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석만진 의원 발언
중무
박중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15년도 을미년을 맞이하여 희망찬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몽희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간사 배몽희위원입니다. 제19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청취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여야 하며 청취해야 할 안건은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다음은 직제순으로 환경위생과,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반갑습니다. 을미년 새해에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상당히 선례도 없는 사업이라서 힘이 드실 건데 조례 만드시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마지막 보고하셨던 시설사용료, 프로그램이용료 관련된 사항 위탁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이런 부분은 위탁사업자하고 논의합니까? 미리 정해서 위탁을,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정해서 위탁을 줍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미리 내용을 정해서 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변할 때도 군에서 다시 조정해서 위탁사업자에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개정해야만 금액이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서 35만원 받을 걸 40만원 받겠다고 하면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지금 해 보지 않는 사항에서 다른 데 하고 있는 규정을 한 거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다 그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무인항공 부분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잘 없겠던가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아직까지 시행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하고 같이 겸해서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그것도 전부 자료는 수집하고는 있습니다. 수집해서 같이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위탁되었을 때 그런 사항도 같이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는 충분히 준비하고 실제 운영에 들어가서는 운영자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조례 2조에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이란 경량항공기와 이착륙장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 조례에 근거하면 무인항공 같이 할 수 없는 걸로 보여서 질문드립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조례는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고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앞으로 그 부분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3페이지에 보시면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되어 있는데 수탁자가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항공기 관련하기 때문에 항공기 전문지식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항공전문지식을 가진 분만? 합천에는 잘 없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합천에는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문제다 그죠? 뒤에 보면 9페이지 보면 사용료 죽나오는데 연간 몇 명 정도 이용하리라고 보고 하는 겁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이 사용료는 몇 명 이용할 수 있다라고 계산한 게 아니고 이와 비슷하게 경기 여주, 전남 영암교육장 이런 데서 금액을 이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하면 합천도 다른 데보다 비싸서는 오지 않기 때문에 수준이 비슷했을 때, 또는 시설이 좋을 때는 합천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6페이지 보면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한다”, “반환하지 아니한다”, 밑에 보면 “일부는 반환할 수도 있다”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꼭 넣어놔야 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루만 사용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 한달 동안, 6개월 동안 장기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천재지변이나 일어나가지고 시설을 사용 못할 경우에 그 기간을 배제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천재지변은 그렇다 치고 항공스쿨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는 이것은 어떻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착륙장을 새로운 개보수를 한다든지 일정기간 사용 못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창균
이창균위원
이때는 해 준다! 맨 밑에 보면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있다고 인정될 때는 상당히 재량권을 발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확?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이 2가지 외에 돌변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군수가 판단해서 일부 감액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 사람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군수한테 자꾸 해 달라면 해 줄 거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런 개인 사정하고는 별개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확실히 해야 됩니다. 친하다고 빼달라고 하면 빼주고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 그 분들하고 일정부분 교감도 하고 여러 함께 같이 의논한다고 안하셨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1항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3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합천군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본
구삼본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구삼본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담당주사 신재순계장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합천군 선진농업기술연수 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기술연수기금으로 해외에 매년 갑니까?
삼본
구삼본농촌활력과장
매년은 안가고 참고적으로 간 연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2001년도, 2004년, 2006년, 2008년, 2011년에 갔는데 2011년 이후에는 아직 못가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대상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직원들?
삼본
구삼본농촌활력과장
직원이 아니고 군내 농업, 축산, 임업 종사자들 주민입니다. 수출종사자, 농업에 대한 개발, 생산, 판매 기여자, 기술혁신 기여자, 공무원도 해당이 됩니다. 전에 보니까 전체다 농업인.
몽희
배몽희위원
선도농업인!
삼본
구삼본농촌활력과장
농업인하고 담당공무원 한 사람이 갔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지역에서 나름대로 선도농업인하고 공무원하고? 11년도에 갔다 그죠?
삼본
구삼본농촌활력과장
예. 11년 이후에 이율이 낮아가지고 작년도에 3년짜리 적금을 넣어놨다가 뺐는데 돈이 많지 않아서 또 1년을 미루어놨습니다. 금년에는 가능하면 남은 이자 보고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하여튼 말이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이라서 말에 맞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원 비율이 100%입니까?
삼본
구삼본농촌활력과장
전에 한 것을 보니까 1997년에 갔을때 60%를 지원해 줬고 그 뒤에는 계속 70% 지원해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에는 3박4일 일본 갔을 때 62% 지원해 줬습니다. 60˜70% 선에서 내년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지난번에 가는 걸 보니까 단체에서 비교적 가는 거 아닙니까?
삼본
구삼본농촌활력과장
가시는 분들이 경영인, 지도자, 시설채소종사자, 4-H회원, 생활개선회 각 단체 대표자를 선정받아서 하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갑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목적하고 다르다는 거지.
삼본
구삼본농촌활력과장
농민들이니까.
중무
박중무위원장
만약 목적대로 간다면 목표설정이 확실하다면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해외에 견문을 넓히는 포괄적인 의미로 간다면 자부담을 많이 해서라도 11년도 가고 15년도 한번 간다고 하면 그 의미가 크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이창균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60˜70% 지원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부담을 50% 해서 그리 하면 자주 갈 수 안있습니까?
