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정 의원 발언

예, “왜 이렇게 늦게 정해졌습니까?”라고 묻는 것도 참 우스운 일인데요. 다 그렇죠, 지금? 부산시 전체가 (정례회) 해 가지고 거의 다 회기 마쳤는데 다시 지금 조례 심의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전체가 아니고 기장군하고 서구하고 3개죠, 3개. 사하구가 아니고, 서구.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종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인구 10만 이상 자치구가 종합주민행정 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2014년 12월 23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직급기준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영도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 581명은 변동이 없으며, 부구청장 직급 상향조정에 따라 기존 일반직 4급 이상 5명 중 3급이 1명 증가, 4급이 감소하였지만, 4급 이상 일반직 정원 5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변동이 없으며, 별표3은 공무원 총 정원수와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변동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방주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입니다. 관련법 지방자치법 제73조가 2014년 12월 23일 개정되고, 기구정원 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 자치구 부단체장 직급을 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제73조 제7항제2호의 부단체장 직급이 3급인 인구 15만에서 50만, 시․군․구에서 10만에서 50만으로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관련 별표3의 3급 0을 증 1명, 4급 5명을 4명으로 1명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2년 7월 1일부터 부구청장 직급이 지방부이사관에서 서기관으로 하향 조정 되었으며, 현재 부산광역시 6개 지치구․군이 4급으로 조정되어 있으나, 법 개정에 따라 3개 구․군이 3급으로 조정 가능해졌습니다. 부단체장 직급 상향 조정으로 대외 이미지 개선과, 사기저하 해소와 자치구․군 국장과의 직급 동일에 따른 지휘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지방자치 강화와 자치구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부단체장 승진발령도 자치구에서 자체 승진시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상위법 개정과 직급상향에 따른 균형과 사기향상을 위해 조례 개정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보다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게 승진할 차례가 되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구 10만이 넘어서 무조건 승진을 시키는 겁니까?

지금 부구청장님이 4급에서 3급으로 승진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승진할 순번이 됐느냐 말이지요.

승진할 요건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안 갖추어져 있으면 어찌 됩니까?

이번에 부산시에서 4급 이상 전부 발령을 내면서 아마 이게 감안이 됐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미리 법이 바뀔 줄 알고 감안했다 말입니까?

23일 날 법이 바뀌고 그 이후에 시에서 인사발령이 있었으니까 아마 그쪽에서……

부구청장님은 여기 오신지 오래 됐다 아닙니까?

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뀔지 몰랐잖아요?

몰랐지요. 그래서 이번에 전부 각 구청에 부구청장 이동을 전부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아, 자격이 안 되는 구는 다 발령을 다시 냈네요?

예, 아마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승진대상자를 감안해서 아마 시에서 배치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영도구는 이동은 없습니다. 4급 이상은 끝났습니다.

한 4,5백 정도 예측을 하는데 정확하게 계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있다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또? 10만에서 13만이나 15만으로.

그런데 그게 바뀌고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15만 이상에서 3급으로 있다가 그게 한 2년 유예기간을 지나서 지난 2012년도에 4급으로 하향조정 되었는데, 어쨌든 지금 인제 중앙정부를 봤을 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4급 국장에서의 지휘체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10만으로 다시 하향조정해서 3급으로 올린 것으로 이렇게 법 개정 이유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이제 1년 남으신 거죠?

’56년생이니까 내년 연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장하고 서구하고 우리 구만 해당되는데 31일까지 다 공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