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철우 의원 5분자유발언
규화
정규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실과소, 읍면별 직제순이며 한 실과소 보고와 청취가 끝나면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토록 하겠으며,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최초 질의한 의원의 질의가 완전히 끝나면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답변후 그때 그때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시는 의원님께서 될 수 있는대로 요점을 간략히 정리하여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질문 범위가 다소 넓고 담당 업무와 연관성이 적더라도 성의있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연일 사업장 방문등 군정을 소상하게 살펴주신 의원님들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
규화
정규화의장
그러면 기획감사실 보고를 통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신봉석입니다. 3페이지부터 좀 보고 나갑시다. 3페이지에 맨 처음 보면은 주요업무 심사분석 및 확인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사분석 확인평가 2회 해가지고 7월중 완료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까지 한건도 없습니까? 심사평가 했는것은?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1/4분기는 지난번에 아마 마쳐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2/4분기는
봉석
신봉석의원
마쳐졌으면은 오늘 이 자리가 업무 보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입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실적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실적이면은 실적을 내놓고 그 결과가 잘된 것은 어느 부분이 잘됐다, 어느 부분은 못 됐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아예, 맞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은 이 보고서를 내놓고 실적보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별도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봉석
신봉석의원
아니, 별도로 일부러 시간을 내지말고요. 이 보고자리에서 하도록 앞으로 해야지, 걸핏하면 별도로 별도로, 그 다음에 여기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여기에 보면은 이 보고서로 실적보고서를 내기전에 참고자료로 저희들한테 배부한 사항이 있을겁니다. 추진현황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산액과 우리가 예산서에서 세워준 예산액과 현황 예산액이 많이 틀립니다. 수치가,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어디를 기준으로 잡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보고서가 어떻게 나갔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봉석
신봉석의원
보고서 아직 안 봤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지난번 의회에서 의원님 이야기하신 것은 조금 듣기는 들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은 실장님께서는 아마 의회에서 우리가 이야기 할 때에 메모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것을 잠깐 좀 죄송하지만 읽어줄 수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서는 저것에 대한 것을 제가 적어놓은
봉석
신봉석의원
아니, 수첩에 적었으니까 그대로 읽어줄 수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아직 안가져 왔습니다. 기억하는 것은 예산액과 설계금액이, 계약금액이 지금 같이 자료가 되어 있습디다. 그것은 있을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리고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계약금액하고 예산액하고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저희들
봉석
신봉석의원
예산서 상의 사업명하고 보고서 사업명하고는 틀리는 것도 알았죠?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있었고 그 뒤에 추가로 한번 제출했는 자료 이외에 또다시 다시 와서 보완하는 사료도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봉석
신봉석의원
그것이 벌써 몇차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예산액 금액이 상당히 엄청난 부분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을 뒤에 제가 전체 확인을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럼 실장님 뭣 때문에 나와 계십니까? 확인도 안하고 보고한다고 나와 계십니까? 예를들어서 내가 한가지 이야기하지요. 3월30일날 보고시에 저동 농로, 행남해안도로 옹벽코팅 공사해가지고 1억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에도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은 3천292만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보고서라고 자료를 내놓는다 보면은 이 안에 보면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봉석
신봉석의원
예산액이 설계금액이고 여기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아마 3,200이라는 것은 계약금액이 3,200인 것으로 저가 알고, 그런데 생각은
봉석
신봉석의원
계약금액이 그사람들이 1억도 적다하는 사람들인데 3,200에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계약부서하고 당초에
봉석
신봉석의원
자, 말장난은 그만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설계금액하고 예산액하고 전부다 같습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설계금액하고 같을수는 또 때로는 있습니다. 있는데, 꼭 저희가
봉석
신봉석의원
어떻게 해서 같습니까, 예산서상에 예산액하고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1억이면은 1억 사업비 설계를 하다보면 1억 맞을수도 있고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은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또, 전체가 같아야 된다는 법은 없죠. 그런데 틀릴수도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은 이월사업 같은 것은 뭐 좋습니다. 그다음 또 한가지요. 이것을 그러면은 실장님은 이 자리에 오시기전에 전부다 흝어 봤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솔직히 다는 못 훑어봤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은 이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 할 때는 오늘 같이 우리 정례회입니다. 그렇다면은 부군수한테 보고를 했습디까? 이 내용을, 보고서를, 보고하고 우리한테 가져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기획실장 임의대로 밑에서 올라오는 것을 수합해서 프린트식으로 해서 가져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제가 와서는 아직 부군수님한테 별도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못했지요? 그러면은 이 보고서 자체를 우리가 믿을수가 없습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고 밑에서 올라온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나온 보고서 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 예산서하고도 전혀 안 맞고 대조했을 때 맞는 구석이 없어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추후에 질의사항도 있고 하니까 집중적으로 또 거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월사업이 47건 그랬습니다. 그런데 3월달에 보고시에는 48건입니다. 이월사업이요. 그 중에 명시이월 사업은 17건이 동일합니다. 사고이월건만 계속 틀립니다. 또 이번에 결산승인 거기에 보면은 또 늘어났습니다. 6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도대체 어디다가 잡아야 됩니까? 그래서 며칠전에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결산서는 그것이 작년도 것이기 때문에 틀리지요.
봉석
신봉석의원
작년도 것이 올해 안 넘어왔습니까? 명시이월 사업이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결산서는 그것이 99년도 것으로써 갈음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올해는 아직 넘어오지를 안하지요.
봉석
신봉석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렇다하고 3월달 보고하고 지금 보고하고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재무과장이 한번 보고 좀, 답변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봉석
신봉석의원
3월달에 기획실에서 보고 했습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요?
봉석
신봉석의원
예, 현재에 이 주요업무 심사분석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기평가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이러한 조치가 따라야 된다 이렇게 보고 또 공사가 진행됨으로 해가지고 심층 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어제도 아마 실장님 현장에 가보셨을겁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봤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전혀 현장하고 책상에서 나오는 것하고는 거리감이 우리가 엄청납니다. 어느 한군데 가가지고 제대로 맞아 떨어지는곳 한군데도 없습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 현장하고 저희들 분석, 이제까지 좀 미진한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을 가보고 그것은 절실히 느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특히나 현장사업에 책임자로 있을 당시에 결재 해주고 한 사업장도 그럴겁니다. 어느 한곳이라도 정확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한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심층분석을 하고 이 사업이 효과가 무엇이냐, 또는 적기에 사업이 됨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져야 되는데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계장님 좀 질문에 답해 주실랍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기획계장은 지금 연가중입니다만 그 밑에 실무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다음에 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획계는 질문 하겠습니다. 감사계장님 대답 좀 해주세요. 우리가 기획실에 보면은 자체감사제도가 있습니다. 기획실에 보면은 자체감사제도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행정전반에 걸쳐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되어 있으면은 이제까지의 감사결과가 행정시책에, 군정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박화식 반영된 부분은 일부는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 다음에 일부 있다니까 있는 것 같으면은 방향제시가 나왔다고 보면은 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감사로 인해가지고 중징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박화식 종합감사 및 자체감사중에서도 읍면 종합감사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90, 도 감사 특별감사 해가지고는
봉석
신봉석의원
그럼 수시감사는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합감사때나 큰일을 들춰내고 수시감사때는 대강 넘어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박화식 종합감사에서는 전반적으로 봤고요. 우리가 수시감사할때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그때에 필요하면 중점적으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것이 지금 타의에 의해서 이뤄집니까, 사회에 여론화 된후에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사전에 발굴해가지고 시정조치를 하고 합니까?
담당
감사담당
박화식 사전에는 했는 것은 없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없어요? 그렇다면은 감사업무를 보는 사람으로써 책임의식을 안 느낍니까? 울릉도에 최근에 상당한 부분들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감사가 올바르게 해줬으면 이런일은 적어질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가지 또 질문합시다. 감사가,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덮어둔 사항 있지요? 몇 건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박화식 감사하고 난뒤에 덮은 사항은 없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해도 상관 없습니까? 외압에 의해서 덮어준 것을 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차기에 공개를 안하고 내가 문책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지요?
담당
감사담당
박화식 알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 이 감사에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공개감사제도 도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 저 앞으로, 방금 조금전에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 감사가 저희들 1건도 없고 한것에 대해서는 저가 다시 다른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사전에 저희들 활동을, 확행을 분명히 좀 이렇게 강화를 해가지고 다른 주민들이 사전에 알아가지고 우리보다 먼저 알아가지고 확대되고 난후에 사후감사가 되는일은 최소한 좀 없도록 그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공개감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연구해서 그것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이것 연구 몇 년 하실랍니까? 이것이 공개감사제 도입용의를 물은지가, 군정질문으로 물은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연구중에 계십니까? 내가 여기 참고로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예산서 편성 즈음해가지고 울릉군수가 의회에서 연설한 것중에 중요한 부분만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미래세대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수질, 대기, 페기물관리등 생활환경분야 대해 역점을 두고 낭비적이고 과소비적인 예산운영이 되지 않도록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편성에도 최소화하여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것이 12월, 2000년도 12월6일 보고입니다. 예산다루기 전에요. 그 다음에 예산 다룬후에 여기에서 연설이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은 국도비 사업 미부담분 예산액을 전액 부담조치 하였으며, 또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재정계획을 기준하여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민의 수여도가 높은 사업에 역점을 두었는가 하면 건전재정 질서확립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켜졌다고 보십니까 실장님은?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것 다 됐다고는 저는 뭐 답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고도 잠깐 나왔지만 목표관리제도 도입으로 책임행정의 정착용의는 없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행정의 효율성으로 봤을때는 그 제도가 분명히 시행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맞습니까? 그러면은 목표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한다든지 그 다음에 부서평가 인센티브제 실시 해가지고 우수 부서를 표창하고 포상금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효과여부에 따라 뭐 최우수자 해외연수 또는 선진지 견학 기회부여등 이런것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전혀 안되고 있었잖습니까, 이것 가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전혀 없고 책임자들 머리속에만 이것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이것은 우리가 느끼기로는 전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올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일단 보고서대로 하고 내가 나머지 정책에 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TV, 그 다음에 TV난시청 관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TV난시청 시설을 지금 현재에 유선방송사에 위임을 하는데 본 업자는 따로 있지요? 따로 있고 하청 받은 것으로 대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에 이 사업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선방송사와 울릉군과의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아니, 계약 제가 알기에는 상세한 것은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신성통신하고 해가지고 계약은 되어 있고요. 그 유선업자하고 하청됐는지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계약했는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끝났으면은 평리에는 그 상태에서 관둡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거기에 가정선까지를 우리가 계약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봉석
신봉석의원
아니, 실장님 보세요. 실장님 업무파악이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에 착수전에 회의를 주민들하고 유선방송사하고 울릉군하고 분명히 하겠다고 전제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희망사항이 뭐냐, 소히 말하면은 공개회의를 하겠다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사동～통구미 구간에는 군비가 7,000만원, 유선사에서 2,000만원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리에는 군비가 5,000만원, 유선사에서 1,000만원, 수용가에서 노력부담으로서 250만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용가에서 노력부담만 하면 되는데 군비 1억2,000 계약서 안 나갑니까, 나가는데 1억1천 얼마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군에서 들어가는 돈은 다 들어갔습니다. 유선사에서 이런 계약을 하고도 돈을 안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평리 못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군에서 그것을 가히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을 공보계장이 답변을 조금 드릴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봉석
신봉석의원
예, 답변 한번 해보세요.
담당
공보담당
이진철 공보계장 이진철입니다. 계약시점에서 약속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구간은 그 원선을 뻗치는 것이고 유선방송사 하는 것은 원선에서 가정 유입선까지 유선방송 업자가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렇다면은 어느 부분이 지금 이행이 안됩니까?
담당
공보담당
이진철 지금 현재 저희들 원선 뻗치는 공사는 지금 이제 4월30일자로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가정 유입선까지 빨리 안됐는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유선방송 사장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최근에 자금사정 이유로 좀 차일피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제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 통구미에 반 정도 시행을 하고 바로 이어서 평리까지 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럼 지금 현재 공사대금은 다 나갔지요?
담당
공보담당
이진철 저희들 군에서 나가는 것은 다 나갔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다 나갔지요? 돈 다 받았는데 뭐 때문에 업자가 급하게 하겠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이진철 그래서 저희들 안그래도 자기가 당초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실을 저희들 독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군에서도 사업의 집행을 운영을 해야됩니다. 운영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돈 다 내줬는데 나라도 천천히 하지요. 이것이 5,000만원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7,000만원은 사고이월입니다. 명시이월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이진철 이 사업이
봉석
신봉석의원
이월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담당
공보담당
이진철 예,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했고요. 추경에 7,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이 사업이 예산 부기에 한 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분리 발주를 하고 한꺼번에 뭉쳐서 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저, 추경에 5,000만원이 본 예산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이진철 예, 5,000만원 본예산
봉석
신봉석의원
내가 기억하기로 작년도 예산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담당
공보담당
이진철 예, 작년에, 작년 당초예산에 5,000만원 확보 했고요.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니 이월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5,000만원이
담당
공보담당
이진철 예,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용역설계라든가 이런 기한 때문에 부득이 이월시켜가지고
봉석
신봉석의원
이것도 뭐 선 뻗치는것도 동절기 공사가 중지 됩니까? 하여튼 그것은 좋고요. 이런 군의 무성의한 사업 추진이 주민들한테 얼마나 불편함을 줍니까, 군에 부분은 끝났으니까 업자한테 한마디씩 던지면 그것으로 끝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공보담당
이진철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봉석
신봉석의원
주민들은 애타게 지금 현재 몇 개월, 상당히 지금 작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어 왔는데 주민들이 뭘 믿겠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이진철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리고 여기 유선관리법 13조, 령 제12조에 보면은 이용약관에 관한 승인요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넣고 요금을 올립니다.
담당
공보담당
이진철 이것 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유선방송 업무가 98년, 97년말까지
봉석
신봉석의원
예, 가만히 있어봐요. 이야기 마저, 그러면은 아까 뭐 98 정보통신부 이야기 아닙니까? 먼저 백과장 여기서 대답하듯이 정보통신부 이야기 아닙니까? 그 약관하고 나한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문제는 군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누굴 위해서 합니까, 주민들 위해서 합니까? 유선방송사를 위해서 합니까? 그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와요. 그래, 우리가 관로 돈 투자하는 것이 유선요금 올리는데에 기여한다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한 바하고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당분간이라도 다만 6개월이든, 1년이라도 운영을 해보고 도저히 수지가 안 맞다. 그러니 조금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 행정협의 사항은 아니지만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정보통신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는 사항이지만은 행정하고 좀, 우리가 돈을 투자했으니까 협의를 해서 올 릴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따온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당장 시설 돌아서자 가격 올려서 이것은 우리가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그런곳에 신경 써줘야 되겠습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이것은 뭐 어떤
봉석
신봉석의원
그대로 방치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언제 사업인데 아직까지 이래서 주민들이 불편하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4월30일까지 끝나고 나서 이제까지 방치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 다음에 이것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우리 추가 관광지 개발 계획안을 용역을 줬지요? 이것 작년도인가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아니 저, 장기 종합
봉석
신봉석의원
줬지요? 그 사후 방향은 전혀 안나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관광개발요?
