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주사 이태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김기란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1월 6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8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이후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의 회부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김기란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2014년도 제21차부터 제24차까지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내역을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란 의원입니다. 제18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월정수당 지급기준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의 지급액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진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전병주 의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의를 달고 싶은 부분보다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싫든 좋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갑을 관계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대한항공의 땅콩리턴 사건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국민들한테 정말로 진심이 없는 영혼이 없는 그런 사과를 했기 때문에 공분을 받듯이 저 역시 이 부분은 특정 의원님한테 뭔가 사과를 받아내겠다, 그런 부분보다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뭔고 하면 이번에 의정비 인상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그 관련된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관련된 국과장님 또는 우리 의회에 관련된 의원님들 중에서 최소한 우리 전체 의원님한테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진짜 미안한 진정어린 사과를 꼭 받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특히 저를 비롯한 초선의원 7명은 아마도 이번의 의정활동비 인상분에 대해서 정말로 사실 그대로 믿었고, 또 역시 당연지사로 받아들이는 차에 전년도 공무원 인상분이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결정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법적인 책임보다는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 특히 이번에 새로 의회 들어오신 일곱 분에 대해서는, 한분 한분에 대해서 특별히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를 꼭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전병주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 아까 운영위원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의정비를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아요. 많고, 물론 일반인이죠. 아무튼 금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올린다는 거에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의정비를 공무원 임금 인상수준에 준한다, 아마 그거 가지고 지금 전병주 의원님에 대한 답변은 의장님이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다른 거, 저희가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지금 식사비나 이런 걸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식사를 정말로 회의에서 정해 놓고 한다면 한 두세 번은 좀 가격이 있는 걸로 하더라도 평상시의 식사는 일반 주민들이 식사하는 식사비 정도로 하거나 이래서 우리도 뭔가 지금 광진구의 재정이 열악하다 하는 걸 우리도 몸소 실천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돈을 어디다 쓰느냐? 여러 군데 쓸 데가 있겠지만 우리 공부하는 의회라는 슬로건을 작년에 했잖아요? 그렇게 구민과 함께 저희가 공부할 수 있는 연수비라든지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걸 책정을 할 수 있으면 목을 바꿔서라도 책정을 해서 뭔가 주민들한테 정말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기도 하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도 찬성을 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긴축을 하고 의정비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전에도 똑같은 생각이었는데 의장님 말씀에 동감을 해요. 왜? 젊은 의원들이 전문직을 가진 의원이면 그거에 대한, 그거에 대해 상응하는 건 정말 일종의 보수제니까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의원들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여성 의원들은 그래도 남편분들이 생활을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만 남성 의원들은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하다보니 좀 여러 가지로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광진구의 실태가 주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 저는 식사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긴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식으로 제가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도 만약에 의원님들 다수결로 해도 좋습니다. 해서 그렇지 않다, 지금 하는 법칙이 좋다, 그렇다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뭔가 긴축해서 주민들한테 다가선다는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의원님. (

의석에서 - 초선의원 일곱 분께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의정비 인상에 대한 과 타협이라는 게. 저희 구민들이 받아들이기에 과한 인상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었고요. 공무원 인상분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수용을 해주실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들어오고 나서 낮은, 전년도 인상액에 대한 의견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너무 높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거의 절반 수준을 하면 3% 가까이 됐었지만 저희들이 1.7%로 이번에 결정이 됐는데요, 절반 수준으로 결정을 해주신 건 구민들의 요구가 많은 액을 올리는 것도, 그리고 적당한 액보다는 많이 낮춰서 인상이 필요하겠다, 왜냐? 8년간 동결이 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다 의r견이 되신 것 같아요. 저는 과한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정하지 않다, 왜냐하면 예상했었던 것보다 절반 이상이 낮아진 것, 공무원 전년도 인상분이 적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표결로 의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의견 있습니까? 그럼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전병주 의원님께서는 저도 사실, 제가 의정비 19.5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의정비 19.5다 의원들한테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19.5라는 어떤 책임감을 갖고 굉장히 열심히 뛰었어요. 