12월달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지금
천수
전의원 : 준공이라는 자체는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인수인계라는게 있잖습니까? 보통 어떠한 부분이라도...... 넘겨 주는게 2015년 12월까지인데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아닙니다.
천수
전의원 : 그게 아닌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기 제가 말씀드린게 맞습니다. 맞구요. 예, 맞으니까 제가 여기 와서 공사기간까지 속일 일은 없잖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016년까지 간다면은 2015년에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보증기간을 14개월 포함을 해서 2016년도까지거든요. 공사기간이...... 그러면은 내년에 지금 8월달에 공사기간은 공사기간이 끝나는 것이지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자, 고계장님!
지금 고계장님이 여기 참석을 해가지고 보증기간이라는 얘기를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없습니까? 나 회의록 다 찾을 거예요. 언제 했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했습니다. 보증기간 얘기는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가동기간은 했는데
아니,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린게 왜 3개월을 공기 연장을 하지 2016년 8월 달로 가느냐?
그 얘기 했을 때도 그 얘기가 없었어요.
아니, 그 성과 보증기간이 아니, 보증기간이 포함해서 2013년 12월 31일까지라고 지금 얘기 하셨잖아요?
아니, 소장님! 아까 작년에 끝나기로 되어 있다면서요? 공사가 14개월이 포함이 되어서?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 뭐냐,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저희들이 사업 자체에 성과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공사를 어느 정도 마쳐 놓고 그 기간에 바로 준공하는 게 아니고, 성과를 1년 정도를 테스트 해서 87%가 도달을 해야지만 준공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과 보증기간이 포함된 기간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래 그게 포함이 되어가지고 작년에 준공하기로 했던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올해 준공입니다. 올해 12월말 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렸잖습니까? 우리가 공사비가 지금 560억이거든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예.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690억은 관급자재 및 재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공사를 560억을 하자면은 연간 한 120억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매년..... 4년 동안에 공사를 하면은.....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2010년도에 50억 지출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120억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50억 지출했고요. 2013년도에 57억 지출했습니다. 그러면은 1년에 120억 이상 투자를 해야지만 올해 준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뒷바라지를 안했기 때문에
용보
심용보위원장
이게 예산 지금 내려온 50억, 120억, 50억, 57억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 비율이 어떻게 돼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다 보태가지고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니까요. 여기에 몇 대 몇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50:50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런데요. 국비도 안내려 왔는데 지방비도 물론 뭐 국비가 내려오니까 지방비를 내려온 만큼 지방비를 대는 것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면 누가 책임이 더 있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 책임은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책임을 지금 따지자는...... 거기에 국비가 내려와야지만 지방비를 갖다 거기 보태는 것 아닙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지방비를 50억을 줄 테니까 국비를 50억 갖다 대라 70억 갖다 대라는 게 아니고 국비가 70억을 내려오든 50억을 내려오든 거기에 맞춰서 지방비를 갖다 대는 것 아닙니까? 공사비에?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렇게 하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게 안 내려 오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지방비가 덜 들어갔으니까 공사가 딜레이 된 것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국비, 지방비 다 적게 들어갔지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갑시다. 그러면 ESC부분은 우리만 무는 거예요? 국비에도 무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똑같이 50:50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50:50이예요. 이것도 내려 왔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내려 왔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어디 내려 왔어요? 지금 이번 예산에 내려 왔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추가로 늘어난 게 한 39억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지방비 50%, 국비 50% 반영 되어 가지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140억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이 부분으로 갈라가지고 내려 왔어요? 세목별로 포함되어가지고 거기에 볼 수 있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증액 되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당초에 사업비 보다 증액된 사업비에서 더 받았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총 그 예산이 얼마예요? 이 상수도 관망사업에?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는
용보
심용보위원장
국비가 얼마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국비가 336억3,600만원
용보
심용보위원장
당초예산입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변경된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당초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당초 거는 제가, 잠깐만요.
천수
전의원 : 310억......
용보
심용보위원장
310억요? 그러면 26억이 불어났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대답 없음)
용보
심용보위원장
됐습니다. 됐고요. 이것은 조금 있다 하고 자, 김길동 의원 질문하세요. 제가 맡아 가지고 미안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걸 해줘야 우리가 감사를 안 하든가 이렇게 하지. 계속 민원이 들어오도록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공사하는 분하고, 그 감시감독 하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 기획팀장님 하고 이게 3박자가 맞아 가지고 이 민원이 안 들어 올 수 있도록 87%를 빨리 이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상수도 관망사업하고, 위․수탁 사업은 별개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별갭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별갠데, 왜 이걸 같이 넘기려고 하십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재욱
김재욱위원
이 사업이 다 끝나기도 전에.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에, 지방상수도는 국비 지원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시적으로 상수도법을 바꿨습니다. 법을 바꿔가지고, 그 지방에. 저희들이 10%에서 50%까지 국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누수율이 좀 높고, 자립도가 좀 낮기 때문에 맥심 한 50%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하는 조건으로 너 네가 사업을 해서, 자체에서 운영하지 말고 전문기관에 위탁하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려고 이거를 입찰공고를 했는데, 개인 기업체는 안 들어 왔고요. 그 다음에 수공은 포기를 하시고, 그래서 환경공단이 위탁업무를 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냐하면,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조건으로 위탁을 선 실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사업비를 주겠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인근에 시군은 위탁을 벌써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조금 뭐 잘해보느라고, 의원님들도 저희들한테 토닥여 주고, 이러는 바람에 저희들이 위탁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은 지난번에 6대 의회에서 위탁하는 걸 가결해 주셔가지고 이제는 됐습니다. 돼서, 이제는 행정부에서 계약서 체결만 하면 위탁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거하고, 그래서 별개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지금 상수도 관망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그 유수율을 87%로, 뭐 태백시민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87%에 그거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었을 때는 어떤 책임을 지겠다고 뭔 각서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 지금 저희들이 입찰할 때 조건부를. 턴키로 입찰을 했는데요. 뭐냐하면, 공사부분을, 공사비를 다 소진해도 유수율이 87%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이 안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 조건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시공사는 87% 유수율에 도달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지금 공사를 몇 % 하셨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나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공사는 67% 올라갔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67%를 했는데, 지금 그 35%도 채 못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87%까지 올리겠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일반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기대비가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마다 있기 때문에, 그 공정마다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도사업은 지금 그 공정대비해서 유수율을 맞출 수가 없는 게, 저희들이 태백시 전체가 골고루 20%나 30%가 된다면, 두부모 자르듯이 잘라서 하게 되면 올라가겠지요. 그러나 지금 사업비를 560억을 투자하지만, 이게 전체 관망을 다 교체하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관망이 한 30% 밖에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두부모처럼 자를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 시공한 거는 송․배수관을 먼저 교체를 해놓고, 지금 블록 구축화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5개소가 마무리 되어 가지고, 이제 사업은 누수 적출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망을 고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을 체크하면 누수가 발생되는 지점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부분만 하면 유수율이 상승 될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역 사거리에서 황춘옥교 까지 그 부분이 누수가 좀 많이 되는 거로 해서, 겨울에 상수도관 420m를 교체를 했고요. 지금 누수 되는 부분은 거의다가 들어 나고 있습니다. 들어나고 있는데, 지금 뭐 월동기고, 그 사업비 관계 때문에 전적으로 사업을 하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유수율은 안 올라가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부위를 하면 유수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항상 뭐 유수율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러는데, 지금 그럼 소장님하고, 팀장님 하고 유수율이 87%를 언제까지 올릴 수 있다. 딱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 그거는 예산이 다 반영되고, 그 공기가 확정 된다면 거의 말씀을 드릴 수 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예산이 국비는 140억이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되고, 시비가 130억인데, 이번에 1회 추경 때 50억밖에 예산이 안 섰어요. 그래서 80억 부분이 또 지금 딜레이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예산 범위만 확정 된다면, 역공정으로 들어간다면 언제쯤이면 87%로 올린다고 보장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그걸 확실하게 답을 못 하신다는 겁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 계획을 해서, 전체 270을 역공정 짜면 언제 까지 올릴 수 있는 거는 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추경에 올려 줬는데, 시비가 지금 140억이 필요한데.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130억.
용보
심용보위원장
130억 필요한데, 50억 섰다고 그랬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우리가 깎았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용보
심용보위원장
우리가 삭감 했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의원님이 깎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지금 올렸는데....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깎았다는 게 아니고 .....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그러면. 내 얘기 들어보세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런 사업이 확정되어야지만, 역공정이 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지금 말씀은. 지금 소장님 말씀은 그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 하면요. 국비가 140억 들어가고, 이건 확보가 되었다. 예?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시비는 13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추경에 50억 밖에 안 되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50억 밖에 안 되었다는 얘기는, 시에서 이거 밖에 안 해줘가지고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했든, 시 의회에서 했든. 말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기, 의원님.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김재욱 의원님이 뭐라고 물으셨나 하면....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87%를 언제 까지 할 수 있겠냐 물으니까, 지금 돈 타령. 돈 얘기를 하셨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제가 예산이, 아까도 자꾸 언제 87%, 87% 얘기를 하니까.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되면, 역공정을 추적해서 언제까지 올릴 수 있다는 공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린거지....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럼, 예산이 다 되었다고 얘기하시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내년에 예산을. 내년 추경에......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산이 다 되었다하면, 역공정하면 언제까지 나올 수는 있죠. 나올 수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니까, 그 예산이 다 확보된 걸로 생각하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거는 나올 수 있습니다. 역공정으로 해서, 뺄 수가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은 계속 돈이 없다고 하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모든 게 확보된 상황에서, 언제까지면 딱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좀 이해하기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어떻게, 그걸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릴수가 있습니까? 예산이 다 반영이 되었을 때.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황달언 소장님,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거의 50대50 매칭이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지금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시비가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조금이 얼마예요? (청취불능) 현재 들어가 있는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한 40억 더 들어가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40억이나, 50억이나 그게 조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저 뭐야, 항상 국비에 앞서가지고 시비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그거는 예산을 얘기하면 안 되고, 내 얘기는 우리 의원님들도 얘기하는 게, 전부 다 바쁜 시간에, 공단에서도 오셨고. 팀장님.