봉석
신봉석의원
거기에 개발계획안을 줘서, 용역을 줘서 우리가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받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에 개발 의욕이 있나, 없나 이야기라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아, 그것 관광개발 관계는 문화관광에서
봉석
신봉석의원
기획은 여기서 안합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봉석
신봉석의원
아니, 그 기획을 기획자체를 거기서 해서 예산을 연계해가지고 해야지 기획실에서 그러면 하는 것 뭡니까 그러면,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 그대로 합니까, 안 그러면은 기획을 하고 예산을 따 나오고 하는 것이 기획실 아닙니까, 배정하고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장기종합개발계획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그런데 관광지 추가지정 용역관계는 문화관광에서 저, 그러니 업무를 니 미락, 내 미락 하니까 이런 저것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잠깐 봅시다. 도서종합개발계획안이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제2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방향, 여기에 보면은 추진방향에 보면은 울릉군에 방향제시가 나옵니다. 그 설정은 기획실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설정과 예산확보라든가 이 모든 것 기획실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 업무 자체 보면은 기획실 있을 이유가 없잖습니까, 기획실은 뭐하는 곳입니까, 그러면 기획실이, 아, 기획실이 첫째 울릉군정의 어떤 방향제시라든가 잘못된 것을 시정해가고 하는 것이 기획실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맞는데, 그러면 이 계획안이 용역을 줘서 나왔으면은 기획실의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실과에서는 예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기획실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기획실에 전혀 관계가 없다 해가지고는 이야기 안되잖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 방향, 지금까지 저희들 추가지정을 하고 해가지고 아직까지 지정하고 난 뒤에는 아직 사업추진이 안되는, 안되고 있습니다. 있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대한 그것은 연차적으로 저가 아직까지 상세하게는 들어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문화관광에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 추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신청도 하고 추진이 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 어떤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뭐 또 나중에 담당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다른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은 저희들이 같이 해야되죠.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니 지금 현재 말입니다. 아까 기획실의 이야기인데, 먼저 군정백서 발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는데, 한번 이야기해가지고 반응이 시원찮으면 치워버리고 하는 이런 의지가지고는 안된다 이야기라요. 의지가 있으면은 재차 설명을 대고 그것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다고 봐지면은 그것은 차후로 미뤄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한번 이야기 던져보고 의원들이 오케이 그러면은 그냥 돌아가고 이것 좀더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아예 덮어두고 이런 것은 안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군정 뭐 백서관계 이것은 그전에 참 많은 자료가 수합이 더, 모아져야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야할 문제가 아니고요.
봉석
신봉석의원
그것을 지금 현재 안을 내놨잖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예.
봉석
신봉석의원
기획실에서, 그러면 그것없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기획실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내놨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다가, 그렇지요? 그런 절차 후에 의회에 내놨다고 생각되는데 좀더 생각을 해보자니까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2002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을 했지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 4월달인가 아마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했으면은 여기에 울릉군 개발방향과 연계도 되고, 그렇지요? 분명히 연계됩니다. 예산확보 차원에서, 그 다음에 그것이 내려왔을 때 예산심의도 의회가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사전에 의회하고 군정방향이 이러니까 이런쪽으로 우리가 예산확보를 하기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조율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것 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아직 조율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보조 신청을 할적에는 의회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는 조금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행정에서 울릉군을 이끌어 가는 방향하고 의회 의원들 나름대로의 뭔가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자 해가지고 구성하는 방향하고 전혀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의견조율이 안되니까, 그런 기회자체를 행정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의원들 너희는 필요없고 우리 누구 누구와 협의하면 되겠다하는 식으로 이제까지 해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니 2002년도것도 또 마찬가지라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런 어떤 저의가 있었겠습니까만
봉석
신봉석의원
뭐, 저의라기 보다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나왔어요. 그럼 이제는 고쳐질때도 됐다 이런 생각인데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뭐, 장시간 처음 맡으시고 한데도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그러나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여튼 하겠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신봉석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원님 중에서 총무과장에게 의문시되고 답변 받을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예, 신봉석의원님 TV난시청 보강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부터 예산을 세워서 1억1,9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조금전에 신봉석의원이 지적했다시피 제가 생각해도 아직까지도 사업완료도 안됐고 지금은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 할 것 같으면은 군청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자 돈주는 것 밖에 안되요. 제가 분명히 그 시설을, 사업자를 선정하기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할 것 같으면 지금 위성안테나를 세울 것 같으면 마을 단위별로 소규모로 할 것 같으면, 단위별로 세울 것 같으면은 텔레비젼도 잘 나오고 그 다음부터, 시설 이후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고장났을 때 고장나서 한다고 분명히 내가 이렇게 얘기한바 있어요. 있는데, 극구 이것을 끝까지 고집을 세워서 했는데 그러면 행정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할 것 같으면은 결국은 특정인을 말이야, 시설비 줘서 돈벌고 그 다음에 시설 해놓고 또 뭐냐 사용료 받아서 돈벌고 그러면 주민편에 가서 서 있습니까, 안그러면 여기 뭐냐 시설자 편에 서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그것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불 의지적한 행정이 있을수 있어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처음에 어떻게 이루진 자체는 아직까지 제가 좀 그것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제가 또 오늘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것은 또 제가 다시한번 짚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아니, 못 알아 봤다 해서, 못 알아봤다는 말이 안되잖아요. 분명히 내가 회의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제의 했어요. 질의를 했고 답변도 들었어요.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강행을 했다 말이요. 왜 지금와서 그것을 못 알아봤다면 말이 되는거요. 그것이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아니, 근데 그것을 아마
철우
이철우의원
그래놓고 12월30일 이것 뭐요. 4월30일 그 기간인데 그러면 그 안에 뭐 겨울 동절기인가 뭐 있다 보자, 지금 뭐야 지금 7월말 아니요. 지금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아까 우리 공보계장이 저희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4월30일로 다 종료를 했고요. 그 나머지는 유선업자 분이 됩니다만은 그 유선업자가 어떤 재정적 압박에 의해서 이제까지 늦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합디다만은 이 관계는 제가 다시한번 챙겨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의원님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면 마지막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이것 난시청 시설이 다시 지원이 된다 할 것 같으면은 또 이런 사업을 시행, 안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런 것을
철우
이철우의원
또 이렇게 하겠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다른 방법, 어떤 좋은 방향, 더 좋은 방향이 있는 것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죠.
철우
이철우의원
검토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짚어줄 것은요. 회의석상에서 분명히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하나도 결정되고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통보 온것고 없고요. 이것 분명히 회의록에 남습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다른 의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창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조례 12건, 규칙 6건, 규정 3건 이랬는데 규칙과 규정은 행자부 장관이 시장, 군수에게 고유권한으로 준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규칙 6건, 규정 6건 폐지된 것을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창근
신창근의원
그러면 담당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것 지금 가져와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그러면 또 올해 시행규칙이 55건, 규정이 35건 전산화 작업처리 되어 있다는데 이것 마저 그러면 별도 보고 보다도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창근 의원 그리고 포항 MBC 현재 울릉도 영상 뭐 제작, 홍보를, 방송을 늘 하고 있는데 포항은 우리 근교의 방송국이고 전남이나 경기에 그러면 제주도 일원에 지방 방송국에 의뢰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에 이 관계는 당초에 어떤 취지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일단 제가 이것은 내용관계를 다시 한번 해보고 여기 포항 MBC가 호남쪽이나 그쪽까지 전파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한번 저희들 연구를 해서 나중에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릴께요. 드리겠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중철
이중철의원
아예.
규화
정규화의장
예, 이중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기획실장, 기획감사실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상당히 답변하기에는 곤혹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파악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중철
이중철의원
어쨌든간 공무원은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인수인계는 분명합니다. 자리를 옮겼다 해서 그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야에 빨리 파악을 해야된다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사명입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예, 기획감사실에서는 지금 아까 감사계장이 하나도 감사를 한 실적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또 감사계에다가 다시 저가 추궁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각종 사업장을 사실 갔다왔습니다. 바로 기획감사실장도 동반을 했지요. 했는데, 각 실과소별로 사업장 기획을 한 다음에 기획실에 요청을 하는거지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중철
이중철의원
각 실과소별로 사업장과 사업예산과 그 기획을 해서 기획감사실에다가 요구를 하지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예.
중철
이중철의원
예, 그러시다면은 먼저 저가 질의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포2리 농로확포장하고 평리하고는 동네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평리는 자연부락 이름이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이 사업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겁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어제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사업장 위치표시가 좀 애매해가지고 그렇게
중철
이중철의원
애매하잖아요. 기획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기획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이것 사업 명칭까지는 기획실에서는 하지않고
중철
이중철의원
평리하고, 현포2리하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저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동1리 해놓고 중저동 한다 말입니다. 이 사업이, 이것 의원들이 그게 다 헷갈려요.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 고쳐야 됩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평리면 평리, 현포2리면 현포2리로 못을 박아서 해야되지 여기에 이러한 문제들이, 의심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리 해놓고는 평리 어제 가보셨지요? 한집에 수천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어요. 그것보다도 가깝고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예산을 그만치 투자를 했다는 아직까지는 그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업을 취소할 수 없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어떻게 그것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건 좀 답변이 좀
중철
이중철의원
잘못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답변을 못하시겠죠?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좀 어렵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그 속임수로 자꾸 이렇게 의회에다가 쓸라구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게 안 먹혀 들어갈깁니다. 기획실장뿐만 아니고 전체 각 실과소 읍면 마찬가집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장 몇군데는 어제 이틀동안 의원님 수고하시고 다녀서 같이 전 수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새마을 사업장 건수가 또 많다보니깐 대부분 또 새마을 새마을계 소관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저가 현장 확인도 못한 저도 책임도 있고 그에 대해서는 저가 어떻게 어떻단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올해나 내년부터는 어쨌든간 예산요구가 왔을때에 현장확인을 한 다음에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것부터 먼저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아까 질타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심사분석 관계에는 나름대로 저희 팀 구성을 해서 사업장 현지 이것은 확행을 한 후에 어떤 사업선정 뭐 위치선정이라든가 또 이런것에 대해서는 전체 저희들이 한번 심층분석을 하는걸로 그런 앞으로 보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말씀만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는 우리 의회에서도 먹혀들어가지 않을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 지금 현재 추진보고사항에 이렇게 보면 5페이지에 추진실적 사항을 이렇게 봤습니다. 현지체재 지역현황 및 여건분석, 현안과제 파악, 그 다음 직능별․계층별 주민의견 수렴, 이 사탕입니다. 이것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지를 안 하잖습니까? 주민들하고 언제 의견 수렴 한 사실 있습니까? 없지요? 타이틀은 멋지게 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행동을 해보란 얘깁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말씀도 명심을 하겠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총무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로 옮겼기 때문에 그 여론에 의하면은 기획감사실장은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 이러거든요. 그렇다면은 기획감사실장이 무능하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명퇴할 때까지 열심히 하는것이 공무원으로서 우리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책임이 막중합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아까 신봉석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을 아까 했다고 합디다. 그렇지요? 4월달에 했죠?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4월인가 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의회 의결기간에는 와 가지고 보고한 내용도 없죠?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확인 못한게 아니고 안 했습니다. 의회 너희는 너희고 집행부는 집행부 그대로 해서 나가면 뭐든지 다 추진이 다 됐단 얘기예요. 의회 의결 안받고 예산 국도비 다 사업추진이 됩니까? 안되지요? 도에서 의결합니까, 예산을? 아니지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전 절차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의가 안된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중철
이중철의원
이해가 한번 두 번 아니고 지금 올해 10년째라요. 그렇게 의결기관을 무시한다 하는것도 여러분들 집행부가 얼마나 썩어져 있다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을거예요. 모든 일은 소신없이 그냥 아까 압력, 억압하던데 압력이나 억압에 의해가지고 추진하는 방법 그런식으로는 지금 안됩니다. 이 세월따라 고쳐져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고칠 생각은 안하고 이렇게 질의를 하면은 나쁜겁니다 이러고, 그것은 이 세월따라 우리가 인간도 같이 흘러가야 됩니다. 바로줘야 되는 것이 의회의 의결기관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유권한이라 해가지고 당연히 그러면 고유권한 우리가 침해를 합디까, 하나도 한 것 없어요. 기획감사실장을 앞에다 세워두고 우리가 질의하는 것 이것도 우리 의원들의 고유권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명심합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잘못된 부분을 바깥에 나가서 흘려서 의원, 의회 욕 얻어먹도록 하고 예산 요구 해놓고는 말이지, 의회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라, 그렇게 하는곳이 어딨어요. 그래, 우리 의원들도 앞으로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 6월달 선거가 다 됐는데 까짓것 어영부영 넘어가겠지, 천만에, 생각 바꿔요. 이상입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이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실장님, 한가지만 주문 좀 합시다. 앞으로 각종 보고서는 기획실을 거쳐서 의회쪽으로 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서류는요. 그럴때에 특히나 사무실 내의 어떤 소규모 사업이든 어떤 형태든간에 예산서에 의한 관, 항, 목을 전부다 기재해 달라 이겁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예산서에 없는 사업도 여기 명기되어 있어요. 깜짝 놀랄 일들이라요. 그러니 어떻든간에 그 일일이 나열은 뭐 참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정확한 사업비나 재원의 출저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간혹 그런 것이 한두건 사업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전에 좀 사업이 시급성은 있고 그래서 잔액에서 나중에 추경에 부기 변경 명시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해서 그 시급성에 따라가지고 먼저 공사를 시행하겠다. 의회 보고를 드리고 새마을 사업 같은 경우는 한두건 하는 예는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알아 듣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 앞으로는 각종 보고서에 각 실과 마찬가지입니다. 관, 항, 목을 분명히 기재해야만 예산서 대조했을때에 나오지 그러니 1년의 예산서를 작성하는 심의위원들이 보는 실과에 직원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심사숙고해서 하나 하나 결정합니다.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 거기에 고칠 부분이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의회에 제출해서 고쳐가면은 아직까지 명분이 있고 실리적인 사업에 거부한 예는 없을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관, 항, 목을 기재하도록 좀 주문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신의원님 알겠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중철
이중철의원
예,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예, 이중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지금 현재 내년부터, 2002년도부터는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집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까지 지침에 저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단언해서 말씀드릴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자치센타 저것이 나중에 또 확정이, 시행이 되고나서는 어떻게 변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직 중단한다는 그것은 없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예, 그렇다면은 내년부터는 말이죠. 건의사항입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 재량사업비 했죠?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예.
중철
이중철의원
이것이 엉망진창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사업을 말이죠. 우리는 의회에서는 하나도 몰라요. 그 사업장이나 무슨 사업인지 이것 조차는 모르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시다면은 2002년도에 읍면장 재량사업을 집행을 할 때 기획실이나 총무과에 묶어두세요. 묶어놓고 읍면별로 사업요구가 올라왔을때에 타당성 조사를 한뒤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지금 읍면장 재량사업의 성격일때는 읍면소관 예산을 본청에 해서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것은 아직까지 말씀
중철
이중철의원
아니, 안되는 것이 아니고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확정적으로 본청에다 계산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것은 한번 저가 나름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한곳에다 묶어두고 5,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안 줍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포괄사업비 식으로도 기획실 예산운영 세워야 될 때에 거기다가, 목에다가 계산을 해서 일괄 해놨다가 나중에 내려주는 방법 그런 것인데 그것이 가능한지는 아직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그래서 이것이, 아주 이것이 읍면장 사업장이요. 아주 이것이 이중, 삼중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이것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식으로 하게 되면은 체계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이 건의를 하는 겁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가능한지는 저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어쨌든간 기획실에서 어느 사업장이라든지 타당성 있다. 이것은 뭐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줄수 있다. 그랬을적에 오케이, 그것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비 집행해주면 그것이 나쁘거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이나, 규칙이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그렇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저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철
최종철의원
아예.
규화
정규화의장
예, 최종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최종철의원
저, 질문이 없으면 저가 한번, 기획예산의 질의 답변이 지금 끝났고 이것은 저가 총괄적으로 현재 군수권한대행 부군수님도 계시고 각 실과장 다 계시기 때문에 저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 파동문제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인사를 하고 각 부서에 복수직 임명은 집행부 자체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은 본 의원이 이 질의를 하게된 동기는 첫째, 각종 매스컴과 또 인터넷 또는 울릉군민들이 이번 인사는 사상 초유의 부당한 인사라고 물의를 일으키고 상당히 여론이 끓고 있는줄로 알고 있으며, 둘째로는 복수직 인사단행에 있어 집행부에서 사전에 현 기획실장, 총무과장이 사무실, 우리 의회 사무실에 와가지고 설명을 할 때 의원들이 이 점은 부적절 하니까 시행을 보류해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단행됨으로 해서 이것 상당히 물의가 나고 있는데 그럼 이번 인사의 문제점을 저가 생각해 볼 때 첫째는 이번 인사의 여론의 초점이 직원들의 능력이나 혹은 경력, 승진 서열등을 무시하고 단행되었다는 말과 또 그 이면에는 어떤 배경이나 인사청탁등이 개입되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그 다음에 둘째로 복수직 승진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가 보기로는 환경미화담당이나, 환경위생담당등은 기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하등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또 수산시설담당 같은곳은 역시 같이 연구, 검토해봐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은 관광개발담당만 복수직으로 승진인사 발령을 했다는 점과 또 현재 울릉군 관광개발팀에 실질적인 업무가 토목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 이것을 판단해가지고 인사를 했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여론화 되고 들끓고 있는데 물론 모든 것이 한가지 조그마한 일도 이것이 확산이 되면 크다 하겠지만은 이것이 울릉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이것 대외적으로 인터넷이니, 홈페이지니, 신문이니 이것이 여론화되고 또 직원들간에 상당한 상호간에 의견충돌과 업무에 의욕이 저하된다고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아닐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군수권한 대행 부군수님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저, 의장님.