삼본
구삼본농촌활력과장
많은 숫자가가든지 자주 갈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50% 대주면 좋지 뭐!
삼본
구삼본농촌활력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해외연수를 하는 걸 보면 어떤 분들은 4번 갔다 왔니 3번 갔다 왔니 3개를 다 갔다 왔니 하는데 그것도 형평성에 안맞거든요. 안간 사람 위주로 해서 교육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그리.
삼본
구삼본농촌활력과장
다음번에 예산할 때는 안가신 분 위주로 해서.
창균
이창균위원
갔다 오신 분들이 갈 필요없습니다.
삼본
구삼본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환경위생과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일정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기수계장입니다. 환경개선담당 박창열계장입니다. 환경시설담당 이덕구계장입니다. 수질관리담당 김길환계장입니다. 위생담당 이미경계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중무
박중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환경위생과장님 몇 차례 업무소통으로 인해서 업무도 원활한 것같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직원들 모두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7-8페이지 보시면 시골도랑살리기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이것도 좋지만 산지에 보면 임도가 많이 나있지 않습니까? 임도에 따라서 도시민들이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혹시 대책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임도라든지 환경부서에서는 불법투기에 대한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불법투기자를 바로 잡으면 그 사람한테 바로 치울 수 있는데 불법투기자를 찾지 못할 때는 행정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7-13페이지 석면 적정 관리를 통한 군민건강 피해예방이 있는데 우리 농협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정부양곡창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양곡창고를 옛날에는 슬레이트지붕으로 해 놨는데 석면으로 대책을 세운다면 위에 덧씌우기를 해서 지금 쇠로 된 지붕소재로 해 놨거든요. 안을 들여다보면 엉망입니다. 창고 안에는 석면 처리를 해 놨어요. 석면하고 석고하고 붙은 사재를 품어가지고 석면을 붙여놨는데 창고마다 가보시면 기가 찰 겁니다. 정부양곡은 국민들이 먹고 살아야하는 양곡인데 비상식량인데 관리가안 되어있거든요. 관내 창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당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양곡을 비닐로 덮는다든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7-17페이지하고 7-21페이지 범한엔지어링에서 위탁업체로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뇨수처리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은 2016년 12월 31일까지이고 농공단지 여기에는 2015년도 말까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3년간. 이걸 기간을 딱 한해만 더해서 내년에 한몫 하는 걸로 하면 어떻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7-17페이지 민간위탁 환경기초시설 운영은 군에서 처리해야 될 실제 이야기하면 직접사무가 되고 뒤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부담해서 위탁관리를 즉 말해서 위탁수수료를 업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네요?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이 부분도 금년도에 실제 끝이 나는데 내년도부터 어떻게 할지 입주업체와 협의해서 입주업체에서 직영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처럼 하는 방법도 있고 이 부분은 빨리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범한엔지니어링이 합천군에 계속 가축분뇨나 폐기물을 처리해 왔는데 공개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이분들만 계속 한다는 것은 한번 바꾸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계속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안있느냐 싶은 마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지난 해 할 때도 제가 그때는 없었습니다만 어렵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8점 차이로 실제로 범한이 경남에서 제일 큰 업체입니다. 전국에 공개경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 55억인데 당해연도는 18억입니다만 여기에 실제적으로 비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는 12억밖에 안 됩니다. 전체 18억중에. 차량유지비, 복토비, 시험분석기, 안전점검비, 전체 합해서 18억인데 순수 인건비는 12억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창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철저하게 공개경쟁으로 공무원들은 전국 입찰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7-26페이지하고 28페이지에 보시면, 26페이지에 유해동물 포획보상금제가 있고 순환수렵장을 운영할거거든요. 2015년도. 순환수렵장에서 잡은 고라니나 멧돼지도 포상대상에 포함됩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순환수렵장 운영할 때는 그 기간은 제외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멧돼지를 6만원 보상비를 한 마리당 해 놨는데 엽사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멧돼지는 6만원씩 안줘도 잘 잡는답니다. 고라리는 1만5,000원 같으면 총을 잘 안쏘댄요. 이것도 살짝 조정해서 멧돼지는 조금 낮추고 고라니는 살짝 높이면 적절하게 개체 조절이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이창균위원님, 배몽희위원님,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멧돼지나 고라니를 포획으로 개체 수를 감소하기 위해서 포획을 많이 해야 된다 지금 기록은 6만원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5만원선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려줬다가 내리기는 힘들기 때문에 멧돼지는 5만원선으로 출발을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함안에서는 3만5천 하니까 영 안 되고, 함양에서는 5만원선하다가 지금 7만원선으로 간다고 이야기하고 고라니는 2만원 넘게 주니까, 그 아래로 주니까 안잡고 사체 처리가 힘들어가지고, 2만5,000원 하니까 너무 많이 잡는다! 그래서 적정선을 일단 이창균위원 님 말씀하신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5만원선하고 고라니는 1만5,000원선에서 2만원선 사이 이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위원장님, 7-13페이지에 나오는 석면피해로 우리 군 사망자 1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사망이 진단이 되었습니까? 석면노출로 인해 석면 질병에 걸린 사람해서 우리군 사망자 1명 되어 있네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하신 분입니다. 건강검진을 거쳐서 석면으로 돌아가신 것이 증명이 되어야만이 유족보상금이 나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병원에서 진단서라든지 석면으로 인해서 이분이 원인이 되어서 돌아가셨다는 증명을 받아서 확정이 된 겁니다.”라고 말함)
석면으로 돌아가실만한 그런 근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근거가 13년도에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서류를 찾아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확한 규정이 있을 겁니다. 원인이 석면으로 인해서 사망했다는.”라고 말함)
예를 들어서 보통 산간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옛날에는 초가집을 슬레이트로 개량하면서 그런 사소한 이유로 실제 석면으로 사망을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 지점이 있구요, 다른 특별한 원인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하면 되지 않느냐 싶은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직업으로 인해서 사망한 걸로.”라고 말함)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명확하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석면피해가 아니고 직장에 다니면서 피해가 있은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몽희
배몽희위원
알겠습니다. 7-16페이지에 있는 야생동물 피해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기존 했던 전기울타리나 이런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전기울타리를 해도 제가 볼 때는 처음에 할 때는 되는데 하다보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샘플로 다 못하면 몇 군데 조사해서 다음에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표본으로.