윤섭
송윤섭환경관리공단상수도지원팀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공단에서도 오셨으니까 하나하나 성실하게, 진지하게 하나하나 질의에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섭
송윤섭환경관리공단상수도지원팀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얘기만 자꾸 길어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ESC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40억 더 들어가는데 사실은 ESC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ESC 부분에서, 아까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부분도 50:50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아까 제가 잘못 들었나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도 50:50 맞나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추가로 늘어나는 비용을 지금 환경부에서 예산을 50% 받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뭐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일단 40억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이것도 ESC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비가 추가 되는 부분이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50:50이어야 되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우리는 40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20억은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130억 중에 ESC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39억이 있습니다. 39억 부분에서 반은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 했고요. 반은 국비가 지금 146억 중에 거기가 ESC 포함 되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ESC 부분에 있어가지고 40억이 더 들어갔잖아요? 지금 현재까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현재까지 더 들어 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비 40억이라면, 20억이 확보가 되었나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물론 저희들이 또 찾아 봐야 되겠지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146억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46억 안에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김재욱 위원이 질의 하신거 답변을 해봐요. 예? 답변을 좀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 87%요? 저희들 공사기간에 하여튼 완료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아니. 김재욱 위원이 좀 전에 질의한 거 그거 답변해 주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공사기간 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니,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돈이 정확하게, 사업비가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이걸 언제면 87%를 올린다.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제가 그걸 한번 지켜보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셨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공사기간은 내년도 8월까지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내년도 8월까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김천수 의원님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2016년 8월까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16년 8월까지가 87%된다는 말씀인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공사로 해서 그 때까지 87% 올려야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만약 그게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이제 저희들이 87%를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보증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증기간이 12개월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내년, 2016년 8월까지가 아까 그 보증기간 14개월이 거기에 포함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아, 순수한 공사기간으로 보면 내년 8월까지고요. 그 다음에 보증기간을 포함하면 2016년8월까지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2016년 8월 16일까지가 14개월 보증기간도 들어가네요.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보증기간 포함해서 2016년 8월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그 때까지 8월까지 87%를 올리시겠다. 올린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책임지시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확실 합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거는 뭐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김천수 의원님, ESC(청취불능)
천수
전의원 : 사실 ESC부분이 이렇습니다. 물가지수 변동은 우리가 적용을 해 줘야 되지만, 공정율에 따라서. 설계변경에 의해서 공기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20개월 정도가. 누구 탓인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거의 93억 정도 나오는 가요? 총괄. 이게 누구 탓인가? 말씀대로 통합하고, 관망은 별갭니다. 그럼 위·수탁은 통합으로 보잖습니까? 우리 송 소장님, 위 수탁은 통합이지 않습니까? 그죠?
윤섭
송윤섭환경공단지원팀장
맞습니다.
천수
전의원 : 그리고 중요한 게, ESC가 통합에서 발생 한게 아니라, 관망에서 발생을 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럼 관망과 통합을 왜 별개로 본다라고 본인들도 해 놓고, 왜 공기 연장에 따른, 물가 변동에 따른 ESC를 물어야 되는 건가? 그리고 국비가 통합하고, 관망하고는 별갠데도 국비를 안 내려준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이 관망사업은 국비는 국회에서, 당시에서도 통과가 되었던 예산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관망하고 통합하고 별갠데도 국비를 홀딩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으라는 환경공단, 환경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왜 태백시가 큰 예산적 손실을 봐야 되는지? 저희들 6대 의회 때도 계속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아까 우리 공정율에 따른 유수 현황을 보면, 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환경공단에서 한 건데, 2013년도 상반기 물 종합기술연찬회. 2013년4월10일 오투리조트에서 한 게 있으시잖아요. 그죠? 여기에 보면 4단계 사업이 끝나면, 유수율이 40%에서 60%를 맞춰 주겠다라고 연찬회 때 환경공단에서 얘기했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럼 지금 한 27%정도의 유수율을 가지고, 나머지 한 30% 가까지 유수되는 이 손실부분은 어떻게 패녈티를 갈 것인가? 아까, 1000분의1이라고 하면 얼마라고 했죠? 수억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거는 즉시, 즉시 발생을 했으면, 환경공단이 즉, 시공사 측에다가 엄격히 따져서 물어서 태백시에다가 환수조치를 우선 시켜 줘야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럼 태백시 상수도사업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환경공단에다가 말을 못하고 있는지? 결국은 이 돈은 우리 정수구입 내지는 자체 우리 정수 이 부분으로 따지면, 금액으로 따지면 월에 한 2억, 3억 나오는 가요? 연간으로 따지면 한 20억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으로 관망사업 해도 됩니다. 태백시는. 이 패널티는 왜 안 무는지?
용보
심용보위원장
자, 송 팀장님. 저 자료,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40%까지 올리겠다고?
천수
전의원 : 60%까지 올리겠다고.
용보
심용보위원장
60%.
천수
전의원 : 계획을 따라 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윤섭
송윤섭환경공단지원팀장
저희들이 계약서상에는 유수율을 이렇게 공정별로 나눠 놓은 건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정상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공사가 되었을 때는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던 자료들이고요. 그리고 패널티에 대해서는, 차수 공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저거를 때릴 수가 있고요. 유수율에 대해서는 최종 준공 지표가 되는 건지, 차수 준공 지표가 아니거든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천수
전의원 : 송 소장님 죄송하지만, 일단 4단계 사업은 끝난 게 맞잖습니까?
윤섭
송윤섭환경공단지원팀장
예. 끝났습니다.
천수
전의원 : 4단계사업이 끝나면 유수율을 얼마까지 맞춰야 되는 게 계획 목표입니까?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계획목표?
윤섭
송윤섭환경공단지원팀장
저희들이 태백시하고 저희하고 공사 협약을 체결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유수율 지표는 하나도 없습니다.
천수
전의원 : 그러니까 이제 까지 태백시는 뭐 상위부처인지 몰라도, 끌려 다녔다는 얘기로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걸 맞추기 위해서 부랴부랴 어디에 손을 댔나 하면,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황지역하고 절골천 입구까지 지금 관망사업을 부랴부랴 하고 있잖습니까? 제일 많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태백시는, 의회에서는 깊이 봐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가 이 사업구간이 뭐가 있냐하면, 내년도 정초에 하수관망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하수 차집관 사업.
천수
전의원 : 하수 관망사업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터파기 하고, 덧씌우기하고 등등 하다보면 이중적인, 예산 낭비가 중복이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수
전의원 : 뭐로 인해서, 하수 관망사업이 유수율을 부랴부랴 맞추기 위해서. 그럼 이 예산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낭비되는 예산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기, 죄송한 말씀인데요.
천수
전의원 :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용보
심용보위원장
소장님, 잠깐만요. 기회 드릴게요. 조금만 계세요.
천수
전의원 : 이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한다 그러면, 비록 이거도 국비, 저거도 국비지만. 분명한 거는 매칭 되는 지방비가 있다. 수억씩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을, 상수도 관망사업 유수율. 본인들이 목표 계획치로 잡은 그걸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뭐 저는 참고인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팩트가 이렇습니다. 중요한거는, 이 관망사업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또 어떤 덕이 되는 건지?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 얘기 조금 있다가 듣고요. 소장님, 지금 그 하는 거. 하수 관망사업하고, 상수도 관망사업에 중복 되는 그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그 건설정책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중복되는 것 때문에 조금 지연시키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달에 착공을 하면 가능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누수율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한 70톤 정도씩 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 4월까지 가면 한 5개월 정도 누수부분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중복되는 공사부분 보다는 누수율을 잡으면 저희 시로서는 이득이 될 것 같아서 공사를 추진했고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전번에 말씀드렸던, 조정이 안 되었네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중복이 안 되는 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별개로 하더라도 지금 가 포장은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올라가면서 좌측으로 올라갔고요. 아마 하수도는 저기 병행하면 우측으로 올라 갈 겁니다. 그러다보면 가 포장을 안 하고는 뭐 요즘 각종 민원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 게 가 포장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지선부분이 있어서, 전체공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나왔듯이 그렇게 공사가 중복되는 거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에 손실부분 하고, 중복 되는 부분이 뭐가 크냐, 해보니까 저희들이 빨리 그 부분을 해서 누수를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김천수 전 의원님 아까 말씀하시려던 그 팩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천수
전의원 : 팩트가 저희가 이렇습니다. 사실 ‘99년 가뭄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지방재원이 참 열악하다 보니까 국비지원을 받고, 지방비 매칭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당시 6대 의회에서도 의결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까지 의정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고 느꼈던 부분이 사실 이 관망사업을 하고 나면, 시민들한테는 좋습니다. 사실. 우선적으로 맑은 물,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시민들이 깨끗한 물, 좋은 물을 마실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저렴한 물 값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시로 봐서는 이 부분이 중장기 적으로 많은 예산 절감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어떤 생각에, 확고한 의지 때문에 했던 부분인데. 제가 6대 때 총체적인 부분을 따지고 보니까, 많은 재원 절약과 득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수치상으로도. 지금 이런 부분도 마찬가집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 당해 연도 사업이 아니고 몇 년도 연차사업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ESC가 발생한다는 거는 기 사실입니다. 이런거 하나도 아직까지 저희가 6대에 있을 때도 한번 보고 받은 사실 조차도 없고, 그리고 아까 우리 146억이 국비가 내려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안에는 ESC가 포함 되었다고 했잖습니까?
용보
심용보위원장
예.
천수
전의원 : 그럼 소장님이, 우리 환경공단에서 얼마가 포함 되었는지 정확한 얘기도.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요? ESC가. 20억 인가요? 제가 잠깐 보니까, 원래 127억 국비에서 총 146억이 되었으니까, 한 20억 정도입니다. 그럼 50대50이라 그런다 그러면, 태백시는 ESC발생을 39억 내 놓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39억입니다. 39억중에 거기에 50%는 국비가 반영이 되었고요. 50%는 시비 반영 했습니다.
천수
전의원 : 아니 시비만, 시비는 ESC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시비는 그럼 20억이 안 되죠? 총 49억이 늘어나는데.
천수
전의원 : 그렇게 된다면 130억이 아니라, 줄여 져야 되겠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그러면 앞으로 지금 39억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발생된 ESC부분이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앞으로도 발생 될 수 있는 ESC가 예상되고 있을 것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이제 관망사업에 대한 예산은 지금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그러면은 지금 한화나 저기 공단에서 앞으로 추가되는 ESC부분에서는 태백시에 청구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지금 과거 6개월을, 저희들이 한국은행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니까 2.3%밖에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보통 ESC가 3%이상 했을 때 반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비자물가가 3%를 넘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3%가 넘었을 때는 반영이 되는데 지금 소비자물가 지수로 받을 때는 그렇게 넘어 갈 것 같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전의원 : 간접비는 총 몇 % 정도 올랐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추이가, 과거 6개월 동안 지금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게 2.3%거든요. 그런데 이제 ESC가 발생이 3% 이상 있을 때만 반영을 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 40억은 우리가 ESC 했을 때 그때 물가 그때는 물가 추이 변동이 몇%였어요? ESC 발생한 원인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때는 왜 ESC를 요구를 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물가변동은 큰 그게 없었을 것 같은데 왜 ESC 부분이 발생해서 우리는 40억이라는 돈을 물어 냈어요?
