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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이용균 의원 발언

제199회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2015-01-08

이용균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제

박홍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15년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고 웃음꽃 넘치는 한해,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용균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간사

간사 이용균위원입니다. 제19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 및 청취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황매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운영동의안이며 청취하여야 할 안건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1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황매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운영동의안(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황매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하쌍복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매산관리담당에 박수현계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황매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매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전수탁자가 포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아마 주원인은 어떤 적자, 첫 해는 700만원 정도 적자를 봤고 그 다음에 어떤 노력에 비해서 수익이 적어서 그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투자가 거의 43억 정도, 투자 대비해서 수익이 연 얼마 정도 창출이 됩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앞에는 1년에 1,600만원 받았습니다. 연간.
삼술

조삼술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말 투자 대비해서 수익도 어느 정도 생겨야 되겠지만 이게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우리 또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시설이 일정규모 이상.
삼술

조삼술위원

투자를 해 줘야 되겠죠. 아무튼 뭐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두 가지, 지금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해서 지금 내용을 하는 건데 뭐 위탁자가 또 손해를 봐서도 안 되겠고. 운영의 어떤 묘를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과장님 이 민간위탁자가 3년을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중간에 포기를 해도 아무런 제재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그 계약에 따른 위약금은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위약금은 수탁자가 변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정옥

최정옥위원

그런데 적자를 보니까 수탁자가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그것은 또 경영능력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앞에 받은 경우는 보니까 자기의 노력도에 비해서 수익이 떨어진다! 그리고 또 나름 전문경영인이 오면 그렇게 적자 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물론 지금은 초반기기 때문에 적자도 볼 수도 있고 홍보가 아직까지 덜 되었다는 것도 좀 안있겠습니까? 여러 군데에 몇 년동안 계속 유지해 가지고 나오던데는 아무래도 홍보가 좀 되어 있을 거고 우리는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홍보가 많이 안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오토캠핑장이 사실 최근에 관광트랜드가 바뀌면서 나온 거라서 아직 까지는 좀 홍보도 그렇고 이용객들의 선호도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과장님 우리군 황매산을 찾는 관광객들 편의제공에도 가장 효율적으로 황매산 오토캠핑장이 활성화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첫째 목적은.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두 번째는 우리 이용객들이 쾌적한 관광레저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또 세 번째는 우리 군의 세수증대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네 번째는 우리 수탁자의 이윤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600만원이라는 게 이것은 물론 법적 근거에 의해서 47억이 투자됐으니까 받아야 된다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그것보다 지금 이 1,600만원으로 1년 계산을 한다면 적자를 보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 근거가 있습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지금 일단은 문의해 오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분들이 아마 나름대로 수지분석을 해보고 가능성이 있어서 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앞에 하신 분이 700만원 적자가 났다 이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수탁자들도 이윤을 남길 수 있어야 또 우리 황매산에도 찾는 모든 분들한테도, 전문능력만 가지고 그분들이 위탁해서 자기 투자를 하기는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 1,600만원 이하는 그러면 안 되네 그죠?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그것은 이제 시설의 감가상각비용,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하셔서 민간위탁 이게 잘 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과장님 그 수탁방법은 입찰로 합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 공고해 가지고 공개모집할 겁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리 해 가지고 이제 응찰하는 수가 많으면 입찰로 할 거고?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해 가지고 점수표에 의해 가지고 심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단수로 들어오면 뭐 심사도?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아, 단수 들어오면, 예. 그것은.
용균

이용균위원

돈 이거 현실적으로 내리지는 못하는 겁니까? 산정기초가 있기는 있는데.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지방물품관리법에 그것은, 지금 저희들은 용역을 주고 있는데 금년 같으면 산업경제발전연구원이라는 이런 가격산정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의뢰해서 하는데 그 아래로는, 특별히 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깎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은 감가상각 이 기준 이하는, 못 깎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지금 저게 운영이 안 되는 거는 아니죠? 손님은 많이 오죠?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많이 오는데도 지금 이윤이 크게 남지 않고 하는 걸 보면 지금 현 상태로 봐가지고는 누가 받아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게 수탁자가 어느 정도 일정부분이 이익이 안생기면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찾아오는 사람한테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걱정이 되던데, 지금 다른 데도 위탁을 하는 거 보면 금액을 좀 내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건물을 위탁 주면 청소를 하는 조건으로 얼마 내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은 있더라고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좀 연구를 내가지고, 어차피 다른 변동사항이 없이, 바뀌는 사항이 없이 가는데 금액은 그대로인 것 같으면 다음에 하는 사람도 크게 재미는 없을 거라는 이야기거든요.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안에 매장을 운영하게 한다든지 다른 간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용균