몽희
배몽희위원
몇 농가해서.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저도 면에 있을 때 나가보니까 실제 효과는 있다 그런데 풀 관리가 잘 안 되어가지고 그것이 문제지 실제 풀을 철선에 수시로 제초작업을 해 줘야 되는데 안해 줘가지고 효과가 떨어지지 실제로 제초작업만 잘 되면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표본으로 해서.
몽희
배몽희위원
태양열로 하는데 전기울타리 이런 부분에 문제점을. 그리고 18페이지 동부권 매립시설 이 2017년에 종료되는데 이 부분에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초계에 서류상으로 곧 종료 시기가 왔습니다만 앞으로 5년 정도는 더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사용종료가 되면 대체부지를 선정해야 되는 거니까 준비를 해 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석만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깨끗한 합천 건설을 위해서 올해도 사업 계획이 대단하십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협력을 하겠습니다. 적중음식물쓰레기공장은 끝이 난 겁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석위원님께서 직원들 격려의 말씀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적중 피마 아직까지 끝은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지역 주민들의 적중면민의 피해가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쪽에 포기를 하는 걸로 들리더라구요.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속기를 잠깐...
만진
석만진위원
율곡이 갑산2구에 서두에 말씀하신 도나도나농장 취소가 되었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율곡 갑산에 도나도나농장은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12월에. 허가취소통보를 했고 도나도나 업체에서는 저희들이 유예기간을 돼지를 팔아야 되니까 7개월쯤 줘놨습니다. 그 전에 소송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철저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취소되는 사유가 제한이 뭐뭐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갑산농산은 중간유출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중간유출이 몇 회 그것이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2번 이상하면 취소사항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저도 집에 농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취소를 하게 되면 실제 도나도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취소 건으로 가는데 무단방류에 대한 심사는 누가 합니까? 판결은.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우리 공무원이 적발해서 고발조치하고 거기에 따라서 법원의 처분을 받습니다. 중간유출은 저희들이 공무원이 현장에서 적발해서 바로 조치를 한.
만진
석만진위원
무단방류인지 기계를 돌리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는데 판결은 공무원이 하실 거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실제적으로 농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허가 취소 건은 기준도, 판결도 공무원이 하신다 아닙니까? 실제 빚을 내가지고 생계가 달려있는데 허가 취소를 시키면 그 가정이 파산되는 위치가 되거든요. 맞다 아닙니까? 농장을 못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뭔가 제한이 잘못되어 있다 어떤 이해까지는 가중한 벌금을 부과하는 게 어떻겠느냐 허가 취소를 하게 되면, 사람 일이라는 것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고액분리기 돌려놓고 깜빡해서 넘을 수도 있고 공무원들이 판단하기를 이게 무단방류냐 실수냐 그래 가지고 허가 취소를 하게 되면 그 생계가 파산하게 되거든요. 허가 없으면 돼지를 못먹이잖아요. 가축을. 그것을 고려를 해 주십시오. 벌금을 얼마든지 단위를 높여가지고 도나도나때문에 지금 다른 시설이 더러, 묘산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만진
석만진위원
충분히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석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고의적인지 실수인지 이런 부분도 감지가 됩니다. 그러면 청문이라든지 이런 절차에 자기 나름대로 소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정하면 다 판단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합니다. 많이 고려는 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과장님 율곡 건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북에 폐수종말처리장에 관리물 기준치 검사를 누가 합니까? 7-21페이지.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수질검사는 공인된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업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경상대학이나보건환경연구원이나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만 하는 것이지 개인이 하는 것은 참고밖에 안 되고.