건설
한화건설
공무과장 : 우선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한화건설 공무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환경부로부터 40억을 추가 예산을 받은 것은 이전에 저희가 발생됐던 30억 부분이 ESC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하고 앞으로 발생될 10억 부분을 합쳐 가지고 환경부에 ESC 부분만 40억을 반영을 시켜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한영 의원님께서 앞으로 발생되는 ESC 부분은 저희가 한 3% 정도를 예상을 해서 두 번 정도 발생 될 것을 예상을 해서 10억을 지금 반영을 환경부로부터 더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상하네요. 그게 어떻게 관에서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예요. 발생되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미리 예상을 준다?
건설
한화건설
공무과장 : 아, ESC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을 저희가 정말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건설
한화건설
공무과장 : 아니, ESC 부분은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건설 이런 쪽으로는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저도 공부하면서 이렇게 지금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말씀이 또 틀린 거예요. 지금...... 공무팀에서 말씀하는 ESC 부분은 지금 발생된 30억과 앞으로 추가로 발생될 10억을 얘기를 했고 우리 시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ESC가 40억이 다 발생이 됐기 때문에 다 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안 맞다 보니까 저희들은 뭐 어느 것을 숫자로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우리 위원장님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그때 30억 발생요인이 어떻게 되지요? 공무과장님!
용보
심용보위원장
공무과장님!
건설
한화건설
공무과장 :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문서로 하나 해주실 수 있나요?
건설
한화건설
공무과장 : 예, 계약변경하고 저희가 ESC 보고서가 있으니까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왜냐 하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30억은 기 발생한 부분이고.
건설
한화건설
공무과장 :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 나머지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할 예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청구해서 받은 것이다. 예?
건설
한화건설
공무과장 :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왜냐하면, 우리가 문서로 하나 놔둬야지 나중에 어떻게 그렇잖아요. 좀 하나 해주실래요? 이 속기록에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 하나 문서로 좀 해주세요.
건설
한화건설
공무과장 : 자료는 준비해서 공단을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30억 부분이 ESC 부분 발생을 했잖아요?
건설
한화건설
공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ESC 발생하는 그 적용하는 게 물가 상승율이 3% 이상 일 때 적용을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건설
한화건설
공무과장 : 예, 3%였을 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날짜로 해서 3%가 넘어가고, 그 전날 기준으로 3%가 안 되면, 오늘 날짜로 해서 ESC 발생이 3%든 3.1%든, 3.2%든 그렇게 해서 발생이 되는 것이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건설
한화건설
공무과장 : 그 다음 적용하는 그 적용 대가는 기성 부분을 제외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 내용은 그것은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고
건설
한화건설
공무과장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때 당시에 30억이라는 ESC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언제 기준으로 날짜, 뭐 아까, 그때 당시에 3.1%가 되어도 적용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건설
한화건설
공무과장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때 언제 그런 ESC 부분이
건설
한화건설
공무과장 : 저희가 총 두 번에 걸쳐서 ESC를 받았고요. 날짜는
한영
이한영위원
한번이라면서요?
건설
한화건설
공무과장 : 아니, 두 번을 합쳐서 ESC를 기 발생된 것을 받은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시 행정에서 이런 얘기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저희들한테 물론 저희들도 잘못이 있지만은 그냥 ESC 부분 뭐 한번 발생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40억 줬다? 뭐 이런 식으로만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하나하나 다루다 보니까 앞으로 발생되는 그 40억 중에는 10억이라는 것은 기 발생된 예산인 거예요. 이런 부분도 사실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그 날짜를 한번 주시면 1차는 언제 였어요?
건설
한화건설
공무과장 : 기준 날짜는 제가 서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차, 2차?
건설
한화건설
공무과장 : 예, 그리고 나머지 3,4차 발생될 것을 예상을 해서 간접비로 추가로 받아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합쳐서 40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 40억 안에는 앞으로 그 안에서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ESC가 추가 발생될 그런 요인도 해가지고
건설
한화건설
공무과장 : 예.
한영
이한영위원
했기 때문에 그렇죠?
건설
한화건설
공무과장 : 예.
한영
이한영위원
더 이상 ESC 부분에 있어서 우리 태백시가 이 예산 쪽으로 이렇게 걱정을 안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지요?
건설
한화건설
공무과장 :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우선은 저희가 공사 준공 시까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또 우리 공단 상수도 우리 지원팀장님 말씀으로는 또 발생을 안 한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 추이로 보면 2.3%대 물가변동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뭐 1, 2차 부분이 그 물가변동 요인이 그때도 지금 보다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큰 변동이 없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말씀이라면, 그런데 ESC가 어떤 기준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 가셨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물가변동, 여기 찾아 보시면은 저희들
한영
이한영위원
저희들이 설명을 들으면은 이 숫자로는 잘 기억을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여기 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자료로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여기 보고서에 있습니다. 보고서 2라고 쓴 그 뒤쪽에 보면 설계변경 송부에서 나오는 그 부분을 보면 그 뒤에 첨부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1회 ESC, 2회 ESC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보시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건설
한화건설
공무과장 : 예, 말씀에 의하면....
천수
전의원 :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자꾸 패널티, 패널티 그랬는데, 패널티는 언제서부터 적용이 되는 건지?
전의원 : 아, 그러면 공기 중에는 패널티가 없다?
전의원 : 그럼 우리는 지금 4차 차수가 끝났잖습니까?
전의원 : 4차 차수는 몇% 유수율로 잡고 패널티를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전의원 : 금액은 그럼 어떤 거에 상정되어 갖고? 공기 연기에 따른 패널티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수에 따른 겁니까?
전의원 : 그러니까, 그게 성과라는 건데, 그럼, 나타나는 성과가 뭡니까? 성과는, 이게 관망사업입니다.
전의원 : 관망사업이기 때문에, 유수에 대한 부분이, 성과가 맞잖습니까?
전의원 : 그러니까, 물량이라면 그 공사구간 얘기를?
전의원 : 공사 거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의원 : 그런데, 그거는. 예를 들으면, 관망만 깔아 놓고 정수라든지, 원수를 보내지 않아도 그만이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얘기랑 똑 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공정율이 66%가 되었습니다. 66%가 되었으면, 66%의 관을 새로 깔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66%의 공정율 이라는 거는 관을 66%를 깔았다는 거잖습니까?
전의원 : 그럼, 66%의 관을 깔았다 그러면, 66%의 거리에 깐만큼, 물이 지금, 수돗물이 안 간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간다는 얘긴가요?
전의원 : 그렇죠? 그럼 통수 된 거는 얼마고, 통수 안 된 거는 얼마입니까?
전의원 : 아,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그게 원래 공정율이고, 실제로 성과잖습니까?
전의원 : 그거는, 총 감독은, 환경공단에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의원 : 그럼, 그걸 낱낱이 보고를 받아 갖고. 66%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수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하는 거는 준공이후에, 우 리가 성과 뭐라 그러죠? 성과 보증기간도 맞출 수 없다. 14개월 이후에 보증기간이 끝났을 때는, 순간적인 부분에서 87%를 맞추더라도 보증기간 이후에는 맞추지 못하면 그 손실은, 순전히 또 우리 태백시민들이 안고 가야 할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전의원 : 87%를 맞추기 위한 성과 보증 아닙니까?
전의원 : 그렇죠. 당연하죠.
전의원 : 그런데 저희가 중요한 거는 이렇습니다. 사실. 공정율이 66%가 되었다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 태백시가 정수구입비 부분을 연간 40억으로 따진다 그러면, 최하로 따지더라도 월 한 2억5,000만원 정도는 정수 구입비가 줄어야 되는데. 단순히 수치로만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87% 목표를 잡고 66% 공정율을 보이고, 이전에 27%의 유수율을 따진다 그러면 한 2억에서 2억4,000만원 그 사이에서 정수구입비가 줄어야 되는데, 그 손실에 대한 패널티는 일언반구 말도 없다는 얘기예요.
전의원 : 그래도 이런 부분은 삼척동자도,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사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66%대에서, 유수율도 66% 올라갔으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천수
전의원 : 그러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상수도를 100% 교체를 하면서, 그 다음에 누수율이 아주 균등 할 때에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 말이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 관망을 30% 밖에 교체를 안 하고, 누수율이 어디에 있는 지도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정율에 맞춰서 올린다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토목공사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맞습니다. 공정율을 올릴 수 있죠. 그러나 상수도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근 예로, 인근 시군도 역시 우리 유수율 공사 투입했을 때는 유수율이 안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수율이 올라가고 있고요. 저희들도 당초 계획대로만 추진되었으면, 벌써 87%를 맞췄겠죠. 맞추 가지고 준공을 처리 했겠죠. 이런 모든 사항이 지금 현재 와서 이게 잘못 되었니, 저게 잘못 되었니 하는 시점은 벌써 지났다는 거죠.
천수
전의원 : 아니, 소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죄송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이 유수율 확보를 하기 위해서 태백시는 별개로 그 당시에 27억 인가? 왜, 당초 예산보다 증액을 해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 하시죠? 자, 태백시가 별도로 그런 엄청난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맞춘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안 맞춘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기....
아니, 그렇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 공사하고 개념이 다르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기 급·배수관을 완료하고, 누수율 적출부분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추진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공사 진도를 봐서 유수율이 안 올라갔다고 여기서 얘기하면 올라 갈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다고 전 의원님 하고, 저하고 여기서 뭐 이런 말 이거 하려고 온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보
심용보위원장
자, 조용히 하시고요. 소장님, 지금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이쪽에서 세분이 하시는 말씀 이예요. 조금 들어보시고, 지금 책임 따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어쨌든 간에, 옛날 일을. 잘못된 일을 짚어야지, 앞으로 더 잘 될라고 하는 거니까, 조금 안 좋은 소리지만 들어 보세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전의원 : 우리가 알다시피 650억 대단위 사업을 할 때는 이러한 부분에서 타당성 용역, 기본 계획, 그 다음에 실시설계 등등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태백시 전체 관로사업이 총 370 몇 키로 인가요? 그렇다면 거기에 전체 틀을 다 검토를 해 갖고, 관리 몇 년도에 깔았는지, 그 다음에 어느 지점에서 제일 많이 누수가 일어나는지. 누수탐사부터 다 거친 사항이란 말입니다. 사실. 그런 걸, 안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냥 태백시는 전체 370몇 키로를 다 교체해야 된다. 주먹구구식으로 설계가 나온 것도 아니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그런 부분을 찾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송배수관을 먼저 교체를 했고요.
천수
전의원 : 그렇지요. 교체를 해갖고 오늘날까지 66%를.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교차를 해 갖고, 지금 관망사업을, 지금 구역 고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천수
전의원 : 그렇죠. 그랬으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러면, 공정율 대비 유수율이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
천수
전의원 : 관망을 새로. 말 그대로 물새는 걸 교체를 했는데.
용보
심용보위원장
예. 권임석씨 하실 말씀 계세요?
예.
그게 핵심 이예요.
예. 그게 핵심 이예요.
예.