규화
정규화의장
잠깐만요. 이것 종합적인 인사에 관계된 물의는 다 같이 다 의원님들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획실 일단 소관을 마치고 오후에 총무과장, 총무과의 소관을 마치면서 동시에 부군수님께 일괄 그렇게 답변을 받아,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철우
이철우의원
아니요. 아닙니다.
종철
최종철의원
기획실 끝난것 같고
철우
이철우의원
기획실은 기획실이 끝났기 때문에 이어서 바로 부군수 답변 듣고 안되면 점심 먹고 다시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합시다.
규화
정규화의장
그렇게요? 자, 의원님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자, 그러면 부군수님, 그러면 기획실 소관을 마치고 수고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기획실을 마쳤지만은 인사를 할 때 기획실장님이 주무부서,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같이 임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예, 보충 답변 해주세요. 자, 그럼 나오세요.
철우
이철우의원
저, 의장님.
규화
정규화의장
잠깐만요. 부군수님. 여러 가지 최의원께서 인사에 대한 굳이 복수직에 토목, 관광과에 그 부분이 아닌 특수직에 대한 내용도 답변을 받고자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전무한데 이것 지금 의원님 부군수님 답변중에서 여러 가지 사회 시각이 있으나 지금 보도지상으로나 우리가 의문시 되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곤혹을 당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사회시각에서 많은 말들을 표찰하고 있을겁니다. 그점에 대해서 부군수님 직접, 발언대에 계시니까 깊이있게 한번 그 내용을 파악하시고 또 이것이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예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먼저 인사권에서 질문을 하기전에 먼저 군청업무 파악은 충분히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셨습니까? 했겠지요. 온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났으니까 하셨겠지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이틀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3개면으로 사업장을 두루 둘러봤습니다. 사업이 상당히 미진하게 되어있습니다. 미진한데, 현재 부군수께서는 사업이 몇%로 진도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몇% 진도되었는지 알고있어요? 그래
이것 아직 뭐 부군수 기본이 안되어 있구만은, 뭐요. 울릉군청 직원들보고 기본이 안되어 있다더니 당신이 기본이 안되어 있구만은, 사업이 몇% 진도 되었는지 몇건인지 그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말이요. 인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기전에 여기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승진을 하고 누락되고 하는 것 그것 저는 관계는 없습니다. 단, 인사에 의해서, 인사가 좀 잘못됐다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추궁을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저희 동료 의원님들에게 혹시 제가 질의 중에 좀 뭐 잘못된 일이 있다면 이해를 하시고 저한테 책임을 하겠다면 책임 추궁을 받겠습니다. 우선 부군수 이번 인사에 대해서 말이요. 공정하고도 합법성있게 인사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부터 간단하게 한번
확실합니까?
그러면 7급 토목직 정윤태를 관광계로 발령을 냈는데 분명히 의회에서 새마을직이나 관광개발직에 복수직을 하라고 이야기해서 의회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 승인 요청을 했는데 승인이 내려와서 인사를 했습니까, 안 내려와 했습니까? 그걸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이야기 하지말고 바로 답변을 바로 하세요.
승인이 내려왔어요?
무슨 협의사항이요. 승인을 받아야 되는것이지
기획실장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인사총무과장으로써 물의를 일으켰는데 대해서는 저는 할말 없습니다. 그것 도의원 책임지라면 져야될 그런 사항이고 그렇습니다만 단지 저희들이, 저가 지시를 받고 복수직을 올렸을 적에는 승인사항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고, 자체협의사항으로써 해가지고 도에 보고만 해주고 하면 됩니다만 저희들이 도에 올린 것은 나중에 규칙을 개정해서 또 도에 지금 보고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당시에 구조조정이 2001년도 2차구조조정 관계와 같이 병행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같이 넣어가지고 승인에 올렸습니다. 그전에도 저희들이 일찍이 내려올 수 있었는데 저가 의회에 지난 번에 한번 저것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해양농정과장 자리에 임업직 관계를 이제까지 왜 안 넣어놓았냐, 한번 저가 질책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다보니까 그것은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해서 그것이 아직까지 승인이 안내려 왔고요. 그것을 그전에 제가 인사한 것 제가 편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또 편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문화, 관광개발계에 보면은 토목7급이 있습니다. 정윤태가 승진을 안했습니다. 7급 있는 그 자리에 이장영이라는 9급이 있는 것을 건설과로 돌리고 7급 T/O로 가가지고 직무대리로, 직무대리라는 그 말 자체가 인사규정에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직무대리식으로 그 자리에 앉혀 놨지요.
철우
이철우의원
뭐, 인사규정에 없는 것을 왜 직무대리에 앉혔어요. 그러면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계장, 계장 이제 담당으로써 일을 하라고 해서 앉혔는거죠.
종철
최종철의원
그런데 복수직은 협의사항이지, 승인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예.
종철
최종철의원
그렇지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 규칙만 바꾸면 됩니다.
종철
최종철의원
규칙만 바꿔가지고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규칙만
종철
최종철의원
의회에 협의를 하는 것인데 규칙은 제정하거나 변경할때는 해야됩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해가지고 이제 올리는
종철
최종철의원
이것은 승인사항입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예, 그것은 올리기 때문에
종철
최종철의원
그러면 복수직은 만들때는 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해가지고 복수직 만들어서 규칙을
종철
최종철의원
그러니 복수직을 만들때는 이것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아니요. 그런데 규칙을 만들면은 복수직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종철
최종철의원
복수직을 만들면은 규칙을 제정해서 변경을 해야되지요? 해야되면은 역시 그것이 승인사항에 하나의 여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철
최종철의원
복수직이, 내 말을 들어봐요. 복수직 자체는, 자체는 승인사항이 아니고 도에 협의 사항인데 복수직을 할려면 규칙을 제정 내지 변경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예, 맞습니다.
종철
최종철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사전승인 사항이 된다고 가름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예, 하여튼 그것은 이해를 좀 하시기에 따라 달렸는데 저희들이 규칙을 바꿔가지고 올리면은 대부분 그것은 승인을 해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면 됐고요.
종철
최종철의원
규칙이 그러면 승인된다 하면은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면 저
종철
최종철의원
그러면 규칙에, 그러면 저 가서 우리까지 한번 속이고 이것을, 안 좋은 소리인지는 몰라도 지금 하나 저런 규칙이 그런 것이 있다고 합시다. 저것은 6급인데 이것을 보고 만들자 하면은 도에서 승인해줘요. 얼토당토 안한 것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이야기하면요. 여기서 만들어서 올라가면 대부분 전부다 승인을 한다. 그런식으로 행정은 집행해서는 안되는 이거요. 타당성 있는 것을 만들어서 올려야 상부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이지, 타당성 없고 근거 없는 것을 무조건 올릴 것 같으면 위에서 다 해줍니까, 아닙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예, 그것은 맞습니다.
종철
최종철의원
그런 행정은 되어서는 안된다는거예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예.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면 윤말영 군수권한 대행은 승인 없이도 뭐 7급자를 과장보로 발령시키고 그 다음에 정군수가 계실 때 김병수 계장을, 기술직의 순위 1순위입니다. 북면면장으로 보낼 때 분명히 승인을 받았고, 의회 의결을 받아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술직하고 토목직하고 뭐 틀린 것이 있어요. 인사규정에 뭐 틀린 것 있습니까, 예? 기술직은 그래 승인을 받아서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해놨는데 토목직은 뭐 별다른 승인 규정, 뭐 법이 틀립니까? 아, 됐어요. 그것 얘기못하면 됐고요. 넘어갑시다. 그리고 또 부군수께서는 늘 어느 좌석이고, 어느 곳에서도 의회에 와서도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고 막말을 하셨는데 여기 옆에 계시는 총무계장, 총무과장 말 잘 안듣는다 해서 뭐 천날만날 다니면서 나한테도 그러대요. 읍장 보내 버린다. 읍장 보내 버린다 하는데 그것은 실행이 안됐어요. 왜 안됐냐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물어 보는 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어째서 총무, 기획실장도 옆에 있지만은 이번 인사에 내가 본 것은 총무, 주무과장도 말이요. 부군수가 인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을때에 주무과장으로써 충분히 부군수한테 설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울릉군청에서 30년 근무하면 누구보다 더 잘 안단 말이요. 그럴 것 같으면은 이것 부군수가 안된다고 단언을 하고, 그런쪽도 한번 내보여야 되는데 당신 말이요. 읍장가기 싫어서 부군수하고 야바한 것 아니요. 그래서 인사한 것 아닙니까?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부군수 당신은 도에서 오늘날 근무하면서 엄포 받아가면서 일했어요. 업무 했어요. 예?
그렇게 소신없이 엄포 받아가면서 근무 했어요?
말도 아닌,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장읍장님이 명퇴신청을 해놓고 6개월동안 부군수 반려를 했지요. 왜그러느냐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 울릉군민이 다 아는 사실이고, 왜냐 할 것 같으면은 한사람 나가가지고는 인사 체증되어 인사가 안되니까 예, 바로 얘기하지요. 기획실장까지 나가줘야만이 인사체증이, 인사가 묶여있는 것이 인사가 소통이 되니까 나가도록 기다리기 위해서 부군수를, 장읍장을 명퇴치 안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인사도 못하고 맞지요?
그리고 저, 부군수는 도지사나, 행정부지사가 울릉도로 보낼 때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있기 때문에 보냈지만은 여기 앉아있는 본 의원도요. 우리 주민들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표를 줘서 군의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인정하는 사람하고, 당연히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하고 분명히 한번 부군수실에서 나하고 둘이 한번 독대한적 있지요. 독대는 왜 했냐 할 것 같으면 앞에 계신 정의장님께서 장읍장이 현재 저렇게 되어있고 명퇴신청을 해서 나갔는데 총무과장이 읍장 겸직 발령을 했으니까 이것은 도저히 안되는 일이다. 있을수 없는 일이다. 그래도 울릉군민의 읍장은 꽃이요. 가장 있어야 될 자리인데 겸직 발령 말도 안되는 소리다. 그래서 나한테 협의 한번 했어요. 여러분, 부의장이 이상태 실장하고 친분이 있고, 아제, 조카끼리니까 한번 얘기해 줄 수 없느냐 이 기회에 공무원들 위해서 한번 명퇴를 한번 요청해 줄수 없나, 나한테 부탁이 왔어요. 내가 얘기 안했습니다. 왜? 그 얘기 함부로 할 사람 어딨어요. 못하지요? 그 다음에 며칠이 지나고 난뒤에 한번더 의장님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놔둬서는 안된다. 이것 뭐 해소시켜 보자, 한번더 저하고 대화를 나눠가지고 그날 아침에 내가 실장님을 만나고, 실장님을 만나고 와서, 실장님 여기 계십니까? 명퇴요청을 내가 받았어요. 앉아서, 한 40분 앉아서 얘기를, 구구한 얘기를 받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분하시는 얘기가 좋다 내가 하는 대신에 대기발령을 그것은 부군수님한테 부탁을 해달라, 예, 그것은 내가 부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낙을 받고 난 다음에 내 부군수실에 들어왔지요? 그전에 당신한테 한번 들어 본적도 없고, 인사 얘기는 한적도 없어요. 그전에 벌써 한달전에 부군수가 각 계장 불러서 당신 어딜, 너 어딜갈래, 검증 다 받았고, 김병수계장 북면면장 온다는 소문 다 나 있었고, 북면에 와서 말 흘렸지요. 그래서 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분명히 그래 부군수실에 갔을 때 기획실장님하고 나하고 이런 얘기가 협의가 됐습니다 하니까 당신 나보고 뭐라 그랬어요. 그것 뭐하러 갔어요. 내가 처리 다 해놨는데
그럼 얘기해 보세요.
다른 저의는 없었고, 그래도 조금전에 분명히 내가 말씀 드렸지요.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나를 인정 했더라고 고마운데, 그래서 나는 내나름대로 인사 해통 시킬려고 갔다와서 당신한테 얘기하는데 말야 그런식으로 대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길게 이야기 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인사이야기가 나왔지요. 행정계장은 교육을 갔으니까 그럼 과장을 내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상태실장이 명퇴신청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대기발령 같으면은 과장을 내보내는데 당신 입으로 쭉 이야기 다했지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북면에 소문이 나서 김병수 계장이 오는줄 소문이 나있고 주민들도 요청한 사람이 있는데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당신이 얘기할 때 물었지요. 물으니까 당신 안된다 했지요. 나한테, 왜 안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라니까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조금전에 최종철의원이 설명을, 질의를 할 때 부군수 답변이 말이요. 행정직과 토목직과 기술직은 각 순위별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때 그것을 몰랐어요. 나한테 답변을 뭐라 했는 것 같으면은 김병수는 행정공무원이 전체 반대를 하고 순위가 밀렸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내가, 내가 뭐 행정순위가 몇 번인줄 알아요. 당신이 얘기하니 알았지, 순위가 몇 번인데요 하니까 6순위다. 그러면은, 순위가 왜 6순위냐 하니까 쭉 꼽아서 6순위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안된다. 그러면 행정직, 토목직, 기술직 합쳐서 그럼 순위별로 따지나, 이제 공부하고 나와서 여기서 그렇게 답변해요. 그 당시는 그런 얘기 못하고, 그래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두 번다시 얘기를 안하고 혼자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인사가 이렇게 됐는데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정윤태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가 그 자리에서 말씀 드렸지요. 정윤태 건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되고 의장도 앞에 있으니, 의장도 당신한테 전화해가지고 정윤태는 절대 인사를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있을수 없는 이야기다. 30년, 20년 공직자 생활해가지고 순서 기다리고 오늘날까지 열심히 했는데 하루 아침에 부군수가 덜렁 뛰어와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 덜렁 끌어올릴 것 같으면 여기 좋아할 사람 누가있어요. 분명히 안된다고 얘기했지요? 그럼 의회를 그렇게, 의회에서 의장, 부의장 하는 얘기를 그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죄송스럽게, 전체 그러면 울릉군민의 민심을 흐트려 놓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흐트려 놓고 그 책임은 누가 지고 죄송하다면 끝나요? 그리고 또 보내주지도 못할 것을 왜 일일이 계장들 불러서 왜 전부 인사 검증을 합니까? 너 어디갈래, 너 어디갈래, 그것은 뭐예요. 도에서 그것 배웠어요. 지금 여기 와가지고
없어요. 얘기 할까요?
황성웅 계장 불러서 행정계장 보낸다고 얘기했지요?
중철
이중철의원
이봐요!
규화
정규화의장
가만 있어봐요. 부군수
중철
이중철의원
어디서 그런것을 하고는, 어디라고 당신이 고함을 칩니까
규화
정규화의장
부군수
종철
최종철의원
정회합시다.
철우
이철우의원
어디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까
규화
정규화의장
중식시간이고 하니까 오후 2시에 하고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운영의 묘미를 기해서 차근 차근히 간략하게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예, 오전에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다가 어떻게 됐는데, 부군수님 답변을 좀 더 듣고자 합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예,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장님.
규화
정규화의장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예, 부군수님, 일부분은 시인을 하시니까 오전에 뭐 청렴결백하다고 고함을 치시면서 쥐약까지 먹겠다 했는데 이것 다소나마 일부 시인을 하니까 쥐약은 안 먹어도 되겠습니다. 다음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분명히 내가 말씀했는 정윤태 건에 대해서 다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분명히 내가 정윤태를 내가 만나봤을 경우에는 나는 도에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인사를 할 수 없습니다고 분명히 나한테 이야기 한적 있어요.
한적 있는데, 그럼 승인을 받았습니까? 승인을 안 받았지요?