만진
석만진위원
검사를 하면 물고기가 밑에 살 수가 없습니까? 어느 기준치 걸러서 내려가면 물이 깨끗하다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폐수종말처리장에 BOD, COD, SS, 나갈 수 있는 한계치가 있습니다. 그게 법정기준인데 율곡농공단지 수처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일단 임북쪽에 묻는 것은 대경산업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와리에도 박계장님 아래 제가 만났지만 문제가 심각합니다. 와리에도. 그런 기준치 점검을 강화해서 지역민의 오해 소지가 결국은 지역민들이 군을 원망합니다. 모든 부분들이 허가라든지 관에서 내줬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관리 감독을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제가 어제도 노양 1, 2구이장님, 와리이장님하고 대여섯분 만나고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박안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시골도랑살리기 참 좋은 사업입니다. 도랑이 살면 합천은 삽니다. 창고 석면, 제가 읍사무소에서 조사를 한번 했거든요. 합천읍 전체를. 창고는 무조건 99% 석면입니다.다 슬레이트입니다. 나중에 해롭다고 하라고 했더니 아까 말했듯이 밑에다 들었습니다. 그것을 벗기고 해야 되는데 넣어놓고 덧씌운 게 더 많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봐서 알거든요.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정양 한번 폐수처리장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고철,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안나
박안나위원
그것 한번 더 관리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요즘 지나가면 엄청나게 냄새가납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정양 것이.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진주를 갔다오면서 저도 3번을 맡았습니다. 엄청나게 나요. 저녁 되면. 그것은 확인해 주십시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이창균위원!
창균
이창균위원
7-26페이지 야생동물포획관계 엽사들이 현재 몇명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6개 단체에. (담당주사 좌석에서 “88명 정도. 6개 단체에 88명이 되어 있고 총포 면허를 가진 사람이 136명 정도. 합천 관내에.”라고 말함)
창균
이창균위원
136명! 단체는? (담당주사 좌석에서 “6개 단체에 88명입니다.”라고 말함)
136명에 88명에 포함되어 있네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렇습니다. 136명 중에 포함된 사람이 일부는 가입이 되어 있고 가입이 안 된 분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이 관계도 갈등이 있는데 북쪽을 예를 들면 가야에 계신 분이 포획단에 선정되어 있고 봉산이나 묘산에 계신 분은 탈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 지역을 잘 모르니까 자기 동네 것만 잡으려고 하지 남의 동네는 잘 안간다! 주민들이 신고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 면에 하나씩 하면 어떻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6개 단체에 회장님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136명을 가지고 사람 관리를 행정에서는 못하고 단체장님한테 6개 단체에 나누어서 포획단을 구성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점도 발견되고 해서 행위에서도 수렵인연합회를 구성해서 연합회 회장님하고 상의해서 방금말씀드린 읍면간의 균형관계라든지 지금 연합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의논해서 읍면에 골고루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현재 유해조수포획단에 말씀을 드려서 읍면에 한명씩 해 달라 읍면에 선정해 달라 해서 그 동네사람들이 그 지역을 제일 잘 알거든요. 딴 동네 사람들은 와도 어디쯤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골짝도 잘 모르고 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다 싶은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예.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나도나하고 피마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지나치게 규제를 강화해서 오히려 더 문제점을 낳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어느 편을 드는 쪽은 아니고, 피마문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난번 가동할 때보다 50% 여러 가지 저해요인이 감소되었다 다시 시설을 개선했으니까 지금 가동했을 때 예를 들면 환경규제에 위배되므로 해서 다시 강제 로 제재를 가하겠다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그때 그렇게 주민들이 봤을 때는 10년 동안 그렇게 개선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행정에서 개선이 안 되었는데 지금 새로운 시설로 인해서 50 %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규제한다면 그것은 설득력은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제가 50%,
중무
박중무위원장
예를 들자면.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50% 아니라 100% 되든 법의 범위 내에서 엄중하게 잣대를 갖다 대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러니까 두 말할 필요는 없는데 지난번에는 너무 봐주기식이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 특정인을 너무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너무 강제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행정이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저도 업체 편도 아니고 지역 주민들 편도 아닌 중간적인 입장에서 법의 테두리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어쨌든 그런 것도 고민을 법대로 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지역주민들한테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항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말씀드립니다. 박안나위원님 말씀하신 도랑살리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노인회관하고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예산을 더 가지고진짜 시골이 시골다워야 한다 온 구석에 폐기물, 오물, 비닐, 농약병으로 산재해 있는 현실이거든요. 시골 도랑같은데 비닐 태우는 거인데 포장보다는 그것이 우선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너무 만연되어 있어서. 전 군민운동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은데.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읍면당 한분씩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잘 활용하면 읍면장님들이 5개월 정도 쓸 수 있는 인부임 도랑살리기.
중무
박중무위원장
한 사람?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읍면당 한 사람씩.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러니까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확대하는 폭을 다시한번 검토를.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러지 말고 노인들 일손을 협조도 받고 공공근로 노인들한테도 주는데 예를 들면 그런 식 방향 전환은 안 되느냐는 거지. 군민운동으로 승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거지.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제가 면장 할 때 나이 많은 어른 분들 좋습니다. 조금 주면서 하는 목적과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물가에 가서 빠질까 싶어서 엄청난...