예. 그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질문을 다시 할 거예요. 조금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또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좀 하겠습니다. 네 분 한테 공히 묻겠습니다. 상수도 관망사업하고 위·수탁 계약하고는 틀린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송 팀장님한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이 발주처죠?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한화건설이 시공사죠?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태백시는 뭡니까?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시행청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시행청인데 아무 관리 감독 할 책임이 지금 없지요?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저희들이
용보
심용보위원장
돈 받아 주는 역할 밖에 못하지요?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업무보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보고는 하시는데 지금 아무런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감리도 환경관리공단에서 하시죠?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렇죠?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 얘기는 뭐냐? 내가 하고 내가 감독하고 내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행정사항 같은 것은 문서로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또 묻겠습니다. 아까 2번에 나와 있는 ESC 부분 변경사항을 두 분 들끼리 협약을 다하셨죠? 그리고 공사 공기연장도 한화건설하고 관리공단하고도 하시죠? 저희는 할 권한이 없지요? 터치할 권한이?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저희들이 통보는 합니다. 1일 협의는......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에 그렇지요?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니까 공기가 20개월이 되든 60개월이 되든 태백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역할 갖다 주는 것 읽기만 하잖아요.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맞잖아요?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공기연장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를 계속 발생을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니까 문서 왔는데 안 된다고 받아본 적이 있어요? 또 ESC 부분이 올라 왔는데 그 부분에 한번이라도 이의가 간 적이 있습니까?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예, ESC 같은 경우는 사전 조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사전 조정인데 이쪽에서 공문이 간 게 있냐고요?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대답없음)
용보
심용보위원장
또 지체상환금 문제 한번이라도 간 것 없지요? 공문?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없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지금 상수도위수탁계약은 관망사업하고 별개라 그러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송 팀장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수탁 계약은 태백시하고 하는 거죠?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태백시하고 공단하고 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렇지요?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면은 이 위·수탁계약 안에 있는 내용이 확정이 됐습니까?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태백시하고 협의는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언제 됐습니까?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게 아니라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아니예요.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저희들이 태백시하고 협의가 완료 되어 가지고 저희 이사장님 결재를 맡은 것은 12월 19일 날 결재를 맡아 가지고 지금 태백시에 문서를 발송한 상태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렇지요?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자, 황소장님!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우리가 간담회 한 요구사항 안 들어 갔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여기 와 가지고 얘기 하셨을 때, 우리가 여기 앉아 가지고 간담회, 의원들하고 여기 간담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수정을 해달라고. 재계약을, 가서 이의신청을,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 지적했던 게, 갔습니까? 이게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 세 가지가 나온 것으로
용보
심용보위원장
세 가지가 아닌데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세 가지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 한 가지는 87%가 안됐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그것은 분명히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공단에서 제출한 것은 1회, 2회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회수가 있었다는 것 그것은 65점이 아니고 67점으로 그것은 수정을 한 70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우리가 조정위원회 부분하고 또 우리 감독 부분하고 내가 한 것만 해도 5개예요. 말씀드린 것만 해도...... 조정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안됐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조정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제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하나는 조정됐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때 보면은, 유태호 의장도 몇 건을 얘기했고 했는데, 그 분들이, 이게 19일 날 결재가 났다면서요. 우리가 간담회를 며칟날 했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저희들이, 그, 지난번에 의회에 보내기 전에 시장님 결심을 얻은 사항이구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내가 시장님한테 올라 갈 거예요. 조금 있다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래서
용보
심용보위원장
올라가요. 됐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됐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이것을, 계약 도장은 안 찍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자, 위·수탁계약은 끝났어요. 위·수탁은 끝났고 관망사업 묻겠습니다. 저 한화건설에 소장님!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긴급 복구 하시죠?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상수도 물이 터졌을 때 복구하시죠?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복구 예산 어떻게 잡습니까? 복구비 예산 책정?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아, 저희 내역 상에 얼마냐고요? 아니면은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내역상이 아니고 복구를 하시잖아요? 물이 터졌잖아요?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면 업체를 줄 것 아니예요?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렇죠?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면 업체를 줄 때, 이것 100만원에 준다. 200만원에 준다. 1,000만원에 준다. 이 산정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그것을 여기에서 공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보
심용보위원장
앞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위·수탁 긴급복구를 다해요.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맡아 가지고 저희가 알 권리가 없습니까?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아니, 무슨 내역까지 공개를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내역이 아니고 어떻게 방법을 산정하시냐고요? 뭐를 보고, 이게 1,000만원 짜리 인지 2,000만원 짜리 인지를 알 수가 있느냐고요. 업체를 주잖아요. 그렇죠?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한화건설이 직접 안하시고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 밑에 하청업자나 재하청을 주잖아요?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줬을 때, “야, 이거 1,000만원 짜리야. 와서 해. 500만원 짜리야.”할 때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장비구성이라든지 단가구성은 장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재료비로 산출을 합니다. 재료비 같은 것은 아스콘 포장 일 때하고, 그 포장이 아닐 때하고 좀 단가가 틀려집니다. 복구 방법은.....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면은 그 계약을 공사 전에 하십니까? 공사 후에 하십니까?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공사 후에 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그 전에 계약을 하구요. 저희가 이제 사전에 공사 계약을 하고
용보
심용보위원장
정산을 받습니까?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예, 정산 받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면은 개별적 공개는 안하지만, 그 서류, 정산 받은 서류들 지금까지 태백시에서 긴급복구 한 계약서와 정산 받은 서류를 저희한테 주실 수 있어요?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저희가 공단에서 공단을 통해서 다 보고를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팀장님! 그 서류 긴급 복구한 서류 다 주실 수 있나요?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왜요?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즉답을 제가.....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것은 누구 돈 이예요? 그것을 누구 돈으로 긴급복구비는 시비지요?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예, 시비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예?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것은 다 시비잖아요?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시비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런데 왜 검토를 해요?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그 사례가 있는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어휴, 이러니까, 이 계약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 위·수탁계약이...... 앞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위·수탁 계약 안에 긴급복구를 전부 환경공단에서 달라는 대로 우리 태백시는 다 줘야 돼요. 1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100군데가 터졌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된다고요. 그것을...... 그리고 정산 못 받아요.
건설
한화건설
공무과장 :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요.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우리 돈 쓴 거 것을 영수증 달라는데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아니, 안 드린다는 게 아니라, 저도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가서 보고를 하고 저도 보고를 하고 나서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어떻게 만들어 주든지 만들어 줘야지요. 우리가 돈을 줬는데 영수증을 달라고 하는데 영수증을 안준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맞잖아요?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제가 안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이런 사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즉답을 못 드리는 것뿐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예, 들어가서 한번 저도 검토 보고를 드리고 한번 따로 서면으로 제출을....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나는 아무리 들어봐도 화가 나는 게, 우리 돈 주고 돈을 지불을 했는데 영수증 안 준다 그러면 열 받지요. 맞잖아요?
복순
노복순위원
그게 다 시비로 된 겁니까?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장
감독님!
제가 이것 달라는 것 아니예요? 제 얘기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저 이것 다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 달라는 것 아니예요. 옆에 벌써 소장님은 알고 고개를 끄덕 끄덕 하시네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네요. 이것 아니예요. 제가 달라는 내용이 이것 아닙니다. 자, 땅속에 있는 사업 이예요.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사업 이예요. 그런데 우리 태백시에서는 지금까지 긴급복구반이 있었어요. 기동처리반이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수고 해가지고 그것 다 복구 할 수 있었어요.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재료비만 들고....... 이제는 그렇게 안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위·수탁하고 상수도 관망사업하고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30%만 했잖아요. 70%가 앞으로 터질 가능성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제 말씀은요. 다시 드릴게요. 제가 다시 드릴게요. 공사가 상수도관이 터졌어요. 그러면은 지금 다시 거꾸로 순서가 틀렸는데 옛날에는 기동처리반인지 뭐 긴급복구반이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시에서 재료비만 구입을 해가지고 나가 가지고 수리를 했어요. 밤이 12시든 1시든......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한화건설에서 태백시에서 긴급복구 수리를 했다고 들어오면 다 결재 다 나갔다 이거예요. 꼬박꼬박..... 이것 정산 한번...... 처음에 이게 100원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800원 밖에 안 들었어요. 또 하고 나니까 1,200원, 1,500원 들 수도 있어요. 이 정산을 한 번도 안 거쳤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맞추냐 이거예요. 팀장님!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환경관리공단이 상수도 관망사업을 몇 개 시·군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6개 시군입니까? 7개 시군입니까? 그것도 안 되지요?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6개 시군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렇지요?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런데 그 공사감독을 6개시·군 밖에 지금 처음 시도인데 저희가 마루타입니다. 태백시가 그렇죠? 마루타예요. 우리보다 먼저 시작된 마루타가 영월, 정선, 평창이구요. 우리가 실험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전국 지자체에...... 그런데 지금 공사를 앞으로 우리 시비에서 달라는 대로 긴급복구비 이 계약서 안에 이것 긴급복구까지 다 넘어간단 말 이예요. 1년에 100건이 터지든지 200건이 터지든지 달라는 대로 다 줘야 해요. 그런데 그것 우리 소장님!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정산 보고 한번, 서류 한번 받아 보셨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관망사업을 하면서, 긴급복구 건을 608건을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후에, 지금, 더 많이 발생 되어서 1,230건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체에 턴키사업으로 총괄 금액으로 계약됐기 때문에 지금 누수 복구 부분이 지금 한 800건 정도 더 늘어났다고 해서 공사비용은 증액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참, 소장님! 참 답답하시네요.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공사비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턴키방식도 제가 알고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습니까?
용보
심용보위원장
공사비를 더 주고 덜 주고, 지금 현재에서 따지자는 게 아니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나. 그러면은, 의원님 말씀은 위탁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이잖습니까?
용보
심용보위원장
예.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위탁 할 경우에도, 이제, 저희들이 유수율을 못 맞출 경우에 패널티 적용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기, 총 대가 중에 시설대가라고 해가지고, 누수가 발생될 수 있는 요소, 요소를 사업비를 넣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한다 해도 사업비 증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면 사업비 뭘로 측정하셨어요? 사업비 평균단가로 측정하셨을 것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거기에는 저희들이 관망 관리비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보
심용보위원장
내가 지금, 안 그래도 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쪽으로 가는데 가고 있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여기에서 태백시에서 했을 때하고 통합 운영 됐을 때 하고의 차이점을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나올 거예요. 운영비가....... 여기에 나오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나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내가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러나
용보
심용보위원장
저도 알고 지금 묻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러나 저희들이 누수 부분이 이 부분이 많다 해가지고 그 위탁대가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참..... 자, 그러면 그쪽으로 갑시다. 지원팀장님! 그 서류 검토를 해보시고 가부를 주세요?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20년간 여기 보면은 87%가 이루어 졌을 경우에 위탁운영 비교를 해놓으셨네요. 그렇죠? 그런데 자, 이것 묻겠습니다. 중간에 인건비가 태백시에 몇 명 했을 때 인건비가 이거예요? 4,300만원 아니, 4억3,000만원인가? 아, 이게 백 만원 단위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43억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예, 43억이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직제 상에 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54명 계산 했을 경우에 지금 2억1,000만원이 나옵니까? 연 평균이?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그 옆에 연평균이 있잖아요. 2억1,000만원이라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감액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잖아요? 아,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이렇게 감액 된다는 얘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지요. 지금 자체 운영 했을 경우에 2억1,000만원으로 운영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이것 20억 얘기는 48명 기준한 것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금방 5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직제 상에는 54명인데 지금 여기 계산한 것은 48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지금 이쪽에 위탁대가 인건비 1번에 21억이 나왔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거기 48명 기준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지금 있는 기준이 이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것 작성할 때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44명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48명이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현재는 44명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넘어 가면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이쪽에 넘어 가면은 35명에서 계산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얼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35명......