글쎄, 인사업무를 안 봤을 것 같으면 인사를 전담하는 도에 부서나 우리 실무과장들한테 요청을 하든지 협의를 해야될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복수직으로 만든다 해서 도에 요청을 했잖아요. 승인 요청을 했는데 승인이 떨어져 와가지고 인사명령을 했습니까, 안 떨어지고 난 다음에 했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 내가 이제 쥐약 안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라, 떨어졌을 것 같으면은 당연히 쥐약 먹어야 되고, 예? 그리고 또 아까 고함치신 내용중에 거듭 말씀드릴께요. 당신은 결백하다 하는데 밤중에 김병수 계장 부부간에 당신 관사에 왜 불렀어요?
예, 왜 불렀어요.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보세요. 부군수다운 답변을 하시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문제는 군수책상 머리에서 김병수 계장하고 대화가 오고가야 되는것이지 왜 밤중에, 그런 이야기는 밤에 안 부르고 군수실에, 직무실에, 부군수 직무실에 불러도 되는데 왜 밤중에 불렀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바로 그것이 돈 문제 이야기입니다. 당신 돈 먹을려고 부군수, 김병수 계장 불렀다가 돈 안주니까 인사 안해준 것 아닙니까, 그것 사회 소문하고 똑같은 것 아니요?
달래주라고 했는 것 같으면은
직무, 직무실에 불러서 이야기 하는것이지 밤중에 세간 내외 임원들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 둘이 불러서
큰 밤중이고 어디고 저녁은 저녁 아니요. 그래
그래 갔으니까 남들이 볼때는 김병수 계장이 부군수 관사를 가니까 돈주러 간 것 아니냐, 그것 당연하게 책임있는 것 아니요. 그래, 왜 불렀어요?
됐어요. 그것은 됐고, 그 다음에 분명히 부군수가 저한테 얘기할 때 김병수는 순위, 인사서열 6순위라고 했는데 그때는 분명히 지적직 1순위, 행정직 1순위, 토목직 1순위 이야기를 안하고 전체 묶어서 6순위라 그랬어요. 아까 분명히 부군수가 답변 할 때는 정윤태는 토목직 1순위라 했는데 그러면 토목직 1순위는 인사에 승진이 됐는데 지적직 1순위는 왜 승진이 안되고 6순위로 밀렸어요. 그것은 왜그래요? 그것은 규정이 그런 규정이 있어요?
김병수 얘기는 부군수가 이야기 먼저 꺼집어 낸 것 아니요? 온 세간에, 북면 와서도 당신, 부군수 얘기 꺼집어 냈지요. 모씨한테? 예?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조금전에 분명히 이야기 했지만은 의장이나, 부의장이 그래도 명의를 걸고 당신한테 정윤태를 인사를 내서는 안된다고 부탁을 또 드린바 있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그리고 또 분명히 김병수 계장이 6순위라 했을 때 부군수가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부의장이 앞에 있는 5순위한테, 서열순위 5명한테 가가지고 김병수를 북면 면장으로 보내도 좋다하는 승인을 내보고 받아오라 했지요? 내가 당신 부하 직원이요, 안 그럴 것 같으면 당신 비서요? 당신 도에서 그런 것 밖에 못 배웠어요. 예?
기억이 안나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군수로써, 군수대행으로써 직렬순위에 의해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두고 보십시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인사를 잘 하십시요. 물의 없도록 어떻게든지 의장이나 내가 하는 이야기는 물의 없도록 잘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부군수를 만나본 일이 없는데 또 김병수는 그렇고, 정윤태는 그렇고 과장순위를 따져봅시다. 기획실장 1순위, 2순위가 북면에 서영필 과장이고 그 다음에 3순위가 여기 총무과장이고 쭉 이렇게 되는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왜 직렬순위대로 안했어요. 인사를
그러면 당신은 여기 와가지고 부군수로 있다가 발령 받으면 어디로 가요?
당신은 퇴직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은 퇴직을 안한다면 그런말을 할 수 있어요. 북면 면장이 여기서 사회과장 있다가 북면 갔어요.
알고 있어요? 그럼 또 됐어요. 그 다음에 6급 인사를
서영필 면장을 재무과장에 안보내고, 제일 처음에 재무과장 설이 있었다가 재무과장에 안보내고 사회과장에 보낸 이유는 내가 한가지는 알고 있어요. 왜냐 할 것 같으면 부군수 당신 나한테 분명히 얘기했지요. 서영필 과장 사모님이 뭐 인사를 해서 내가 좋은데 곳이가 나쁜데 곳이가 이래서 자기 귀에 들리니까 기분 나쁘다, 여자 조심안하고 남의 얘기가 있을수 있고 옮길수도 있고 그것을 알아보지도 안하고 그래서 그것을 자초지종 나한테 보고하고 아부 안하고 안 찾아오고 안한다 해서 당신 미뤘지요. 그래서
계장들 전부 수의해서 다 해줄까 말까인데, 안해주는데 그것 뭐하러 찾아갈까봐, 그 다음에 6급
아, 됐어요. 이제 이야기 간단하게 합시다. 6급 인사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부군수 잘 아니까 한번 쭉 나열 한번 해보세요.
경리계장이 3번이라고? 경리계장이
총무과장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6급 인사서열 순위를 얘기해 보세요. 부군수하고 기획감사실장이 똑같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게 우리가 평상적으로 서열이라는 것은 업무 그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1위, 2위, 3, 4위라는 것은 그것은 딱 부러지게 설명 드릴수는 없습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보면은 행정, 예산, 기획, 경리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경리, 기획을 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 하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만 또 그것이 뭐 이것이 원칙적인 순위다라는 그렇게는 우리가 정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거기서 부의장님 질의하시는 내용은 순위, 행정계장
철우
이철우의원
긴 얘기, 긴 얘기 하지말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인사서열이 행정계장 그 다음에 예산계장 다음에 누구 누구냐 얘길 하라고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경리를 두는 사람도 있고, 기획을 두는 사람도 그것은, 그것이 그렇다해서 딱 원칙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원칙이라는 기준이 없어요? 인사순위 배점이 있을 것 아니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아, 배점, 순위는 되어 있지요.
철우
이철우의원
그렇지요. 인사순위 배점도 있지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순위는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일일이 3, 4위라고 그렇게 또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니까 부군수 얘기는 전에는 전체 300명 공무원들이 한 소리 같이 한 목소리로 흘러나오는 것은 부군수 답변이나, 총무과장 답변하고 다 틀린단 말이야, 300대 2다. 그럼 또 좋다. 현 총무과장 인사순위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요. 계열이 어떻게 되어있는데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순위라는 것은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인지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니 승진후보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 해봐요. 내가 순위 인사서열때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철우
이철우의원
바로 얘기해 보세요. 안그러면 나중에 승진후보자 순위를 가져오든가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제가 7월12일자 총무과에 갔습니다. 가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하도 참 뭐, 이것이 저도 시인합니다만 우리 울릉군 생기고 역사에 이번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시끄러운 것은 처음인 것 같다고 저가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렸고 부군수님도 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제일 먼저 이번 인사에 했는 전용작업부터 제가 여러번 봤습니다. 봤는데, 방금 부군수님한테 질의하신, 그 말씀하신 그 사항은 말씀드리면은 저가 보니까 황병근 계장이 나가기전에 그 당시는 황병근씨가 1순위, 현재있는 조석종 그때 당시 예산계장이 2순위, 3순위가 기획담당 황성웅씨가 3순위, 4순위가 문화관광과 이문석계장이 4순위, 현재 재무과 경리계장이 5순위였습니다. 그래서 황병근 계장은 기이 사무관 자리가 예상되기 때문에 옛날같이 갔다와서, 직무대리로 해가지고 또 자리를 비우다 보면은 이것은 기이 사무관자리가 있으니까 기이 심사승인을 해가지고 교육 갔다오면 바로 사무관으로 발령해줌으로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뺏겨가지고 그 당시에는 예산계장이 1순위 그래서 순서가 당겨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부군수님, 총무과장 이야기 들었습니까?
300명 공무원들이 인사순위를 얘기를 하는 것 하고 현재 총무과장이 얘기하는 것 하고 이것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부군수 당신하고 기획실장하고는 둘이 뭔가 인사에 야합이 있었는 것이 분명한거라, 그래서 최고 여기 군수대행을 하는 실력자와 기획실장이 말이야, 전체 공무원을 놔놓고 이게 뭔소리야 이것이
그것 들어서 뭐했어요. 안듣고? 뭐했어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것이 승진순위하고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업무의 비중에 따라 1, 2, 3순위
그렇게 말씀드렸지 승진순위는
철우
이철우의원
업무 비중을 따져서 어느 누가 제일 낫는데, 당신이 본 업무규정하고 전체 우리 과 300명이 본 군청직원 업무규정이 같아요? 그냥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예의를 지키란 말이요.
컵 이것 또 못날라 갈줄 알아요. 이것이
분명히 당신이 의장하고 나하고 앉혀놓고 직렬 순위별로 그 다음에 인사순서에 의해서 인사를 하겠다 해놓고 갈팡질팡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새마을계장 아까 인사 몇순위라 그랬어요? 김창욱씨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김창욱, 새마을계장 갔는 김창욱 계장이 저가 확실히는 모르고 7순위
철우
이철우의원
그래도 최소한 울릉군청에서는 그래도 새마을계장이라 할 것 같으면은 주요 계장에 속하는데 새마을계장 뒀다가 지금 현재 건설과 어디 보내놨어요.
관리계장은
당신 마음대로 해요. 그걸
그 다음에 또 수산과에 김정수계장, 내가 알기로는 농수산과에 주무계장인줄 알고 있는데 면으로 보냈는데 그것은 당신 마음대로 했어요. 그것도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예? 답변해보세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기술직 파트에 대한 것은 부군수님 일절 관여를 안하셨습니다. 두분 기술직 간부를 불러가지고, 실과장 불러서 그 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안을 좀 내달라 이래가지고 그것 받아서 했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렇게 불러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으면 불평, 불만이 없어야 될것이 왜 불평, 불만이 많아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인사를 나쁘게 하면 불평, 불만하게 되어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당신은 부군수한테 잘보여서 읍장 갈려 하다가 기획실장 맡아놓으니까 불평, 불만이 없고 다른 사람은 불평, 불만이 있어도 된단 말이요? 예? 답변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정윤태 갔는 관광개발계장이 도에 갔는데 우리 의회 있었던 사무과 직원 18년차입니다. 정윤태 6년차입니다. 18년차를 거기다가 계장 6년 보위 밑에, 그 밑에 의회를 그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우리가 2년 데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거기 보내도 되는거요. 그 자리가 맞는거요. 그래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 직원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내용을 모르십니다. 그것은 저가 다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답변해 보세요. 그래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뭐 문화관광과에 거기 가서는 그 과장이 업무배치를 과장이 합니다. 그런데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업무배치는 과장인 저가 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는 과가, 계가 다섯 개 있습니다. 조례가, 직제가 바뀌어져 가지고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김경철이는 관광지 관리담당 직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업무를 계장이 하나 없어가지고 공석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관광개발담당에 겸무를 시켜놨습니다. 계는 분명히 틀립니다. 현재는
철우
이철우의원
자, 예? 아니, 가만 있어봐요. 어차피 얘기 끝맺고 해야지요, 부군수님이나, 내 마지막으로 부군수님이나, 총무과장은 30년 내가 보건데, 본의원이 보건데는 30년의 공직생활에 능수능란하게 빠져나가는 것하고, 도망가는 것하고, 변명하는 것하고 그런 것 밖에 안 배운 것 같습니다. 한가지 내가 이것은, 회의록은 분명히 이것은 행정자치부까지 올라가고 도지사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내가 도지사한테 할 얘기 한마디 있습니다. 그 얘기를 끝으로 맺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울릉군 부군수를 좋은 사람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울릉도 전체 이미지를 이렇게 흐려놓고 행정의 기관을 흐트려놓고 민심도 하나 수습 못하는 이런 부군수를 보낸 것에 참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지사님. 평생을 도지사 할지 몰라도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울릉군 난개발로 해가지고 두드려 맞을 때 북면 일주도로 30년을 두고 공사를 했는데 93% 진행을 해놓고 7%의 완공을 앞두고 환경영향평가가 무슨 이야기요. 공사를 시작할 때 환경영향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놓고 일주도로를 망쳐놓고, 중단 시켜놓고 이제와서 시작한다니 도지사님이나 행정부지사님 앉아서 그것밖에 못합니까, 울릉도 사는것만 해도 억울하고 한심스러운데 인구를 따진다 할 것 같으면 천분의 일, 백분의 일도 안되지만은 이 광활한 동해바다 독도를 따져 넣을 것 같으면 대한민국 전체 땅덩어리보다 더 큰데 이렇게 푸대접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지금 사동항구나, 현포항구에 돌을 지금 육지서 운반해 오고 있습니다. 왜그래야 됩니까? 기름 한방울 안나는 대한민국에 배로 수송해서 기름 하루저녁에 천만원, 이천만원의 기름을 허비해도 됩니까, 울릉도에도 개발만 할 것 같으면 땅이 꽉차고, 돌이 꽉찼는데 그 다음에 울릉도 경제가 그 공사를 함으로 해서 경제에 얼마나 보탬을 줍니까, 장비 다 사야 하지요. 식당 해서, 식당서 다 먹고 살지요. 왜그래야 됩니까? 울릉도 전체 공사 하나 해봐도 육지 골프장 하나 만드는 시설도 안되는데 그렇게 울릉도를 깔보고 괄시하고 훌륭한 부군수를 보내주셨으니까 앞의 예에 한 얘기도, 내가 얘기하여 짚는것도 아마 그런쪽으로 벌써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많이 섭섭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요. 의장님, 울릉부군수가 분명히 답변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 할 것 같으면은 3월달에 와서 자기는 지금까지 울릉일주도로에만 전념을 하다보니까 다른일에는 신경을 못썼대요. 그러면 신경을 못썼으면 인사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내가 한번 보고자하고 싶은 것은 군수대행으로써 그 다음에 부군수 직무를 하면서 시책경비는 그럼 일주도로에만 신경을 써서 시책경비를 거기에 썼는지, 어디에 썼는지 내가 이것 한번 밝히고자 한번 묻고 싶은데 총무과장은 부군수가 썼는 울릉군수 직무대행 시책경비하고, 부군수 시책경비 어디 어디 썼는지 지금 한시간내로 빨리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또 다른 의원님 부군수님한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수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일
최수일의원
부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만사가 아닌데 다 좋을수가 있겠습니까만 윤말영 부군수님께서 울릉도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공직도 상당히 오래 하셨는데 또 상당히 저변층 부서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인사불만도 많은 분중에 한사람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윤말영이가 얼굴이 잘나, 못났기 때문에 여기왔지 얼굴 잘났으면 내가 이제 부군수를 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분이 역시 이번에 인사를 잘하겠구나 참 5,6급 시절에 상당한 인사에 에로를 겪고 그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뜻을 그래 넓게 생각안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뭐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난 저, 부군수님께 한마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부군수님 인사에 대한 어떤 부분을 보면은 관행인지, 능력인지 어떤 부분을 책할 수가 없습니다. 한 부분은 관행을 해놨고 어떤 부분은 능력을 해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관행을 보면은 이 관행의 인사가 뭐 조례나 이런 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래된 관습인 이 부분은 그렇게 그렇게 흘러내려오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이 행정직이나 또 일반 뭐 업체도 있겠지요. 그사람들의 나이 또 그사람들의 경력 이것을 먼저 내가지고 또 그렇게 추려오다 보면은 예외조항은 특수직이 있다고 봅니다. 울릉군이 없어서 안될 사람, 안될 사람 이랬을때는 예외 규정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봤을때는 이것은 관례도 아니고 그 다음에 능률제도 아니고 사실 이것이 부군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참 인사를 해야되는데 사실 내가 울릉군에 와보니까 여러 가지 관선때보다 민선이 시대에 여러 가지 흐트러진 것이 있다. 그러나 내가 울릉도 왔는 뜻으로써 이것 능력제로 한번 해보겠다. 어떤 이러한 발표후에 어떤 부분에서는 저는 충분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지금 여기 보면은 4급부터는, 5급, 4급에는 관행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관행했는 자체도 보면은 순환보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전문성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울릉도와서 부군수님이 어떻게 했는것인지 몰라도 여기에 문제점을 단시일내에 어떻게 파악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여기에 이런 부서에는 북면에 계시는 서과장님이 환경보호직으로 있다가 북면으로 갔습니다. 또다시 환경보호직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에 있는 임의료원 과장님이 읍장으로 갔다가 다시 읍장으로 왔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렇게 이번에 과장직이 두 개나 발생해가지고 여러 인사를 폭넓게 할 수 있는 이런 인사가 이러한 소폭적인 인사를 했다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매끄럽지 못하고 아까 이야기 하셨듯이 도에서는 그렇게 한다 했으면은 도에서 그렇게 한다 하면은 우리도 관선때 그렇게 했습니다. 민선시대때 그것이 흐트려졌습니다. 흐트려져서 다시 했겠지만 그렇게 했으나, 그렇게 했는데 왜이렇게 시끄러운지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그럼 지금 부군수님이 관행과 능력과 섞여져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것 저, 부군수님, 분명히 4, 5급은 부군수님 혼자서 안 했겠습니까 인사를, 수의할 사람 없잖습니까, 4, 5급은 자기들도 당연히 그러한
예, 그래 했지요. 했고, 6급이하는 그것도 부군수님 혼자 했습니까, 안그러면 그 당시 총무과장 혼자 했습니까?