중무
박중무위원장
노인들 말고 주민들 전체 다가. 그런 것도 이장 중심으로 해서 포상금도 주고 국밥값 정도, 옛날에 부역하듯이 그런 것이 아니면 이게 전반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 인력 하나 투입해서 될 것 같으면 간단한 문제라는 거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환경위생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환경과가 중심에 서는 과는 맞습니다. 늘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설명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경제교통과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박중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해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중무
박중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8-18페이지 보시면 자동차 관련업체 지원 벽지노선손실금도 있고 비수익노선지원도 있고 유가보조금도 있는데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은 빈 차로 다니는 노선이 더러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것은 어찌해야 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을 보전해 주는데 농어촌버스를 운행할 때 일정량의 탑승객이 있어야만 수입이 되는데 농촌은 보면 실제로 탑승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손실이 많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겠다는 뜻이 손실보상금이 되고 노선을 다니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가다보면 여러 가지 이익이 얼마나 발생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차량손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수익노선, 즉 수익이 없는데도 다닌다 이렇게 해서 보상을 주는 거고 유가보조금은 2001년도 세제개편을 하면서 유류세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100원을 정해 놨는데 2010년, 2011년도 거치면서 그 유가보조금이 200원, 300원이 되는데도 그 차액을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실제로 유류대가 떨어지면 안주는 겁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도 경유같은 경우에 세액이 200원이라고 정했으면 금년에 경유같은 경우는 500원이거든요. 300원 차이가 나면 300원을 보조해 주는 게 유가보조금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세액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기름값이 내려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세액때문에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비수익노선은 어쨌든 손님이 한분이 안계셔도 운행을 할 계획이다 그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21페이지 마을기업 6개소를 홍보도 하고 제품판촉도 하고 일자리지원도 하고 해서 1,5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신규마을은 1억이 잡혀있는데 지금 기존하고 있는 마을을 보니까 도옥마을 같은 경우는 7명이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6시 내고향”인가 그런 프로그램을 방영을 하더라구요. 안에 작업과정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 현장특별 활동 나갔을 때도 그분들이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자동화가 안 되니까 도저히 물량을 못맞추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마을기업은 일반 대기업처럼 자동화를 할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일자리창출, 즉 그 관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일부라도?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시설을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현재 주문이 폭주하니까 밤 2시, 3시까지도 야간작업을 해야 되고 그런 정도로.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만약에 그렇게 될 때는 7명보다 주변에 일할 수 있는 분을 고용해서 해 주는 게 일자리창출도 큰 도움이 되고.
창균
이창균위원
할 사람이 없대요. 쪼그리고 앉아서 하니까. 전부 나이 많은 어른들이니까. 건강상에도 안좋고 하다 보면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하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박안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차량탑재용 카메라가 돌면 도로는 좋아지는데 제가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도로가 깨끗하니까 좋은데 상가들이 계속 저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차를 너무 이래 버리니 장사 안 된다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이중성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옆 주변에 대놓고 걸어다니면서 시장을 보고 걸어다니면서 물건을 사는 것이 가장 오히려 안전하고 좋은 현장인데 단지 차가 바로 내 집앞에 대야만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그것은 계도를 해 나가면서.
안나
박안나위원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합천군민들이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솔직히 과장님 말씀대로. 좀 멀리 대놓고 걸어가서 사놓고 물건 좀 올릴 때 잠시 와서 싣고 가면 되는데 저한테 계속 들어오는 게 큰 목욕탕이나 전자점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차만 세우면 끊이니까 자기들이 물어주더라구요. 스티커 값을. 돈 남지도 않는데 스티커도 물어줄 때도 있다 아닙니까? 조그마한 거 팔고. 그런 것을 한번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차량을 단속할 때 10분 이렇게 대놓고 있을 때는 단속을 안하거든요. 스티커를. 적어도 1시간정도, 30분 이상 있어야만 단속을 하지.
안나
박안나위원
상가 같은 데는 안 그런가 봐요. 한 시간 같으면 상관없지. 물건 사고도 남지. 아무리 봐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잠시 들어갔다가 문제가 되니까. 그런 문제는 있다고 저한테 얼마 전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오더라구요. 일단 통상과장님하고 상의해 볼게요. 잘 연구해 보시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검토해서 전문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또 한 가지는 합천 들어오면 기아클리닉으로 차가 내린다 아닙니까? 내리면 자연적으로 합천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서 바로, 어제 처음 운전하면서 치일 뻔 했는데 누가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보러갔거든요. 그 장소를. 내려오면 왔다가 유턴을 해 오던지 해야 되는데 내리면서 바로 예술회관쪽으로 바로 가버리더라구요. 삼각대가 있지 않습니까? 다 깨버리고 바로 지나가버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서있다가. 나는 이쪽으로 올지 모르고 저리 갈 줄 알았는데 바로 내 앞으로 달려드는데 얼마나 놀랐는데 3078까지 넘버까지 봤는데 자기도 놀랐는지 차가 섰다가 가더라구요. 거기 봉을 다시 박든지 바로 삼각대 지나서 예술회관 쪽으로 달리거든요. 한번.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위험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배몽희위원님.