그렇지만 19.5는 행안부에서 상한선을 20%를 정해놓고 20% 이상은 못 올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20%를 받겠다 하는 것보다는 19.5로 의장단협의회에 결정된 내용이고 그 19.5에서 우리 구청 심의회에서 얘기가 나오기를 1.7은 전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분이잖아요? 그건 행안부에서 내린 거예요. 그건 우리가 여론조사 안 해도 그건 우리가 조례만 개정을 하면 의무적으로 주게 돼있어요. 자동적으로 세비를 내려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올린 게 아니에요. 행안부에서 이 정도는 주겠다, 너희들이 수용만 하면. 그 대신 우리가 거절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수용만 하면 주는 것이고, 우리가 올린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주겠다는 약속이고. 여기서 프로테이지가 달라질 때 우리가 이렇게 보면 8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렸으니까 이 정도로 올리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의견을 낸 건데 그 나머지 부분은 심의위원들과 저와 우리 의원님들의 노력에 위해서 10% 미만, 그러니까 7% 정도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었거든요. 심의위원들도. 그런데 저는 김기란 의원님이 이 부분은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심의할 때 구청 가서 약속을 받은 부분이고 심의위원들이 한 분만 여기서 손을 안 들었어도 최소한 7%는 올릴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심의위원께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게 부결되므로 인해서 1안인 전년도 공무원 임금수준으로 가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김기란 의원님 나와서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 의원님들끼리, 지금 전병주 의원님이 그랬잖아요? 그냥 넘어가기는 그렇다, 누군가는 사과를 해야 된다, 또 위원장이 하다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할 겁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김기란 의원님 나와서 한번 답변해 보시고요. 또 두 번째는 김영옥 의원님이 얘기한 교육비는 제가 의장 공약이 우리 의회는 공부하는 의회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특히 초선의원님들이 공부하신다면 저는 공부하는 데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고 도울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공부하겠다면, 의원님들이 의견 모아주면 의원님들 교육비도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집행하는 건 저는 동의합니다. 의원님들이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안 된다 할 생각 추호도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식비 절감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식비 절감해서 공부하는 데 투자할 수 있고 또 나머지도 우리가 식비를 절감해서 광진구민에게 본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정말 좋은 의견이고 그렇지 않아도 저는 오늘 본회의 끝나고 식사하고 오후에 의원들 간담회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식사하시고 오후에 의장실로 들어와서 간담회를 가져서 교육비 관련 의견도 듣고, 또 의정비도 누가 사과를 하실 분이 있으면 사과도 의원님도 요구를 하니까 사과도 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우리 식비도 절감하자 이렇게 했으면 그 식비도 절감하는데 의견모아서 그러면 얼마 선에서 밥을 먹자 그것도 정리해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우리가 합의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은 저는 의원님들 의견을 100% 존중해서 합의된 대로 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이런 일 가지고 계속 우리가, 우리 스스로들 일이잖아요? 우리 개인에 대한 일이고 의원들 간의 일이지 본회의장에서 속기록에 남기면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례는 일단 통과를 하고 오후에 의원간담회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

의석에서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동료 의원님이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의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분한테 반드시 사과를 받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짚을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과라는 말을 굳이 취소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이 -청취불능- 하는 거는 법이라는 부분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예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건, 사건이라고까지는 그렇고 의원의 의정비 문제에 대해서 저 역시 반드시 올려야 된다, 이런 부분보다는 최소한 6개월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광진구의회에 들어왔을 때 300이라는 부분을 받으면 의정활동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의원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딱 6개월 해보니까 아, 300이 어떤 분한테는 큰돈인데 최소한 의원 입장에서는 많은 돈은 아니다, 의정활동하는데 .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폐지 줍는 할머니가 하루에 2,000원, 3,000원 번다고 했을 때 그러면 대통령이 하루에 2,000만 갖고 살아가라 이렇게 논리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의원은 의원이고 일반 국민은 국민이고 그 위치에 맞게끔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우리 애가 교육비가 필요하니까 더 올려달라,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고 또 부연설명 하면 아까 한 분 한 분 우리가 초선 중에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오늘 제가 일부 의원이 안 그렇다는……, 단지, 이번에 의정비로 인해서 비롯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의원님한테 반드시 사과를 받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최소한 이번에 잘잘못이 있다면 아, 인간적으로 미안해,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본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굳이 어떤 특정 분한테 사과하라, 그것이 아니라 받고 싶은 것도 없고 단지 앞으로는 향후에 어떤 일들을 했을 때 책임질 위치에 있는 분들은 분명히 그 결과에 대해서 최소한의 사과나 미안하다는 부분은 돼야 그 분이 사과 한마디 하고, 미안하다는 한 마디 한다고 해서 그 분이 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돋보이는 게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오해는 없기를 바라고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교육비 관련해서는 제가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비도 마찬가지고요. 의정비는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것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을미년 희망찬 청양의 해를 맞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40만 광진구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광진구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입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