아니, 그래 물어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회의식이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야기 듣기는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진다. 모든 것을 내가 했다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묻는겁니다.
다른것은요?
정윤태 건은 내놓고는 모든 것을 기획실장, 총무과장한테 다 넘겼다 이거지요?
아니, 어떻다 하는 이야기보다는
아니, 내가 하는 것은, 터치했는 것이 아니고 저는 봐서 인사 이렇게 봅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4, 5급이상은 총무과장이 손을 댈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부군수님 혼자서 하실 겁니다. 하시는 것이고 미만은,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다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순리대로 하면은 담당과장한테 일임을 안했겠느냐, 그러면은 그 부분을 경력순 뭐 능력순 뭐 어떠한 부분해서 심도있게 해봐라, 다시 검토해라, 다시 검토해라 했는데 하여튼 그러면 이 부분을 그러면 정윤태 내놓고 총무과장이 다 했다는데 총무과장은 이것 할 때 검토를 몇번 했습니까, 몇번 보고 받고 몇번 검토를 해봤습니까?
아니, 그러니 밑에 직원들 100% 잘 알아보고 했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부군수님께서는 그룹의 총 책임자이니까
책임자이니까 그 부분을 보고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1차 1순위, 1순위를 부분을 뽑아서 그 다음 그 다음 여러분이 인사를 여러번 걸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 한번도 보고를 안받고 넘겨가지고 모든 부분은 그 당시 총무과장이 하고 부군수님은 도장만 찍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 당시 그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그 당시 6급이하, 6급이하는 부군수님께서 정윤태 내놓고는 총무과장이 전부 일임을 했는것인지 안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7급이하는 저가 다했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원
6급은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6급은 안을 해서 위에 올라가서 결심을 받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원
6급은요? 6급은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안을 몇가지를 받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원
6급은 안을 내어가지고 부군수님이 결정을 했고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아니, 결심을 받습니다. 안을 내놓은 것 중에서
수일
최수일의원
결심을 받지요. 그 다음에 7급은 결심 받을 필요가 없네요? 7급이하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정윤태는 그것이 거기서 좀 빠지지요.
수일
최수일의원
아니, 그러니까 7급이하는, 아까 이야기는 6급은 그것을 결심을 받고 7급이하는 기획실장님이 다 하셨다 했잖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예.
수일
최수일의원
그러면 7급이하는 부군수님 결재를 받을 필요가 없네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아니, 결심은 받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원
결심은 받는데, 아까 이야기는 그러면 7급 이하는 그러면은 부군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7급 이하는 그러면은 총무과장이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 사유는 이렇게, 이렇습니다 하는 보고만 드리고
수일
최수일의원
그럼 보고를 했지요?
보고를 했지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예, 보고만 드리고 바로 결심을 봤지요.
수일
최수일의원
그럼 몇번 보고했어요. 검토를 몇 번 했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7급이하는 검토를, 바로 해가지고 바로 받았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원
검토없이 바로 했고? 6급은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6급은 몇 번, 심의가 몇 번 됐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원
왜 7급은 검토 안하고 바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 7급은, 그럼 아까 이야기 봅시다. 아까 부의장께서 환경 이야기를 하던데 여기도 예외규정을 한거요. 맞지요? 예외지요? 아까 이야기하는 정윤태라 하는 이 친구는 예외라고 난 봐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외 아닙니까, 부군수님이 했든 예외 아닙니까, 예외로 하고 있는거지요? 예외로 낸겁니다. 그런데 예외의 뜻이 뭡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예외를 했는 그것의 뜻도 이야기를 해주십시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은 뜻이 없잖습니까, 우리 하는 이야기는 관행에 하되, 관행대로 하되 그러면 이사람 보다 경력이 많은 사람이 많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있는데 많이 있는 사람을 제치고 됐는, 여기 현재 7급이 6급 됐는 이 사항을 예외의 어떤 뜻에서 했는 그 부분을 해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외가
자, 그럼 부군수님 보세요. 지금 우리 일주도로가 아까 말씀하신 빨리 해야됩니다. 빨리 해야되고 또 우리 일주도로 부분에 여기 감사원 감사에 오셔가지고도 이것은 언어 도단이다. 이럴수 있느냐 해서 결국 감사원 감사에서 환경부 지적해서 이것이 해결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 감사 오기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할 그 당시에도 우리 공사는 일부 한 것인줄 압니다. 진행을 한 것인줄 압니다. 측구공사 같은 것은 스톱 되었더라도 공사를 한 것인줄 압니다. 아는데, 그러면 이 친구가, 정윤태라는 이 직원이 그러면 환경 이 부분 때문에 일주도로가 스톱 되었잖습니까, 스톱 되었으면은 환경부에서 와서 이것 스톱 했는데 이 사람이 풀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예, 대구 환경지방청, 좋습니다.
부군수님, 보세요. 지금 부군수님이 행정을 어제 오늘 한 것 아닙니다. 행정을 몇십년을 하셨는데 바꿔 생각해 봤을 때 부군수님 내가 책임을 지겠다. 프로와 진지한 책임자 같으면 풀어와서 빨리 해라고 이야기 해야되지, 그것은 하면 안된다. 영향평가하는 도중에 지시해서 할 직원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부분을 연결하기 위한 부군수님의 말씀이지, 어느 직원이 여기있는 이 직원들이 누가 과감히 환경영향평가에 일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자신있게 이야기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기가 죽을일 누가 하겠어요.
철우
이철우의원
부군수가 책임진다 하면 할지도 모르지요.
수일
최수일의원
그것은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 밑에 부하직원들 죽으라면 죽을 사람 어딨어요 여기
수일
최수일의원
보세요. 우리가 그 당시는 감사원 감사하고 왔을때는 저희 의원들끼리 갔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감사님 보고 어떻게 해서 군부대에서 와서 일주도로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말잔등을 해쳐가지고 그 위에 군부대 해서 환경이라는 것은 뭐냐 인간관계 때문에 바로 여기에 사는 우리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 홍수가 나서 사태 일어나가지고 상수도 물에 유입되어서 우리까지 먹었다. 이런 것은 이것 무슨 아무 제재가 없고 우리 수십년동안 이렇게 해왔던 이 부분, 이제 불과 얼마 안남은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이 되느냐, 자기도 이야기를 합디다. 공감성을 가집디다. 이것은 언어도단이다. 이것은 내가 가서 이 부분을 이것은 절대시 짚고 넘어가겠다. 어떤 확신을 우리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당시 일주도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도로포장을 전격적으로 안했지 측구공사는 그러고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공사를, 전혀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하고 있었어요. 음성적으로
측구공사는 하고 있으며, 이 작업 병행해 들어갔습니다. 병행해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전혀, 전혀 안했는 것 같이, 안했는 것 같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지금 여기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와서 그 당시 환경영향평가 할 그 당시에 어떤 시기가 부군수님 시킨다 해도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일을 하지 해결안되고 일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가 이야기 드릴께요.
예,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구환경청에서 와가지고 환경의 문제 브레이크 걸어놨는데 어떤 직원이 할 수 있겠어요. 그래, 그러면은
뭐, 묵시적으로, 그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묵시가 뭐냐, 뭐냐, 우리는 하라 소리는 못한다. 하라는 소리는 못한다. 그러나 거기의 뜻에 맡기겠다. 하라 소리는 못한다. 뜻에 맡기겠다 했을 때 누가 하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십여년 전에 독도를 배를 한척 갖다 내버렸습니다. 여기에 봉사단체가 와가지고, 학생청소년해양단체가 와서 무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전몰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죄인이 되었어요. 내가 왜 죄인이냐, 청소년 이것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해준 것이 왜 죄냐 하니까 사고가 안나면은 봉사고 사고가 나면은 당신 책임을 져야된다 해서 제가 법에 책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이 환경청에서는, 저기 대구 환경청인가 거기에서는 자, 우리는 하라 소리는 못한다. 하라 소리는 못한다. 너희 알아서 할 때 부군수님인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만약에 그 당시에 부군수님이 내가 책임질께, 너희 하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됐잖습니까, 하는 공무원
보세요.
보세요. 그 부분은
철우
이철우의원
금요회 회원들이 군청직원이라 거기 가서 이야기하게요
담당계장 앉혀놓고 이야기 해지 군청 거기 서장님하고 그 사람들이 군청 직원인가, 거기가서 이야기하게요.
수일
최수일의원
그것 저
철우
이철우의원
금요회가 총무과장들 읍장 보냈다 큰소리 친 그것은 왜 안 보냈어요. 그러면
이것 참, 다른사람은 원수지고
수일
최수일의원
보세요. 부군수님 예.
철우
이철우의원
언제는 지금은 주민수준이 낮고 기본이 안됐다더니 정말 기본 안된 사람이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말이야
수일
최수일의원
자, 부군수님 보세요.
철우
이철우의원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수일
최수일의원
지금의 여기 예외, 아까 내가 예외를 이야기를 했는데 예외를 이야기하다보니 일주도로까지 흘러 왔습니다. 왔는데, 왜 일주도로 흘러왔나 하면은 부군수님이 왜, 왜 이사람 특례를 했느냐, 다른 사람은, 다른 토목계장들은 하라 하니까 안한다. 하라니 안한다. 그래서 정윤태라는 직원은 하라니 내가 하겠다. 그래서 승진시켰다고 이야기 했을 때 그 부분을 물어본겁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여기에 대한, 특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는 전혀 안된다고 봅니다. 예?
여기에 대해가지고 이것 우리 과 특례라 하는 것은 여기는 좀 틀린다고 봅니다. 틀린다고 보는데
예, 이야기 해보세요.
그러면은 저, 부군수님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부군수님 인사를 끝마쳐 가지고 가장 먼저 알려준데가 우리 울릉군의회 의장입니까?
지금 부군수님은, 부군수님은 어디 부군수입니까? 예? 누구에 배속한 부군수고, 일을 누구하고 합니까? 기자실하고 일합니까, 경찰서하고 일합니까?
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경찰서하고, 기자실하고 먼저 하고 의회에 제일 늦게 왔습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을건데요?
수일
최수일의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회 제일 늦게 왔어요.
내가 그것을 15일 육지에서 들어오는날 들었습니다. 내가 의장한테 물어보니 모른다던데? 제일 늦게 알았어요. 제일 늦게, 부군수님 직접 가셔서, 기자실하고 경찰서 직접 가셨어요. 우리 의회는 뭡니까, 인사에 여기에
개입할려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안갔어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안을 세군데 똑같이 보냈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원
그러면 한점의 부끄럼이 없다는 당신이 왜 이 3군데를 먼저 보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보낼 필요, 꼭 보내라는 법이 없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발표하기 전에 한점 부끄러운 점이 없다하면 그리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저, 부군수님 보세요. 이러한 부분은 이제까지 의회를 저도 3선을 하고있는데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것을 내가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요는 왜 이렇게 시끄럽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부군수님이 현재하시는 이 사람의 능력이 어떤지 몰라도 지금 이것 때문에 직장 협의회가 구성이되고 이것 때문에 인터넷에 상당한 부분 문제가 안 생깁니까, 지금 아까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부군수님은 지금 뭔가 자기 나름대로 아집을 세워서 하는데, 보세요 지금 우리 군에 군수가 지금 사고가 나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기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도 뭐 그것한 것은 기획실장한테 넘겨버리고 그럼 내가 이 이야기 듣기로는 모든걸 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책임 지겠으면은 여기도 아까 7급 예외에 대한, 7급에 대한 이 부분을, 이런 부분을 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을? 여기에 특혜라는 편법이 없잖습니까, 여기 행정 아까 여기 17급, 18급하고 이부분은 건설 말고 다른 분야도 많습니다. 다른 분야도 여기보다는 경력이 많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친구가 그래 일주 도로 문제 때문에 이걸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보세요. 부군수님이 얼마나 대단해 가지고 그럼 총무과장 보고 정 7급은 빼나 놓고 그 다음 해라, 이것 내가 책임진다. 그런 인사가 어디 있어요. 인사가 그런 인사가 어디 있어요.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인사하는 방법을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내 오늘 좀 배우겠습니다. 4, 5급 이상, 4급까지 인사 하는것 하고, 6급 인사하는 것하고, 7급 인사 하는것 좀 가르쳐 주세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인사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인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보세요. 얼마 안됐으면은 검토를 몇 번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검토를, 이것을 그러면 검토를 몇 번 해봤는데, 이 7급 하나를 예외로 한다는 얘기가 말이 되요. 말이, 이것이 어떻게 예외가 됩니까, 예외조항이 안되는데, 행정을 몇십년 했는 사람이 예외조항도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요.
왜 특정인을 갖다가 승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만들어 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7급을 6급 승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자료를 말씀하라 하니까 엉뚱한 이야기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합당한 이야기가 안나오잖습니까, 합당한 이야기가
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아니, 일주도로하고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이 사람을 갖다가, 7급을 갖다가 시켰는 부분은 일주도로 문제 때문에 시켰다 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이야기 했습니까, 당신이 일주도로 때문에 이 사람을 승진시켰다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토목직에 안 보내고 관광과 왜 보내놨어요. 일주도로 때문에 했으면 토목과에 보내야지, 왜 관광직 기사로 보내놨어요.
보세요. 이 양반이 참
보세요. 그래, 왜 자꾸 한마디, 한일에 두 말씩하고 있어요. 당신이 일주도로 때문에 토목계장이 자신없다 해가지고 토목계 빼내고 이 사람을 토목계로 보내기 위해가지고 만들었다 안 했습니까?
그런데 방금은 또 그것이 뭡니까, 방금 이야기 하는것은
아니, 보세요. 지금 당신이 하는 이야기는 현 토목계장하고 말을 안듣기 때문에 이사람 말을 안듣기 때문에 이 사람을 빼내고 이 사람을, 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너는 하겠느냐, 나는 하겠다, 나는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했는데 그럼 토목계장을 자신있다고 해가지고 그래 너는 하겠느냐, 내 하겠습니다. 그것 자신있게 해가지고 시켰다 했으면 이 사람이 토목계장 가야되지 왜 관광과 갔어요. 그래
뺄려하는데 이 사람은 당신이 안된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승진시켜서 토목계장 보낼려 했는데 지금 고참 따질 이야기입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 그것이 고참을 따지며, 당신이 하는 이야기가 일주도로 이야기를 안하니까 정윤태를 불러서 여기 가면 자신있나, 예, 나는 자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토목계장 시켜서 일주도로를 하기 위해서 승인시켰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했으면 당연히 이 사람이 토목계장 가야죠. 그래, 가야되는데 왜 관광과로 보낸 것은 또 현재는 고참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이야기요?
아니, 그러면은, 그러면 이 친구가, 이 친구가 그래, 그러면 고참이 되어서 여기 올렸습니까, 안그러면 특수능력자 올렸습니까, 특수 능력자 올렸으면 토목계장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자기 위에 고참이 아주 많이 있는데
보세요. 울릉군에 당신이 말이야, 당신들 참모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길을 막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정윤태라는 직원하고 한봉진이라는 직원하고 경력과 누가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애하고 어른 차이입니다. 그것을 파악 못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
예,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해서 부군수를 달고 이까지 왔어요.