몽희
배몽희위원
농어촌버스는 어쨌든 큰 결심해 주셔서 골짜기 오지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불법 주정차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청 앞하고 중앙사거리에 있는 게 불법카메라도 인식되면 바로 스티커가, 단속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인식이 되고 시간이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바로 단속되는데 시스템을 보면서 시간이 조금 5분, 10분 있는 거 이런 것은 스티커를 발급을 안하고 장시간 주차한 것만 고지서를 발급을 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다시 자료를 보고 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인식하면 360도 회전을 합니다. 처음 인식할 때 차가 5대 있었다 이게 다시 돌아가는데 최소한 20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2대가 나가고 3대가 있었다 그것은 단속이 되고 2대 간 것은 안 되고 계속 다니면서 인식을 하고 한바퀴 도는 시간이 20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한바퀴 돌 때 이상으로 있으면 그것은 단속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단속이 안 됩니다.”라고 말함)
그게 20분 정도 걸립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20분 약간 더 걸립니다.”라고 말함)
사거리 있는 카메라도 한번 인식을 하고 다시 회전해서 돌아와서 인식해야 단속이 된다 그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그러면 차량을 구입해서 차에 탑재한 카메라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거창같은 데도 보니까 한번 쭉 지나가면서 싹 촬영을 하는데 다시 그 장소로 한번 더 갑니다. 한번 가면 대조해 보면 조금 전 이야기했다시피 앞에 있었던 그 넘버가 계속 다음 단속할 때까지 있으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20분 정도는 보통 간단하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거창같은 데는 30분 정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면 민원이 좀 적겠네요! 순간적으로 세워놨는데 단속 되면.
안나
박안나위원
가면서 다 찍는데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찍는 것은 다 찍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20분 정도는 간격이 있다 그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바로 잠깐...
몽희
배몽희위원
담배 사러 갔는데 찍히고 이런 것은 아니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잠깐 필요해서 세워놨다가 바로 오는 그런 것까지는 일일이 단속을 못하거든요.
몽희
배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도 사업계획이 대단하시고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2페이지 아까 설명 중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10억 가까이 나오는데 이게 소멸은 몇 년입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자동차는 원래는 5년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5년 되면 소멸이, 결손처분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5년이상 되면 소멸해서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5년 지났다고 해서 결산처분을 바로 못하는 것은 차량압류를 했다든지 다른 재산압류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안합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자동차세 체납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다른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올해는 체납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실제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징수 안 되는 것이 자동차 체납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잘 내는 사람만 손해 보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내는 납세자는 오히려 손해 보는 수가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실제 주정차 단속과태료는 잘 납부하는데 장기 미보험은 10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대포차 이런 것은 어디 가 있는지 행방이 없기 때문에 부과는 하고 실제 못받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에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아까 환경과에도 농공단지 때문에 1시간을 더 소비했는데 어쨌든 대경산업이 주민들하고원활한 소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주민들이 상당히 행정을 불신하고 있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 감차를 150대에서 50대로 5년간 낮추겠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50대까지 낮추어도 전혀 고객들하고는 문제가 없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153대 중에서 54대는, 실제로 합천군에는 54대만 하면 운행하면 경제성이 있고 99대를 감차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99대 5년간 감차를 해야 되는데 실제 감차를 하다 보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감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억지 강제감차는 못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택시업을 하는 분도 먹고 살 수 있는 기준이 최대한 54대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지금 택시가 영업하는 게 몇 대입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118대입니다. 153대 중에서 118대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택시운행 이름이 행복택시운행으로 운영하면 더 좋겠네. 행복택시운행에 1억인데 예를 들어서 벽지, 비수익에 이런 데 60억 투자로 도비하고 여러 가지 들어가겠습니다만 전체 비용이.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전체 비용은 50억 이상 들어갑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것을 택시비용에 2˜3억 늘리고 그것이 5억 정도 줄면 앞으로 시행을 보면 그런 것도 가능하겠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 관계는 충돌이 일어나는데 농어촌버스는 노선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노선을 다닐 때는 이익이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시간적으로 움직여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이지 택시운행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운행권 인허가 문제 관련해서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다! 알겠습니다. 대평 들깨기름은 여러 가지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아직까지 마무리 된 상태는 아니고.
