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환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지방공시심의위원회를 지금까지 운영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결산 검사했던 부분에 대해가지고 1년간 사용했던 것을 분야별로 주민들에게 공시를 합니다. 그 공시하는 것은 과거에는 위원님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투자심사는 우리가 전체 40억 이상은 도에 심사를 요구하고, 40억 미만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우리가 안행부하고 질의도 가끔 했는데, 기초의원의 경우에 지방공무원법의 정의가 공무원 아니고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민간위원으로는 위촉할 수 없다고 그것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각각 이 위원회 3개가 통합되면서 다른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대부분 위원장을 하는데, 이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하지 말고 민간인으로 위원 하라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예, 구성이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가지고 투자심사위원회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사업의 타당성하고 이거를 검토하거든요. 법적 검토하는데 그 부분이 투자심사위원회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중앙으로 또 돈 받고 이런 부분 아닙니다. 일단 행정 절차상에 어떤 시책 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 심사하는 것은 기초단체에서 투자 심사하고 도 단위 심사하고 중앙에서 300억 이상은 투자 심사를 다 합니다.

예, 그렇죠.

투자 심사도 군에서 20억 이상 40억 미만만 투자를 심사합니다. 20억 미만은 투자 심사를 안 합니다.

예.

위원님 이야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방,

예.

근데 지방 재정법이 개정돼 가지고,

어떻든 간에 지금 지방재정법,

의원들은 지금 현재 정부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정무직 공무원으로 의원님이 해당되거든요.

예, 예.

뭐 하여튼 찾아보긴 찾아보는데 현재 법으로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에 지방의회의원 위촉이 가능한지 안 한지 행자부에 질문 했는 거, 질의 내려온 게 있거든요. 내려왔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가지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각종심의위원회는 민간과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공무원으로 속하는데 여기에서 지방재정법의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이 해당되고, 정무직 공무원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유권해석이 내려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위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회신이 내려온 걸 보면 질의하신 기초의원의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의해서 정무직 공무원이므로 민간인으로 위촉할 수는 없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원 신분으로 심의 위원으로 위촉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질 의 회신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을 포함하면 저희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도 있고 심의해서 어차피 1차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한번 걸러주시면 좋은데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애로점이 있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 통합하려는 이유가 지방재정법이 작년에 11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통합을 했거든요. 우리가 그냥 있는 거를 통합한 게 아니고 법이 바뀌면서 통합하라고 해가지고 같이 통합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규정이 없는 것을 임의대로 통합을 해가지고 의원님을 제외시키고 한 부분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 정성환 위원님, 보류하자는 그런 의미입니까?

예.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장님, 의결하기 전에 잠시 저희들이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좀 수합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감사합니다.

실장님, 이따가 또 8항하고 9항 다룰 때도 좀 같이 배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해서도 질의할 게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견 청취를 위하여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릉군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견 청취를 위해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 및 의견 청취를 위하여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유통은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되면 유통 업무는 다시 센터로 또 이관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남조 위원님.

예, 민간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최대 출자자는 LG가 하기 때문에 LG가 주도해서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운영비입니다.

예.

아니요, 시설비는 아니고 990억을 출자금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돈을 빌려와 가지고 계산합니다.

지금 협의된 대로 울릉군에서 이사를 한 명을 추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협의……

예.

예, 회사의 이사로 한 명 들어가기로 협의됐습니다, 울릉군에서. 이사는 여기에 하는 것은 조례안에서 군수나 군수가 지정하는 공무원이 이거를 소속 공무원이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예, 그 부분 제가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제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8항과 9항을 한꺼번에 같이 심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따로따로 이렇게 상정을 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숙한 점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8호항을 의결하기 전에 9호항도 같이 상정을 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끝낸 후에 일괄 의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자 8항과 같이 본 9항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원칙적으로 출자법에서는 10%입니다. 이게 10%인데,

예, 그렇게 돼서 10%로가 안 되면 우리가 출자 조례가 실제로는 필요 없습니다. 원론적인 딱 규정상 따지면 3%로 참여해서는.

예, 그렇죠. 이 자본금을,

예, 이게 사업을 시행해야…….

CNS요.

예.

예, 참여는 확정됐습니다.

지열하고.

아닙니다.

에너지 저장장치 저거입니다. 축전지 이런 개념입니다. ESS.

1차까지는 사업을 해도 화력으로 다 해야 되고요. 연료 전지가 다 완공되었을 때는 화력이 없어집니다. 지열하고 연료 전지하고 다 완공되었을 때 화력은 경유 떼는 겁니다.

이게 지금 1만 8,500㎾하고 하는데 한 5년 정도는 아직 이 기준으로는 지금 가능하다, 이게 가능합니다.

담당계장님, 보충 답변대에서 답변 바랍니다.

전기요금은 똑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원자력은 개인이 생산해 가지고 한전에 파는데 몇 원 단위로 팔고, 그 다음에 LNG는 또 단가가 적게 해서 한전에 팔고, 그리고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적자 폭을 메워주는 게, 200억을 메워주는 게 이제 700원대, 600원대 돼야 ㎾당 단가가 그 만큼 그 가격이 되기 때문에,

LNG.

예, 그 부분이 우리가 최고 군에서 중점으로 두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거 LG에서도 지금 산자부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잠깐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게 지금 산업부에서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올해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에서도 이게 산자부 계획에 하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올해 계획에 LNG 공급 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산자부에 올해 제출할 계획입니다. LNG를 보급지역으로 울릉군을. 이게 경영 수지상 이런 면을 따지면 울릉도에 가스공사에서 LNG가 들어왔을 때는 적자인데 정책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계속 산자부에 올해 신청을 하고 계속 우리가 산자부에 가스공사하고 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LNG 도입을 하기 위해서.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