당신은
여기는, 여기있는 사람은 부군수를 달도 못하고 나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당신은 어떻게 부군수 할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예? 당신이 말이지 쉽게 하면은 자, 나도 아까 여기 부의장 이야기 하는데 좋은 마무리 해드릴라고 했는데 당신이 말이야, 남자같으면은 내 이것은 잘못됐다. 어떻게 내질러 놓고 매일 어떻게 도망다니고 금방 저리로 가고 이리로 가고 말이지, 잘못했는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그것이 남자요
뭐가 어려워요. 당신 이야기한대로 당신 그러면, 분명히 당신대로, 의지대로 할려 하면은 토목계장이 말 안들었다. 안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토목계 보낸다. 누가 뭐래도 이 사람을 토목계로 보내야죠. 그래, 왜 안보내고 있어요. 당신 입으로 얘기 했잖아, 토목계장 보낸다고, 왜 그럼 토목계장 안보내고 지금 여기 토목계장이 경력이 많니 적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 다음시간 있으니까 나는 이정도로 마칩니다. 의장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다음에 또 군정질문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기회는 있다고 봐집니다. 더 이상
철우
이철우의원
한마디만 더 할께요. 나 참, 울릉군청 직원들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부끄러운 사람도 많고 우리 군의원은 나는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참 바보같이 생각하는데 윤말영 부군수가 도지사 령으로 울릉부군수로 와가지고 총무과장은 겁이나고, 겁이나고 원수질까 싶어서 기획실장 보냈다고 큰소리 뻥뻥치고 정윤태 위에는 사람이 20명이 있는데 그 20명은 겁이 안나는 모양이지요. 그 사람은 바보입니까, 장군 혼자서 전쟁해요? 부군수 혼자서 울릉군청 전체 업무집행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최수일의원 말씀대로 토목직이 시원찮다. 정윤태 승진시켜서 토목직 보내서 공사 시행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지, 왜 안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또 그것은 환경영향평가가 안내려 와가지고 공사를 시행 안할 때 일이고, 지금은 시행하고 있잖아요. 버스 떠났잖아요. 떠났는데 굳이 시킨 이유가 뭐냐, 최수일 의원님이 묻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요.
행정은 규정도 있지만 편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규화
정규화의장
자, 이철우 의원 거듭 반복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봐도 매번 답변은 시종일관 한가지고
철우
이철우의원
답변 더 이상 들을것도 없어요. 기본 이하라요. 이하 답변 더 들을 것 뭐 있어요.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규화
정규화의장
예,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중에 조금 회의가 빗나간 현상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문제는 너무도 군민으로부터, 공무원 300여명으로부터 비난이 너무도, 목소리가 높고 또 의회측면에 까지도 의회는 무엇을 했느냐하는 이야기를 각자가 다 추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인사권은 전혀 없지요. 협의 없지요. 또 부군수가 상당히 걱정스러웠어요. 그러나 부의장과 저는 부군수가 이번 기회에 군수가 인사를 해도 여러 가지 시끄러운데 부군수가 앞뒤도 모르고 인사를 했다고 보면은 엄청나게 시끄러울 것이다. 그러니 10월달에 우리 자치 뭐 있지요? 뭐 이것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하나 더 과가 늘어나고 또 인사가 한번 실시될 때 더 참견하시고 여러 가지 부분에는 절대 규정을 찾고 은밀하게 소폭 인사로써 끝을 내면은 편할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도 한번 드렸는데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52명 하는 것은 이것 울릉군 역사가 생기고는 거의 처음있는 일이라고 봐질적에 이것이 정당하게 인사가 이루어졌다 하면 의원님들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한테 질타를 안할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 답변자료도 없이, 대책없이 무모하게 했는, 일괄되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창피스러운 울릉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부군수가 하시는 일에는 끝까지 총무과장 뭐 기획실장 미룰 필요 없어요. 목이 날라가도 내가 인사위원장으로써 전부다 내가 한것이니까 나한테 책임을 지우고 내가 달게 받고 앞으로는 그런일 없겠다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지금 총무과장, 기획실장이 전에 총무과장인데 답변해야 될 성질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더 깊이있게 챙겨하시고 또 앞으로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절대 울릉군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공직자한테 부군수가 현명한 판단을 해서 잘하고 계신다 하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더 의원님 안계시지요?
봉석
신봉석의원
있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제가 계속되는 질문 같지만은, 좀 지루하지만은 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획실장님 잠깐 같이 저것이기 때문에, 같은 분야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재직시에 인사문제 때문에 한번 부탁드린 예가 있을 겁니다. 군정질문 사항에, 기억나십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때에 분명한 대답이 전체 납득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 방안을 강구하겠다 했는데 현재는 어떤 뭐 이제까지 대답을 통해서 나온 것을 보니까 본인이 상당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의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까? 그러니 의원들이 매번 질의하고, 경고한 부분은 소귀에 경읽기 식으로 그냥 이 자리에서 대답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지금 전부다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한번 물어봅시다. 울릉군에서 인사를 하기 위해서 뭐 특별한 법령이나, 규정이나, 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해서?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어떤 인사규정상에 뭐 어떤 사항, 어떤 직렬을 어떻게 해야된다는 그런 일괄된 것은 없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규칙이나 규정을 정해서 어떤 규범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없어요? 그러면 울릉군 인사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는, 신의원님 질의하신 뜻은 아마 이런 것으로 제가 해석을 해서 답변을 드립니다만 전에 인사권자, 관선 인사권자나, 민선 인사권자나 계실 때 내가, 나는 이 기준에서 한다는 원칙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인사권자 바뀔 때 마다 그것이 바뀝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아니, 바뀌는데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 어떻게 한다 이래서 만들어 놓을수는 없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럼 인사에 관한 규정이나, 규칙이 전혀 없다 이야기지요. 그러면 울릉군에서는 인사위원회가 없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위원회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요.
봉석
신봉석의원
그럼 그것은 뭘 근거로 해서 만들었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승진관계, 승진은 저희들이 누구 누구를 대상해서 어떤 기준에서 이 사람을 승진한다는 것이 되어 있고요.
봉석
신봉석의원
인사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인사위원회는 민간인 3명이고, 위원장 부군수, 부시장이 당연 위원장이 됨으로써 공무원하고 7명이 되어있는데 거기서 부의를 할 적에
봉석
신봉석의원
기획실장님.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속에서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두도록, 그래서
봉석
신봉석의원
그 이야기를 묻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법령에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구성은 되어 있잖습니까, 해놨잖습니까
봉석
신봉석의원
글쎄, 뭘 근거로 해서 했느냐 하니까 그 이야기를 몇 명이고, 몇 명이고 그것 대답할 필요 없잖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예.
봉석
신봉석의원
이 법에 근거로 해서 했는 것 맞지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은 이번에 이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했겠네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했고,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묻고요. 그러면 아, 이번에 인사하고 난 다음에 소청 들어온 것 없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어떤거요?
봉석
신봉석의원
인사에 정당치 못하다고 해서 소청심의회에 회부를 해달라 하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가 그것을 하고 이쪽을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들어왔다는 것은 못들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럼 총무과장님 그런 것 들어온 것 없습니까? 이의 제기한 사람 없습니까?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현재 제가 이의제기보다 제가 7월 12일자에 인사가, 나머지도 다 7월 12일자인데, 사령장을 제가 받기 전인 것으로 압니다. 기획계장, 황성웅계장이 저한테 재무과장 자리에 있을 때 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봉투를 내밀고 가는데 보니까 본인이 명퇴신청서하고 본인이 소견서를 적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그것은 본인이 기분이 나빠서 그랬는지 몰라도 나는 내일 총무과 날짜니까 이것 가져가라 이래서 가지고 갔는데, 제가 받아가지고 저는 12일자에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퇴임직하면 이것 기이 봤을때, 총무과장으로써 제가 인사담당부서에 담당자한테 줬습니다. 자, 이것 내일이니까 이 일을 알아서 어떻게 처리해라, 그것은 기획계장이 다 아시다시피 (해독불가) 하고서, 저가
봉석
신봉석의원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소견서를 소청이라고 봐도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아니라고 보면 됩니까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아니, 본인은 명예퇴직신청서에 제시를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명예퇴직을 하는 것을 신청을 해서 위에 자기 소견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가져와서 그래서 저는 그때는 재무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인사담당 허주사한테 이런 것이 왔으니까 이것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의견, 소견서로 들어온 것을 소청으로 보느냐, 마느냐 그것만 판단해 주세요.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제가 볼때는 일단 본인의 의사를 자기가 명예퇴직 신청서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의 의사를 그렇게 봐야되지요. 봐야되나 단, 공직자고 해서 또 접수는, 접수는 안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아니, 그러면 소청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이야기지요?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그렇지요. 왜냐하면은
봉석
신봉석의원
성격상 그렇지요?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신청이, 본인의 직접 신청에 의해서 냈는겁니다. 총무과장한테 낸겁니다. 낸건데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러면 했으면은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고를 해서 빼서 가도록 하는 것 보다는 받아줘가지고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퇴직은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한 것은 그것은 11일자에 해서 와서 저가 인사부서에 그때 넘겼는데 저는 그 후에 지금 저가 알기로는 인사실무자가 본인이 명예퇴직 신청서를 했지만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인하고 통화를 해본 사실, 안하고 그냥 처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부서나 현재 기획실장님이나 인사는 잘못됐지만은 본인의 뜻이 어떻든 간에 잘못된 생각같지 않나 이래서 일단 오늘 제가 알기로는 보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획계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은 일단 소청이 들어왔다고 판단되면은 몇일만에 소청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까?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이것이 이제 소청보다는 자기가 명예퇴직 신청서죠. 신청이었는데
봉석
신봉석의원
아니 명예퇴직은 빼고,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명예퇴직 신청서를
봉석
신봉석의원
아니, 아까 개인 소견서를 넣었다 했는데 그것을 소청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볼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묻는거 아니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것 저, 신의원님 제가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부에 소청심의위원회는 없고요. 제가 그 뒤에 그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것은 묵살을 시킵니다. 기획계장 한다해서 행정계장 가라는, 그것 못갔다 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그 자체가, 그 공무원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자격이 있고 없고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네, 저는 분명 그래서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절차상에만 이야기만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지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는 저한테 이야기를
봉석
신봉석의원
이 인사에 관해서 잘했다 못했다 그것은 차후 문제고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 소청심의라는 것은
봉석
신봉석의원
일단은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군에는 없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일단 절차상의 이야기만 묻습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우리가, 물론 우리가 규칙이 있던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징계위원회는 제척사유가 기재되어가지고 제척을 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되는 사람은 제척 대상이 되도록 해놨는데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우리 쪽에는 인사위원회에는 그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것 제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부군수가 자기 도장 자기가 찍어 가지고 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것은 권한대행을 하다보면은 그것 지금
봉석
신봉석의원
예, 뭐 없었다 보고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그것이 없잖습니까
봉석
신봉석의원
지금 현재에 내가 내 인사 심사하는데 들어가서 심사하듯이 똑같은 결론이 나는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식이 현재로써는 되어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럼 앞으로 규칙을 개정할 그런 용의는 없느냐, 또한 여기에 보면, 규칙에 보면 대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용어는 김영삼시대의 용어인데 지금은 담당관이라든지 전부다 이런식으로 변했는데 도대체 그러면은 마침 기획실에 갔으니까 기획실쪽에서 법 뭐 저것 하든지, 안그러면 총무과에서 조례나 규칙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규칙도 우리가 이것 또 모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것을 규정할 수 있는, 변경이나 그것 바꿀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괄적인 안이 내려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은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내려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이제 규칙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제 한번, 거기에 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처음에 규칙 바꾸겠다고 의회와서 설명한 예가 있지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어떤 규칙을?
봉석
신봉석의원
지금 현재 조금전에 이야기하는 직렬변경 때문에 와가지고 설명한 예가 있지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아, 그것은 저 복수직 관계는 예, 그것은 거기에 삽입을, 삽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또
봉석
신봉석의원
설명한 예가 있지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예, 그것은
봉석
신봉석의원
있는데, 거기에서 아까 잠깐 부군수께서 의회에서 이야기가 있었다고 이야기 했는데 아마 여기에 많은 의원들이 지금 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귀를 의심하고 있는데 의회에 설명을 했을때에 분명히 이것은 아니다. 다시 신중하게 검토하는 쪽으로 해라 했고, 본인도 그런쪽으로 알겠습니다하고 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제가 혼자 왔을 때 그때, 지금 의료원에 조과장이 그때 같이 있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누가 있었든간에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저는 설명을 드렸는데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예.
봉석
신봉석의원
확실하지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돌아서서 서류는 올렸지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그때 신봉석의원님께서 그것은 집행부의 권한으로써 규칙은 나중에 해가지고 바꾸고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 나중에 그대로 시행을 했을적에 의회는 의회나름대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은 저가 들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분명히 어떤 대응도 불사하겠다 소리를 했는데, 그래서 그 이튿날 갔을때에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는 기억이 없다고 나한테 이야기 한 것으로 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저가, 그렇게 그렇게 바꾸지는, 말을 바꾸지는 안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아니, 그래가지고 틀어서 바로 의회 와가지고 의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내가 오늘 들어서 상당히 난 기대이하의 대답을 들었다. 금방 한 이야기가 뒤바뀌어져 가지고 기억이 없다하는 식으로 된다보면 이것을 누구를 믿고 일을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내가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고 난 다음에 내가 부군수실에 간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가가지고 새마을계에 복수직렬은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하니까 아까 뭐 부의장한테 대답하는 식으로 뭐 그런쪽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전문직이 지켜져야 될 부서에는 지켜져야 되지만 일반직이 지켜져야 될 부서는 또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 예로 내가 이것을 빼봤어요. 빼보니까 새마을담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새마을사업에 종합추진이고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지도, 농로개발, 취약지대책 및 국도변 소도읍 정비, 수해상습취락 이전, 도시개발 및 도시행정 지도감독, 도서종합개발, 새마을금고 육성,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관리, 5개광고물등 관리업무,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국토공원화, 건전생활에 관한 사항 이것이 새마을 담당이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이제 저희들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봉석
신봉석의원
참고로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도서낙도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봉석
신봉석의원
아니, 참고로, 마지막에 이야기하거든 대답을 해주세요. 관광개발담당이 무엇을, 하는 업무가 주로냐 하면은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관광지 조성, 관광개발사업 추진, 관광자원 개발보호, 관광지구 민자유치사업 추진, 그밖의 관광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삭도에 관한 업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에 총무과에 새마을담당하고 문화관광과에 관광지개발쪽하고 두군데를 지금 복수직렬을 해놨어요.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기획실장님도 그런쪽으로 전부다 의원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저히 본인으로써 버틸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아마 안 있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에 엄청나 일을 저질러 놨어요. 이것은 아까 부군수님이 말씀하신대로 특정인을 지금 진급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불 수 밖에 없는데 아까 최의원 질문하던 그 뒤에 제가 보충을 해서 또 질문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좀 죄송하지만 피곤하시더라도 앉아서 대답해도 좋습니다. 일주도로가 지금 재개 되었지요. 공사가? 그럼 몇일날 재개 되었는지 아십니까?
철우
이철우의원
신경을 안썼다 했는데 언제 재개한지도 모르는데 뭘 대답해요.