이용균위원

예. 안 그래도 그 이야기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매장만 주면 충분히 하겠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던데, 그 매장부분을 동네주민들이 관리하죠?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위에는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빠지고 나니까, 뭐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일반경쟁입찰은 아니고 심사에 의해서 선정을 할 겁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모집은 공개모집하고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 점수표에 의해서 위원들이 심사해서.
홍제

박홍제위원장

입찰가액은 딱 한정되어 있고?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액은.
홍제

박홍제위원장

정해놓고 심사를 해서 업자를 선정한다 이 말이지?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은 변동이 없다 그죠?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사용료는 내릴 수는 없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런데 관광사업은 직접수입보다도 시너지 효과를 더 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직접수입보다는 간접수입을 많이 창출해야 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성리에 오토캠핑장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 아직 못가봤지요?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성리요? 예.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우리가 지금 국비로 군비로 도비로 47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걸 개발했는데 저것은 순수한 민간사업자가 자기 돈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 합천으로 봐서는 우리 돈이 들어도 끌여들여야 되는데 자기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좀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오므로 해서 우리가 또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이 조금 하다보니까 자기 자본으로 하려고 하다가 자본이 좀 달리는가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거든. 그래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금.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임란창의 그 맞은 편 그거지요?
홍제

박홍제위원장

맞습니다.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장비 일하고 있기는 있던데.
홍제

박홍제위원장

용마파크랜드인가 하여간 그런 사업자인데, 저게 우리 관광진흥법에 융자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금이 있습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기금은, 문화관광체육부 기금사업이니까 그것은 관련지침에,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우리 군에서도 지금 그 접수를 받아가지고 도 거쳐가지고 중앙에 문광부에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우리 군에 배정된 기금사업비는 없죠?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시군별로 그리 배정을 안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신청을 해 가지고.
홍제

박홍제위원장

중앙에서 바로 자금 배정을 하죠?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내나 우리 지금 호텔 하는 그처럼.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 부분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런 민간사업자를 우리가 자꾸 도와줘야 또 다른 사업자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한 예로서!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일단 관광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 직접수입보다는 시너지효과 얻는 게 더 크다 그리 생각하고 우리가 황매산 오토캠핑장 이 부분도 최대한 서비스를 해서 다른 사업자들이 좀 손해를 안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황매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황매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황매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황매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중에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기본현황이나 일반적인 사항 등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생략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5년도 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실에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박민좌계장입니다. 홍보계장 이규수계장입니다. 이번에 온 미래정책계장 한호상계장입니다. 예산계장 하규하계장입니다. 감사계장 박상술계장입니다. 법무통계계장 문종대계장도 이번에 왔습니다. 규제개혁에 김해식계장도 이번에 같이 왔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말씀 좀 드리고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위원장님도 다 많이 경험을 하셨습니다만 이 예산규모가 늘어난다 하는 것은 그 군의 살림이 늘어나는 것인데 지금 보시면 군부에서는 거창이 우리보다 한 30억 정도가 많습니다. 아마 1회 추경을 하면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거창이 우리보다 좀 적어질 것으로 그리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통교부세가 지금 약 거창보다는 우리가 확보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니까 우리보다는 거창도 아마 쳐지지 않겠나 그리 생각하고 어쨌든 군의 예산규모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실장님 방금 설명하신 규제개혁과제 발굴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규제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완화를 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합천군도 이 규제개혁 이것만큼은 좀 법을 많이 완화를 시켜서 인구증가시책에도 도움이 되게끔, 사실은 과감하게 한번 풀어볼 필요성은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에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조삼술위원님 전적으로 합당한 말씀인데 지금 사실상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제도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좀 제한이 되어 있고, 우리 조례정비로서도 또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례정비를 하면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률개정이 뒤따라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아서 저희들은 그런 과제들을 발굴을 해 가지고 지금 중앙부처로 보고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열 몇 건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민원도 상당히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예.
삼술

