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주사 황현경입니다. 먼저 제16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월 19일부터 1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회기 중 토ㆍ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회기는 7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주요 안건은 총 21건으로서 공통안건으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포함하여 3건이며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다음은 회기 일정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인 1월 19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신 다음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1월 20일부터 1월 26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월 27일은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의결한 후 제16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가 조례안을 받을 때 어느 정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보니까 조례안을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은 4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례안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심의할 때 미리 충분하게 제안을 먼저 받고 심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일정적으로는 조금 무리하게 많이······. 행정에서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송되어온 조례안이 이보다 3건이 더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다음 회기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금 조정을 했구요. 여기에 보시면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조금 간단한 상위법 개정에 의한 간단한 개정들이 많아서 수치만 약 16건 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을 소요하거나 심도 깊은 검토를 요하는 그런 사항은 실질적으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6건이지만 조례안이 하루 잡혀있지만 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실 때 24시간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하시다고 생각해서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부분을 시간 때문에 거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기총에 보면 시책업무가 많다보니까 그러한데 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 부분은 집행부와 의논을 해가지고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