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우 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된 제20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3회 임시회에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처리하고자 하며 임시회 회기는 12월 30일 1일간으로 운영코자합니다.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30일 금일 오전에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0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후 바로 이어서 오후 14시 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루간의 회기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비치된 제20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연말에 다 바쁘실 텐데 또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우주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영희 운영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2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23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군의 부단체장 직급이 종전 4급 지방서기관에서 3급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우리군 정원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3급란을 신설하여 총계란 본청란을 각각 1명으로 하여 1명을 증원하고, 4급 총계란 2명에서 1명으로 하고 본청 1명을 삭제하여 1명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그러면 우리 지금 그러면 이게 우리 부군수가 지금 3급으로 되는 겁니까?

예, 부군수님이 4급에서 3급으로 조정이 되는 겁니다.

조정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직제 지금 단지 요번 조례는 3급으로 조정되는 그 부분만 올린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이제 이게 개정이 되어서 우선 1차적으로 부단체장 직급 조정을 하고 이제 우리 대통령령이 개정됐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국 제도와 관련된 정원 부분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1월이나 한 2월 정도 되면은 구체안을 만들어서 의원님 상정을 할라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이 몇 개 지금 신설 계획입니까?

지금 그 규정에 보면은 인구가 10만에서 15만 미만일 때에는 2개국을 둘 수가 있고 그중에서 이제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 인구가 2년 연속해서 상승이 되고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국을 둘 수가 있는데 우리군 인구가 12월말 현재 14만 5천이 되면은 3개국을 둘 수가 있는데 그때가 지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2개국을 지금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추진하면서 운영상에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 부분은 1개국을 더 한시 정원으로 시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그 날짜 기준이 며칠?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12월 31일. 2014년도.

그렇습니다.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내일이 기준.

예.

내일 기준으로 14만…….

5천이 돼야 됩니다.

5천 이상이 되어야 3개가 할 수 있고 달하지 못 했을 때는 2개국만 둘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그럼 2개국은 신설할 수 있도록 그거는 확보는 돼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내나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하고 아까 이야기하는 대통령령 그 정원규정 관련 대통령령이 동시에 개정이 됐거든예. 그래서 이제 그 2개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부단체장 직급하고 전국에 시군구가 옛날에는 군단위라고 해서 인구 15만이 돼야 국을 둘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개정을 함으로 해갖고 인구 10만 이상인 자치단체는 시군구가 공히 국을 둘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구대조문 표에 3페이지 보면은 현행하고 개정란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4급이 두 분 계십니까?

예.

어디어딥니까? 부군수님하고.

보건소장이 4급으로 지금 돼 있고.

4급 두 분이고.

지금 현재. (담당에게)계약직으로 돼 있제? 그 직급에 맞는 지금 계약직으로 임용이 돼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4급 소장님이시고.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부군수님이…….

개정은 인자 4급 한 분하고 3급 한 분 요렇게 개정되는 거로.

예. 그걸 이제 4급하고 5급 이제 복수직급으로 해가지고 2명은 이제 별도로 있는데 이제 그거는 복지지원실장님이 이제 거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