조삼술위원

지금 사실 외부에서 어떤 분들이 저희들한테 한번씩 이래 문의를 하는 것 보면 사실 우리 합천군에는 규제가 너무 심해서 오고 싶은 생각이 없다 라는 그런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이걸 여쭤봤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좀더 우리가 우리군 행정으로서도 풀 수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실장님 좀 전에도 우리 2015년도 예산규모가 상당히 작년보다도, 작년에도 아주 좋은 평가를 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도.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규모가 더욱 많아졌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는 더 우리 군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행복지수라 할까 또 그런 부분들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첫째는 행복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또 마음이 편해야 하고 정말로 우리 군민이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도 많이 만들어서 또 그 정책이 우리 아까도 온라인 평가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발굴단에도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또 적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꼭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여만 하고 들러리 서는 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민귀군경”라는 글귀가 참 와닿습니다. 우리 군민이 갑이 되고 저희들은 다들 을이 되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와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이 왕이 되고 우리는 신하가 되는 그런 시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겠고.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한 가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그게 행복마을입니까, 대평마을에 하는 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기타 석계부락이 우리 주민 농촌활성화사업에 참여하는데, 그래서 어제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오랜만에 약 열 번째 교육을 받았다는데 참석을 해보니까 대평마을에 어제 기획실에서도 한 분이 나와 가지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연밭이 어떻고 또 유휴지에 하는 그런 것, 들기름 하나만으로 이렇게 하길래 아, 이것은 모든 부락에서, 전국에서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건데 대평마을에서 과연 어떤 명물이라든지 명품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전에도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합천의 대평군물이 대표적인 농악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넣어서 올린다면 좀 더 많은 점수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 보면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거기에 관련된 서낭당도 있고, 합천에도 한두 개밖에 아마 서낭당이 없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또 옛날 풍악의 깃발이라든지 북이라든지 7, 80년 전에 사용했던 그런 부분들이 사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넣어서 하면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성장하는데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실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 정도나 되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농산어촌사업이 어찌 보면 솔직히 또 자랑 같습니다만 2005년도부터 10년도까지 율곡 영전권역 한 건만 했습니다. 하다가 2010년도부터 이 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하면서 제일 처음에 가야소재지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매년 저희들이 한 5, 6건을 신청을 합니다. 하면 싹 다 선정이 다 됐는데 작년도에 대병 소재지정비사업이 탈락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도 농식품부가 대병을 제외를 시키면서 정말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소재지 정비사업이 농식품부 작년도 처음으로 전국 15개 읍소재지를 선정을 하면서 저희들 거기에도 또 뒤에 응모를 해 가지고 됐습니다. 되니까 합천이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이라든지 당첨건수가 제일 많은데 한 개는 천상 좀 양보를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대병을 작년에 양보를 하고 우리 읍소재지 정비사업이 됐는데 어쨌든 올해도 저희들이 대병을 해서 8건을 농식품부에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초계 대평권역도 들어 있습니다. 있고 좀 전에 김성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물이라든지 서낭당 이런 부분도 좋은 소재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해보다가 보니까 정말 이제 뭐 노하우도 진짜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들을 가지고 농식품부가 바라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 맞추어서 저희들이 응모를 하고, 우선 진짜 당첨이 되어야 되니까! 되고 나면 농식품부에서 또 사업변경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 줍니다. 자체적으로! 100% 다는 못 바꾸고 한 2, 30%사업변경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데, 지금 제가 대평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것은 솔직히 여기서 다 기억을 못하겠고요. 그 농식품부 지침에 맞추어서 응모를 하겠습니다.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으면 좋고 안되면 사업변경을 할 때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예.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어쨌든 금년도에 8건 지금 보고를 하는데 1월 15일까지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해 가지고 금년도는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다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예.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군정혁신정책발굴단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죠! 정책이 발굴이 안되면 일할 게 없지 않습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그런데 팀원 구성을 보면 7명의 팀원 중에서 5명이 행정직렬이고 지도사 한 분, 시설직 한 분 이리 계신데 이렇게 가면 좀 발굴되는 시책이 좀 편향될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이게 우리가 지금 행정을 하면서 행정직, 농업직, 토목직, 임업직 직렬을 이리 구분해 가지고 모집도 하고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고 합니다만 직렬도 솔직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제가 여기에 선정된 분들을 두둔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 사람 한 사람의 어떤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이 분들을 선정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 지금 이게 선정된 팀원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죠! 다른 직렬도 같이 들어가 가지고 전반적인 군정이 좀 이렇게 정책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뭐 몇 분 좀 늘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안좋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귀군경” 온라인 평가단 이게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정말 민에 있는 여론이 올라와서 군정에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어 가지고 군에서 어떤 끌고 가야 될 여론을 밑으로 내려 가지고 이게 여론이 어쩌면 행정이 편리하도록 조작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운영을 진짜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말 그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군정의 홍보로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나 해서 그게 걱정스러운 데 아무튼 이건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군민이 갑이고 군정이 을이라는데 슈퍼을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실장님 아까 공직자의 청렴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예.
삼술