용보
심용보위원장
9억1,000만원입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14억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14억이 어디 있어요? 아니, 나는 다른 것을 줬나요. 이것.....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5년간 평균 운영 비용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앞에 것 이거예요. 맨 앞에 이거예요? 내가 아까 분명히 20년간이라고 그랬는데요. 자, 그러면 그것 하나 또 짚고 넘어 갑시다. 그러면 그 장수를 봅시다. 그 장에..... 5년간, 5년간 위탁운영 기간에, 지금 소장님이 보시던 것은 48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현원이?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런데 밑에는 47명이네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이 밑에는 1명이 그만 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48명이 맞고요. 이 계산은 그 중도에 한분이 그만 둔 분이 있어가지고
용보
심용보위원장
이것 작성하는 중간에 1명이 나갔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최명헌 주무관 : 5년치 평균이 48명이었고요. 5년치 48명이었고 그 당시 저희들이 작성했을 때 4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년치 평균이 48명이구요. 그 다음에 밑에 그것을 비교 당구장 표시를 해놓은 것은 현원이 47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니까 봐요. 아까 얘기 도로 다시 돌아갑시다. 긴급복구 그 위탁수수료 안에 운영비 안에서 긴급복구비를 산정했을 때 어차피 이것 평균치 가지고 낸 것 아니예요? 아까 얘기했을 때 608건에서 1,200몇 건 올라가는 것은 턴키 공사 안에 다 포함됐기 때문에 공사비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 그것은 저도 알아요. 그것 가지고 말씀드리는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 단가를 책정하는 것을 운영비를 긴급복구비 계산을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용보
심용보위원장
왜 단가계약을 안하시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위탁하는 비용은
용보
심용보위원장
단가계약이 뭔지 아시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왜 단가계약을 안하시고 평균계약을 하세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위탁서에는 우리가 위탁 시설대가 중에는 모든 게 총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긴급복구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구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긴급복구에 개소 당 얼마 해서 몇 년간 20년간 계산해서 들어간 게 아니구요. 전체에 관망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대가가 얼마냐 해가지고 총..... 저희들이 20년 동안 237억을 넣어 놓았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위에 있는 것 그겁니까? 237억2,600만원 그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저희들이 그 운영대가 저기 위탁을 하게 되면은 운영대가하고 시설대가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09억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설대가는 237억을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대가가 565억입니다. 그래서 시설대가 중에 모든 저희들이 관망관리라든지 정수장 부분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으로 누수 부분을 관리하고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부분이 관리가 안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패널티 부분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자, 소장님!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시설관리하고 운영관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틀린 점이 뭡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시설관리하고 운영관리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예.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왜 갈라놓았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대가 부분이 있습니다. 대가가..... 대가 부분이 나눠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대가하고 운영대가를 나눴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순수하게 공사 성을 띤 것은, 시설대가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순수한 인건비나 예를 들어 동력비 이런 부분은 운영대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면은 이보세요. LSC하고 TSC는 뭐가 틀려요? 위치만 틀리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구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통합시스템이고 이것은 하나의 전부 4개시·군 통합시스템이고 하나는 태백시에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똑같은 것인데 뭐가 틀려요. 여기서 운영시스템이? 똑같이 시설비지요. 시설운영비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용보
심용보위원장
틀리잖아요? 여기에 다, 수도시설 계량비 단가, 이것 운영비하고 시설비용하고 수도 시설 계량비하고 이게 다 여기 두 가지가 이것....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기 토털센터 구축사업비 하고 그 다음에 로컬센터 구축비가 지금 시설대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이것을 왜 우리가 줘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왜 우리가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것도 우리가 줘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4개 시군에서 배분별로 나눕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다른 시군 얘기하지 말고 왜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협약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참..... 아니, 태백시에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문다고 해요. 태백시에서 어차피 위·수탁관리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바보가 됐든 천치가 됐든 맡겼으니까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은 정선에 있는 시설을 그 사무실 운영하는 것을 물론 통합시스템이니까 그쪽에도 기계가 들어가겠지요. 그 내용을 우리까지 분담을 해요. 이것을.....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여기에 그 비용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이것을 누가 산정을 한 거예요? 뭘 기준으로 산정을 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아니, 팀장님! 이것 운영을 해보셨어요?
뭘로 기준을 해요. 아까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처음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 상수도관망시스템사업이 처음이라 하셨어요.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관망은 처음이구요. 통합운영 같은 경우에는 수공해서 운영한 사례가 있고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어디에서요?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전북 남부권 일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용보
심용보위원장
잠깐만요. 어디에서 하고 있다고요?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지금 여수, 사천 이쪽에는 사천하고 그 주변 지역을 지금 수공에서 통합운영을 몇 개째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공단에서요?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아니요. 수공에서요. 수자원공사에서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 TSC는 공통업무를 TSC로 전부 업무를 이관을 해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 산정을 누가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이 산정을..... 산정을 아니, 이것 나중에요. 올해는 어물쩡 넘어가는데 내년에 이것 예산 안줍니다.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저희들이 그것은
용보
심용보위원장
개판 되더라도......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저희들이 용역기관을 거쳐가지고 저기 이 비용을 산정을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한번 보고를 하셨어요. 저 위에?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이 사업계획서 갖고는 보고를 했습니다. 처음에 위탁하기 전에
용보
심용보위원장
이 사업비용 가지고?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사업계획서 전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원래는 이 계약서 밑에 이게 다 첨부서류로 들어와 줘야 됩니다. 이 첨부서류가.....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지금 사업계획서 안에 보면은 그 내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용보
심용보위원장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기 위원장님!
용보
심용보위원장
예.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사업계획 부터 해가지고 수차 해가지고 의회 간담회도 하고 이런 미팅을 여러 번 가졌습니다. 가져가지고, 그 사업비가 확정됨으로 해가지고 지난 올해 2월 10일 날 의회에서 가결해준 사항입니다. 그것은 다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한 사항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저 와 가지구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오기 전에 다 이뤄진 사항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이한영 의원님 다 알고 계셨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전의원 : 아니, 위원장님! 저한테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용보
심용보위원장
이게 다 하셨던 내용입니까?
천수
전의원 : 저희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는 받았는데 2월 10일날 저희가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위·수탁 비용 과다산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확정 금액을 승인한 게 아니고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남겨 놓았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금 우리 송 팀장한테 질의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6대 의회 때 엄청난 논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분명한 것은 승인을 해주거나 이대로 가자하는 의결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탁비용 의결은 산출내역에 근거해 갖고 이대로 의결하자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에 대한 의결은 했었습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기 죄송합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총 사업비하고 이런 부분을 다 의회에 와서 수차에 했습니다. 수차에 했고 그래서 의회에서 가결을 해주셨지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 없이 의회에서 가결을 해줄 리도 없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천수
전의원 : 아니, 괜히 제가 6대 의회 전직의원으로써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은 이 자리는 간담회를 하나 뭘 하나 유일하게 이런 부분을 한 것을 안했다. 또, 안한 것을 했다라고 할 수 없는 게, 늘 녹취가 되어 있고,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속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고, 아까, 위·수탁계약에 대한 부분에서 분명히 87%를 못 맞췄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위탁에 대한 해지는 할 수 없다 라고 우리 송 팀장이나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월 10일 이전에, 간담회 내지는 2월 10일까지도, 의결할 때 까지도 87%를 못 맞췄을 때는 조건부 승인이, 해지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그것은 뭐,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것이고, 해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 누가 앉아 계셨냐 하면, 혹시, 제 기억이 맞는지 몰라도 강금례 우리 환경부 차장님인지 처장님이신가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본인의 지금, 앉아 있는 포지션이 어디입니까?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의 책임성을 충분히 질 수 있는 분이십니까?” 라고까지 제가 물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했던 부분이고, 위·수탁계약에서 패널티 부분도 나왔던, 분명히 답도 나온 것도 맞고. 다만, 다시한번 말씀 드리면 87%를 못 맞췄을 때 태백시는 위·수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라는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의회에 와서 위·수탁 그 가결할 당시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운영했을 때 목표율을 100:50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100으로 하라는 것 그 의원님 말씀이 있었고요. 그래서 100:100으로 조정을 했고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 다음에 고용전환에 불이득이 없도록 최대로 반영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는 낫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정보공개 및 위탁업무 감독 강화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감독강화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위탁대가에 안정적 보장적을 마련하라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 보장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71개 조항에 들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87%를 제가 알기로는 공사와 위탁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87%를 못 맞춘다 해가지고 해약을 한다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전의원 : 아니, 제가...... 예, 별개가 아니지요. 제가 약속을 드리지만은 의회는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담회를 하든 간에, 뭘 하든 간에, 분명한 것은 녹취가 되어 있고, 속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 여기, 방금 위원장님께서, 우리 송 차장님한테, 왜 위탁 비용 내지는 통합센터가 왜 정선에 있냐 라는 얘기에서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위탁비용에 그 당시 위탁비용의 정상까지도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왜 위탁비용 근거가 지금 준 이 자료 하나 만으로도 저희들은 믿지를 못하겠다. 이러한 부분이 왜 그랬냐하면 그 당시 정선에서 위탁비용이 임의적으로 환경공단에서 임의적으로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산으로 따지면 항목 변경을 임의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이게 법원에 소송까지도 위탁비용 때문에 법원 소송까지도 아마 한 것으로....... 소송했던 건가요?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그것은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보다 인건비가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 고용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건 부분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초과를 해가지고 정선군에 보고를 하고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
천수
전의원 : 그렇지요. 예산 그러니까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게 아니고 정선군에서 이미 전부 서류상으로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천수
전의원 :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그 당시 아마 그게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에서 정산 요구를 왜 그러냐 하면 늘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이든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은 분명히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환경공단이라는 상위적 직위를 이용한 부분에서 전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때도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강금례 처장님하고 차장님하고, 뭐 등등 좌석을 같이 했었던 분하고 굉장히 오래 논쟁을 했었습니다. 해갖고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을 했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87%를 목표 수치를 맞추지 못할 때는 태백시는 언제든지 환경공단을 상대로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다 라는 전제가 분명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87% 유수율 맞추는 것은 아직 공사가 내후년에 끝나가지고,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지금, 공정율 대비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키포인트가 뭐예요?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공정율 대비 유수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태백시에서 지금 걱정을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고요.