중무
박중무위원장
확대는 안 되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확대는 안 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말도 많던 도자기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MOU체결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본 목적대로 잘?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목적대로 잘 추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만큼 대내외적으로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가 부담을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잘 부탁드리고 진짜 목적대로 도자기 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오히려 투자가 되어서 도자기사업이 경원도자기에 국한하기보다는 저변확대가 더 되어야 된다는 거지.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MOU체결하면서 의장님도 참석하셨고 경원요업을 했지만 경원요업에서도 자기들이 다 못할 때는 옆의 업체에 외주를 주면서 자기가 안고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렇게 효율을 기해서 지난 번 예산 깎인 부분에 더 증가하더라도 다른 지역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늦게나마 우리 지역 가스사업에 2,500만원 발주해서 추진했다고 하는데 하루빨리 군민들의 바람을 감안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부탁드리고, 질의가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30분 개의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안전총괄과
12시 22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창념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이행기 방재담당입니다. 이종열 하천시설담당입니다. 문주석 하천관리담당입니다.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중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님 버드나무숲길 조성했는데 버드나무를 많이 베는 데는 베거든요. 봄이 되면 가루 때문에 눈병이 많이 난다고.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지금 48공구에 자전거도로에 하려는 부분은 지금 강변에 있는 수양버들이 아니고 옛날 재래종 날림이 없는 그런 나무를 해서 옛날 버드나무 길을 재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것은 가루가 안날립니까?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예. 안날립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러면 상관없는데 다른 지역은 버드나무 가루 때문에 베어버리더라구요.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그 구간 현재 그런 수종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골라서 관리만 하면 됩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가회에 방범용 CCTV 설치 해 주신거요, 요즘은 CCTV 설치했다고 표지판을 안붙입니까?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하면 붙입니다. 붙어 있는지 확인해서 안 되어 있으면.
몽희
배몽희위원
CCTV 달았다 해서 한참 찾아도 안붙이더니만, 안보이던데 그게 안붙어있는 것 같더라구요. 오히려 붙이는 게 효과는 더 있지 않겠습니까?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붙이는 게 맞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확인해 주시고, 9-7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에 송곡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공사하는 걸 보니까 다리가 길보다 2m는 높은 것 같더라구요. 물론 나중에 재난 물 많을 때 대비해서 하는 것 같던데 그 정도 올라가면 기존 도로가 연결이 쉽지 않겠던데요.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현장에 몇차례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밑에 도랑은 제방높이를 2m 들어올리기 때문에 도로가 자동적으로 되고 윗 도랑가로 들어오는.
몽희
배몽희위원
송곡에서 다시 하천쪽으로 하우스 옆으로 나오는.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하우스로 나오는 부분은 최대한 거리를 둬서 높여나가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길하고 연결이 되겠습니까? 너무 높던데.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2m 정도 높습니다. 하천제방이 2m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기본계획상에 2m 제방을 덜어서 항구 복구할 수 있도록 수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특히 가회 소재지에 가면 소재지 밑에 쪽에 들린 다리가 하나 있는데 항시 불편하더라구요. 지금 거기는 거기보다 더 불편해서 도로를 먼데서부터 올려서.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최대한 해서 50m 밖으로 나와서 들어서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을 안갖추면.
몽희
배몽희위원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안나위원님.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님 초계, 9-6페이지 상습침수지역 옹벽을 어디까지 다 쌓는 겁니까? 왜 묻느냐 하면 들판에 차순연씨 집이 한 채 있는데 아래 저한테 난리를 내더라구요. 집이 파묻힌다고.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옹벽이 78m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초계지역 중에 유일하게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하천 폭도 넓히면서 옹벽을 하면 그 지역이 항구적으로 재해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춥니다. 시내쪽에 있는 부분은 조금 옹벽을 설치하면 조금 갑갑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일부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들판에 있는 집이 한 집 있죠?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거기가 문제인데 자기가 배수가 없는 데 가서 배수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들었나봐요. 집을 지으면서. 이제 옹벽을 쌓으니까 자기 집이 파묻히는가 봐요. 많이 올라가버리니까. 그래서 한번 내보고 여쭤보더라구요.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민원 있는 부분은 현장확인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안나
박안나위원
예. 한번 만나보세요.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도 사업계획이 대단하십니다. 안전한 합천 건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9-20페이지 재해위험지정사업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발굴을 이미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데 다 선정이 된 겁니까?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재해위험지정 정비사업 자체사업 이 부분은 지난해말에 일제조사를 해서 대상지 선정을 어느 정도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하려면 설계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업은 조금 하반기 정도 되어야 마무리가.
만진
석만진위원
어떤 쪽으로 선정했습니까?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현장확인해서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읍면에서 추천되는 사업중에 현장 확인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위험지구면 재해 대비한 겁니까?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재해 대비. 항구적인 재해복구시설.
만진
석만진위원
만약 급커버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도로 급커버 부분은 건설과 도로관리부서에서 급커버를 하고 저희들은 급경사 산에 산사태가 난다든지.