조삼술위원

이 공직자 청렴도, 아까 민원인이 탄원서, 진정 이런 무슨 서류를 넣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실명이 거론되고 했다지만 사실 지금 우리 면단위 공사가 이 부분도 사실은 전부 수의계약을 떠나서 입찰방식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조그마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야속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재고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법에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허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제도를 따르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 제가 군수님께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예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제가 하나, 실장님 2015년도에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시보다, 통영시라든지 이런 시하고도 비슷하기 때문에 확보를 많이 한 데에 대해서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스터디그룹하고 정책개발 워크샵 이게 참 좋은 정책인데 스터디그룹 이게 작년에 도출한 안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4개 팀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딱 군정에 이렇게 바로 접목시키기에는 어려움도 있는 그런 과제들도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제일 우수팀이 양파를 가지고 가공품을 만들고 또 양파를 수확할 때 일정부분 밭에서 한 3일 정도 말려가지고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낸 양파팀이 최우수를 해 가지고 외국도 갔다 왔습니다. 왔는데 양파와 관련된 시책을 낸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좀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양파 쪽으로는 한번 그 사람들이 한 과제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왜 묻냐 하면 이런 부분이 행정시책은 좋은데 실질적인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개발되어 가지고 예산도 편성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시상을 위한, 행정홍보를 위한 그런 정책으로 바뀌면 예산만 낭비하고 직원들은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효과 없는 것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래서 점수도 정확한, 정말로 좋은 시책이 아니면 1등은 빼고 2등을 주든지 또 2등이 없으면 3등만 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시상을 하기 위한 정책을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정책개발 워크샵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소득이면 소득, 정책이면 정책 이런 부분 갖다가 확실히 만들어가지고 좀 접목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렴도 우리가 재작년에는 잘 되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청렴도가 이게 좋을 때는 홍보하지 말고 나쁠 때에 왜 우리가 나빴는지를 직원들하고 의논을 하고 토론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좀 점수가 좋을 때는 온 동네방네 군수님 다니면서 소문 다 내고 조용하면 아, 이게 등수가 낮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 옆에 사람이 이야기를 합디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래서 올해는 등수가 좀 중간치 이상은 된다고 보는데 좀 나쁠 때에 왜 나빴는지를 분석해서 좋은 청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리고 유통센터의 감사결과가 나왔습니까?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센터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15명을 차출을 해서 한 1주일 정도를 감사기간까지 연장해 가면서 하고 나름대로 직원들이 지적을 하고 문답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받고 어제 최종적으로 박우선대표가, 아래 와가지고 아래 오후부터 저녁 8시 늦게 까지 문답서를 받았는데 박우선대표한테 받은 문답서만 해도 한 100건 정도 될 겁니다. 되는데 이분이 지금 답하는 내용들을 보면 제일 문제는 현재 외상매출금에 대한 환수부분인데 이 환수부분이 일정부분 정말로 사전에 물건을 줄 때에 채권확보를 했다든지 안 그러면 뭐 어떤 계약을 하고 담보설정이 된 상태에서 상행위가 이루어졌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안 이루어진 부분들이 지난번에 의회하고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약 십 몇 억 정도 지금 외상매출금이 되는데 이것을 자기들은 뭐, 지난번에 여기서 이창균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재임중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책임지겠다”고 아마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와서는 또 다른 식으로 좀 이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어제까지 해서, 대표이사까지 최종적으로 문답서까지 받고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처분 지시를 유통에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자기들 주장은 그렇지만 우리가 판단을 해서 우리가 인정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제 생각은 한 3개월 정도 기간을 주면 어떻겠나 생각이 좀 드는데 3개월 경과되어서도 어떤 액션이, 그것이 회수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뭐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그 매출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환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소액주주부분에 대해서 농협하고 거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농협들이 1월중순경에 아마 대의원총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을 살 수 있는 예산확보가 되어지고 나서 구입을 하겠다고 그리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아마 소액주주부분은 그 시간이 조금 가야 될 것 같고 그전에는 어쨌든 저희들이 감사된 부분에 대한 처분지시해 가지고 진행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11월에 시작을 했는데 해가 넘어가, 뭐 기한은 얼마 안 되어졌습니다만 해가 바뀌었는데 그 진행사항을, 중간보고를 의회에 한번.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아,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간담회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저희들이 했는데 결과가 없어 가지고 좀 궁금해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거의 관심이 있는 군민들도 묻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물으면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중간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동