재창
고재창의원
예, 그것하고 또 뭐예요?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그 다음에, 지금 뭐, 위탁에 대해서 유수율이 87%가 나와서 하는 게 정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하고 이렇게 두 가지 안건인데 사실은 저희들은 말씀드리는 것은
재창
고재창의원
그리고 또 뭐예요? 다 알고 계시네요. 또 뭐 있어요?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지금, 큰 안건은 그겁니다. 유수율 안 나오는 부분하고 위탁 부분하고 인데 위탁부분이 10.2
재창
고재창의원
위탁부분은 위탁은 우리가 이 사업하고 별개예요.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지금 위탁 부분은 얘기하지 말고 87% 안 나왔을 때 그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든, 뭐를 하던, 그것은 녹취록 보면,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그때 강 처장이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강근배 처장님
재창
고재창의원
예, 강근배 처장님, 그 대답했던 것 녹취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후차에 얘기할 문제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까 두 가지 하고 또 뭐가 있어요? 저기 우리 과장님! 또 뭐가 있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공사 진척에 비해서 유수율이 낮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위탁을 전에도 수차에 나왔지만은 공사 마무리 된 뒤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말씀 두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창
고재창의원
마무리 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안 되는 사항 갖고요. 하여튼 유수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그러면 그 문제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또, 뭐 있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다른 것은 뭐 큰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뭐, 문제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얘기 나온 것만 하더라도 심용보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또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부의장님 얘기하시는 것도 그 도로 문제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지금, 태백시 전체가 엉망이잖아요. 그 도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물어 봅시다. 얘기 나온 김에......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도로 부분은 지금, 일부 빼놓고는 거의 전면 포장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전 쪽에는 저희들이 겨울에 공사를 하는 바람에, 봄 나면은 또, 그 하수도 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빼고, 거의 복구는 완료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 사업 부분인데, 지금 조금 피해 오는 사항은, 저희들 상수도 부분하고 하수도 부분하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아니, 저번에도 이 얘기 나왔지만 황춘옥 다리 있는데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그 못가서 거기 엉망이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 황춘옥교
재창
고재창의원
그 밑으로는 안됐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황춘옥교 일부 한 30m 구간을 표층을 못했는데 거기에는 택시하시는 분이 공사를 전면 통제하고 한다 해가지고, 택시를 세우는 바람에 그 30m 부분을 지금 표층까지 복구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기온이 올라 가면 바로 포장을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우리가, 김천수 의원님도 여기 같이 참석을 했지만은. 우리, 지난 6대 때, 우리가 공사비를 투자를 안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100억을 물으라니, 뭐니 해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찬반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그래서 그 당시, 황달언 소장님이 그때 있었고 6대 때 할 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그리고 계장, 한진수 계장하고 같이 근무했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그래서 같이 와 가지고, 다 봤지만은, 우리 의원님들끼리 상당히 논쟁 속에서 그것을 통과시켜 줬단 말 이예요. 그렇죠? 예산을?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서 상당히 출혈이, 의원들 간에도, 상당히 뭐 얘기 듣기 싫은, 그런 얘기까지 오고가고 그랬는데, 그런 가운데서 해줬는데도, 상당히 지금, 아까 걱정하는 공정율 대비해 가지고 30%라 해가면서 지금 공사 한 것은 3분의 2가 되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이제 한 30% 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그러면 3분의 1이 남았는데, 지금 공사를, 애당초 시작할 때, 당초 시작할 때 누수율 때문에 했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누수율 때문에 했는데 누수율은 하나도 잡힌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30%대 아니예요.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당히 지금, 아까 부의장님도 지적 하셨지만은 그게 공정율 대비해 가지고 너무 그때나 지금이나 제 자리 걸음이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불편이 다 돌아가고 그 다음 금전적인 것이나 시민들 통행이나 모든 게 시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현 상황이 그렇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그것을 이제 황달언 우리 소장님은 공사가 어느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공정율이 30%이지만은 이제부터는 유수율을 높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그러면 그 근거는 어떻게 나오는 얘기인지 나는 아까 얘기한 것을 못 들어서 얘기 하는데 그 근거를 한번 얘기해 줘봐요.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송배수관을 먼저 교차를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블록화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총 25개 블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개 블록을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누수 부분을 체크해서 누수 되는 부분만, 지금 사업을 교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지금 국민은행 사거리부터 해가지고 저 위에 황춘옥교까지 그 부분 일대가 지금 시간당 한 100톤 정도 새는 것으로 지금 검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수리할 예정이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원동수원지가 있는데 거기가 1일 3,0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동수원지에서 지금 수공에 도수터널을 같이 이용하는데 그 도수터널 안에서 새는지 그 확인이 안 되는데 지금 3,000톤을 생산을 해서 그 구와우 마을 하고 원동 일대 거기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1일 한 2,500톤 정도가 손실되는 게 지금 들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출된 부분만 고친다 해도 지금 유수율을 상당히 올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언제까지 공사가 되는 거예요? 원동하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원동하고는 지금 내년 초 되면 바로 할 겁니다. 저희들은 지금 상수도관망 공사는 공사 중지기간이 없습니다. 중지기간이 없이 지금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났기 때문에
재창
고재창의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원동?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해동과 동시에 해서 6월 이전에 그 부분을 마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6월 이전이면, 아직 이게 시작도 안했는데, 6개월 남았는데......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송윤섭 팀장님이죠?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팀장님하고 환경공단에는 정부가 100% 출자한 비영리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예, 저희는 준정부 기관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예, 공기업이죠?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그러면 우리가 신뢰가 가야되는데, 믿음이 가야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왜 그러냐 하면, 김종렬 차장님은 주 감독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단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두 분은 공단 소속이잖아요?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주 감독님은 여기 오신지 8개월 됐다 그러셨나?
내가, 얘기가 길어 질까봐, 우리가 유수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수율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전에 했잖아요. 그렇죠?
유수율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공사도 중요하지만, 이게 제대로 된 공사를 해야 된다.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즉, 다시 얘기해서, 시방서에 맞게 공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우리 주 감독님도 그것 인지하지요?
그런데, 지금 시방서대로 공사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여기 지금 얘기가 길어 질까봐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여기에 시방서 하고 내가 여기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여기 사진 다 찍어 놓았어요. 내가 고건석 계장한테는 이것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상수도 관로 지나가면, 처음에 미리수가 20미리에서 또 한 몇 십 센티 올라와 가지고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또, 그 다음에 5미리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두께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예, 양질토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예, 그런데 그게, 제대로 이뤄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내가 주 감독이 김종렬 차장님?
예?
과장님 이예요?
그래요. 지금 그렇게 공사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지금, 예전에 고재창 의원님께서 6대 때 제가 여기가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제가 9월까지 공사감독을 하다가 본사로 들어갔는데요.
재창
고재창의원
예, 맞아요.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현장을, 제가 열 군데를 다 팠습니다. 지적했던 부분을..... 그런데 그때 당시도, 비디오까지 다 찍고 확인을 했었는데, 물론, 저희들이 감독이 현장이 많이 이뤄지다 보니까, 100%다 관찰을 못할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열군데 판 곳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걱정했던 것처럼, 그런 공사나 자재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정상적으로 공사를 했던 것으로, 그때 고건석 계장님도 현장 입회를 좀 하셨었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다 감독을 못해도,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것은 재시공을 시킬 생각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그리고 다짐을 할 때, 우리가 보면, 균일하게 다른 보조기층, 보조기층이 있지요?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보조기층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다짐을 시행해야 된다고 우리는.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게 잘 안 이뤄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것은, 내가 자료를, 나중에 갈 때 한부 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가세요.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예. 제가 의원님 찾아뵙고 자료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예.
재창
고재창의원
아니, 공사를 우리가 거의 700억 가까운 돈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이 큰 공사를 하면서, 제대로 공사가 시방서대로 안 이뤄지면 안 된다 하는게 내 생각 이예요.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예. 물론, 의원님이 걱정은 많이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혼합골재 같은 경우는, 그 공장에서 반출하기 전에, 저희들이 시험성적서 같은 것 다 받고 현장에 가서 골재 채 가름을 해가지고 골재 입도별로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합격이 되면, 반출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안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인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그것은 그리고 공기업으로 신뢰가 갈 수 있도록 공사를 해야지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상당히..... 그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가 특위에서 내가 지적을 많이 하려고 그랬어요.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현장도 조사를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그래요. 꼭, 이 공사는, 우리 백년대계를 보는 큰 대형 공사이니까, 다시한번 공기업으로써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주 감독이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릴게요.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송 팀장님!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저희가, 태백시 실정을 잘 아시죠?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렇죠?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저희가, 태백시에 물을, 상수도사업소에서 사오죠?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보통 우리가, 1년에 물 값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알고 계십니까?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지금, 톤당 413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일 공급되는 게 지금 한 30,000톤 가까이 지금 30,000톤 전후로 사오시고 계시니까
용보
심용보위원장
사 오는게요?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예. 지금 광역에서 사오는 게 있고, 지방상수도에서 생산하는 게 있거든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예.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지금, 실제 태백시가 지금 공급하는 양이 35,000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광역에서 사오는 게, 28,000톤에서 31,000톤 정도 왔다 갔다 할거 구요. 그 다음에, 지방상수도가 한 3,000톤에서 4,000톤 정도 지금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예, 그것은 뭐 중요하지 않은데요. 저희가 시공 과정에서, 물이 낭비가 되는 것은, 저희가 감소할 수 있어요.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런데 상수도 관망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관이 터지든가 가압시설이 잘 못되어서 터지든가, 또, 부품을 잘못 써서 터지는 그것,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물론, 공사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지는데, 물론 공사가 100% 완벽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공사를 하면서도 항상 부분적인, 100% 완벽한 공사는 좀 안되거든요. 물론, 저희도 100%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용보
심용보위원장
완벽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아니, 저희들이 장비로서 검사는 다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쪽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상시 상황이 아닌 특별 상황에 벌어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공사를 다 해가지고, 다 포장해 덮었는데 터졌어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물 값을 우리 세금으로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긴급, 빨리 투입이 되든가, 그 기술이 노하우가 있는 분들, 노련한 기술자들이 가면은 금방 하는데.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내가 볼 때, 그런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게 24시간씩 오래 가고, 더 이상 가고, 그래서 물이 계속 500㎜관 80㎜ 이런 데서 물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누가 책임을 지나요?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물론, 뭐 공사를 하다 보면 그...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요. 그 책임을 진다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공사 잘못된 것은 저희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물 값 책임을 지셔야지요.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물 값.