만진
석만진위원
그런 부분이고?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9-4페이지 2014년 업무성과가 나오는데 물놀이취약지구에 종합대책으로 추진하셨는데 구명환이나 로프총이나 다 구비되어 있습니까?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별도로 관리하는 1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명조끼나 구명하는 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설치해 놓고 여름철에는 지도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현장 확인해서 지도 점검해서 금년도에는 물놀이 시설이 중앙평가에서 우수한 시책으로 평가를 받아서 재해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 황강 부분들이 물놀이공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하상이 폭이 넓지 않습니까? 넓어서 깊이라든지 위험지라든지공사현장이라든지 지정해 놓고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속에 빠졌을 때 깊이 빠진 사람들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다 그죠?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잘 챙겨주시고 여름 되면 외부에서 피서객들이 더러 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웅덩이 작은 데도 빠질 수 있거든요. 로프나 요즘 피트병에 물 반쯤 넣어가지고 로프에 매서 던지면 몇 십미터 간답니다. 아주도 효과가 있다니까 그런 것도 점검해 주시고, 밑에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는데 심폐소생술은 심혈관 계통 심장마비나 이런 쪽에 주로 응급조치하는 거죠?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 부분도 압박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응급조치를 하는데 뇌질환환자, 뇌출혈이나 뇌경색이나 그런 경우에 환자들이 발생하면 그분들은 뇌라는 것은 촬영 안하고는 모르지 않습니까?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 119에 신고해서 이분들이 병원까지 가는 과정에 작은 병원을 경유해서 가다보면 아주 골드타임, 중요한 시간을 놓쳐서 결국은 반신불수가 된다든지 생명을 잃는다든지 있는데 이런 것도 119하고 소방서하고 협조를 하셔서 지금 뇌질환 환자들은 빨리 병원에 이송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구축했으면 좋겠다 가능하겠습니까?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의료관계는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전문적인 뇌질환관계 부분은 응급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소방서하고 119시스템하고 연결하는 방안을 저희들도 같은 소방서 같이 협력하는 부서로서 보건소와 합동으로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고 이 부분은 심폐소생술부분은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19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공무원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민방위교육이나 각종 안전관리 교육시에 반드시 심폐소생술부분은 이 부분은 순간적으로 응급으로 조치하면 재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인명을 존중하는 그런 뜻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안전총괄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보건소에 가보시면 보건지소에 가보면 심폐소생술 전기충격기가 벽에 부착되어 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문을 잠그고 공무원들이 출근을 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있어도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바깥에 설치할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관내 하천 유수지장사업이 있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쌍백면 소재지에서 하신 술곡쪽으로 가는데 사업을 해야 되는지 검토좀 부탁드립니다.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황강고수부지 조성사업 용역을 줬다는데 5억7천에 대충 지금 중간보고는 한번 받습니까? 늘 진척사항에 따라서 과하고 업무를 유기적으로 교감을 합니까?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 것은 단계는 맞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황강기본계획과 저희 용역과 설명을 해야 됩니다. 같이 하는 이유가 저희들 해 놓 으면 다음에 한 사업을 가지고 황강기본계획을 바꿔야 되는 그리 하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황강기본계획과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고 있는 타당성용역이 부산관리청 기본계획에 전부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윤곽이 드러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합천 발전의 큰 그림입니다. 최종적으로 보고드리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국토관리청에서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중간적인 교감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네?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교감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스트플랜을 짜더라도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되면 사업 추진하기 그렇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용역 발주는 우리 군에서 하고?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황강용역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황강기본계획은 하천은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법적인 규제를 풀어주는 시스템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하는 계획 하나하나 항목들이 기본계획에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그 체계가 통과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용역이 나오면 일정 부분 예산이 하천관리예산으로 일정부분지원을 받습니까?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일단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자체 추진해야 될 사업도 있고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해야 될 사업도 있습니다.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국가하천의 의지에 의해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 48공구처럼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도 용역에 포함시켜서 재원 대책까지도 윤곽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윤곽이 드러나면 업무소개 해 주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용역이 기본이 안 되어 있어서 금년 11월 정도 되어야 마무리 됩니다. 하반기 정도 가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업비는 장단기계획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20년 후에 할 사업도 있고 단기적으로 1년 후에 할 사업도 있고 해서 장단기 마스트플랜 계획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합천명품을 만드는데 다시 없는 기회라고 보고 안전총괄과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명품벚나무 정확한 나무명이 버드나무입니까?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예. 버드나무입니다. 옛날 재래종.
중무
박중무위원장
물버들 도랑가! 도랑가 사는 그것 말하죠?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 나무가 주요한 위치에 놓여지기는 하는데 그것으로 명품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거기서 보강하는 방법으로, 걷는 길을 둘러가면 몇km 되니까 보강해서 걷는 길을, 자전거 길에 양쪽으로 두릅을 심는다든지 숲 조성하는 사업이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까?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로는 수종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모래땅이 되어서 다른 나무가 클 수 있는 부분이 안되고 지금 버드나무 숲길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4대강 사업하고 나서. 전국에 없어서 일정구간에 4km 정도 먼저 해 보고 호응이 있다든지 하면 점진적으로, 비예산사업입니다. 돈 드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간만 정해서 계속 관리만 하면 그냥 밋밋한 것보다는 나무를 해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여름한철 그늘막이라든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중무
박중무위원장
지금 현재 실제 그 본수를 가지고는 명품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거기에 다른 보강을 해서.
수일
조수일안전총괄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명품으로 조림사업을 병행해서 그쪽에도 편백이나 걷는 숲 조성하기는 안 되는가 봐요?
1차적으로 편백이나 그런 종류라고 영창쪽으로 심어봤습니다. 관리하는 측면에 어려움도 있고 관리해 놓으면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됩니다만 오히려 강하고 버드나무하고는 어울리지 않나 해서 수종을 선정했습니다. 다음에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보강하여 황금 땅이 되도록 노력하고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