김한동기획감사실장

셋째 주에 하는 간담회시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행정과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기본현황, 일반적인 사항 등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생략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5년도 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차렷, 경례! 1월 1일자로 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정인룡입니다. 평소에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니 행정과 소관 2015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물 한 잔 하시죠!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우리가 합리적인 투명한 인사 또 공감행정,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말과 글로서는 참 표현이 쉽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그래서 제가 우리 행정과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과에서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런 부서가 2015년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군민이 삶의 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피부에 와닿는 그런 행정과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예. 김성만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한 마디로 요약해서 단디하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지금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나온 방식에서 좀 탈피를 해서 더 좋은 아이템이나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까?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조삼술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근본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새로운 공장이 들어온다든가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어서 식당이나 여관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 문제인데 그 문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각 실과에서, 경제통상과에서 공단도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관광진흥과에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많이 끌게 할 만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장기적인 과제고 중장기 지금 인구추이를 보면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에 계시는 그 나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걸 대체할 만큼 인구를 폭발적으로 늘일만한 대책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인구를 합천에 주소를 둘만한 분들 중에서 주소를 안 둔분들 이분이라도 찾아서 우선 정상화해야 되고 그 나머지는 저희 군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또 사람을 끌어올 만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아무튼 그 부분들이 지금 각 실과하고 민원 생기는 이런 부분들도 실과와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외부 인구가, 뭐 귀농귀촌을 다 떠나서 좀더 유입이 될 수 있게끔 좋은 그림을 그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CCTV통합관제센터를 지금 바로 뒤에 여기 짓죠?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거기 지금 주차장 자리 아닙니까?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그럼 주차난이 지금도 어려운데 짓고 나면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그래서 밑에는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둥을 해서 차가 들어가고 빠질 수 있고 위에 사무실 공간이 들어오는 필로티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군정홍보물 진열대 설치를 행정과 사업으로 하실 것 같은데?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새로운 시책은 실과의 업무영역에 관계없이 제안하라 이래 가지고 우리 행정과에서도 사실은 국정, 도정, 군정홍보를 할 부분들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통합 운영하면 어떻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 이런 부분도 이제 전계를 하면, 관광쪽이 아무래도 많이 가는 것 같으면 관광과 쪽으로 전계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 주면 서로 전문성도 있고 좋지 않나 싶은데?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시행을 할 때는 충분히 협의를 할 겁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기획실도 보니까 막 무슨 관광홍보 SNS드라마를 기획실에서 만들고 합천에 다큐멘터리를 또 기획실에서 하고 하더라고요. 좀 사업 전계를, 업무 전계를 했으면 좋겠는데.