용보
심용보위원장
한화건설 소장님!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지금 여기 주관이 있지요? 본관?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일반인들이 쓰는 것은 본관이라고 보지요. 그렇죠? 그 지금 뭘로 깔고 있습니까?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스텐레스로
용보
심용보위원장
본관에요?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저희가 송배수관이 있고요. 급수관이 있습니다. 송배수관은 DCIP관으로 까는 것이고요. DCIP, 그러니까 닥타일 주철관으로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mm이하는 지금 스텐레스관으로 가고 있구요. 50mm이상은 DCIP로 가고 있구요. 그 다음에 토피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공사여건이 안되어서요. 그 다음에 다리로 지나가는 부분 이쪽에는 PE중복 보온 관을 쓰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렇지요?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암벽이 나왔을 때는 뭐로 씁니까?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암벽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암반이 나왔을 때?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저희가 암반이 나와도 거기 현장여건이 괜찮으면 저희들이 1미터 50까지 파고 DCIP를 쓸수가 있는데 현장여건이 안되어 가기고 1.5미터까지 파지 못할 경우에는 동결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중 보온관 PE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PE로 쓰죠?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거기 연결은 뭐로 연결합니까?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연결은 지금 융착을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게 어디에 쓰는 연결부위입니까?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지금 만약에 자재가 같은 게 아닐 경우에는 뭐 다른 부속 장비가 들어가는데 PE끼리 연결 할 때는 융착을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다른 것을 써가지고 터졌을 때는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윤섭
송윤섭한국환경공단지원팀장
지금 그 분야는 시공사
용보
심용보위원장
한화건설 소장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예, 있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지금, 내년에 원동 공사를 6월 달까지 준공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월 달 까지요. 그 공사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시는 기간이, 이게 2개월이죠?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장
3개월이죠? 보통 이 상수도 관망사업에 겨울공사를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구조물 공사 빼 놓고는, 토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런데, 그럼 토공사는 하고 그럼 관은 안 묻습니까? 그럼. 관까지 다하고, 상수도 관망사업 전체를, 전체 공정을 다 하십니까? 아니면 굴착만 하십니까?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거기는 현재, 지층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원상복구를 나중에 지층까지 포장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겨울에. 동절기 공사를 하시냐고요. 보통, 상수도 관망사업에?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저희가 당초에 실시설계 때, 제시했던 것도 동절기에도 공사를 한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럼, 앞으로도 하실 겁니까?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저희가 포장공사하고, 구조물 공사. 콘크리트 치는 거, 빼놓고는 할 예정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런데, 그게 만약에 동절기 공사를 하셨을 때, 아까 주철관이나 알루미늄이나....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관로공사는 저희가 안 하고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예.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빙기. 즉 봄에 풀린 다음에 공사를 관로공사 위주 그런 걸 할 거고요. 겨울철에는 긴급복구 위주로 갈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긴급복구만.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예. 동파위주로.
용보
심용보위원장
주, 공사는 안하시고?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상수도 관망사업 주 공사는 안 하시고?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예. 주 공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겨울철에 하시는 게, 공사에 문제점은 있잖아요. 그죠? 그 관과 관 이음새 부분에, 또 해빙이 되었을 경우에, 안에 있는 토사에 내려앉는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윤섭
손윤섭환경공단상수도지원팀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거의 따져 보니까, 100일정도 했을 때 16만8,000톤 정도가 광역물이 새는 량이 더라고요. 처음에는 하수 하고 같이 갈려고 했던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정상 저희도, 물론 제가 제 말을 번복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급한 게 태백시 에서는 정수를 사오는 금액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하여튼 땅이 얼지 않는 다면 불요불급한 거 빼고는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현장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일단 태백시나, 의회나,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일단은 정수를 사오는 량이 눈에 뛰게 줄어드는 게 보여야지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사실 지금 한 20% 정도 정수 사오는 량이 줄었거든요. 4만5,000톤에서 생산량이 한 3만5,000톤까지 줄었으니까. 사실 20%이상은 공급량이 줄었는데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원인은, 그 까지 분석을 못했습니다. 실제 물을 사오는 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유수율로는 그게 안 나타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추후 분석을 해야 될 내용들이고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자, 팀장님. 아까 25블록 다 끝났다고 하셨죠?
윤섭
송윤섭환경공단상수도지원팀장
예. 25개 블록.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럼 유수율이 올라갑니까?
윤섭
송윤섭환경공단상수도지원팀장
올라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갑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블록사업이 언제 끝났죠? 여기에 보면, 예정은 12월31일까지고, 전번에 소장님은 11월30일날 다 끝났다고 했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직접 듣고 싶어서 지금.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저희가 25개 블록을 구축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예. 25개 블록 구축사업요.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그 중에, 현재 6개 블록이 유수율이 나옵니다. 19개 블록이 유수율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중에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개 블록 정도가 아직 미완료 되었습니다. 4개 블록 정도가 아직 수계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럼, 지금 말씀은 25개 중에, 4개 정도가 아직 안되어 있고, 3개는 유수율이 나오는데.....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아니, 6개가 유수율이 나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6개가 나오면, 나머지 15개가 아직까지 누수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직 누수를 못 잡았단 얘기 아닙니까? 그죠?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유수율 87%가 안 나오는 거죠. 최소 유수율이 70%이상 나와야 되는데.....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 15개 정도가요?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이게, 언제 쯤 잡히겠습니까? 블록공사는 공사비 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예. 블록공사는.....
윤섭
송윤섭환경공단상수도지원팀장
지금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블록공사라는 게 사실은 25개로 나누는 이유가, 우리가 한 1,000가구 정도로 나누는데, 이 1,000가구에 들어가는 물에 입구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다 자르고 한 개만 들어가게 만드는 게 사실 블록화 사업입니다. 왜 그러나하면, 여러 군데서 들어오게 되면, 물이 새도 실제로 어디서 들어오는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25개, 물이 들어가는 입구를 하나로, 다 따로 분리해 가지고 만드는 사업이 블록화 사업인데, 지금 아름다운 나날 쪽에 유량조정조 공사가, 완료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 가지고, 시내 쪽에 블록고립이 안 된 부분이 좀 있고요. 블록고립이 되고 나서 이제, 1,000가구 정도 된다 그러면, 한 100가구씩 저희들이 밸브를 설치해서 또 잘라냅니다. 그러면 100가구씩 들어가는 밸브를 닫아보면, 어느 밸브를 닫았을 때 물량이 줄어드는 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밸브를 닫았을 때 100가구가 물이 많이 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집중적으로 누수탐사를 해가지고 복구를 하면 유수율이 올라간다고 그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니까, 찾는 걸 제가 말씀 드린 게 아니잖아요? 찾는 걸, 그 방법을 제가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윤섭
송윤섭환경공단상수도지원팀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지금, 아날 부근에도 문제가 많고요. 실은, 그 쪽으로 지금 벽 쪽으로 물이 많이 새잖아요. 그죠?
윤섭
송윤섭환경공단상수도지원팀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지금 거기에, 나는 물이 샌다고 보거든요. 그 쪽에 보면. 얼마 전에 거기 밸브장치 잘 못되어가지고, 터졌었죠?
윤섭
송윤섭환경공단상수도지원팀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거기가 하마, 내가 알기로 두 번인가 세 번 터진 걸로 아는데. 하고나서도. 그런데 지금 이 쪽, 옹벽 쪽으로 물이 새는 걸 보면, 지금 이 쪽으로 물이 새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저희가 시약 테스트 했습니다. 했는데, 상수도는 아닙니다. 100% 상수도는 아닙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런데 그게 작년에는 그렇게 물이 안 샜어요.
감독
감독환경공단공사
김종렬 : 지금 그 쪽 아린에 통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그 시약 테스트 했는데, 수돗물이 아닌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하여튼,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가 잘못되었다 부분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감독
감독환경공단공사
김종렬 :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지금 관망사업 전체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25개 블록의 구축사업이 다 끝나려면 언제 끝나느냐고요. 그것도 내년 6월 달까지 가야됩니까?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내년 4월이면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럼 4월 지나면?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지금 4개 구축이 안 되었다는 블록에 대해서는 내년 월 달까지 하고요. 나머지 거 아까 6개 빼면, 한 15개 되는 거는 이번 겨울에 저희가 작업할 수 있는 거는.....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거 확인서 써주세요. 왜 써주시냐 하면요. 지금 여기, 저희들한테 들어온 서류로 보면 25개 블록 구축사업이 금년 12월31일 날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그 당시, 제출할 당시에는 .....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유를 달아가지고. 지금 그거를 의회로 발송해 주세요. 시로 하지 마시고, 의회에다가. 지금 늦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구축사업이.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돈을 안 줘서, 예산이 안 되었다든가. 뭐, 자재 구입이 덜 되었다든가. 뭐 동절기라든가 이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종만
진종만한화건설현장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거 좀 주시고, 아까.... 팀장님, 그 서류 있잖아요? 저쪽에 받았던 서류, 608건에 대해서.
윤섭
송윤섭환경공단사업도지원팀장
예. 긴급복구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주세요. 알아보고요.
윤섭
송윤섭환경공단사업도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알아보고 주시고요. 아까 또 저, 공무과장님.
건설
한화건설
공무과장 :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 ESC부분요. 아까 말씀드린 거 저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봐 주실 게 뭐냐하면, 상수도 요금 문제요. 상수도 요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상수도를 관망사업을 해서, 할수 없이 낭비되는 부분은 그거 하더라도, 관망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오잖아요. 몇 미리에서 몇 시간, 제가 다 받아 가지고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미리에서 몇 시간이 누수가 되면 물 값이 얼마가 나온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가부도 저한테 알려 주세요.
윤섭
송윤섭환경공단사업도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리고 소장님, 아까 보던 거 마저 보시죠. 5년간 연 평균운영 비용, 28%시 대비한 겁니다. 그죠? 그 붙임 자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28% 때 지금 말씀하신 건데, 여기는 지금 상수도 보다가 110억이 더 감해진다고 나왔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분석결과가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이 감해지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인건비에서 64억이 지금 더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위․수탁관리를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태백시 고용창출에, 태백시민들에 고용유지 관계로 봐야지, 이거를 단순한 숫자로. 우리가 넘어갔을 때는 운영비에 그걸로 봐야 되지만, 여기 잔존해 있는 인력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수지 타산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력비가 줄어드는 이유는 2개 정수장이 문을 닫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3개 정수장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3개 정수장. 그래서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자연 손실 부분이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이렇게 해서, 이걸 상대로 비교해 놓으시면 안 되죠. 이거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 저희들이 이걸 분석한 거는 물론, 그 의원님 말씀 대로 인건비 부분이 고용측면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나가시는 분들이 다른 부서로 가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거 분석한 거는,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분석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정수구입비라든가 이런 게 계속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비교 분석을 했는데, 실제 이 밑에 정수구입비는 37억 원으로 계산했는데, 올해도 한 48억 정도 늘어 날 것 같고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48억 들어갔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면, 지금 불가피하게 사업은 추진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소장님, 내가 말 끊어서 죄송 한대요. 말씀을 끊어서. 이게 들어갔을 때는, 87% 갔을 경우에 안 이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갔을 경우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까, 맨 처음에. 우리 팀장님이 지체상환금을 물면서 10년씩 간다 그러면, 아까 물론 그게 이제. 패널티 보다는, 패널티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압니다. 그거는 물 값 보다는 그게 더 세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데. 이거는 그렇게 갔을 경우에 대비해서 비교 해놓은 사항 아닙니까?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뭐냐하면.....