봉석
신봉석의원
일주도로는 6월달에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사는 7월달에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아까 최의원이나 부의장이나 질문한데 대해 대답중에 일주도로 추진을 위해서 인사를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은 도저히 누가 듣더라도 이해가 안가는 대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다시한번 더 생각해서 다음에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좀 부군수님이 반드시 해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인사발령에 이번에 인사승진 또는 누가 보더라도 좀 나은 부서에 갔다고 봐지는 사람 뭐 전체에 대해서 적용기준이 뭐 어떠했다. 첫째, 잣대를 어떻게 대었다는 것을 좀 서류화 해가지고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회의록을 좀 봤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참석자 명단을 좀 봤으면 싶고요. 다음 근무성적평정 해놨는 그 내용을 좀 보고싶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한번 비교 검토 해봤습니다. 울릉군 7급 직원중에 근 4년이상 7급 달고 6급 올라가기 위해서 대기하는 사람들의 최고년도수를 한번 빼봤어요. 최고 많은 사람이 6년4개월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5년 8개월 뭐 5년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전부다 4년이 넘고 최고 9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충 누구라는 것은 부군수님도 아실겁니다. 아주 많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런것들이 과연 참작이 되었겠느냐, 그 다음 인사위원회가 지금 현재에 부군수님이 틀림없이 인사위원회 해서 당시에 총무과장하고 협의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 문제는 상당히 주위에 보필하는 사람들 쪽에서도 문제가 있다. 부군수만의 일은 아니다. 난 그렇게 봅니다. 적어도, 부군수가 개개인의 사정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과연 얼마나 명석하고 컴퓨터같이 빨리 돌아가서 그렇게 했겠느냐,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인사문제가 항간에 시중에 돈 이야기는 상당히 날짜가 오래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사람을 만나보니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아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가서 부탁할때는 분명히 이런 부탁을 했을겁니다. 인사는 소문없이 소신껏 해서 규정에 맞도록 해야된다. 인사가 고유권한이지만은 규정이나, 규칙범위 내에서 고유권한이지 그것을 벗어나도록 마구잡이 고유권한은 아니다라는 그런쪽의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직원들이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규정대로 하는쪽으로 해주면 안 좋겠느냐 하는 부탁을 하고 내가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하는데, 현재 이런 이제 와전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다도 아까 제가 요청한 서류만 주어진다면은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이제 잘못됐다고 보면 우리가 알 것은 또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억울하다는 사람이 느낄때는 아,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쪽은 알 것은 이제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용기준이라던가 회의록이라던가, 참석자 명단이라던가, 그 평점, 어떻게 받아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는 그것을 알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그것이 해소가 될 것이 아니냐, 난무하는 추측도 해소가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내줄 용의가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자료는 총무과장, 제가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럼 언제까지 나올수가 있습니까?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그것은 복사만 하면 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복사만 바로 하면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회의 끝나기 전까지는 안되겠습니까?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지금 이것 바로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지금 바로 좀 부탁을 합시다.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예예.
철우
이철우의원
총무과장, 총무계장, 시책경비 썼는 것 한번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예, 뽑으러 갔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것 빨리 뽑아서 가져오세요.
봉석
신봉석의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갈려 하면은 근무년도가 최소한 7급에서 3년이상 되어야 되지요? 3년이상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키기 위해서는 5배수 심사를 합니까, 4배수입니까?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한사람이면 4배수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4배수입니까? 그렇다면은 그것하고 또 이 인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차이가 있으면은 분명히 그것은 하나의 공무원법에서 정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어겨가면서 부군수님이 총애를 하셨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어떤 사람을 총애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 같애요. 아무말을 해도, 부군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납득이 안갑니다. 누구든지, 부군수님이 십자가를 덮어쓸려고 해도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것은 앞으로 오늘 회의로써 끝이 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딘가는 알 것은 알고 속시원하게 이제 털건 털어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사기가 저하되었던 직원들도 이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자, 잘못 됐으니까 앞으로 바로 가자든지 이런 것이 있을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부탁 드릴 것은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어떤 뭐 원인에서든 간에 저하되었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는 있을 동안만이라도 실과장들이나 전부다 협의를 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한 독단의 어떤 조치를 좀 취해줘야 되겠다. 뭐 그냥 직원들 모이라 해놓고 저녁 사주고 부탁하고 이런쪽보다는 어떤 특별한 독단의 정책을 내놔가지고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지금은 잘못되었더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갈 수 있는 정책 대안을 한번 내주시면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철의원님 말씀하세요.
중철
이중철의원
부군수님, 아마도 의원님들이 아마 모두 질의를 한번씩은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짧게, 짧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는 부군수나 단체장의 고유권한 맞지요?
맞지요? 맞습니까?
예, 오전에 나는 술을 드실줄 알았는데 술은 안드신 것으로 그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그러나 고유권한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의결기관에서 질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부군수께서 지금 현재 발언대에 모시게 된것도 의회 의원의 권한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시다면은 조목 조목 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할 적에 외압은 인사에 절대로 없었다 그랬지요. 없었지요? 그 다음에 의회의 의장실에 오셔가지고 토목직 승진 시킬놈 한놈도 없다 했지요?
화났던, 안 났던간 하신일이 있지요?
거기 우리 의원들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울릉군 전체사업은 엉터리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요? 저보다 연세가 적은데 기억이 그렇게 없으면은 안되지요. 기억이 안납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만 합시다. 또 참, 이것 저가,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자니까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토목직 승진시킬놈 한놈도 없다. 저가 욕한 것은 아닙니다. 부군수께서 딱 하신 그대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가 욕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몇일자, 이것 7월 5일 12시35분이네요. 윤말영 부군수 자칭 다니면서 부군수라고 하는 그대여, 이것 저 인터넷 올라온겁니다. 한일다방에서 민간인들이 다 있는데 직원들 욕한 사실이 있지요?
이것 저도, 본 의원도 욕했는 것은 모르지요. 인터넷에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여기 올라온 것이 일전에 한일다방에서도 민간인들 앞에서도 직원을 욕하던데 누워서 침뱉는 행동은 자제하시면 어떨런지요. 인터넷에 딱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외압은 절대 없었다라고 얘기가 분명히 저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외압은 없었지요?
예, 그러시다면은 이것이 매일신문 6월27일자입니다. 말썽이 커지자 군수 구속중 권한을 대행중인 윤말영 부군수는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명하면서 곳곳에서 능력, 서열 무시한 청탁을 해 대규모 인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했지요? 거짓말입니까, 기사에 났는 것 거짓말입니까?
아니, 그러니 여기 말씀한대로 여기 저 기사를 적어놨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 인정하시지요?
그 다음에 7월 12일자에 우리 울릉군의회 의원들을 욕을 형편없이 해서 올렸습니다. 의원들까지 다 한보따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가 또 이렇게 나왔느냐 하면은 이것 울릉공화국이기 때문에 또 이래놨습니다. 이것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이 저, 사실 인터넷이요. 이렇게 올라와도 이런식으로 만든분은, 장본인인 부군수죠?
그 책임을 지셔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될텐데, 그래 사실 서기관으로써 지금 행정을 그만큼 하신 분이 본 의원이 봤을적에는 공무원 기본이 미달입니다. 본 의원이 본 것은요. 어떻게 이런식으로 밑에 부하들 욕하고, 의회 욕얻어 먹이고 울릉공화국이기 때문에 이렇고, 이것이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부군수께서 울릉도 발령을 받아서 올 적에 선택을 해서 왔습니까, 도지사가 가라해서 왔습니까? 이런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 부군수께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됩니다. 책임을 지셔야돼요. 안 그렇습니까?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원점으로 돌려놓겠습니까, 어쩌시겠습니까?
그 인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도에서 감사가 왔지요? 법과 규정을 절대 지켰기 때문에 인사는 하자가 없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왜 도에서 감사를 하러 왔습니까,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참, 권한대행을 하기가 참 어렵지요. 어렵지요? 부군수, 아까 오전에요.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내가 화가 났어요. 대한민국에 의회 의결기관에 와가지고서 고함치고 이것 치는 사람 나는 국회나 봤지, 국회도 의장 연대에다가 그것 한 것 없습니다. 도의회는 그렇게 합니까? 그런 것 없지요?
인신공격이 아니고, 부군수 권한대행이 인사를 그렇게 잘못 안했으면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요. 인사 절대 잘했다. 참, 규정을 지키고 이렇게, 지금 저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부군수께서, 벌써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격과 경력과 학력을 갖춰진 사람인데, 단 능력과 소신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이렇게 됐지요. 책임져야 되지요? 이 엄청난 사실을 윤말영 부군수가 권한대행을 하면서 규칙을 바꿔가며 이러한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우리 의회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역사, 책임을 져야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랍니까? 딱 답변 하세요.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섭섭하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요. 한사람이 지금 명퇴신청을 했지요. 우리 직원이? 명퇴신청 안 했습니까? 부군수께서도 내년이 명퇴기간이라 했지요?
그럼 뭐 일찍이 명퇴신청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철우
이철우의원
아예, 답변 덜 끝났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가만 있어봅시다.
철우
이철우의원
덜 끝났어요.
규화
정규화의장
부군수님, 잠깐
창근
신창근의원
아예.
봉석
신봉석의원
저, 기획실장님. 이것 좀, 저것을 한번 해봅시다. 경북일선 시군에 새마을 부서에 복수직 되어 있는데 있습니까? 있으면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저가, 저희들이 파악한데는 지금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없습니까? 그러면은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개발계인가 한군데가 한 개 군인가 있고요.
봉석
신봉석의원
어느 군입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확실히 못하겠습니다만은
봉석
신봉석의원
제가 지금 빼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문화관광과에 복수직렬 된데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에 관광개발계는 다 있는데가, 시군에 다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몇 개 있습니다만
봉석
신봉석의원
예, 몇 개 고적 같은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도 건축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개발 쪽에는 거의 건축직이지, 복수직도 토목직은 아닌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요. 부군수님, 왜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짚고 가냐 하면은 제가 찾아가서 직제만은 이것은 안된다. 분명히 말씀드릴때에 타시군에 다 새마을쪽에 다 병렬이 되어있는데, 복수직이 되어 있는데 우리만은 빠졌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날 돌아와서 바로 이것 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총무, 기획실장님한테 이 확인,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 자료는 빼봤어요. 나도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81년도 뭐 새마을
봉석
신봉석의원
이상입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신창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아예, 부군수님 장시간 질의 답변에 수고하십니다. 이중된 답변은 질의를 하지는 안하겠습니다만 필요치도 않습니다. 군의회 새마을 담당이나 문화관광개발담당에 토목직렬별을 복수직으로 하라고 한, 동의한 사실이 어느 어느 의원이 동의 했습니까? 복수직렬이 좋다고 어느 의원이 하라고 동의 했습니까? 아까 말씀 하셨습니다.
의회 어느 의원이 했어요? 토목직을 복수직렬로 해도 좋다고 한 의원이 누구 누구, 누구 누구가 해도 좋다고 했습니까? 부군수님 좀전에, 오전에 답변하실적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뭐 사과로 그런데 사과로 돌리기가 너무 이것 안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이것을, 때문에 의회에서 동의하는 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복수직렬을 정윤태를 토목직으로 문화관광개발에 담당으로 명했다. 그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 부군수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가 부군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정윤태 그 새마을계장 복수직렬은 의원님들이 반대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을 저도 그것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들어가지고, 부군수님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하니까 총무과장이 반대를 했고, 거기 가서 내가 알기로는 의원들이 반대하더라고 내가 그런적, 그러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참 잘못한 것으로, 답변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라고 저가 그랬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예, 그때는 복수직렬을 사람을 못을 박아서 누구라고 안했고, 새마을담당하고 문화관광개발담당하고 복수직렬로 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 한테 물었을적에 못하게끔 의회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확실하게 그날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의장님, 총무담당에게, 총무 우리 과장에게 이야기를 했지요. 못하게끔, 했는데 오늘 그렇게 오전에 말씀을 하시고 결과가 이렇게 되다보니 재삼 묻게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7급을 두고 또 7급은 3년이상 복무를 해야 6급에 승진할 수 있다는 공무원법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고시 합격자도 아니고 토목에 대한 논문을 발표 해가지고 박사학위도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사람에게 특혜를 주어서 계장 6급이 됐는지, 담당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학원 나오면 석사 다 됩니다. 그럼 그 이상 다른 의원들이 말씀했기 때문에 더 지루하게 더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세무직이 한명 발탁 되었는데 읍에는 한명도 없어요. 그런데 신규자를 채용해서 서면에 배치하였는데 서면에 수년 근무하는 세무직 최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거기에다 둘이나 보직, 임명하게 되었습니까? 이것 누가 답변하실랍니까?
중철
이중철의원
그 몇급입니까? 7급
창근
신창근의원
몇, 1급이든 뭐 2급이든 10급이든간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기획실장님이
창근
신창근의원
읍에는 세무직이 1명도 없는데, 읍에는 정원도 모자린다고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기획실장님이 답변 해줄겁니다.
중철
이중철의원
아니, 7급이하는 기획실장이 하고
봉석
신봉석의원
10급 아니요. 10급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읍면 세무직관계
창근
신창근의원
서면에는 세무직이 계장 6급이 있는데 이번, 읍에는 한명도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신규채용자를 서면에 또 발령을 시켰습니다. 사실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예,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세무직 T/O 관계는 전체가 다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이 전체 읍면에는 직렬관계가 나름대로 조금 애매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을 지금 거기 맞춰서 충원을 다 시키니 행정직이 오버되어서 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디든지 서면같은 경우도 세무계장이 있고 그 밑에 세무직이 한 둘이가, 뭐 읍에는 3명이면 3명, 그 다음에 서북면은 2명씩 그렇게 해서 지금 T/O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내 준것이고, 내줘서 했지 그것이 뭐 직급이 불부합하다 그것은, 다른 그런 뜻은 없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그런 것은 없는데 읍에는 세무직이 있어야 할 곳, 읍에는 한명도 없는데 왜 하필이면 서면에 둘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네, 뭐 그렇게
창근
신창근의원
세무직이 둘이 있나 이겁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질문을 하실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을 또 그리로 넣고 신규직을 여기 넣는것도 조금 나름대로 이상하다 싶어서 우선 그렇게 발령을 냈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그럼 읍에는 없는데 왜 그 둘이 뒀나 하는 것인데 이상하다 싶어서 읍에 저, 서면에 발령시켰다 이겁니까, 이상할게 뭐 있어요. 없는데, 고루해야 된다 소리는, 인사보직은 고루해야 된다는 소리는 혼자 다 해놓고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말씀은, 답변이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또 누구든지 서면에 가야되는 그런 문제, 좀 어려운 것이 있습디다.
창근
신창근의원
그래, 읍에는 한명도 없다 이 말씀인데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예.
창근
신창근의원
그래서 세무직이 왜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읍에는 없나 이말인데 그 자꾸 다른 이야기가 왜 나와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 처음에 말씀 안드렸습니까, 세무직을 그 행정직이 차 있기 때문에 다 숫자를, 필요한 숫자만큼 다 뽑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서, 북면에만 갖다가, 이제 결원이기 때문에 거기다 발령을 낸거지 다른뜻은 없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그러면 문화관광개발계는 건축이, 건축분야가 한 80%, 90% 차지를 하고 토목분야는 한 10% 내외라고 생각하는데 읍에 건설계장이나 군청에 건설과에 있는 최하규가 같은 사람은 아마 건설직에 유능하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은 인사서열에 뭐 어디 빠져버렸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단편적으로 뭐 어떤 직렬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사실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의장님, 뭐라고 답변을 받을까요? 없다면, 없다 그러면 없다로서 끝입니까, 어떤 해답을 받아야 됩니까? 모르겠다. 없다. 모르겠다. 뭐 그러면 끝입니까 해답이, 어떻게 받으면 되겠습니까?
규화
정규화의장
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차이인데, 단편적으로 어느 누구라 하는 그 얘기를 앞세운다고 보면 답변하기도 상당히 거북스럽고 그러나 그 서열에 따라서 건축직이 군에나 각 읍면에도 많이 파 하는데, 그 전체적인 문제를 안고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것 이제 서열을 이야기를 할수 있고 단, 이번에 이제 문화관광과에 발탁이 된 토목직으로 그렇게 승인을 받고 하지는 안했습니다만 그런쪽으로 승인을 요청을 하고 그렇게
창근
신창근의원
의장님, 의장님.
