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채 의원 발언

잠깐요! 운영위원회에서 할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만.

위원들이 구청에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보통 인명,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해서 사람 이름을 안 밝히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어떻게 구의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모르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구의원이 아니고 밖의 민간인 입장이나 또 이 조직의 밖에 있는 사람 같으면 그런 설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차피 구의원이고 공식자료를 요청하는데 만약 다만 불가피하게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런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인데 이름까지도 안 밝히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 개인정보보호법상 같으면 이름이 문제가 아니고 뒤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삭제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름 문제까지 구의원에게 통보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이것은 구의회에 대한 모독이거든요. 이것은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사건이란 그렇다 아닙니까? 이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름 플러스 다른 문제, A라는 사람이 일단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뒤의 사건의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이 명예훼손이나 이런 문제로 가는 사항이지 지금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다룬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내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것이거든요. 집행부가 너무 구의회를 뭐라합니까? 아주 폄하한다거나, 무시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기분 나빠서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구의회를 무시했다고 하면 그것도 비정상이거든요. 이제는 7기 들어와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그런 언행이나 그런 제한은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해서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 이런 행위는 할 수 없도록 의회 차원에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미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은 집행부를 통해서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발언 사항이 말하는 취지와 답변 사항이 일치해야 하는데 요구하는 사항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답변을 궤변 식으로 아주 말을 비켜서 이런 답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구의회 차원에서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 점을 좀 해서 운영위원장님이 방안을 좀 찾아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