용보
심용보위원장
우리 내년부터 17억만 주면, 물 값 17억만 주면 됩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저희들이 이거는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87%를 올렸을 경우에, 올렸을 경우에.....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니까 내 말씀대로 87% 올렸을 경우에 주는 금액 아닙니까? 이게.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안 그러면, 이게 48억 그냥 가는 거 아니예요?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28%인데, 30%가면 한 45억 갈 거고. 그죠? 유수율이 한 30%가면 한 45억 들어 갈 거고, 뭐 한 50%가면 한 35억 갈 거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87% 갔을 경우에 17억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 말씀이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니까요. 제 얘기도 그 얘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 대비표가, 앞으로 갔을 때도 지금 이 쪽하고, 20년 후를 총 결산하면 태백시 자체 운영하는 게 더 적다고 나왔네요. 뭐.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기, 적다고..... 이득이 된다고 나왔죠?
용보
심용보위원장
이득이 된다고, 적다는 게 이득이 된다는 거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 쪽에 위탁하는 게 이득이 된다는 나왔습니다. 뒤에 2억 말씀하시는 데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앞에요. 20년 후에.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여기에 그 마이너스잖습니까?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총사업비가 1,310억 들어가고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공단에 했을 때는 650억.....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태백시 자체운영은 1,260억 이고, 공단에 갔을 경우에는 1,310억 아닙니까? 아니! 20년을 따졌을 때, 지금 20년을 갔을 경우에. 이게 가져온 서류잖아요? 그 내용 이잖아요. 내가 20년까지 살지, 안 살지 모르지만, 사람이 내일 일도 모르는데.... 소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설명해 주시고요. 그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또 다음에 와서 아이고, 또 오타 났다.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참, 우리 권임석 씨는 내가 전번에 얘기 했던 자료 그거 좀 갖다 주시고요. 자료를 내가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십시오.
천수
전의원 : 하여튼 뭐, 제가 오늘 이 자리 와 갖고, 태백시나 태백시 의회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 그러면, 사실 제가 의원을 떠나서 최근 들어와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실 ESC가 발생 한다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분명한 것은 이 ESC에 대한 부분이 사실 태백시가 어떤 문제가 생겨갖고 발생한 전체금액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오늘 분명한 것은, 진짜 위․수탁하고 관망사업은 별개다. 위․수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비 200억이 안 내려와서 공기가, 설계 변경에 의한 공기연장이 된다는 거는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부터 우리 의원님들도 인정할 수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ESC부분도 분명하게 꼭 우리 의원님들께서 짚고 넘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뭐 한화하고 어떤 이해관계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화에 대해서 제가 뭐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공단에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설계 변경에 의하여 20개월 이상이 공기연장 된다는 것은 이거는 태백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누구의 탓은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우리 태백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고요. 태백시가 득이 되는 방향이 있다 그러면, 분명이 들이대야 된다. 그리고 위·수탁계약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은 87%를 못 맞췄을 때, 해지 할 수 있다. 라는 전제조건에 동의를, 의결을 해 준거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권임석 씨 말씀해 주십시오.
임석
권임석공무원노조태백시전지부장
아까 그 말씀 중에, 저희들 문제다 보니까 인력 문제를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용보
심용보위원장
예.
임석
권임석공무원노조태백시전지부장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구조조정입니다. 왜 구조조정 이냐 하면, 저희들 아까 그 현원 47명을 기준했는데, 고용전환 23명, 그 다음에 잔존인력이라 해가지고 자체에서 간이상수도 하고, 수도민원, 수도업무 보는 사람 12명 이렇게 해서 도합 35명이 1차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전체인원에서 12명을 지금 재배치를 하는 거죠. 12명은 들어와서 갈 데가 있는 거죠. 그럼, 35명이 나가게 되면, 태백시 정원에서 35명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정하고 맞지 않는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 태백시장은 인구 늘리기 일자리 창출 하는데,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5년간 연평균에서 잠깐 보시면,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 볼 건데, 통합운영 센터가 여기 보면 28%하고 87% 대비 해 놓은 내용 중에서 인건비에서 보면, LSC라고 해서 14억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잡혀있는데, 통합운영 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LSC가 아니라, TSC에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인건비는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인건비가 별도로 잡아야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조건에서 같이 평가를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아까 20년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태백시 자체운영을 했을 때, 63억, 지금 그 공단에서 했을 때 최종해서 65억. 이게 오타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 또 잘못 되었다는 게 뭐가 있냐하면, 인건비에서 저희들은 지금 47명이 하는 21억9,500만원을 상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는 910억을 했습니다. 똑같이 14억을 같이 계상을 해준다 그러면, 태백시에서 운영하는 게, 얼마냐 하면 연간 55억입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최종 운영하는 게 얼마냐 하면 70억100만원입니다. 이게 정확한 숫자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 자료를 저희가 만들은 게 아니라, 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 자료 저한테 좀 주세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기, 죄송스럽지만.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죄송하고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잠깐만요. 얘기하고, 바로 얘기할 시간을 드릴게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에서, 물론 하셔도 되겠지만. 직원하고, 소장하고 앉혀 놓고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앉혀 놓고 하다니, 누가 앉혀 놓았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누가 앉혀 놓았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0%올리는 거는 특혜가 아니고요.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가만 있어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여기 얘기를 다하면 시간을 드린다고. 그런데, 지금 말씀이. 여기, 뭔 자리예요? 아니! 뭘 앉혀 놓고, 뭘.... 여기 누가 앉혀 놓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외람되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럼, 소리 지르지 말고 찬찬히 얘기합시다. 아니, 이게 내가. 어디 직원하고, 소장님 하고 이간질 시키고, 싸움 시키고, 뭐 서로 이전투구 하게 하려고 이 자리 만들었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럼, 앉혀 놓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잘 못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가 뭐냐하면, 저하고 자꾸 반대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해서, 정확한 얘기를 해야지요. 지금 고용전환 문제도 공단에서 산정하는 게 아니고, 합의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이 공단으로 가기 때문에, 10%를 상승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지난 달 까지....
용보
심용보위원장
자, 소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보세요. 얘기가, 서로 상반된 얘기가 나오면 양쪽에 다 기회를 드리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그러면, 누구든지 나와서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럼 얘기를 하고, 또 소장님한테 반박할 기회를 드리고, 해명할 기회를 드리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고용전환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차로 뽑아 보니까, 일반직도 한명 모자라고요. 지금, 청원경찰은 11명 뽑는데 지금 6명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 공고를 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이.....
용보
심용보위원장
소장님, 봐요. 내가 이거 갖고 있어도 안 물었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 분들이 그런 특혜가 있다면, 안 가겠습니까?
용보
심용보위원장
연금관련 시물레이션 한 자료를 내가 갖고 있어도 안 물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서도. 자료를 다 갖고 있으면서도 안 물었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상반된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해명을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아니! 회의 한 두 번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예요. 저도 자료를 받아 보고 할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감정들이 격해 있으니까, 뭐 하실 말씀 또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잠깐만요. 내가 소장님한테 한 말씀, 다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는데, 24일날 이 신문기사 보셨습니까?
윤섭
송윤섭환경공단상수도지원팀장
저는 계속 출장 중이라 확인은 못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맨 마지막에 거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윤섭
송윤섭환경공단상수도지원팀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장
환경부 관계자는 . 이게 뭐냐 하면, 보조금을 도로 내 놓으라 해가지고, 우리하고 영월군에 공문이 나갔죠? 환경부에서 공문이 갔습니다. 금년 12월31일까지 위․수탁 계약을 안 했을 시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겠다. 그래 가지고 전국공무원노조 강원도지부 노조원들이 강원도청 앞에 가가지고 시위를 하는데, 거기에 내려와서 환경부 관계자가 한 얘깁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원칙이 공문 발송한 그대로 이지만, 아, 영월이 아니고 고성입니다. 태백과 고성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유해해 줄 수 있다. 이거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은 뭐 제가 안 듣겠습니다. 안 듣고, 지금 팀장이 답변하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가서 알아보시라고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소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감독님하고 현장소장님하고 한 말씀씩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어떻게 현장소장님부터 하실래요. 그래가지고 소장님 맨 마지막에 하시지요.
건설
한화건설
현장소장 진종만 : 예, 저는 온지 지금 한달 조금 넘었는데요. 하여튼 내년까지 해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유수율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하여튼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망사업을 시작하면서 2010년도에 시작할 때에 어떤 반대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취소했으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업이 취소하기는 너무나 많이 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취소할 수도 없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염려해 주시고 있지만은 충분히 습득해서 유수율 상승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제가 7기에 들어와 가지고 6기 의원님들 선배 의원들이 의결한 사항 이예요. 관망사업에 위·수탁계약은, 아니, 관망사업이 아니고 위·수탁계약은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하자는 것도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우리 시민들이 그 환경관리공단에서 얘기하시는 맑은 물, 좋은 물을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자는 뜻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 계시는 뭐 소장님이나 환경 관리공단이나 한화건설에 사감이 있어 그러는 것도 아니고 또 그 회사에 저희가 어떤 이미지를 타결 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다 걱정들을 해요.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지만 의결 했어요. 그렇지만 넘어가더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조금 안심하고 이게 넘어가면 시민들이 최고 걱정하는 게 뭐냐? 돈은 돈대로 주고 앞으로 물 값은 더 올라가고 상수도요금은....... 우리는 제대로 된 물을 못 먹는다 하는 게 우리 시민들 걱정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런 것을 하고 하니까 서로 상반된 의견이 오고 가더라도 결국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 조사하는 과정에 앞으로 뭐 얼마를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서로 그렇게 서로 좀 이해하고 다 잘되자고 하는 거니까. 서로 꼭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역한 감정이 있어서 소리를 질렀다가 또 돌아와서, 평정으로 돌아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회의를 끌어 주셔야지 그렇게 하시기를 또 좀 부탁드리고, 어떻게 저 다음 달 중순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고 그 안에, 그래서 그거 하시면 오늘 강차장님이 안 나오셨어요. 바쁘시다고. 그 분이, 그 차장님이 대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오셔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분이 오셔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은 저희가 조정 하겠습니다. 날짜하고, 시간은 조정을 하고. 아까 부탁드린 그 자료들은 저희한테 최소한 1월10일까지는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3차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구축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