규화
정규화의장
했기때문에
창근
신창근의원
의장님! 설명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답변을 어떻게 받으면 좋겠나, 무슨 말을 받으면 좋겠나 그렇게 질의를 한겁니다. 의장님한테, 그래서 그런 답변 뭐 그런 설명이 필요없으니까 제가 또 하나 더 할께요. 울릉군 사회환경과에 보면은 식구가, 직원이 19명이네요. 19명, 일용직 제외하고, 사회환경과장님 맞습니까? 거기 현재 19명 맞습니까? 그런데 울릉군 울릉읍 사회복지담당에는 보면은 사회복지담당 1명, 사회복지사 1명, 사회지방행정주사보 1명, 3명이 19명이 하는 업무를 다 집행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실장님, 실장님이 하실랍니까? 총무과장님?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제가 있을 때 그것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비단 읍뿐이 아니고 서,북면 똑같은 실정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또 군 사회환경과에서 복지업무 같은 것, 도에 과에 보통 보면 30명, 40명 되는데 그 업무를 한두사람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디 없이 구조조정이 아니고 다른 것이 있으면은 충분한 인원을 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지금 구조조정 단계에서 어떻게 누구를 사람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은 사실은 없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읍에는 정원도 모자리지요? 정원 부족이지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어느 정도 다 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창근
신창근의원
읍에는 그래도 사회환경보호과 보다는 더, 화장장 업무도 있고, 환경미화원 담당도 있고, 시가지 정비사업도 해야되고, 불법건축물 철거도 해야되고, 군이 바라고 원하는 사역병도 해야되는데 정원까지 모자리도록 해서 이것 되겠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뭐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 충원자체가 저희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때 제때 그 충원자체 이루지를 안해가지고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그래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울릉군 정원 T/O 편재표에 일반직이니, 농업직이니, 수산직이니, 토목직이니 우리 이것을 언제 조정했습니까? 우리 정원에 대해서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창근
신창근의원
그 옛날에 하던 그 판박이로,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농림직이 많으면 농사짓는 사람, 농가가 오백몇십세대 밖에 안되는데 농림직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에 부름이 있으면은 사회환경담당 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농림직을 뭐 줄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지금 농림직은 6급이 많고, 중간계층이 없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3명인가 해서 신규직을 발령을 냈는데 지금 6급들이 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농림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불균형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나름대로 뭔가 이래 좀 메꾸려고 하다보니까, 이것 저 뭡니까, 신규직을 셋이나 저희들 채용을 했었고요. 그것이 읍면에 대해서는 농림과 행정의 개념자체가 전에부터 아마, 몇 년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이것이 전부다 그 개념자체가 없어졌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불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시기가 지나면은 본청에도 농림직 자리가 T/O가 비어버리면 올라올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실장님. 구조조정이라 하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사람을 줄이라 해서 줄이는 것이 구조조정만 아니고 시대변천에 따라서 사회환경에 맞아서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농사짓는 사람 없는데 농림직 많으면 뭐해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그 숫자를
창근
신창근의원
그것을 그러니까 언제 했는지, 언제 했는지 모른다 하기 때문에 다시 묻는겁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 언제부터, 그 직렬이 없어졌는지 그것은 제가 몇 년도인지 그것은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창근
신창근의원
그래 줄여야 될 사람중에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지금은 그 불균형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읍면에 보면은 6급이 농림직이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창근
신창근의원
그래서 우리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 밑에는 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창근
신창근의원
현재 그러면 읍관내, 울릉군 T/O에 몇 명이나 됩니까, 농림직이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기억을 확실하게, 기억은 다 못합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그럼 여기 한번 물어보세요. 통계 누가 관리하는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찾아와서 한번 알아봅시다. 농업기술센타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룡
주기룡기술담당관
농업기술센타 주기룡입니다. 저희 소장님하고 저하고 다 포함해서 정규직만 9명입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정규직 9명?
보조직은 몇명입니까?
기능직
기룡
주기룡기술담당관
2명은 수리원 또 사무원
창근
신창근의원
3명?
기룡
주기룡기술담당관
3명입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그럼 농림직 나오면은 알겠지요? 농림 몇 명이면 그래, 농가원수가 오백몇세대 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식구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것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저, 기술센타하고 우리 농림직하고는 좀 계가 다릅니다. 기술센타하고 농림직
창근
신창근의원
기술센타는 농민을 위한 기술센타지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만
창근
신창근의원
그 직원이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농림직 숫자하고요. 거기는 같이
창근
신창근의원
그래 같이 안 넣지만은, 같이 안 넣지만은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그러면은 농업기술센타도 농민을 위한 기술센타지, 다른 직종의 센타는 아니잖아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개념은 그래 되겠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직렬표를 그러면 다시 올때까지 다른 것 한가지 묻겠습니다. 읍관내에는 급수인원이 6,184명이나 되는데 썬플라워호가 오면은 정원이 몇 명이지요? 썬플라워호 정원 몇 명이라요. 공보실에 아실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816명입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예? 816명, 오션은 몇명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이진철 사람은 386명
창근
신창근의원
카타마란이 386명, 또 오션은 몇명이라요.
담당
공보담당
이진철 오션도 같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예? 같아요? 그럼 대충 한번 해봅시다. 배가 성수기에는, 배가 두 번 옵니다. 두 번 왕복을 하게 되면은 체류 인구까지 세배를, 세배가 됩니다. 싣고 가는 날까지, 가는 시간까지 그러면 몇 명이지요? 한 5, 6천명 되지요?
담당
공보담당
이진철 예, 한 5, 6천명 정도
창근
신창근의원
예, 5, 6천명 되지요. 그러면 한 만이천명이 이 수돗물을 먹어야, 먹는데 여기에 수도직도 없고, 수도를 그저 잘 만지는 사람 일용잡급이, 일용직이 여기 한 2년 근무를 했는데 이사람 이번에 농림직으로 발탁이 되었던가, 합격이 되었다 하던데요. 그러면 이 사람 아니면 과연 성수기에 물 줄 사람은, 제대로 줄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관계는 지난번에 현 재무과장이 사회환경과장 있을 적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뭐 여기 총무과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가 일단 검토하는 쪽으로 해놔놓고 이쪽을 왔습니다만
창근
신창근의원
검토가 아니다. 이것은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요. 지금 어디서 인원을 빼가지고 그리로 채워줄 그 여력이 지금 안되고 나중에 읍면에 자치센타가 되면은, 우리 저희들은 지금 현재 서면이 어찌될는지 모릅니다만 거기에 되면은 그 인력이 다 15%, 20% 본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한 두명 해서 그리로 활용을 하든지
창근
신창근의원
실장님, 당장 앞으로 성수기, 내일 모레가 8월달 성수기인데, 당장 급한데 이것이 빨리 지금 어떻다 저떻다 말씀이 됩니까? 이것 벌써 언제부터 거론한 일인데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전에는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고, 이번에 요구들어 온 것, 요구가 들어오고 나서 알았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그전에 몰라셨다면 그러면 총무과에 얼마 있었는데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2년 3개월 있었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그러면 인사관리하는 담당 행정계장이 이런 이야기도 한번 안합디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여튼 그것까지는 못 살핀점 그것 저한테 불찰이 있습니다만
창근
신창근의원
일용직이, 일용직이 아프면 이것 누가 합니까? 자, 여기에 근무하던 사회계장도 이번에는 보니까, 읍에 사회계장, 사회과장 하던 사람도 재무계로 가버렸대요. 그러면 사회계장이라도 이것 좀 했는데 이사람 마저 없는데 그럼 앞으로 물을 누가 줄 사람, 줄겁니까? 위생계장이 밥 그릇 안 씻었다고, 양치질 안했다고 냄새난다고 비위생적이라고 해가지고 위생과장이 쫓아가서 그 콕크를 만져야 되겠습니까? 보건의료원에 사업과장이 환자들 얼굴 닦아주고 수건 씻어야 된다고 거기 콕크 만져야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콕크 만지러 가야 되겠습니까? 이것 누가 만져야 되겠어요. 이것, 인사가 하도 잘했다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 꼬집어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겁니다. 이래도 인사가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신의원님 그 인사가 잘된 것하고 그것 T/O 맞추는 것하고는 사실 그 T/O 별도로 규칙을
창근
신창근의원
T/O를 규칙하고 규정하고는 재량권이고, 임용하는데 고유적, 고유적 권한인데 왜 하나 만들지, 수도직을 하나 만들든지 우선 특이하게 하나 만들면 될건데, 묘한 방법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불법으로 자꾸 만들어서 어디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다립니까? 지금은 식구도 많아졌고, 급수인원도 증가했으니까 수도직을 하나 만들든지, 특별하게 고민할 거리가 없잖아요. 이에 제 말씀에 동감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랍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제가 뭐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못하겠습니다만
창근
신창근의원
아니, 저 우리 곁에서 말씀 들으셨을줄 아는데 이에 동감하신다면은 뭐 이의가 있으면 제기를 하세요.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그런데 저도 현재 안됐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성수기에 상수도 문제는 참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 추진을 합니다만 방금 신창근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빠른 시일내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저도 현재 사회환경과에 사표도, 직렬이 또 직급이 유형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물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제곱미터당 제가 계획을 지금 한번 해놨습니다. 그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1일 일용직이, 일용직이 물이 어디로 올라 가느냐, 내려 가느냐 한 천육백대를 만져야 됩니다. 권계장이, 한계장이 지금 이거 만져주러 오겠어요? 당장 급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몇번, 몇 번 질의를 해야 되는겁니까, 이것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그런데 이번 확충이 되는것은 제가 알기로는 최종 면접을 보고, 그 사람이 농업직으로 되었을겁니다. 아직 발령이 안됐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그러시다면은, 동감하신다면 빠른 시일내에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정원제 있잖아요. T/O? 예, T/O 현재 우리 전에는 위생계 그러면 한가지 업무만 했는데 지금은 업무를 많이 하잖아요. 이 업무에 반해서 수산직도 줄었고, 농가구수도 줄었고, 종사자도 줄었으니까 이 편제를 다시 조정해서 예? 걸맞게 시대에, 환경에 부응하게끔 조정할 용기는 없습니까? 굳이 일용직만, 토목직만 뭐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옛날에 했는 그대로만 하지말고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서, 시대흐름에 따라서 그것 방금 맞습니다. 맞는데, 저도 옛날에 인사업무를 좀 봤습니다만 당장에 있는 것 중에 농업직을 축소하고 그리고 직렬상 농가구는 지금 감소되고 하니까 맞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비중이 좀 많다 하면은 점차적으로 이것을 축소를 시키는 것이 많습니다. 해서 다른 직렬로 돌리고, 예를들어 환경분야면은 환경분야 쪽으로 그런 것들이 이것이 직렬관계가, 즉 말하자면 옛날에는 전직시험 해가지고 농업직이 행정적으로 전입 뭐 전출해서, 이렇게 전출해서 전출입이 될것인데 이것이 지금 바뀌어 가지고 이것이 지금 현재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즉 말하자면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없어져 가지고 이것이 그러면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농가는 줄어드는데 농업직이 많으면은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인력을 다른쪽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현재 그런 인사상의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 말씀하신 것은 사실 지금도 농가는 자꾸 줄어드는데 농업직의 숫자는 자꾸 그대로 있는데 이번에 농업직도 결원이라서 해가지고 충원을 제가 알기로는 세사람인가 또 발령을 해야됩니다. 해가지고 저희들 그것을, 그것도 한번 점차적으로, 당장 여기서 제가 뭐 어떻게 하겠다 하기는 참 힘들고요. 그런 점에서는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합의사항, 이번에 기능 전환할 때 검토할 대상입니다. 깊이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창근
신창근의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제가 농업직 했지, 농업직을 줄이라고 표본적으로 못박아 하지는 안했습니다.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그렇지요. 예.
창근
신창근의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신의원님 하신 것 여기 자료가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업직이 12명입니다. 그중에 상당히 여기 불균형하게 되어 있는 것이 6급이 지금 현재 8명입니다. 12명중에
창근
신창근의원
6급이 8명?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예. 8명이고, 7급이 하나고, 8급이 지금 세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중간이 비어 있습니다. 지금 비정상이, 아주 기이한 현상이 지금 되어가지고 이것 조금 해소가 될려면 몇 년 기다려야 됩니다. 6급이 해소가 되어져야 해결되지 안 그러고는 상당히 읍면에 지금 어렵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원
의장님! 예, 제가 긴급 동의하겠습니다. 회의는 회의식에 의해가지고 해야되는데 이것 회의가 안됩니다. 의장께서는 거기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담당부서에, 발언대에 내세워가지고 전체적인 안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오고 그 다음을 해야되지 이러한 식으로 운영을 좀 바꾸고 정상적인 운영을 해가지고 확실한 답변이 나올수 있는 의회 운영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 운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자, 모든 것은 최의원 말씀에 앞으로 추진 의장으로써 회의를 이끌어 가는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공직자들에게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깊이있게 명심했다가 자료 등등 문제점 되는 것을 의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자료를 제출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회의중에 의원님들 뭐 피로도 많이 가실 것 같고 잠깐 피로를 풀기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수일
최수일의원
동의합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예, 동의하시면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자, 휴식을 마치고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질문이 있으시면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최종철의원
예, 뭐 오늘 시간도 많이 됐고 상당히 모두 신경 쓰고 하니까 회의는 내일 늦도록 하고 우선 기획감사실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감사실장.
종철
최종철의원
우선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pool보조금 예? 지원 내역서하고 그 다음에 각종 사회단체 및 서클에 금년도, 이것은 pool보조 이외에
봉석
신봉석의원
임의보조
종철
최종철의원
pool보조 이외에
봉석
신봉석의원
임의보조
종철
최종철의원
각종 사회단체 및 서클에 금년도 지원했는 현황, 그 다음에 또 지원이 모자린다든지 추가로 또 지원을 해달라고 지금 아마 각 실과에 여러 가지 자금 요청 했는 것으로 압니다. 낚시대회도 있을것이고 어업인 대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요청한 내역 실과별로 이것 조사 해가지고 이것 내역이, 저가 이것 질의 응답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예, 내일 아침까지면 됩니까?
종철
최종철의원
예, 내일 아침에 회의되기 전까지, 그 다음에 군수 포괄사업비 안 있습니까? 군수 포괄사업비가 현재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현황과 안 그러면 계획, 이것 자료를 내일 회의 시작하기 전에 그것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간단하게 질문만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일주도로 승소금이 이것이 한 2, 3년동안 그대로 있다가 작년에 아마 본 예산에 반영을 했는줄 압니다. 한데, 현재 이 승소금 문제를 반영은 되어 있되 현재까지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는지 혹은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것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지금 말씀입니까?
종철
최종철의원
뭐, 지금 안하면 시간도 있고 하니 내일해도 좋고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내일 그것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예, 신봉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부군수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거기 그 자리에서 질문 받아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에 각 실과의 보고를 매일 아침 받습니까? 매일 아침 받습니까? 받으면은 각종 공사의 진행사항도 매일 받겠네요?
매주 월요일날 받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기획실장님 막 올라오셨는데 저희가 군정질문때에 2000년도 12월 21일부터 22일간 군정질문때에 한 요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에 부군수님이 권한대행으로 업무를 지금 맡아 있습니다. 그 질문 요지사항이 어떤 것이었다는 것을 금명간 보고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것 저, 작년도 12월달에 질문한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것 저 의회에서 행정당국에 질문한 사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군수가 대답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문제를 지금 현재에 정군수가 전부다 인정을 하고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 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한번도 보고 안했는 것으로 지금 저는 부군수님 다, 대답을 통해서 감지를 하겠는데 앞으로의 의회에서 옳든 그르든 일단 여과없이 부군수한테 전해가지고 부군수가 이것은 의회에 가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으면은 의회 와서 이것은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다든지 그러면 적합치 못하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의회에서 요구하고 했는 사항은 전부다 실과에서 다 묵살 되어버리고 큰 권한인 것 처럼 그래 묵살 되어버리고 전달이 안되니까 지표에 반영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 좀 답변을 월요일날, 좀 시간을, 내일까지 시간을 주셔서 월요일날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규화
정규화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예, 조금전에 최종철의원과 신봉석의원께서 감사실장에게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원만한 자료가 제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또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이중철 이철우 최수일 신창근 최종철 정규화 신봉석 署名議員( 4 명) 議長 丁珪和 議員 申昌根 議員 李重哲 事務課長 徐泳光 출석공무원( 17 명) 부군수 윤말영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총무과장 김화주 재무과장 최수영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건설과장 배종기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농업기술센타소장 오창근 농업기술센타기술담당관 주기룡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울릉읍장 임수원 서면장 백응관 북면장 황병근 감사담당 박화식 공보담당 이진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