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기란 의원 발언
기란
김기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무엇보다 위원님 개개인의 건강이 중요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익
이태익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이태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란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이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기란 의원 발의)
10시5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발의자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 지급 기준액이 통보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월정수당을 월 218만 5,060원을 지급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고 둘째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왕기
김왕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153번 광진구의회 김기란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8조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미리 이걸 못 봐서 8조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8조에서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사의 여비)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 시에는 별표1의 현지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한다.’ 그것이 삭제되는 부분이에요. 8조가 거기 뒤에.
영옥
김영옥위원
뒤에 있네요.
수범
김수범위원
의원은 여비나 식비를 안주네?
기란
김기란위원장
되셨습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왜 이게 삭제가 된 거예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지금 우리 여비 교통비가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정민화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화
정민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민화입니다. 제가 바로 전 의정팀장이었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삭제내용은 의회소재지 내에, 우리 광진구 관내에 어떤 출장을 나가셨을 때는 여비를 지급 안 한다는 것이 된 것입니다. 관외로 나가실 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게 지급하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민화
정민화전문위원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급 안 할 수도 있어서 안했습니다. 관내에는 안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동안에 안 했기 때문에 삭제.
민화
정민화전문위원
네, 의장님 명에 의해서 실제로 교통비가 필요한 지방에 가셨을 때 저희가 여비를 국내나 국외여비를 지급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요. 제9조 중에 ‘규정된’ 것을 ‘정한’으로 한다’ 그래서 정한은 됐는데 ‘공무원의 예를 따른다’에 ‘공무원 여비지급의 예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도 설명 좀.
민화
정민화전문위원
이것도 용어정의인데요. ‘공무원의 예를 따른다’를 구체적으로 ‘공무원 여비 「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에 따른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지금까지 구의원한테 여비 지급해 본 사례가 있어요? 한번도 없잖아요?
민화
정민화전문위원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자면 저희가 지방 세미나나 비교시찰을 갔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가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가고 숙박을 하시고 거기서 식비를 지급하는 것이 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해서, 위원님 산출해서 저희가 지급한 겁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세미나 할 적에?
민화
정민화전문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내를 벗어나면 저희가 다 여비를 지급했습니다.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관내만 안 됐던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돈으로 본다면 얼마 안 되는 이 금액을 갖다가 올린다고 지금 1.7%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바깥에서는 민감한가봐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결의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민감한가봐요. 그래서 기자님들이나 일반 구민들이 지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지금. 3만 6,000원이지만 일도 시작하지 않은 2015년 새해부터 여비부터, 이거 수당부터 챙기느냐. 위원님들 다 지금 말씀 들으셨겠지만,
기란
김기란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실 적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동안에 의정비 인상이 우리 광진구에서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타구에도 지금 다 인상부분이 나타나 있지만 지난번에 우리 의장님 방에서 같이 논의했던 바와 같이 우리 광진구가 사실은 이번에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더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산회