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주무부서에서 하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는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행정과 정보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자유게시판을 지금 본인 인증코드를 넣어야 쓸 수 있는데 그것을 개방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실명제부분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옛날에 초기에 홈페이지 단계에서는 실명하고 관계없이 누구나 가명으로도 게시가 가능했는데 그게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 가지고 결과적으로 오늘날까지 실명제로 오고, 합천군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가 거의 전국적으로 다 실명제로 되어 있는데 실명제로 할 때 할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로 그 부분을 실명제가 아닌 누구든지 어떤 의견이라도 편하게 올리려면 실명제를 안해야 되는데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게 군수님 욕을 안 하면 안 잠갔을 건데 군수님 욕을 하니까 잠근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래서 장단점이 있기는 있는데 가능하면 여론을, 군민의 소리를 들으려면 풀어놔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군수님 칭찬했으면 안 잠갔을 것 아닙니까?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그게 꼭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보통신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말썽이 생기면서 실명제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꼭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은 생각해볼 부분은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래서 영 다른 인터넷을 올리면 그것은 법적으로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보고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리고 인구증가 이 부분이 직원 관내거주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계속 이래 나갈 계획입니까?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인구증가는 조금 전에 조삼술위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들이 1차적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합천에 주소를 둬야 정상인 분들이 주소를 합천에 안 둔 분 이분들은 찾아서 이제 옮겨야 되는 것이고 그 외분들은 사실은 일자리를 늘여서 실제로 합천에 살게 해야 되고 귀농귀촌을 하게 해야 되고 관광객이 많이 와서 새로운 식당이나 여관이 생겨서 인구가 늘어나도록 하는 것은 일자리 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지금 현재 인구가 얼마입니까?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5만선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래서 지금 또 1, 2월 되면 싹 빠져나갑니다. 구름처럼 지금. 내가 생각할 때 1,000명 이상은 빠져나가지 싶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상 이게 참 좀 부끄럽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인구를 우리가 참 농촌이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하려면 학교를 가져온다든지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 행정적으로 그냥 있지 못해서 하는 것은 알기는 압니다만 이게 너무나 들어왔다가, 12월에 확 들어왔다가 1, 2월에 너무 빠지니까 이게 좀 행정적인 모순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관내에 거주하면 교통비도 안들고 편하겠지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국민이 거주이전의 자유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특수관계에 있다고 해서 계속해 가지고는 안된다! 내가 지금 잊었는데 미국의 모 캠퍼스에, 잔디밭에 삐대는데 정학 주고 막 벌을 주다가 학장이 길을 내준 예가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이것도 한번 방향을 바꿔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런데 인사에 대해서는 10개 중에서 1개만 잘못 하면 그 인사는 못한 인사입니다. 더 이상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도 이번 인사가 잘 됐는지 못됐는지 한번 분석해서 다음 인사 때는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리고 지금 토목직이나 환경이나 직렬별로 지금 사무관이 다 있는데 유별나게 없는 부서 과장이 하나 있는데, 환경쪽에 지금 과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환경과가 있고 또 환경직이 있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참작을 해서 전문직이 한 사람 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오늘 좀 뭐가 많습니다. 해외연수는, 이것도 뒤에 보니까 해외연수 복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기 A부서에서 쎄가빠지게 일하다가 B로 딱 옮기면 A부서의 다음 사람이 해외에 가고, 여기 또 움직이다가 다른 데 가면 또 다음 사람이 고 이래 가지고 못가는 부분이 있는데 해외 이 부분은 좀 업무와 연관 안 되더라도 한번 간 사람은 뒤로 돌리고 안간 사람을 위주로 해서 한번 씩 갔다오는 게 안 낫겠나! 그리고 그 사람이 또 계속 그 자리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니까 그래도 한 10년 되면 한번 정도는 외국물을 먹고 와서 접목을 시켜야 머리가 좀 돌고 할 건데 우리 인사기록카드에 죽 보면 해외연수 간 사람은 많이 갔습니다. 다섯 번, 여섯 번 간 사람도 있고 한번도 안간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해외연수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꼭 그 부서에, 그 업무에 보내는 것도 좋지만 안간 사람 위주로 가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인룡

정인룡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1월 9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